산업기술 R&D 규정 주요 개정 내용

2015. 12.

순    서

Ⅰ. R&D 규정 운영 현황 및 개정 필요성	1

1. R&D 규정 운영 현황	1

2. 개정 필요성	2

Ⅱ. 주요 개정 사항	4

Ⅲ. 사항별 세부 개정 방안	13

1. 산촉법 시행령 및 관계부처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3

2. 최근 산업기술 R&D 정책 후속조치	15

3.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1

4.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36

5. 부칙 등 기타 사항	37

Ⅳ. 추진 일정	40

참고 : 1. 기술개발지침 개정 전후 목차 비교표	41

2. 에너지분야 기술분류 신구 비교표	44

붙임 : 개정 규정 신구대비표

Ⅰ. R&D 규정 운용현황 및 개정 필요성

1. R&D 규정 운용현황

□ 국가 R&D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대통령령)을 기본으로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및 규정체계>

법령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미래부)							부처별 소관법령 ex)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연사 규정, 미래부) (국가R&D 기획･평가･관리 일반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고시/ 훈령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7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별로 별도 규정 운용
예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6개							부처별로 사업평가지침, 사업비지침 등

□ 산업부 R&D 사업규정은 총 13개로 요령 7개(고시)와 관리지침(예규) 6개로 운용 중이며, 금번 5개 규정 개정

<산업부 R&D규정 체계>

								<부속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정책과)
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개발과)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기술개발과)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술정책과)
지침 (예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과)      (기술정책과)    (산업인력과)      (기술개발과)       (지역산업과)       (기술시장과)

*

음영색	: 금번에 개정하는 규정(기술개발과 소관 총 5개)

2. 개정 필요성

산촉법 시행령 및 미래부 국연사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ㅇ (산촉법 시행령 개정 내용) 수행기관 등이 다수의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의 기간 산정 기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적용 업무 확대 등

ㅇ (미래부 국연사 규정 개정 내용)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 시  기재부 및 소관부처 보고를 의무화하여 사업비 관리 강화

* 현행 : 자체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사용하며, 별도의 보고 절차는 없음

최근 추진된 산업기술 R&D 정책의 후속조치 필요사항 반영

◆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 ('15.10)

* 성실수행 누적시 참여제한, R&D 수행 총량제 등

* 심층검토자 제도, 보유장비의 현물 부담 한도 관리 강화

◆ 산업기술 R&D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15.6)

* 비영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물인 실시권의 중소기업 활용 확대

* 정부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서 사업결과보고서 공개 확대

◆ 산업부 R&D 사업 특허성과 다중제출 조치계획 ('15.5)

* 특허성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중 제출시 참여제한(1년) 조치

◆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대책 ('15.3, 관계부처 합동)

*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시 참여제한 5년 부과 및 출연금 환수

◆ 정부 R&D 혁신 방안 ('15.5, 기재부․미래부․산업부 공동)

* 중소․중견기업 등의 현금 부담률 상향 (중소기업:2.5～3.3%→10% 내외)

◆ 투자활성화 대책('15.1, 관계부처합동)

* 기술신용평가 결과 기술 우수기업(BBB↑)의 사업 참여 확대

◆ 산업기술 R&D성과제고를 위한 PD제도 개선방안('14.12)

* 목표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과제기획검증단으로 개편

수요자 중심의 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

ㅇ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규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08년 이후 공통요령 13회 개정, 기술개발지침 9회 개정

- 공통 운영요령, 사업비 요령 등 요령은 연구수행자 중심으로, 사업 관리 지침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용중심으로 정리

-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가독성 강화 및 규정 체계를 개선(지침)하고, 산발적으로 규정된 사업비 산정 기준도 별표로 일원화(사업비 요령)

* (현행) 1.-가.-1)-가)-①  → (개정) 조-항-호-목 체계로 개편

ㅇ 수행기관이 연구수행 과정을 성실하게 기록하도록 연구노트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시로 사업비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및 관련 서식 개정

ㅇ RCMS 미 적용 사업의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주관기관이 수령한 사업비를 참여기관에게 지급해야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

ㅇ 기업이 공통애로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리기관도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연구장비 등록 기준을 중소기업청 수준으로 현실화(1백만원 → 1천만원)하여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

동일 위반 사안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일원화 및 서식 개정

ㅇ 현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전담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양형을 일원화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준을 ‘00년 이내’에서 ‘00년’으로 개선

ㅇ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Ⅱ. 주요 개정 사항 (총 5개 규정)

구 분	개정 내용
산촉법 시행령 및 국연사 규정 개정 사항 반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반영】
① ‘산업기술’ 정의 개정	- 정보통신분야의 미래부 이관으로 산촉법에 반영된 산업기술 정의 내용 반영(공통요령)
② 평가결과, 사업비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 개선	- (現) 전담기관이 결과를 통보한 날 → (改) 수행기관이 결과를 통보 받은 날 (공통요령, 사업비요령)
③ 수행기관 소유의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 또는 기관․공동명의로 출원시의 참여제한 기간 조정 * 국연사 규정 내용을 산촉법 시행령에 반영	- 참여제한 기간을 (現) 3년 → (改) 1년으로 조정 (공통요령)
④ 참여제한 기한 산정 기준 명확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 기준 적용	- 동일과제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합산 - 다수과제에서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참여제한의 기산일이 시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반영 (미래부)】
① 비영리기관이 해당 기관 총 소요인건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금액 사용 내역 보고 의무 부과	- 이사회의 승인 후 사용하던 것을 기재부 및 산업부에 사용 금액과 내용 등을 보고토록 하여 기관 경상비로 활용 방지 (사업비요령)
②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준을 국연사 규정과 통일	- 국연사 규정과 상이한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기한을 국연사 규정 기준으로 통일 * (산업부)평가결과 통보년도 다음해부터 매해 5년간 * (미래부)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매해 5년간
③ 학생인건비 이중지급 방지 절차 마련	- (수행기관) 사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취업여부를 사전 확인 - (전담기관)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이중 지급 방지(사업비요령)
④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특허의 분석 및 확보전략 수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특허 및 표준 관련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비요령)
최근 산업기술 R&D 정책 후속조치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15.10)】
① 에너지분야 기술분류 정비	- 포괄적으로 구성된 에너지분야 기술분류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별로 세분화 (공통요령)
② 심층검토자(Evaluator) 제도 도입	- 사업규모가 큰 중대형 신규과제 등은 심층검토자가 분석한 결과를 사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평가관리지침)
③ 사업비 검증단 운영 근거 마련	- 중대형 신규과제 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업비검증단’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운영 근거 마련 (평가관리지침)
④ 개념평가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절차 개선	- 경쟁률이 3:1 미만인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개념평가 생략 (평가관리지침)
⑤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전문가 풀 확대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공통요령)
⑥ 사업비, 연구역량 등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한 서식 개선	- 평가결과 상세 공개를 위한 서식 개정(표준서식) -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단문형식 등으로 개선(표준서식) - 연구역량 배점 상향조정(10점→20점)(표준서식) - 사업비의 적정성 배점 반영(10점)(표준서식)
⑦ 최종평가의 결과 中 “보통” 판정 기준 상향 조정	- 최종 평가결과의 보통 판정기준 상향 조정 * 보통 판정 기준: (現) 70～90 → (改) 75～90
⑧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 마련	- 연구개발 몰입도 제고 등을 위해서 최소 참여율 기준을 20%로 설정(공통요령)
⑨ 동일 장비 및 시설의 중복 계상을 방지	-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사업비 요령)
⑩ 평가결과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 적극적인 연구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성실수행 누적 시 참여제한 조치(평가관리지침)
⑪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상향 조정	- 기업역량에 맞게 정부 R&D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현금 부담 비율 반영(공통요령)
⑫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	-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 R&D 참여 및 정부재원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동일기간 수행가능한 과제수를 제한(공통요령, 평가관리지침)
【산업 R&D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15.6)】
① R&D 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최종보고서 공개 확대	- 성과확산 및 연구수행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한 방문열람을 온라인 공개로 확대(공통요령)
② 정부 지원으로 비영리기관이 획득한 무형적 성과물의 중소기업 활용 확대	-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기술개발 완료 후 바로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실시권 부여 (공통요령) * 현재 참여기업에게 1년6개월 동안 우선실시권 부여중
③ 성과활용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감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는 3년간 감점 부여
【산업부 R&D 사업 특허성과 이중제출 조치계획('15.5)】
① 특허성과 부정 제출 시 제재 부과	- 특허성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복제출하는 경우 참여제한(1년) 조치(공통요령)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대책(안) (관계부처 합동, '15.3)】
① 학생인건비 부당 사용에 대한 재제조치 강화 * 학생인건비 관련 재제조치를 관계부처 통일	-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시 참여제한 5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신설(공통요령)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합동, '15.1)】
①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확대를 위해서 기술신용평가제도 도입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제한 조건 미적용(기술개발지침)
【산업기술 R&D성과제고를 위한 PD제도 개선방안('14.12)】
① ‘목표검증단’을 ‘과제기획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기능 확대	- (現) 과제별 목표 검토 및 내용 검토 (改) 과제별 목표와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 수행 (기술개발지침)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규정 운영상 효율성 등 개선】
①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개정	- 자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의미를 명확하게 명시 (공통요령, 기술개발지침)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총괄과제, 세부과제, 수행기간, 정부출연금, 사전 지원제외, 계속과제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심의 업무 추가(공통요령)
평가위원 배제 및 제척사항과 관련하여 중복으로 명시된 부분 삭제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가 중복으로 명시된 부분 삭제(공통요령)
④ 수행기관의 자격 사항을 공고 시에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자격을 공고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공통요령)
⑤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요령 및 지침을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	- (요령) 연구수행자가 알아야 할 내용 중심 - (지침)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내용 중심
⑥ 서면 통보하는 협약변경 사항 추가	- 특허출원비 증액 등의 사유로 영리기관의 간접비 변경시 전담기관으로 서면 통보토록 조치(공통요령)
⑦ 사업비 사용실태 점검 강화	- 사업비 사용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비요령)
⑧ 신호등 평가제도 폐지	- 현재 규정으로도 신호등 평가제도가 지향하는 컨설팅 점검 등이 가능하여 비활성화된 평가제도를 폐지하여 정비 (기술개발지침)
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검토 대상 확대	- 주관기관만 적용하던 국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 파산, 부채비율 등 부실위험 검토를 참여기관과 총괄책임자까지 적용 확대 (기술개발지침)
⑩ 협약체결 중지 기간 단축	- 협약체결 중지 후 수행기관이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데 부여한 기간 단축 (3개월 → 2개월)(기술개발지침)
⑪ 시행계획 공고시 포함 내용 조정	- 공통요령에 규정된 공고 사항의 순서를 합리적으로 재배치(공통요령)
⑫ 평가와 관련된 조문 체계 정비	- 단일조문으로 구성된 평가절차를 평가단계별로 조문을 분리하여 세분화(공통요령) * (現) 사업결과의 평가 → (改) 평가유형 및 기본원칙, 진도점검, 연차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⑬ 직접비 산정기준 조문의 일원화	- 사업비요령 본문과 별표에 산발적으로 명시된 사업비 산정기준을 별표로 일원화 (사업비요령)
⑭ ‘사전검토’를 평가 절차에 반영	- 평가 절차에 전담기관의 ‘사전검토’ 사항 추가(기술개발지침) * 사전검토 내용 : 과제 중복,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
⑮ 과제별 ‘운영위원회’를 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운영위원회’를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기술개발지침) * 현재 산업부 공무원 및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① 산업기술혁신평가단 관리 개선	- 평가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절차 마련 및 정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실시(공통요령) * 2년마다 평가단 정보 현행화
② 연구노트 관리 강화	-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책임사항에 연구노트 관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수행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공통요령)
③ 평가시 사업비 검토 강화	- 신규평가시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선(공통요령)
④ 협약체결전 선정취소 기준 현실화	- 현재 협약체결 전에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및 동일과제 중복 선정 시에만 가능하나 이를 사업 참여 결격사유 또는 협약해약 사유로 확대(공통요령)
⑤ 협약변경 승인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제출 의무화	- 평가결과 통보로 협약변경 승인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등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토록 조치(공통요령)
⑥ 협약해약 사유 추가	- 협약해약 사유에 정부출연금에 대응한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사항을 추가(공통요령)
⑦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협약 해약 근거 규정 삭제 * 법제처에서 동 사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므로 개선 요청	- 협약의 해약 요건 중 ‘장관이 산업정책상 과제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항 삭제(공통요령)
⑧ 참여제한 사항중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가 부족한 내용 삭제	- 참여제한 대상 중 “기술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과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삭제 (공통요령)
⑨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실시권 부여 확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명확화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은 통상실시 원칙(공통요령) -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에게 기술이전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제외하고는 기술료를 받지 못함 (공통요령)
⑩ 수입금 관리체계 강화	- 수입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적립된 수입금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부터 사용하도록 관리 강화(사업비요령) - 수입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시 문제과제로 분류하여 처리토록 근거 마련(공통요령) * 수익금은 수입금을 사용한 후의 잔액
⑪ 국외기관의 사업비 및 기술료 기준을 공고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비율, 기술료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할 때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공통요령)
⑫ 연구수당 지급 시기 및 최소지급 기준 미이행시 불인정 조치	- 연구수당은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종료 후에 지급토록 명문화(사업비요령) -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수당 최소 지급 기준인 인건비의 10%를 미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 만큼 사업비 불인정(사업비요령)
⑬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 요건 미유지시 인건비 불인정 조치	- 여성연구원 참여로 가점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간 동안 가점조건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여성연구원 인건비 전액 불인정 조치(사업비요령)
⑭ 정산시 신규채용 여부 확인	- 신규채용 인력의 실재 채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사업비요령)
⑮ 개념평가 이의신청 절차 개선	- (現) 신규평가 최종결과 통보 후 개념평가 이의신청 → (改) 개념평가 종료 직후 가능 (기술개발지침)
⑯ 보고서 미제출 과제 처리 기준 개선	- 보고서 미제출 시 문제과제 또는 “중단(불성실)”,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추가(기술개발지침)
⑰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환수금 처리 관련 권한을 법적 위임 범위내로 조정	- 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환수금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법령 범위내로 권한을 제한(기술개발지침) * 환수금 부과와 함께 면제, 감면 등은 법률 제정 사항임
⑱ 사전 지원제외 사항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기준 적용 대상 확대	- 사전검토시 주관기관에 적용하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미만 등) 기준을 참여기관으로 확대 (기술개발지침)
⑲ 협약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의 중단조치 적용 대상 명확화	- 계속과제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의 사유로 협약 중단조치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에 한하여 중단(성실, 불성실) 조치하고 참여기관은 교체 등의 조치(기술개발지침)
⑳ RCMS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확대	- 법인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로 포함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 명확화】
①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 민간현금 부담비율을 일반사업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 (現)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 - (改)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과제(공통요령)
② 협약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용어 명확화	- 연차별 협약과제와 단계별 협약과제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과제수행기간」을 수행기간과 협약기간으로 분리하여 명시(공통요령) * (現)과제수행기간 → (改)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③ 협약의 변경 신청 시점 및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명시	- (現) 협약종료 1개월전 까지 요청 - (改)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신청하되, 협약변경 신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공통요령)
④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기준 명확화	- 해석상 혼선이 있던 간접비 증액 가능 여부 명확화(사업비요령) * 영리기관 :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보로서 가능 * 비영리기관 : 최초 협약시의 예산 초과 불가
⑤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료 자체 지급 기준 명시	- 공인 시험분석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만 시험분석료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하게 함(사업비요령) *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보고서
⑥ 공통요령과 개발지침이 달리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 통일	- 수행기관(주관+참여)이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이의신청하도록 통일(공통요령)
⑦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과제 중단 기준 구체화	- 세부과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괄과제를 중단 처리하도록 명시
⑧ 성과활용 평가 대상 단일화	- 성과활용 평가 대상 과제가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혹은 3년 지난 과제” → “기술개발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로 단일화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기술료 비징수 과제 유형 명확화 및 수행기관 자격 확대	- (유형)기술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의 기술료 비징수 근거 추가(공통요령) - (대상)영리기관도 기술료 비징수 과제 수행 가능(공통요령)
외부인건비 지급 절차 개선	-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 부서 “경유”→“통보”후 지급(사업비요령)
③ 주관기관의 참여기관 출연금 지급 기한 단축(RCMS 비적용 사업 대상)	-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주관기관의 참여기관 사업비 지급 기한을 15일→7일로 단축(사업비요령, 기술개발지침)
④ 장비 의무등록 기준 완화	- 현행 1백만원 이상 구매장비는 e-tube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서 등록기준을 1천만원으로 완화 (공통요령) * 중소기업청 등록 기준(1천만원)으로 완화
□ 부칙 등 기타 사항
① 참여제한 양형기준 통일화	- 참여제한 기간의 양형 기준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참여제한 기준을 ‘00년 이내’에서 ‘00년’으로 조정(공통요령)
② 우대 사항 정비	- 우대 가점 적용의 형평성 제고(공통요령) * “혁신성과” 과제 → “혁신성과” 및 “조기종료(혁신성과)” 총괄책임자 * 성과활용 우수기업 → 성과활용 우수기관(영리+비영리) - ‘14.12월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일몰 사항삭제(공통요령)
③ 재검토 기간 조정	- 규정 개정에 따라 2016년→2018년까지로 조정(공통요령, 사업비요령, 연구윤리요령, 보안관리요령, 기술개발지침)
④ 부칙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20%이상) 기준 및 여성연구원 참여 관련 가점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건비의 불인정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공통요령, 사업비요령) -
⑤ 서식 개정	- 공통요령 개정 내용(비영리기관 실시계약, 문제과제 참여제한 등) 반영 협약서 수정 - 개념계획서 서식 수정 - 평가지표의 내용(사업비, 특허 조사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 - 평가위원의 윤리와 청렴의무 준수토록 회의록內 보안서약서 수정 - 사업화 가능성과 향후 추가 연구계획을 작성토록 최종보고서 수정 - 기업지원, 에너지 관련 성과 등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수정

Ⅳ. 주요 개정내용

1		산촉법 시행령 및 관계부처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① 정보통신 분야의 미래부 이관에 따른 산촉법상 산업기술 정의 반영(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1호 개정)

* 정부조직 개편(‘13.3.)과 함께 산촉법 제11조의 기술개발사업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

② 산촉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수행기관의 이의신청 등의 신청기한 산정 기준을 ‘전담기관이 통보한 날’ → ‘수행기관이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 개선하여 수행기관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ㅇ 사업평가 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변경
(공통요령 제21조제8항 및 사업비요령 제20조제6항 개정)

③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3년 이내’에서 ‘1년’으로 조정
(공통요령 별표 2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 기간 변경)

- 국연사 규정에 1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산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규정에 반영

④ (참여제한 기간 산정 기준) 동일과제에서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ㅇ 다수 과제수행자가 과제별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의 선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참여제한 기간이 시작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반영(미래부)

① 비영리기관은 참여연구원별 인건비를 최대 130%까지 산정이 가능하나, 해당기관의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사업비요령 별표 2 인건비 산정기준 개정)

- 100% 초과인건비를 기관 경상비로의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재부 및 산업부에 초과분의 사용결과 보고의무 부여

*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②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기준을 국연사 규정으로 통일

ㅇ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기준을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5년간 제출 (공통요령 제40조제1항, 기술개발지침(안) 제43조제1항 개정)

* 산업부 : 평가결과 통보년도 다음해부터 매년 5년간 제출

□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반영(미래부, '15.8)

③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서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관련 서류 확인 절차 마련

ㅇ (수행기관)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인건비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사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기업(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 마련(사업비요령 제5조제5항 신설)

ㅇ (전담기관) 학생인건비 지급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건비 이중지급 확인 절차 마련(사업비요령 별표 5 학생인건비 증빙서류 추가)

④ 개발 기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비로 특허 및 표준 관련 정보 수집 외 확보 전략수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비요령 별표2 개정)

2		최근 산업기술 R&D 정책 후속조치

□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방안 ('15.10)

① 기술트렌드를 반영하여 산업기술분류표의 에너지․자원분야 분류를 세분화하여 정비 (공통요령 별표 1 개정)  ※ p43 참조

ㅇ (문제점) 현재의 에너지·자원분야 분류체계가 포괄적으로 분류되어서 기술별로 기획,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개선안) 현재의 중분류 틀은 유지하되, 전문성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분류를 현행 60개에서 123개로 세분화하여 에너지·자원분야 과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② 중대형 신규과제 등에 대해서 심층검토자(evaluator, 기술성·사업성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과제 검토 강화(평가관리지침 제17조 제5항 신설)

ㅇ 심층검토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신규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 평가전에 분석결과를 보고하여 평가에 활용토록 함

③ 사업비 정밀 검증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 검증단’ 제도 도입(평가관리지침 제28조 제8항 신설)

ㅇ 중대형 신규과제의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과제 담당자와 평가위원이 1차 검토하여 조정한 후, 사업비검증단이 협약 전에 2차로 검증

④ 품목지정형 과제 선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경쟁률이 3:1 미만인 품목은 개념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간소화
(평가관리지침 제16조 제7항 신설)

⑤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의 전문가 풀 확보를 위해 신규과제를 수주한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공통요령 제15조제2항제11호 신설, 협약서식 개정)

ㅇ 협약용 사업계획서 양식내 별첨 서류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확인서를 첨부토록 신설

⑥ 평가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사업비 적정성, 연구역량 등에 대한 평가강화를 위해 평가지표 개선 (평가서식 개정, 개념평가, 신규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평가표 개정)

ㅇ 평가결과의 상세 공개 등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자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및 사업화 관련 컨설팅 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평가 서식 개정

ㅇ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단문형식으로 쉽게하여 가독성과 이해도 제고

현행

개정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하고 목표가 구체적이며 정량적인가?
	- 목표와 기술적 수준이 적정하고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기술의 차별성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가능한가?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기술적 난점 및 장애요소의 극복방안이 합리적인가?
	- 연구 단계별 적합성,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 여부 등
기술의 파급효과	- 연구결과의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목표의 적정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공고된 품목과 부합하는가?
	개발목표가 구체적이며 정량적인가? 관련 인증·규격 획득이 가능한가?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가능한가?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개발내용 및 방법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개발내용 및 방법이 창의적인가?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이 적정한가?

ㅇ 연구역량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과제 신청기관은 연구실적, 투자실적 등을 제시토록 하고, 평가항목중 연구역량의 배점을 상향 조정*

* 단기소형과제의 경우 연구역량 점수를 중장기중대형 과제와 동일하게 10점 → 20점으로 상향조정

ㅇ 선정평가 시 수행기관 스스로 적정한 사업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으로 사업비 규모 및 적정성을 신설하고 배점(10점) 반영

* 평가지표 중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항목에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을 신설하고, 배점 10점 반영

⑦ 온정주의적 평가 방지를 위해서 성공 판정 기준(보통이상)을 70점→75점으로 상향 조정(기술개발지침(안) 제39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표준서식 개정)

* 현행 평가 등급 : 혁신성과(90이상), 보통(90～70), 성실수행(70～60), 불성실 수행(60 미만)

⑧ 기술개발 사업 수행의 참여도 및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해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기준 마련 및 산정 기준** 구체화
(공통요령 제20조제2항 개정)

* 참여율 : 참여연구원의 과제별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산정 기준 : 3책5공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과제에 참여 중이라도 참여율은 산정

⑨ 동일 장비 및 시설의 중복 계상을 방지토록 현물 계상기준 명확화(사업비요령 별표2 개정)

ㅇ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

⑩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연구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수행 누적기업에 대한 사전지원제외 기준 추가(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 ⑧ 신설)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ㅇ 도전적 R&D와의 조화를 위해 대상사업은 선별적하여 적용

⑪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상향 조정(공통요령 제24조 및 제25조 개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⑫ 무분별한 정부 R&D 참여 및 정부재원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별로 동일기간 수행가능한 과제수를 제한하는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공통요령 제20조제3항 신설,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 ⑦ 신설)

수행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	5

□ 산업 R&D 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15.6)

① 성과확산 제고 등을 위해 기술료 징수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 방문 열람 방식’에서 온라인 공개로 확대(공통요령 제37조제1항 개정)

현 행	개 정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 징수 과제의 최종보고서는 전담기관 방문 열람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 공개하여야 한다.

ㅇ 다만,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비공개 제도(보안과제 등 최대 3년)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아울러, 미래부는 국연사 규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최종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청 중 (국연사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현재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에게 일정기간의 우선 실시권(1년6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나

ㅇ 정부 R&D 성과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물을 사업 참여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에게 실시권 부여
(공통요령 제37조제6항 개정)

현 행	개 정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R&D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은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3년간 감점 부여(기술개발지침(안) 제20조제4항제3호 신설)

* 성과활용 평가 등급(5등급) : S, A, B, C, D (전체 57%, 미응답 및 미제출 포함)

* 미읍답 및 미제출은 참여제한 부여

□ 산업부 R&D 사업 특허성과 이중제출 조치계획('15.5)

③ 연구성과 부풀리기 방지 등을 위해 특허 성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복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 사용시 사업 참여제한 1년 부과
(공통요령 제44조제1항제4의2 신설, 별표 2 협약위배 사례 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중복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참여제한

□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대책 (관계부처 합동, '15.3)

⑤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인건비의 유용에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참여제한 5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
(공통요령 별표 2 사업비 부정사용의 사례 추가)

□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합동, '15.1)

⑥ 기술신용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500%이상) 및 유동비율(50%이상)의 제한 조건을 미적용 (기술개발지침(안) 별표2))

* 현재 운영중인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기준인 ‘BBB 이상’에 준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 산업기술 R&D 성과제고를 위한 PD제도 개선방안('14.12)

④ PD가 기획한 과제의 목표와 내용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목표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과제기획검증단’으로 개편
(기술개발지침(안) 제3조제1항제9호, 제13조제6항 및 제7항)

현 행	개 정
[목표검증단] 과제별 목표 및 내용 검토	[과제기획검증단] 과제별 목표와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

3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 규정 운영상 효율성 등 개선

①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자주 사용되거나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거나 명료하게 정의

ㅇ 규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신설

신설 용어	정의
총괄주관기관 (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7의2호 신설)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7의3호 신설)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총괄과제 (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7의12호 신설)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세부과제 (공통요령 제2조제1항 제7의12호 신설)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
수행기간 (공통요령 제2조제1항제13의2호 신설)	“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경우는 협약기간을 말하며,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경우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
사전 지원제외 (공통요령 제2조제1항제42호 신설)	"사전 지원제외"라 함은 제21조제2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속과제 (기술개발지침(안) 제3조제1항제33의2호 신설)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심층검토자 (기술개발지침(안) 제3조제1항제43호 신설)	“심층검토자”라 함은 신규평가를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ㅇ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의 목적에 맞게 거래 개념의 기술료의 정의를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의 의미로 수정
(공통요령 제2조제1항제24호 개정)

현 행	개 정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 정부가 지원한 출연금의 반대급부로 성과물의 실시권을 취득(3차에게 양도 가능)하는 거래의 개념에서 정부지원을 통해서 창출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로 변경

* 국연사 규정의 출연금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②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이 공통요령의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 (공통요령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③ 평가위원 배제 또는 제척사항 중 중복* 부분 삭제
(공통요령 제7조제3항제4호 삭제)

제6조 제5항 (평가위원 풀 배제)

1. ～ 4. (생략)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제7조 제3항 (평가위원 배제)

1. ～ 3. (생략)

4.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④ 과제 규모,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사업별 주관기관의 자격사항을 공고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통요령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개정)

현 행	개 정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공고 할 때 정할 수 있다

⑤ 요령 및 지침을 사용자 중심으로 재배치

ㅇ 공통요령 및 사업비 요령 등 요령은 연구수행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지침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

내용	현행		개정
○수행기관의 부도, 총괄책임자의 유고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시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공통요령 제13조제5항 신설)	기술개발지침	➡	공통요령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 사업에 대한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총괄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공통요령 제13조제1항제2의1호, 제6의3호 신설) *2의1. 전담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기관의 경우) *6의3. 총괄주관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기관의 경우) -총괄주관책임자의 권한과 책임*(공통요령 제15조제2항제8호, 제9호 신설) *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평가시 총괄책임자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에 대한 발표*(공통요령 제15조제4항 신설) *④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사전검토시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의 절차 명문화*(공통요령 제21조제2항 신설) *②전담기관의 장은 …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0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협약체결의 중지에 대한 조항 신설(공통요령 제26조의2 신설)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인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협약 후 2년 이내 수립(사업비요령 제5조제8항을 공통요령 제26조제10항으로 이전)	사업비요령	➡	공통요령
○전담기관의 장이 변경승인 요청받은 경우의 업무 처리기한(15일 이내 처리) 준수 사항을 기술개발사업 지침으로 이동(공통요령 제27조제6항 삭제, 기술개발지침(안) 제30조제3항 신설)	공통요령	➡	기술개발지침
○평가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등 별도 작업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관련 조항을 지침으로 이동(공통요령 제7조제항 삭제, 기술개발지침(안) 제6조제4항 신설)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과제정보를 e-R&D시스템으로 입력하는 조항을 기술개발지침으로 이동(공통요령 제26조제7항 삭제, 기술개발지침(안) 제29조제7항 신설)

⑥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이 승인사항에서 통보사항으로 변경(‘14.12개정)되었으나, 전담기관으로의 서면 통보사항에는 누락되어 보완
(공통요령 제27조제3항제4호 신설)

⑦ 사업비 사용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비요령 제17조의8항 신설)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⑧ ‘12년도에 도입된 신호등 평가제도가 현재 운영중인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 제도와 동일하여 신호등 평가제도 폐지

ㅇ 현재 연차별로에 1∼2회의 진도점검(컨설팅 위주) 또는 연차평가(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를 통하여 실적평가를 실시 중이며,

- 과제진도 점검이 컨설팅 형태의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는 신호등 평가제도와 동일

* 평가결과를 녹색, 황색, 적색, 조기종료로 구분하여 신호등으로 제시

⑨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사업비 부정사용 예방 등을 위해 주관기관만 적용하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참여기관과 총괄책임자까지 확대 (기술개발지침(안) 별표2)

* 현행)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 개정)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⑩ 신속한 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협약체결 중지 후 수행기관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로 조치하는데 부여한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 (기술개발지침 12-다 -2) 개정(기술개발지침제32조제2항))

⑪ 공통요령에 명시된 시행계획 공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현행 사업별 공고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세부내용 조정 및 공고사항의 재배치(공통요령 제19조제2항제1호 부터 12호 개정)

⑫ 제33조(사업 결과의 평가)에 단일 조문으로 명시된 사업평가  관련된 사항을 평가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조문화

ㅇ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제32조의2(진도점검), 제32조의3(연차평가), 제32조의4(단계평가), 제32조의5(특별평가), 제32조의6(최종평가), 제32조의8(평가 및 이의 절차),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로 분리

ㅇ 아울러, 수행기관의 갑작스런 경영악화, 수행지연 등이 발생한 문제과제의 특별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구체적 사안과 절차 마련 (공통요령 제32조의5 신설)

* 수행기관의 갑작스런 경영악화, 수행지연, 제28조의 협약해약 사유 발생 또는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중단 여부 등 추가적 조치를 위해 특별평가 실시

⑬ 사업비요령 본문과 별표에 산발적으로 명시된 직접비 산정기준 사항을 별표로 일원화 (사업비요령 제5조제3항～제6항을 별표2로 이전)

⑭ 누락된 평가 추진절차에 전담기관의 ‘사전검토’를 추가
(기술개발지침 5.추진절차 → 별표 2 개정)

* 사전 검토 사항 : 과제의 중복, 사전지원 제외(국세체납, 부도 등) 대상 여부 등

⑮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 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을 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사업 수행기관의 자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명시된 산업부 담당공무원 및 전담기관 담당 부서장 삭제
(기술개발지침(안) 제9조제2항)

□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대한 전문가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ㅇ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소속 전문가의 연구실적, 현소속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2년) 갱신토록 절차 마련
(공통요령 제6조제6항 신설)

② 연구수행과정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사항으로 연구노트 관리 사항을 포함
(공통요령 제13조제1항제15호, 제14조제1항제14호, 제15조제2항제10호 신설)

* 수행기관은 연구노트의 관리,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

③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사업비 규모의 타당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신규평가 시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을 ‘사업비 적정성’으로 확대(공통요령 제21조제3항제5호 개정)

④ 신규평가 확정 후 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협약의 해약 사유로 확대(공통요령 제22조제3항, 제26조제2항 개정)

ㅇ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에  선정된 과제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

현 행	개 정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⑤ 평가결과 통보로 협약변경을 승인한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의무화

ㅇ 전담기관이 반영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승인내용의 반영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공통요령 제27조제6항 신설)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반영내역서 등

⑥ 수행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협약 해약 사항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례로 민간부담금 미부담 사항을 추가하여 협약해약 사항 구체화(공통요령 제28조제1항제2호 개정)

현 행	개 정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

⑦ (법제처 권고사항)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관의 임의적 협약 해약 권한* 사항 개선 (공통요령 제28조제1항제17호 삭제)

* ‘그밖에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삭제

⑧ (법제처 권고사항) 산촉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가 부족한 참여제한 대상 삭제 (공통요령 제44조제1항 제2호 및 제14호, 별표 2 해당부분 삭제)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 부여 방식 및 기술실시료 징수 여부 명확화

ㅇ (실시방법)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의 실시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해야 함(공통요령 제37조의2 제10항 신설)

* ⑩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은 성과물을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실시금액) 기술료 비징수 과제 성과물은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 이외에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하지 못함
(공통요령 제39조제4항 신설)

*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 성과물을 특정기업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 보고 비영리기관이 실시기관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 삭제

-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기업의 기술 활용시, 비영리기관은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의 징수는 가능

⑩ 기술개발사업 수행중 발생한 수입금의 관리체계 강화 및 제재근거 마련

ㅇ (관리체계) 현재 정부과제 수행 중 수입금이 발생하면 수행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입금 및 수익금 관리체계가 부실하여 개선 필요

- (수입금 관리) 수익금 발생 전단계인 수입금은 사업비 통장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우선 적립(사업비요령 제15조 개정)

- (사용절차) 수입금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차기년도에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최종년도는 종료평가의 평가위원회에서 사용처에 대한 승인 후 사용

ㅇ (제재근거 마련) 수입금 및 수익금을 승인받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공통요령 제44조제1항제10호, 별표 2 협약 위배사항에 반영)

⑪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 기술료에 관한 사항을 공고때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공통요령 제49조제2항제1호 신설 제4호 개정)

⑫ 연구수당의 지급 시기 및 불인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연구수당 지급시기) 사업평가 결과와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구수당의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평가 종료 후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비요령 제11조제3항 신설)

- 다만, 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연구수당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평가전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산시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사업비요령 부칙 제4조 신설)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감액 및 비지급 기준>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60~70점)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60점 미만)	미지급

ㅇ 연구수당 최소 산정 기준(중소중견기업 직접비의 10% 이상)에 따라 산정한 후, 집행 시에는 산정금액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불인정 기준 마련(사업비요령 별표 4 연구수당 개정)

*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1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금액 포함) 불인정 조치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사업비요령 별표2 연구수당)

⑬ 신규평가 시 받은 여성연구원 등의 가점 조건을 사업종료시까지 유지하지 않을 경우, 여성연구원의 가점 요건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불인정 조치 (사업비요령 별표 4 불인정 공통사항 16호 추가, 기술개발지침 제20조제3항 개정)

ㅇ 신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여성연구원 등의 참여 요건은 사업기간 동안에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시만 일시적으로 여성연구원을 참여시켜 가점을 받는 등 부정행위 근절 필요

⑭ 신규채용 인력의 실재 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사업비요령 별표 5 인건비 개정)

⑮ 개념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규평가(개념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의 최종결과 통보 후에 이의신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념평가 종료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기술개발지침 제16조제5항 신설)

⑯ 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문제과제 또는 “중단(불성실)”,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평가기준에는 미포함

ㅇ 보고서 미제출을 불성실수행 대상에 포함 (기술개발지침 제16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⑰ 법적 권한을 벗어난 전문위원회의 환수 면제 또는 감면 권한을 삭제하고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권한 조정
(기술개발지침 제46조제5항)

현 행	개 정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

* 법적 조치 중단 사유 : 영업장의 폐쇄 및 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

⑱ 사전지원제외는 현재 주관기관만 적용 중이나, 산업기술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참여기관까지 확대 적용(기술개발지침 별표2)

ㅇ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이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미만 등)이 있을 경우 사업비 부정사용, 과제부실 수행 등의 우려가 높아 사전검토 단계서 참여를 제한 중

현 행	개 정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⑲ 협약중지 사유의 해소를 위해서 부여된 기간 단축(3개월 →2개월)

(기술개발지침 제32조제3항 개정)

ㅇ 계속과제 협약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을 경우 협약을 중지하고, 2개월 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과제 중단 조치

ㅇ 다만, 과제 수행 결과가 양호한 과제의 중단 방지와 출연금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약 체결 중지 사항이 주관기관에 해당될때에 한하여 적용하되, 참여기관일 경우 교체 등의 조치를 통해 과제가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현 행	개 정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단, 제1항제6호는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되 참여기관인 경우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⑳ RCMS 적용 사업의 사업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법인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추가(사업비요령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와 동일하게 승인번호가 발급되며 국세청에서 거래에 대한 전자증빙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음

□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①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출연금 지원기준과 민간현금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공통요령 제24조제3항 신설, 제25조 4항 개정)

현 행	개 정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	1.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5.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과제

② 협약의 변경사항 중 ‘수행기간’에 대해서 연차별 협약과제와 단계별 협약과제가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어 의미 명확화
(공통요령 제27조제2항제6호 개정)

현 행	개 정
과제수행기간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 연차협약 과제는 협약기간과 수행기간이 동일하나 일괄협약/단계별협약과제는 협약기간과 수행기간(당해년도 수행하는 기간)이 상이

- (연차협약 과제) 수행기간과 협약기간이 동일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을 변경하면 협약기간도 자동적으로 변경 가능

- (일괄협약 및 단계별 협약기간) 연차협약과 달리 일괄협약 등의 경우 특정연차의 수행기간도 전체 협약기간내에서 조정이 가능

③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 시점 및 기한 명확화

ㅇ 협약의 변경은 사유발생 즉시 신청하여야 하나, 변경시점과 관계없이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오해

- 협약변경 승인 신청 및 통보 시점과 변경기한을 명확히 함

구 분	현 행	개 정
협약의 승인사항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
협약의 통보사항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의 변경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

④ 영리기관은 간접비 증액이 전담기관의 통보로서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변경이 불가하도록 규정개정(‘14.12)을 완료

ㅇ 다만, 비영리기관도 통보로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해석될 수 있어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가능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사업비요령 제12조제1항, 별표 4 간접비 개정)

* 영리기관 : 직접비(현물제외)의 10% 범위내에서 증액가능

* 비영리기관 : 최초 협약시 정한 간접비(미래부 고시)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⑤ 비영리기관만 인정되는 기관내 시험분석료의 지급을 공인시험분석결과서 발급기관에 한정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비요령 별표 4 연구활동비 개정)

*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보고서’라 함은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외부로부터 시험분석을 의뢰 받을 때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해당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결과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⑥ 공통운영요령과 기술개발지침이 이의신청 주체를 상이하게 명시하여 수행기관이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이 신청토록 통일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8항 개정, 기술개발지침(안) 제21조제2항)

현 행	개 정
(공통운영요령) 주관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신청
(기술개발지침)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

⑦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과제는 개별 세부과제의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받은 과제가 전체 세부과제의 40%를 넘는 경우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처리토록 원칙을 마련하고,

- 필요시 전담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기술개발지침(안) 제37조제7항제2호, 제38조제11항제2호)

현 행	개 정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 초과인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은 제1호의 “계속”인 세부과제와 총괄과제에 대하여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 해당과제를 “계속”으로 분류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⑧ 성과활용평가 대상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있어 성과활용평가 대상을 기술개발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를 대상으로 명확화

현 행	개 정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2년 혹은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4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①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정의(공통요령 제39조제2항 개정)

ㅇ 비징수 과제로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을 기초․원천연구, 공개활용이 필요한 과제외에도 ‘기술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추가하여 정책연구 과제, 인력양성 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술공개, 기술이전 등을 할 경우 영리기관도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만 수행기관이 되어야 하는 문구*를 삭제

현 행	개 정
기초·원천연구 …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초·원천연구, …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외부인건비가 원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직접 지급

ㅇ 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는 인건비 지급 내용만 ‘통보’ 하고 직접 이체토록 지급 절차 개선(사업비요령 별표 4 직접비 불인정 사항 개정)

현행	개선
수행기관→외부연구원 원소속기관 통장→외부연구원 통장	수행기관→외부연구원 통장

③ 연구수행의 조기 착수를 위해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은 후 참여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사업비요령 제8조제3항 개정, 기술개발지침(안) 제34조제3항 및 4항)

④ 연구수행자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유발하는 구매 장비의 의무 등록기준 완화(공통요령 제31조제3항 개정)

ㅇ 1백만원 이상의 구매 장비는 전부 e-tube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 소요로 등록기준을 중소기업청 수준인 1천만원으로 완화 (※ 미래부 등록기준은 3천만원)

5		부칙 등 기타 사항

① 동일 행위에도 전담기관의 심의위원회별로 참여제한 기간의 양형 기준이 달라 적용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제한 기준을 ‘00년 이내’에서 ‘00년’으로 개선 (공통요령 별표 2 개정)

② 우대 사항 정비

ㅇ 우대 가점 적용의 형평성 제고

-  “혁신성과” 과제의 총괄책임자에게는 가점을 주고 있으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과제중 “혁신성과”와 동일한 등급인 “조기종료(혁신성과)”에 대한 가점이 없어 이를 반영
(기술개발지침(안) 제20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수행기관중 기업만 가점을 주고 있어 비영리기관까지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
(기술개발지침 (안) 제20조제3항제1호,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어 영리기관까지 가점 부여 대상을 확대
(기술개발지침 (안) 제20조제3항제4호)

현행	개정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ㅇ 우대 사항 중 ‘14.12월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일몰이 도래한 내용* 삭제 (기술개발지침(안) 제20조)

* 세계일류상품 인증 기업, NET/NEP/신뢰성 인정/우수디자인상품 기업, 녹색인증 기업,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전담연구인력 채용

일몰 대상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③ 「행정규칙기본법」은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관련 기준(매 3년이 되는 시점)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을 재검토 기한으로 설정
(공통운영요령 제50조, 사업비요령 제23조, 연구윤리요령 제24조, 보안관리요령 제22조, 기술개발지침 제51조)

④ 부칙

ㅇ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20%이상) 기준, 수행기관 최대 참여 과제수 기준 및 성실수행 과제수 기준은 본 요령 시행 후 공고하는 신규 과제부터 적용(공통요령 부칙 제3조, 제4조, 사업비요령 부칙 제3조, 평가관리지침 부칙 제3조)

ㅇ 여성연구원 등의 가점 기준의 유지 의무와 미 이행에 따른 인건비 불인정은 본 요령 시행 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공통요령 부칙 제3조, 사업비요령 부칙 제3조)

ㅇ 성과활용평가 최하위 등급에 따른 감점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의 최종평가 대상 과제부터 적용(평가관리지침 부칙 제4조)

⑤ 기술개발사업 표준서식 변경

ㅇ 공통요령 개정(비영리기관의 실시계약, 문제과제 참여제한 등)에 따른 협약서내 내용 반영

ㅇ 평가지표 개선에 따라 해당 평가지표의 내용(사업비 검토, 특허/표준화 현황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수정

ㅇ 평가표 및 회의록의 별첨 자료인 평가위원의 보안서약서에 윤리와 청렴의무 준수 내용 추가

ㅇ 사업화 가능성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최종보고서내 사업화 계획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 계획을 작성토록 추가

ㅇ 기존 조사항목 이외에 에너지 관련 성과, 기반구축 및 활용성과, 인력양성 성과, 기업지원 성과 등을 조사항목에 추가하여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양식 수정

참고 1		기술개발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1. 목적	제1조(목적)
2. 적용대상	제2조(적용범위 등)
3. 지침의 활용
4. 주요 용어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5. 추진 절차	제4조(추진절차)
6. 추진 체계
가. 기획위원회	제5조(기획위원회)
나. 평가위원회	제6조(평가위원회 등)
다.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라. 전담기관	제8조(전담기관)
마. 주관기관	제9조(수행기관)
바. 참여기관
사. 참여기업
아. 실시기관	제10조(실시기관)
자. 총괄책임자	제11조(총괄책임자)
차. 기타
7. 지원과제의 발굴 및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가.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나. 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제13조(중장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다. 단기·소형 지원과제의 발굴	제14조(단기·소형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라.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8.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9. 기술료율	-
10. 신규평가	제19조(신규평가)
가. 개념평가	제16조(개념평가)
나. 사전검토	제17조(사전검토)
다. 신청과제 평가 계획 수립	제18조(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라. 신청과제 평가	제19조(신규평가)
마. 우대 및 감점 기준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바.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제21조(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22조(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사. 투자심사(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제23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제2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자.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제25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차. 선정 결과 통보	제26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11. 기술개발사업비 산정 및 조정	제27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12. 협약	제28조(협약의 준비)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 준비	제28조(협약의 준비)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제29조(협약의 체결)
3) 협약기간
나. 협약의 변경	제30조(협약의 변경)
6) 투자계약 변경 및 양도(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 한함)	제31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다. 협약체결의 중지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라. 협약의 해약	제33조(협약의 해약)
13. 출연금 지급	제34조(정부출연금의 지급)
14. 기술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3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15. 진도점검	제36조(진도점검)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
가. 연차 평가	제37조(연차평가)
나. 단계 평가	제38조(단계평가)
17. 최종평가	제39조(최종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나. 최종 평가
18.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4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1조(기술료 징수 등)
20.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제42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21. 기술개발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제43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가.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나. 성과활용평가	제44조(성과활용평가)
2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가. 문제과제의 처리
나. 제재등급 및 대상
다. 참여제한
라. 출연금 환수	제46조(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마. 행정행위 등	제47조(행정행위 등)
23.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
24. 기타사항	제48조(사업의 홍보)
가. 사업홍보
나. 우수연구자 포상	제49조(우수연구자 포상)
다. 표준서식	제50조(표준서식 등)
라. 재검토 기한	제51조(재검토기한)

참고 2		에너지자원 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신구 대비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 가스 처리	CO2포집기술	온실 가스 관리	CO2포집기술
	CO2활용기술		CO2활용기술
	CO2저장기술		CO2저장기술
	non-CO2처리기술		non-CO2관리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실가스 관리기술
자원	자원조사·탐사	자원	-
	석유·가스 개발		석유자원-유가스탐사
			석유자원-유가스개발생산
			석유자원-유가스전운영
			석유자원-유가스기타서비스
	광물자원 개발		광물자원-광물탐사개발
			광물자원-광물생산
			광물자원-광물고부가가치화
			광물자원-광물기타서비스
	자원 활용		자원순환-자원 대체·저감
			자원순환-금속·자원회수
			자원순환-재제조
			자원순환-기타
	광해관리		광해관리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탐사/개발/활용		-
화력 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화력 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석탄 청정화 발전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발전 환경 청정화 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발전 부품소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발전 계측제어 기술
	가스터빈 기술		가스터빈발전 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발전운영 기술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지능형 전력망-송전		지능형 전력망-송전
	지능형 전력망-배전		지능형 전력망-배전
	지능형 서비스-시장		지능형 서비스-시장
	지능형 서비스-운영		지능형 서비스-운영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공통 기반		공통 기반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 그리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마트그리드 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원자력	설계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설비 제작 기술
	방사선 관리 기술		플랜트 건설 기술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운영 평가 기술
	원전계측·제어기술		해체 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고준위방폐물관리기술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방사선관리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자력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신원전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집열기
			태양열-축열기
			태양열-열응용기술
	태양광		태양광-결정질실리콘
			태양광-실리콘박막
			태양광-염료감응
			태양광-유기
			태양광-차세대태양전지
			태양광-화합물
			태양광-기타
	바이오연료		바이오-바이오가스
			바이오-바이오디젤
			바이오-알콜계연료
			바이오-비알콜계연료
			바이오-고형연료
			바이오-기타
	폐기물		폐기물-고형연료
			폐기물-열분해
			폐기물-가스화
			폐기물-소각
			폐기물-바이오가스
			폐기물-기타
			-
	소수력		수력-반동식 수차
			수력-충격식 수차
			수력-기타
	풍력		풍력-소형 발전
			풍력-대형 발전
			풍력-단지제어/기타
	해양		해양-조력
			해양-조류
			해양-파력
			해양-기타
	지열		지열-지중 열자원 개발
			지열-열공급(히트펌프 등)
			지열-지중 열교환시스템
			지열-지열발전 플랜트
	수소		수소-제조
			수소-저장
			수소-인프라구축
	연료전지		연료전지-PEMFC
			연료전지-MCFC
			연료전지-SOFC
			연료전지-DMFC
			연료전지-기타
	석탄가스화/액화		청정연료-석탄이용기술
			청정연료-천연가스이용기술
	합성연료		-
	-		수열-열공급
			수열-수열플랜트 및 기타
에너지 효율 향상	히트펌프 관련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열-히트펌프 관련기술
			열-열생산 설비 기술
			열-열사용 설비기술
			열-열병합 관련기술
			열-열사용 공정기술
			열-기타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수송시스템-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관련기술
	전기자동차(PHEV, EV) 관련기술		수송시스템-전기자동차(xEV) 관련기술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수송시스템-수송인프라 관련기술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건물-부하저감형 건축기술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건물-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건물 통합제어/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건물-EMS 관련기술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		전기-다소비기기
			전기-전력변환 기술
			전기-대기전력 기술
			전기-고효율전열 기술
			전기-미래형 전기 기술
	-		ESS-리튬전지
			ESS-레독스흐름전지
			ESS-나트륨계전지
			ESS-수퍼커패시터
			ESS-차세대전지
			ESS-기계식 에너지 저장
			ESS-열저장
			ESS-융복합전지기술
	-		가스안전-가스사고예방기술
			가스안전-가스사고피해저감기술
			가스안전-가스안전관리시스템기술
			가스안전-미래·융합가스안전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