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79호(2013. 7. 15.)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기술혁신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총괄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신 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49호(2014. 12. 16.)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14.8, 미래부) 반영 - 보안과제 확정절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