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I. 개정 배경

□ 그간의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과 『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ㅇ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반조성사업에 적용하기 위함

II. 주요 개정 내용

1.『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반영

□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문구 수정

현행	개정(안)
ㅇ지식경제부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ㅇ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ㅇ국가과학기술위원회	ㅇ산업통상자원부 ㅇ산업기술혁신사업 ㅇ산업기술혁신평가단 ㅇ미래창조과학부

□ 협약 변경승인사항 조정

현행	개정(안)
ㅇ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신설> <신설>	ㅇ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ㅇ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하되,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ㅇ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연구과제추진비 총액이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결과의 구분 내용 조정

ㅇ 연차 및 단계평가

<현 행>

<개정(안)>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 완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 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중단 (불성실 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 종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 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중단 (불성실 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삭제>, 사업비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 자구 수정(‘계속’ 과제 평가결과의 구분 내용 명확화)

**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상대비교평가 폐지에 따라 조기종료 도입)

*** 부도․폐업․파산의 경우에도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삭제

2.『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제도개선사항 반영

□ 해당과제의 과거평가위원의 참여 확대

ㅇ 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차․최종 평가시 해당 과제의 과거(신규, 연차․단계) 평가위원의 참여 확대

현행	개정(안)
ㅇ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신규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	ㅇ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 절대평가제도 원칙

ㅇ 상대비교평가제도를 절대평가제도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를 탈락시켜 평가의 수용성 제고와 재원 낭비 방지

ㅇ 다만, 상대비교평가제도는 상위법령인 국연사규정(대통령령, 미래부)에 규정된 제도이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현행	개정(안)
ㅇ연차(단계)평가 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의 제도개선사항 적용

□ 신규사업 전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근거 신설

ㅇ (전담기관) 정기 또는 상시적인 기반조성 수요조사, 전문기획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 도출

ㅇ (소관과*/PD)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기반조성 총괄부서에 자유롭게 제안

*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ㅇ (주무과*)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함

*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 신규공모 과제 선정 프로세스 개선 근거 신설

ㅇ ‘자유공모(기획형)’ 사업 정의

- 신규 지원대상 분야를 지정하여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

	< 신규공모 과제 선정 프로세스 개선 >

ㅇ 공모방식 추가 신설에 따른 추진절차 세분화

현행	개정(안)
ㅇ정책지정/지정공모/자유공모	ㅇ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ㅇ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ㅇ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의 경우 ㅇ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 사업 유형화를 통한 평가․관리 추진근거 신설

ㅇ 신청기관이 상세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다음의 4개 사업유형 중 1개의 주된 사업유형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주된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

유형	특 징
시험분석기반 (테스트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시생산기반 (파일롯형)	구축된 기반을 양산 전 소량 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기술서비스기반 (서비스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연계확산기반 (네트워크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사업 컨설팅 등을 위한 책임평가위원 지정 근거 신설

ㅇ 전담기관은 본평가 후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

*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

4.『연구장비 도입심사제도 개선계획』의 제도개선사항 반영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개선

<현 행>

<개정(안)>

심의항목		심의 내용
중복성	동일 기관	∙주관기관 기 보유 장비로 공정 특성상 불가피하게 추가구매 필요 여부 - 오염문제, 일괄공정, 장비사양 등 ∙동일방식의 측정 장비로 주관기관 내, 기 구축장비의 활용 가능 여부 - 장비활용률이 높아 추가 구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타당성 검토
	타기관 (인근 지역)	∙동종장비를 인근(신청)지역에서 보유하는 경우 장비활용도의 적정성 여부 - 최근 3년 이내 인근지역 구매 장비 - 연간 가동률(전년도)이 전체평균 가동률보다 낮은 장비
	전국 분포	∙장비나 사업특성상 전국의 일정 거점에 1~2대 설치하면 되는 장비인지의 여부 - 업체 등 활용도가 제한적인 경우
	검토	∙주관기관의 중복성 검토 자료의 충실성
수요조사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수요조사 대상기업 응답률 및 수요조사 대상기업의 실제 장비활용 가능성
성과활용 계획서		∙향후 자립화 가능성 ∙주관기관의 가동률 추정의 적정성, 수익성/공익성 비중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장비활용계획 수립 여부
투자 타당성		∙기획단계의 사업계획서상의 투자 예상 장비들과 실제 투자 장비들이 다른 경우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계획 장비와의 차이점 확인
장비운영		∙장비 운영전문가, 전용공간 확보 및 장비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특성상 전담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장비특성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일괄공정의 경우 사업특성 및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작성된 등록장비명, 장비사양서 등 제공된 장비정보의 충실도

⇨

심의항목	심의 내용
사업 목적 부합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연구장비의 필요 여부 - 구축 장비와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 국가 산업기술 기반조성 관점에서 도입필요성 검토 - 산업기술기반조성 로드맵과 적합성 검토 - 지역 거점 육성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정부 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수요 조사 신뢰성	•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 사업목적과 기술성숙도 단계별 장비 수요에 대한 조사 • 장비 활용 가능한 대상산업, 기업의 응답 및 활용가능 수요조사 현황 - 장비 활용 및 사용가능 대상산업, 기업의 응답 현황
장비의 활용성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필요 장비의 합리적 계획 수립 여부 • 사용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여부 • 장비 가동률 추정의 적정성 • 향후 자립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여부
장비 중복성	• 주관기관 기보유 장비로 추가구매의 필요여부 - 오염문제, 일괄공정, 연구개발용 또는 활용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구축가능 • 타기관(인근지역)의 동종장비 구축 여부 - 활용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장비사용 준비시간 과다, 일괄공정, 활용분야 상이, 이동시간, 연구목적에 부적합한 사양인 경우 구축가능 • 동종장비의 전국 분포 여부 - 장비 특성상 전국에 1～2대만 설치하면 되는 장비 불인정, 특정산업의 국가(지역) 허브기관으로 일괄 장비 구축인 경우, 법적․제도적 의무․필요에 의한 경우, 예상 활용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구축가능
장비 사양 및 가격 적정성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사업 목적 제품군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양의 선정 -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사양의 선정 -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장비 운영 계획성	• 장비 운영을 위한 공간과 환경(시설 및 유틸리티)의 구축여부 • 장비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계획 수립 여부 • 장비 유지보수 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수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