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지식경제부 예규 제46호(2012.12.26.)

제정 2008.12.29.

전부개정 2012.12.26.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00호(2013.00.00.)

제정 2008.12.29.

전부개정 2012.12.26.

개정 2013.00.00.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반영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호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반영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적용한다.

⑥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적용한다.

⑥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4. 용어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신설>

<신설>

<신설>

4. 용어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6)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주무과”란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소관과”란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통운영요령 반영

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

정의 필요

나. 평가 관련 용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3) “조기완료”란 총수행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나. 평가 관련 용어

1) “자유공모(일반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 “자유공모(기획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지원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과제의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4) “예비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 받은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본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상세기획 완료 후 제출 받은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7) “조기종료”란 총수행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21) “책임평가위원”이란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

관리 이행계획 적용에

따른 용어 정의 필요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상대비교평가 폐지에 따라 조기종료 근거 마련

라. 보고서 관련 용어

<신설>

라. 보고서 관련 용어

1) “예비사업계획서”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포함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

관리 이행계획 적용에

따른 용어 정의 필요

5. 운영 체계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국장급),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요령 제6조의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관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5. 운영 체계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국장급),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반영

혼선 방지를 위해 용어 통일

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1) 기능

가) 장관은 지역에서 제기된 연구기반구축성 사업으로 총수행기간내 국비지원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신규사업의 투자 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② 신규추진이 타당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③ 신규사업의 일반회계 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의 반영 결정 등

2) 구성 및 운영

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산업기술기반팀장 및 지역경제총괄과장)를 포함해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사업별 소관과에서 기획된 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실행능력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실무위원회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간사,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1) 기능

가) 장관은 지역에서 차기년도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제기된 기반조성사업으로 총수행기간내 국비지원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차기년도 기반조성사업의 투자 방향 및 전략 검토

②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③ 신규사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정책 적합성 검토

④ 신규추진이 타당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순위 결정

⑤ 신규사업의 차기년도 일반회계 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의 반영 결정 등

2) 구성 및 운영

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산업기술기반팀장 및 지역경제총괄과장 등)를 포함해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사업별 소관과에서 기획된 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실행능력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간사(전담기관 담당부서장)를 포함해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다. 기획위원회

1) 장관은 요령 제19조에 따른 과제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담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2) 기획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다. 기획위원회

1) 장관은 요령 제19조에 따른 과제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담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2) 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라. 평가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해외전문가

②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

③ 지적재산권 전문가

④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⑤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신규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

<신설>

라. 평가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해외전문가

②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

③ 지적재산권 전문가

④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⑤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3)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5, 산업기술개발과) 반영

- 과거평가위원 참여확대

국회 지적 사항 반영

- 참여제한자의 평가위원회 배석 금지

마. 전문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평가단 위원,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마)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마. 전문위원회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마)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해석상 혼선이 있는

문구를 명확화

카. 주관기관

2) 기능(권한과 책임)

다)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카. 주관기관

2) 기능(권한과 책임)

다)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6. 추진 체계 및 절차

가. 개요

1)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6. 추진 체계 및 절차

가. 개요

1)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나.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나.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다. 추진절차

연구기획이있는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지식경제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평가및관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지식경제부(주관기관 공모 또는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다. 추진절차

	과제․주관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①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②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이있는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평가및관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③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과제 및 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④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분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과제 공모)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예비평가(1차) 및 상세기획 대상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상세기획 수행			신청기관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본평가(2차)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7. 지원대상 과제의 발굴

<신설>

7. 지원대상 과제의 발굴

다. 지원대상 분야 발굴

1)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 발굴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적으로 기반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획을 실시하여 미래 잠재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다) PD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는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마)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한다.

2) 중장기 전략 마련

가)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마)의 지원대상 분야 기타 민간 및 정부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8.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정책지정 사업

<신설>

3) 자유공모 사업

가) 장관은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나)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8.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정책지정 사업

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예산 확정시 정책지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단, 동 위원회가 정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3) 자유공모 사업

가) 장관은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장관은 기반조성 신규 지원대상 분야를 정하여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라. 사업계획서 접수

1) 신청기관은 8.-나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서 접수

1) 신청기관은 8.-나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 또는 예비사업계획서(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10.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

1) 제출서류 검토

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설>

10.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

1) 제출서류 검토

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또는 예비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④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신규 지원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나. 신규 평가계획 수립

<신설>

나. 신규 평가계획 수립

2)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규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예비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다. 신청과제 평가

2)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가)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청과제 평가

2)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가)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또는 예비사업계획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1) 장관은 신규평가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우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장관은 신규평가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감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연차 및 단계,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나)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다)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1) 장관은 신규평가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우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장관은 신규평가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감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연차 및 단계,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미래부 국연사규정(별표 1의3) 개정사항 반영

- 감점적용기간 명시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2)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신설>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2)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전담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예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석상 혼선이 있는

문구를 명확화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사.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신설>

사.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3) 장관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아. 사업자 확정 결과 통보

<신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 상기 마.부터 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사업자 확정 결과 통보

3)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상세기획 대상과제 확정 결과, 상세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통보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 상기 마.부터 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신설>

자. 상세기획 및 본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예비평가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상세기획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신청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다음의 4개 사업 유형 중 1개의 주된 사업 유형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된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반조성사업 유형화 체계>

유형	특 징
시험분석기반 (테스트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시생산기반 (파일롯형)	구축된 기반을 양산 전 소량 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기술서비스기반 (서비스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연계확산기반 (네트워크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3) 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의 실시, 절차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세기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 등 상세기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이 완료된 후 본평가를 실시하며,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등에 있어 상기 가.부터 아.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본평가 후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기반구축 통합관리 이행계획 적용

12. 협약

다. 협약의 변경

3) 변경 절차 및 기준

나)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변경

② 최종 목표의 변경

③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④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⑥ 과제수행기간 변경

⑦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⑧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⑩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⑪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신설>

<신설>

마)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연구원(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 수행기관은 제외),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 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문(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
과제 수행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12. 협약

다. 협약의 변경

3) 변경 절차 및 기준

나)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변경

② 최종 목표의 변경

③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④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⑥ 과제수행기간 변경

⑦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⑧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⑩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⑪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⑫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하되,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⑬ 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연구과제추진비 총액이 직접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연구원(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 수행기관은 제외),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카) 과제 수행 중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 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문(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
과제 수행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반영

미래부 국연사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와 동일하게 수정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간접비, 연구과제추진비

한도내에서 증액 허용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통보기한을 연장하여

수행자의 행정 부담 경감

과제 수행 중 참여기업 변경시 출연금 지원 비율과 민간부담현금 비율 변경의 경우 차년도 협약부터 적용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연구과제추진비 증액 등의 경우 제출서류 안내

라.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확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라.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확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10.-가.-2)신청자격 검토” 중 다), 라)의 경우,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10.-가.-2)신청자격 검토” 중 다)의 경우

협약 지체 및 출연금 지급 지연 문제 해결 필요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평가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완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9)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차년도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7) 상기 8)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평가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종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삭제>,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9)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7) 상기 8)에 의해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조기종료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반영

부도․폐업․파산의 경우에도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삭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5, 산업기술개발과) 반영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조기종료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세부과제 중 최종평가의

불성실수행 과제 추가 필요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조기종료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나. 단계평가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완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9)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상기 6)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6.-가.에 따라 처리한다.

나. 단계평가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종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삭제>,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9)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상기 6)에 의해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6.-가.에 따라 처리한다.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조기종료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공통운영요령 개정사항

반영

부도․폐업․파산의 경우에도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삭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3.5, 산업기술개발과) 반영

-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조기종료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세부과제 중 최종평가의

불성실수행 과제 추가 필요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중단과제에 대해 통보하는 횟수를 1회로 축소(장관의 확정전에 전담기관에서 旣통보)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조기종료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2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가.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는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보통”),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2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가.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는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보통”),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

- 조기종료 도입에 따른 자구 수정

24. 연구장비의 관리

가. 현판의 부착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의 전용공간 내에 지식경제부의 지원 하에 시행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4. 연구장비의 관리

가. 현판의 부착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의 전용공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하에 시행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단, 승인받은 예산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에 의한 연구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구성 및 운영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 내용
중복성	동일 기관	∙주관기관 기 보유 장비로 공정 특성상 불가피하게 추가구매 필요 여부 - 오염문제, 일괄공정, 장비사양 등 ∙동일방식의 측정 장비로 주관기관 내, 기 구축장비의 활용 가능 여부 - 장비활용률이 높아 추가 구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타당성 검토
	타기관 (인근 지역)	∙동종장비를 인근(신청)지역에서 보유하는 경우 장비활용도의 적정성 여부 - 최근 3년 이내 인근지역 구매 장비 - 연간 가동률(전년도)이 전체평균 가동률보다 낮은 장비
	전국 분포	∙장비나 사업특성상 전국의 일정 거점에 1~2대 설치하면 되는 장비인지의 여부 - 업체 등 활용도가 제한적인 경우
	검토	∙주관기관의 중복성 검토 자료의 충실성
수요조사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수요조사 대상기업 응답률 및 수요조사 대상기업의 실제 장비활용 가능성
성과활용 계획서		∙향후 자립화 가능성 ∙주관기관의 가동률 추정의 적정성, 수익성/공익성 비중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장비활용계획 수립 여부
투자 타당성		∙기획단계의 사업계획서상의 투자 예상 장비들과 실제 투자 장비들이 다른 경우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계획 장비와의 차이점 확인
장비운영		∙장비 운영전문가, 전용공간 확보 및 장비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특성상 전담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장비특성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일괄공정의 경우 사업특성 및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작성된 등록장비명, 장비사양서 등 제공된 장비정보의 충실도

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마)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단, 승인받은 예산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에 의한 연구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구성 및 운영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의항목	심의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연구장비의 필요 여부 - 구축 장비와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 국가 산업기술 기반조성 관점에서 도입 필요성 검토 - 산업기술기반조성 로드맵과 적합성 검토 - 지역 거점 육성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정부 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수요조사 신뢰성	•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 사업목적과 기술성숙도 단계별 장비 수요에 대한 조사 • 장비 활용 가능한 대상산업, 기업의 응답 및 활용가능 수요조사 현황 - 장비 활용 및 사용 가능 대상산업, 기업의 응답 현황
장비의 활용성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필요 장비의 합리적 계획 수립 여부 • 사용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여부 • 장비 가동률 추정의 적정성 • 향후 자립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여부
장비 중복성	• 주관기관 기 보유 장비로 추가 구매의 필요 여부 - 오염문제, 일괄공정, 연구개발용 등 또는 활용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구축가능 • 타기관(인근지역)의 동종장비 구축 여부 - 활용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장비사용 준비시간 과다, 일괄공정, 활용분야 상이, 이동 시간, 연구목적에 부적합한 사양인 경우 구축가능 • 동종장비의 전국 분포 여부 - 장비 특성상 전국에 1～2대만 설치하면 되는 장비 불인정, 특정산업의 국가(지역) 허브기관으로 일괄 장비 구축인 경우, 법적․제도적 의무․필요에 의한 경우, 예상 활용률이 현저히 높은 경우 구축가능
장비사양 및 가격 적정성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사업 목적 제품군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양의 선정 -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사양의 선정 -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장비운영 계획성	• 장비 운영을 위한 공간과 환경(시설 및 유틸리티)의 구축여부 • 장비 운영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장비 유지보수 인력 및 재원 확보 계획 수립 여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연구장비 도입심사제도 개선계획(‘13.4, 산업기술기반팀)

반영

- 심의항목 세분화

바. 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1)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는 요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요령 제36조제3항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지식경제부

바. 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1)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는 요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요령 제36조제3항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사.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주관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활용기간 종료 후에는 주관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2) 유휴․불용장비의 처리기준 및 절차

유휴․불용장비의 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유휴․불용장비 처리 절차도>

이관계획 수립	⇨	보고	⇨	수요 조사	⇨	평가 위원회	⇨	지경부 승인	⇨	이관 실행
최종 이관대상 장비에 대한 계획 수립		장비 전문 기관		이관 대상 기관 조사		이관 대상 기관 선정		이관 대상 기관 확정		장비 이관 완료 보고

사.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주관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활용기간 종료 후에는 주관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2) 유휴․불용장비의 처리기준 및 절차

유휴․불용장비의 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유휴․불용장비 처리 절차도>

이관계획 수립	⇨	보고	⇨	수요 조사	⇨	평가 위원회	⇨	산업부 승인	⇨	이관 실행
최종 이관대상 장비에 대한 계획 수립		장비 전문 기관		이관 대상 기관 조사		이관 대상 기관 선정		이관 대상 기관 확정		장비 이관 완료 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26. 기타사항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기타사항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다. 사업홍보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지원기관(지식경제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홍보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지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 변경

<신설>

마.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공통 운영요령상의 재검토 기한 준용

<신설>

부  칙 [2013.00.00.]

1.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단, 4.-나.-2)에 정의한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 개정시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침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