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 - 082 호

2014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공고

2014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o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서비스 전달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삶의 질 향상

나. 총 사업기간 및 단계연구기간 : 2014년 ~ 2016년 4월(3년)

o 당해 연도(’14년) 연구기간 : 2014. 5. ~ 2015. 4.

o 사업단계 : 2단계(1년 + 2년), 1단계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다. ’14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 2개 과제, 50억원 이내(과제별 25억원 이내)

o 과제별 3년 간 정부출연금 총 85억원 이내

※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 분야 및 과제

분야	과제명
식수원 녹조	녹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미세 먼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연구

※ 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의 「과제제안요구서(RFP)」참조

2. 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가. 신청자격

o 기관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o 사업단장 자격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지원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 참여제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학․연․산 전문가

- 기존에 해당 분야관련 연구 성과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3년 이내에 제품 및 공공서비스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인프라 연계 등 필요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

- 평가를 통해 연구 성과가 미흡한 경우 혹은 기술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추진의 필요성이 저감된 경우에는 사업단장 교체 또는 사업단 연구 중단 가능

o 사업단장 임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사업단장 임무】

· 사업단의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총괄/단위연구과제 총괄 관리

· 연구과제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전략 수립 및 사업단 연구수행에 반영

· 사업단 연구현황 및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보고 (보고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연구재단)

· 연구 성과관리

· 기타 최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관련 활동 주관

※ 사업단장은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o 사업단장 소속기관의 임무

-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단의 사무 공간, 연구실, 기기 장비,  시설 등 지원

- 사업단의 사업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일제 인력을 필수적   으로 지원 (인건비 부담 등)

o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 4를 적용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단장 신청자는 사업단 구성 과제(총괄 및 세부/단위 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온라인) 및 제본 제출(오프라인)

제 출 서 류	비 고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작성 양식, 핵심내용 위주로 총 150페이지 이내(본문)	한글 1부
② 관련 증빙 자료		PDF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별첨 1) 작성 양식
- 사업단장 소속기관 연구지원 동의서(필수)	(별첨 1) 작성 양식
- 가감점 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공문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 시)	공문, 협약서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3. 과제 구성기준 및 추진체계

가. 과제구성

o 사업단은 3개 이상의 총괄 및 단위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 복수의 하위 세부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과제

- 단위과제 : 독립된 단일 과제로 구성된 과제(하위 위탁과제 구성 가능)

- 세부과제 : 총괄과제 하위에 속해있는 과제

o 사업단은 학․연․산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산업체 참여를 필수로 함

나.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추진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단(사업단장)
			총괄과제1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 2								…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 N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			세부 과제 N

다. 과제 성격 :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이 TRL(기술성숙도) 6~8단계까지 달성

4. 평가절차 및 항목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평가	➡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평가결과 공지
신청서식, 신청기관 자격 등 검토		서면검토/ 발표 및 토론		가감점 부여, 연구비 조정 및 종합의견서 작성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홈페이지 공고

가. 사전검토

o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o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전문가 평가

o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발표․토론 등을 통해 평가

o 평가기준(안) : 사업목적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목표 및 추진체계	▪ 과제제안서와 부합성 ▪ 계획과 목표의 구체성․타당성․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 예산 분배의 적절성 등
요소기술 확보 및 역량	▪ 사업단장 및 참여인력의 개발능력 및 적절성 ▪ 필요기술 확보여부 및 수준의 적절성 ▪ 참여기관의 적절성 및 우수성 ▪ 관계기관(지자체, 공사 등)과 협업체계 우수성 등
성과 실용화	▪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성과 적용 및 활용 방법의 타당성 ▪ 해당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실용화 가능성 ▪ 실용화 대상 및 활용처의 적절성 등
기대효과	▪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의 타당성 ▪ 사회문제 해결 달성 가능성 ▪ 국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은 추후 안내

o 평가일시 :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2014년 4월 중 예정)

다. 전문기관 평가

o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의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가감점 부여

o 가감점은 RFP 공고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의 사항을 적용하며 가감점의 합은 ±5점 내에서 반영함

※ 관련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o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2년 이내)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선정 평가점수의 3%)

②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선정 평가점수의 3%)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근 3년 이내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선정 평가점수의 5%)

②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 또는 하위 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하위(선정 평가점수의 5%), 하위(선정 평가점수의 3%)

③ 선정 후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선정 평가점수의 3%)

④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선정 평가점수의 3%)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가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장에 해당함.

※ 감점 항목의 연구책임자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모두 해당함. 감점 항목 해당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고 선정되어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및 연구비 회수 조치

라. 추진위원회 심의·확정

o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14. 3. 6 (목) ～ 4. 7(월)

나. 신청방법

o 반드시 인터넷 + 방문(또는 우편)을 통해 동시에 신청

- 인터넷 접수 : 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계획서(한글) 및 증빙자료(PDF) 각 1부 업로드

※ 시스템에 사업단장 신청자 계정으로 접속

- 오프라인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합본*, 직인 날인 후 15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2014. 4. 7. 18:00까지 접수 마감)

* 사업단(작성 양식1) → 총괄과제(작성 양식2(총괄과제용) + 작성 양식3(세부 과제용)) → 단위과제(작성 양식3)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접수처 : (우편번호 : 305-754)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NRF)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또는 우편) 접수본은 동일해야 함

※ 마감 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니 사전 접수 요망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6.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o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을 적용

7. 문의처

o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담당자(042-869-7774, 7715),
국책기획팀 담당자(042-869-7720, 7862)

o 접수 시스템 장애 문의 : 한국연구재단 정보팀(1544-6118)

붙임.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별첨 1. 작성 양식(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2.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끝.

[붙임]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RFP 번호	1
과제명	녹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1. 연구목표
○ 식수원의 녹조 발생 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지역 중심의 정수처리 선진화 방안 연구
2. 요구사항
○ 취수구의 녹조 모니터링 고도화 - 식수원 녹조 발생 시 실시간 검측(맛, 냄새 물질 등), 자동화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조류 이취미, 독소에 대한 관계 규명 - 실증지역 시범적용 및 평가 ○ 녹조 저감을 위한 취수방식 및 전처리 개선 방안 연구·실증 - 취수방식의 다변화 및 개선방안 도출 - 전처리를 통한 도수관로 수질개선 방안 마련 - 실증지역 시범적용 및 평가 ○ 녹조 발생 시 처리를 위한 정수처리의 선진화 - 보급형 수처리제(대체 흡착제, 산화제 등) 개발 및 인증, 슬러지 처리 등 - 정수처리 공정 내 조류, 조류 기인 유해물질(독소, 맛·냄새 물질 등) 및 소독 부산물 등의 거동 특성 및 최적 처리 방안 - 녹조 발생 시 수처리 공정(흡착, 산화 등)의 효율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실증지역 시범적용 및 평가 ○ 대국민 소통체계 제공 - 식수원 녹조와 관련한 사회적 핵심 이슈 발굴 및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및 실증 - 녹조 발생 시 지역별 맞춤형 정보전달 및 대국민 소통체계 마련 ○ 정책·법·제도 연구 - 실효성 있는 정수처리 선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식수원 녹조관련 정책/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 특기 사항
○ (기술개발 수준) 총 사업 기간(3년) 이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확보 가능한 사업단 선정 ○ (실증지역 중심) 실증지역을 선정하여 타겟형 연구 및 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두며, 상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활용대상, 활용처 실증방안 제시 - 실증지역은 최근 2년 이내 녹조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식수원 인근 지역 선정 ○ (연구내용 및 예산)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취수구 녹조 모니터링(25), 취수방식 및 전처리 개선(15), 정수처리의 선진화(55), 녹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정책연구(5) 수준으로 구성 - 식수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실증 가능한 기술 개발(2차 오염 방지 등) ※ 연구내용 및 예산 비중은 조정 가능하나, 변경 시 충분한 검증자료 및 산출근거 제시 ○ (추진체계) 사업 기간 내 실증이 가능하도록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실증지역 및 관련 기관(지자체, 공사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항목별로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기술·정책·법·제도 연구는 관계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진행
4. 사업기간 /예산	’14년부터 3년 이내 / ‘14년 정부출연금 총 25억 내외

		RFP 번호	2
과제명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초미세먼지 피해저감 연구
1. 연구목표
○ 초미세먼지(PM 2.5) 예보모델 개선, 저감 장치 개발 및 위해성 연구를 통해 국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실증
2. 요구사항
○ 타깃형 초미세먼지 정화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실증 -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으며 실내 및 실외에서 적용 가능한 저가형 정화 소재/장치 개발 - 개발한 소재/장치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인체 위해성 저감 효과, 활용성 등) ○ 초미세먼지 인체 위해성 연구 및 위해 저감 방안 - 초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 심화 연구(성분 및 개수 등) - 국민들이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행동수칙 제안 등) ○ 초미세먼지 예보모델 개선 - 한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예보모델 개선 연구 및 적용 ○ 대국민 소통체계 제공 -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사회적 핵심 이슈 발굴 및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및 실증 - 미세먼지 예보모델 DB 활용, 미세먼지 위해성,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실생활에 활용 가능하도록 정보 소통체계 마련(양방향 앱 개발 등) ○ 정책·법·제도 연구 - 실효성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초미세먼지 관련 정책/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 특기 사항
○ (기술개발 수준) 총 사업 기간(3년) 이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확보 가능한 사업단 선정 ○ (실증대상 중심) 상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활용대상, 활용처, 실증방안 제시 ○ (연구내용 및 예산)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예보모델 개선(20), 정화소재 개발·실증(50), 위해성연구(25),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연구(5) 수준으로 구성 ※ 연구내용 및 예산 비중은 조정 가능하나, 변경 시 충분한 검증자료 및 산출근거 제시 ○ (추진체계) 사업 기간 내 실증이 가능하도록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실증지역 및 관련 기관(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항목별로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기술·정책·법·제도 연구는 관계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진행
4. 사업기간 /예산	’14년부터 3년 이내 / ‘14년 정부출연금 총 25억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