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SW 개발환경 지원 프로젝트

(‘시장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한 “100대 핵심SW플랫폼 개발”)

사업 안내서(안)

201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추진방향	2

3. 추진체계	3

4. 추진절차 및 일정	3

5. 관련규정	4

Ⅱ. ‘14년 추진 내용	5

1. 지원 내용	6

2. 신청서류 및 제출안내	12

3. 선정방법 및 절차	13

4. 사업관리	13

Ⅲ.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접수	27

1. 사업계획서 교부	28

2. 사업계획서 작성	29

3. 사업계획서 접수	31

붙임 : 사업계획서 양식	33

Ⅰ. 사 업  개 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핵심 임베디드 SW 기술의 해외 의존 심각

-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의 77% 수준, 국산화율도 15% 이하

* 주요 임베디드 SW 국산화율('11년) : 자동차(5%), 휴대폰(15%), 조선(4%), 국방(1%)

- 신뢰성, 안정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운 獨·日 소수 업체가 장악

* (자동차) 보쉬; 全세계 디젤 시스템의 50%, (조선) Furuno; 선박 레이더 시장의 70%

ㅇ 양적, 질적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컴퓨터공학과, 전산학과 등 관련 학과의 정원 축소 추세

* '13년 3천여명의 학사,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매년 1.9% 감소 추세

- 우수 인재들의 게임 및 포털 회사로의 쏠림 경향 심화

* SW 전공자 중 임베디드 SW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6%에 불과

- 중소 SW기업의 고급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유입은 소수

ㅇ 중소SW 기업의 미래 먹거리 기술확보,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임베디드SW 개발의 저변확대 필요

2. 추진 방향

	<기본방향>
◇ 임베디드SW 개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쉽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임베디드SW 개발환경 제공

ㅇ 중소기업 주도의 우수 SDK(Software Development Kit) 및 매뉴얼 개발을 통해 쉽고 다양한 임베디드SW 개발환경 제공

ㅇ 자동차, 항공, 조선, 전자, 기계, 로봇, 의료기기 등 주력산업 분야에 걸쳐 ‘100대 핵심 SW 플랫폼’을 개발하여 중소 SW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으로 활용

3. 추진 체계

o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과제 기능 시험 등 관련 정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등과 협력

o 과제 관리 및 점검, 마케팅 컨설팅 등을 통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발된 SDK 활용도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관리전문가(PS : Project Supporter)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o 기본계획 수립
				·
평가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력기관
o 과제 선정 평가				o 추진계획 수립 o 수행(공고/선정/관리)				o TTA 등 과제 기능 시험 기관

과제관리 전문가(PS)				과제수행기관			수요기관
o 과제 진도 점검, 기술․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o 과제(SDK) 개발 및 매뉴얼 배포			o 개발된 SDK 활용 및 임베디드SW 개발

4. 추진 절차 및 일정

단 계				주 요 내 용 및 일 정			비고
사업공고				o NIPA 홈페이지 o ’14. 4. 17(목)
수행계획서 접수					o ’14. 4. 17(목) ~ 5. 16(금)		전산접수
평가				o 서면 및 발표평가 : ’14년 5월 중			평가위원회
현장방문				o 필요시 : ’14년 5월 중			NIPA
선정발표				o 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o ’14년 6월 초			NIPA
협약체결			o ~ ’14년 6월 초			NIPA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7호)

o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78호)

o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o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79호)

o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80호)

o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6호)

Ⅱ. 14년 사업추진 내용

1. 지원내용

가. ‘14년 신규과제 지원규모 및 예산 : 21억원

o 지정과제 : 15억원(7건)

o 자유과제 : 6억원(과제당 2억원 내외)

나. 지원분야 및 내용

o 지정과제(7건)

구분	과제명	개발기간 (개월)	정부출연금 (백만원)
과제1	무인 자동차의 각종 차량 센서 기반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자동차)	6	200
과제2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전방위 영상을 지원하는 ADAS급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자동차)	6	300
과제3	자율 또는 원격 비행이 가능한 드론용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항공)	6	200
과제4	TOF 및 Dual Camera를 이용한 스마트가전 및 산업용 모션인식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전자)	6	200
과제5	3D 프린터의 실감 출력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기계)	6	200
과제6	의료 및 라이프케어를 위한 개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의료기기)	6	200
과제7	전력의 원격 제어 및 충전을 위한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에너지)	6	200

※ 7개 과제의 RFP는 <참고 1> 확인

o 자유과제 : 쉽고 다양한 기능의 임베디드SW 개발환경 제공 과제

다. 사업기간

o 협약체결일 ~ 2014. 11.30

라. 지원조건

o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방식)

-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이 될 경우 중소기업에 준하여 관련규정 적용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o 기술료 : 정액기술료

*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이 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의거 기술료 비징수

o 개발된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SDK 및 API 등)을 공개하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o 개발 결과물의 기능 확인을 위해 TTA 등 공인시험 기관으로부터 기능 시험 실시 및 시험서 제출

o 사업종료시 SW연구개발 결과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SW연구개발 결과정보의 SW자산뱅크 등록

o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고용 1명 이상

마. 신청자격

o 신청 자격 : 임베디드SW 기술개발이 가능한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 및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평가전 지원 제외 될 수 있는 경우

▷ 신청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구축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채무불이행자 또는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12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o '06년 ~ ‘13년도 융합SW상용화 프로젝트 등의 기 지원과제 제외

※‘06년도 ~□13년도 기 지원과제 현황

▷ ‘06년 임베디드SW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현황

과제명

국제표준 모바일 2D 벡터 그래픽 솔루션 시제품 개발

TCC7820용 지상파 DMB 솔루션 개발

DVB-H 미들웨어의 임베디드 환경 탑재

▷ ‘07년 임베디드SW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현황

과제명

중국 디지털지상파 DMB-TH 모듈 개발

DMB 폰에서 오디오출력 타임머신 기능 구현

전자펜용 임베디드 S/W 개발

WiBro 통신을 활용한 Realtime Bus Management System 장치 개발

OMA FUMO/SCOMO 기반 SW 배포관리 시스템개발

TCP/IP 게이트웨이를 내장한 조명 컨트롤러

임베디드시스템을 위한 900MHz RFID리더기 및 SDK 개발

프림즘 임베디드 리눅스 개발 툴킷(ARM11,ARM9)

셋탑박스에서 지상파 데이터 방송 미들웨어 profile 개발

하이브리드(IP+Cable) Set-Top Box용 임베디드SW

친환경 운전/운행기록 시스템

▷ ‘08년 임베디드SW 선도프로젝트 및 시제품제작지원 현황

사업명	과제명
임베디드SW 선도프로젝트 (‘08~’09)	RFID/USN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완구 및 응용 서비스 개발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유-헬멧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
	실시간 4D 응용 u-Sports 플랫폼 개발
	생체정보 기반의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단말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Web2.0 기반의 IPTV Home Media Server용 Rich Internet M/W : XPLATFORMTV 개발
	모바일 웹 2.0 서비스를 위한 단말 플랫폼 및 응용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형 열 영상 카메라 임베디드 SW 개발
	자동차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기반 자동차 사고기록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기반 보행자 인식 센서 SW 모듈 개발
	Non-Automotive용 ECU 및 SW플랫폼 개발
임베디드SW 시제품제작지원	차량용 왜곡보정 임베디드 s/w의 개발
	임베디드 리눅스용 디지털 I/O 네트워크 연동 패키지
	휴대 가능한 3D 구현 단말과 KSL 실행 플랫폼 개발
	DVB T/H 표준 동시 지원 모바일 TV SW Stack 개발
	SMUX를 활용한 SNMP Proxy 및 Multiple PVC Qos개발
	리눅스 기반 기가픽셀 타일링 디스플레이 노드 컨트롤러 개발
	NP기반 멀티미디어 Qos무선 홈게이트웨이 개발
	Ad-hoc RF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저가형 3차원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SOC기반 이중경로 클러스터 트리의 환경 정보수집 및 제어용 센서 네트워크 모듈 개발

▷ ‘09년 임베디드SW 선도프로젝트 및 시제품제작지원 현황

사업명	과제명
임베디드SW 선도프로젝트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임베디드시스템에서 다점 입력 장치 개발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용 개발환경 개발
	통합 교통 정산/정보 프레임웍 개발
	제조설비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효율분석 시스템 개발
	대용량 USIM기반 SW플랫폼 개발
	임베디드기반 선박통합정보 플랫폼 개발
	Autosar기반 FlexRay 네트워크 최적설계를 통한 통합섀시제어 시스템 임베디드SW 개발
	통합의료기기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
	IPTV기술을 이용한 네트웍 광고 솔루션 개발
	USN과 UC의 융합을 통한 사무환경 고도화
	임베디드 무선네트워크 기반 전자가격표시 시스템 플랫폼 개발
임베디드SW 시제품제작지원	멀티미디어 SoC 기반 임베디드 IMS 솔루션 개발
	3GPP 규격을 지원하는 streaming 모듈 개발
	PND 플랫폼 기반의 ATSC-M/H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음성 인식을 활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게이트웨이
	최신형 SoC기반 IP 방송 STB 플랫폼 개발
	IP기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서비스 품질 측정 기술개발
	Virtual machine 탑재형 CAT 개발
	충돌방지를 위한 차량 및 차선 인식 임베디드SW 모듈 개발
	WSN기능을 갖는 FMS용 RTU와 관리모니터 개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위한 내장형 위젯 플랫폼의 개발
	싱글코아 프로세서를 위한 가상화 기반 휴대폰 SW 스택 개발
	비디오 게임용 융합 생체 신호 기반 I/O 디바이스 시제품 제작
	HD급 의료용 현미경 카메라 솔루션 개발
	선박용 냉난방 자동제어설비 운영을 위한 임베디드기반 BACnet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
	IPTV세트톱 박스 보안SW기반 임베디드SW 융합 시제품 제작

▷ ‘10년 융합SW 상용화프로젝트

과제명

위치기반과 증강현실의 융합을 이용한 4G기반의 UCM-Square 플랫폼 개발

스마트폰용 PKI인증 및 통합인증 보안 솔루션 개발

첨단 FMC IP 단말 및 유무선 통합 CPE 시스템 개발

ATSC/ATSC-MH 융합 Cabinet TV 개발

Regular Expression을 지원하는 시장 선도형 컨텐츠 보안 플랫폼 상용화

CI+를 지원하는 Software Stack Middleware 개발

스마트폰에서 제어 가능한 지능형 소비전력 감소 HW/SW시스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통합보안관리기술 개발사업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통신 어플리케이션과 통신 모듈 제어 API 및 SDK 개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홈네트웍 시스템 개발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모바일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스마트폰의 무선통신기능을 이용한 스마트제어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통신기기를 위한 디바이스 관리 및 데이터 싱크 솔루션 개발

자동 환경 복구기능을 가지는 EV-DO 모뎀 개발

스마트그리드 AMI 서비스 기반 홈 에너지 인지 시스템 개발

2D/3D 변환 컨텐츠 제작 SW 및 HW 개발

3 스크린 및 어드밴스드 크로스 미디어 플랫폼 개발

▷ ‘11년 융합SW 상용화프로젝트

과제명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  Wi-Fi 계측기 시스템 및 임베디드 S/W 개발

OBE  겸용 차량용 AP장치 및 서비스 개발

3차원입체기법을이용한상호작용DID 영상구현SW개발

DTV  Tuner가 탑재된 스마트 미디어 Box 개발

Smart  TV용 라이브 방송 콘텐츠 인식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

중국향  ETC 서비스를 위한 DSRC 프로토콜 및 Cooperative 제어 S/W 개발

선박  엔진 크랭크 케이스 오일미스트 검출 센서 모듈 통합 관리를 위한 임베디드 기반 융합시스템 상용화 개발

지능형생산시스템  실현을 위한 임베디드 미들웨어 및 스마트 게이트웨이 개발

안드로이드  기반 차세대 게임 프레임워크

지역적  이진패턴 분석방법을 적용한 실시간 Polymer 결함 검사 임베디드 시스템 상용화

전자지도를  활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 레이더 시뮬레이터 개발

L7  플로우 식별 기능을 지원하는 10기가급 IP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장치 상용화

스마트  QR을 이용한 설비점검 Framework

UWB  기반 RTLS를 위한 Synchronization 보드 및 관리용 서버 개발

N-Screen  서비스를 위한 SaaS 기반 동영상 변환 및 Http Adaptive Streaming 솔루션 개발

열처리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지능형, 개방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원격감시제어용 스마트폰 앱 개발

X-Ray  Detector 영상 전처리 및 고속 데이타 전송 플랫폼 개발

안드로이드  기반 소셜TV 셋톱박스 플랫폼 및 시제품 개발

광섬유  브래그격자센서를 이용한 선박용 탱크 모니터링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무선  Firmware 업그레이드 기능과 무선 Dual Mode( Bluetooth, WiFi)을 지원하는 차량용 임베디드 OBD-II의 H/W  및 S/W 개발

통신망  기반의 모바일 앱 TV 방송 플랫폼 개발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쉐어링 서비스 개발

▷ ‘12년 융합SW 상용화프로젝트

과제명

분산제어형 전동차 승객 안내 시스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RRH 구축 시스템 개발

선박 연료절감 임베디드 SW개발 및 자동 인터페이스 장치 개발

(중대형 상용차) 차량관리시스템에 특화된 M2M 기반 융합차량단말 플랫폼 개발

공공 환경시설물의 유비쿼터스 기반 원격 장애관제시스템 및 임베디드 S/W 개발

Embedded 3D 센서 기반의 Compact한 네트웍 Foot Scanner 개발

중장비용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 디지털 클러스터 개발

Mobile OS 기반 Web-application용 데이터서비스 미들웨어 개발

범용 동적 햅틱 모듈 개발

▷ ‘13년 융합SW 상용화프로젝트

과제명

모바일 가상화 기반의 스마트워크용 보안 플랫폼 개발

다중 위성영상 처리를 위한 3차원 입체 세그먼트 모델링 플랫폼 개발

Smart Things 플랫폼을 결합한 루미스마트 조명

다중 디스플레이용 멀티 동기화(멀티 싱크)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임베디드 OS 기반의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EDR) 및 충돌데이타 분석(CDR) 프로그램개발

Wi-Fi 기반의 멀티캐스트 비디오 스티리밍 시스템의 개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활용한 리모트 컨트롤 가능한 스마트 오디오 도킹시스템 개발

2. 신청 서류 및 제출 안내

가. 신청 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o 사업계획서 1부

o 기타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1부

- 확약서 1부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최근 2년간(2012-2013년)「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각 1부

나. 신청시 유의사항

o 신청자는 국가 과학기술 종합 정보시스템(www.ntis.go.kr) 및 e-R&D시스템(ernd.go.kr/정보검색/사업 및 과제검색) 등을 통하여 중복성을 사전에 검색한 후 신청

다. 제출 안내

o 제출 방법 : 전산접수(자세한 사항은 “Ⅲ.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접수” 참조)

o 전산접수기간 : 2014. 4. 17(목) ∼ 2014. 5. 16(금) 17 :00까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공고란 사업안내서(사업계획서 양식포함) 제공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접속,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좌측 하단메뉴의  “전산접수” 클릭하여 접수시작

※ 사업계획서 외 기타 제출서류는 스캔해서 별도 첨부

o 문의처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www.nipa.kr)하고, 세부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송부(bikim@nipa.kr, nhk@keit.re.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략SW팀 사업담당자 김백일 수석(02-2141-523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임베디드SW PD실 김남훈 책임(042-715-2080-1)

※ 지정과제 RFP와 관련된 내용은 임베디드SW PD실로 문의

3.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과제 선정 방법

o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

o 외부 전문평가단을 활용하여 수행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수행능력, 추진체계,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사업결과의 시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나. 과제 선정 절차

o 사전검토  : 기개발 및 기지원 여부,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중복신청여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제한 여부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제출 서류의 사전 적합성 검토

o 평    가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추진전략, 시장성 및 파급효과 등의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심사

※ 필요 시 선정된 기관에 대해 장비 현황 등 제안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검증을 위해 현장실사 실시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여 순위별로 지원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

※ 평가지표는 <참고 2> 참조

4. 사업 관리

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o 출연금 지급 : 1회 일시 지급 예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주관기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전담기관에 제출 후 정부출연금 지급 예정

o 유의사항

- 출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출연금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출연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출연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출연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나. 성과물의 귀속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소유로 하되 개발된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SDK 및 API 등)을 공개하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36(성과물의 귀속 등) 참조

다. 기술료

o 본 사업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며,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의거 정액기술료 징수

* 비영리기관이 수행기관이 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의거 기술료 비징수

라. 과제 수행 평가

o 중간 평가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우리 원 요청 자료를 검토 및 평가

※ 중간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은 “중단”으로 구분

o 결과 평가

평가방법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수행업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결과물 기능 시험 평가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우리 원 요청 자료 평가 실시
평가판정	- “우수”, “보통”, “실패”

※ 결과평가시 제출하는 서류중 결과물 기능시험 평가서는 수행 결과물에 대한 외부 공인 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기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서를 제출해야함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보통”으로 구분하고, 60점 미만의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 평가결과 실패 평가를 받은 과제는 제제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마. 과제 관리 전문가 제도 운영

o 기업의 수행과제를 민간 전문가의 기술 및 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과제 개발 목표 달성 지원

o 월 단위 현장 방문을 통한 전담과제 기술개발 및 마일스톤 점검,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산출물 적용 및 관리, 특허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

바. 제재 사항

o 출연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시용시,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 발생 시 등에 대해 귀책정도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제재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조

참고 1: 지정과제 RFP

2: 평가 지표

2.1. 적합성 검토 지표

2.2. 우대기준

2.3. 서면평가 지표

2.4. 발표평가 지표

2.5. 주관기관의 경영지표

참고 1: 지정과제 RFP

관리번호

2014-임베디드SW-01

과제명

무인 자동차의 각종 차량 센서 기반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1. 필요성

ㅇ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개발을 진행 중인 무인 자동차는 각종 센서 기반의 정밀 차량 제어, 고정밀 차량 위치 및 상황 인식, 그리고 안전 운전 등의 기능이 갖추어 져야 함

- 고신뢰도의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리 센서, 영상 센서, 관성 센서, 위치 센서, 항법 지도, 차량 유무선 네트워크, 차량 제어 액츄에이터 등의 다양한 센서 및 차량 탑재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한 무인 주행을 위한 각종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무인 자동차의 각종 기능은 센서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상황을 인지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는 임베디드 SW가 핵심 기술이며, 이러한 SW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후처리로 임베디드 SW의 성능을 분석하거나 실시간으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 플랫폼 개발이 필수적임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각종 차량 센서 데이터를 동기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인 자동차의 각종 상황인식 기능 구현을 위한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플랫폼 개발

- 동기식 차량 센서 수집용 H/W 제작

. 동기정확도 : < 10ms

. 대상 차량 센서 : 거리 센서, 영상센서, GPS, 관성센서 등

. 차량 탑재장치 데이터 인터페이스 : CAN, OBD 등

- 기준 궤적용 고정밀 주행 궤적 측정 장치 개발

. 저가형 GPS 및 관성센서 이용, 기준궤적 정확도 : < 0.3m

- 무인 자동차 핵심 임베디드 SW 개발을 위한 SDK 개발

. 복합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상태 인식(차량진단/관리 및 eco-driving), 차량 주행 상황 인식(차량 항법, 차선 유지 및 이탈 감지, 전방 차량 간격 유지 및 충돌 방지), 그리고 전방 상황 인식(장애물 탐지, 신호등 인식, 건널목 인식) 등의 무인 자동차 핵심 기능 개발을 위한 환경 제공

ㅇ 결과물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비고
1	동기식 차량 센서 수집용 H/W
2	기준 궤적용 고정밀 주행 궤적 측정 장치
3	무인 자동차 핵심 임베디드 SW 개발을 위한 SDK 및 사용 설명서
4	SDK를 이용한 무인자동차 핵심 기능 개발 예제	건	≥ 2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

관리번호

2014-임베디드SW-02

과제명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전방위 영상을 지원하는 ADAS급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1. 필요성

ㅇ ADAS는 스마트카 분야에서 운전자의 안전/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임

- 최근 ADAS용 상용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며, 저가형 센서인 Vision, Radar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 개발임

- ADAS용 제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처리를 보다 쉽게 접근/개발하는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멀티 카메라 기반 전방위 영상을 지원하는 ADAS용 임베디드 SW 플랫폼 개발

- 최대 6개 카메라를 지원하는 ADAS용 임베디드 HW 플랫폼 제작

- OS, boot loader 및 device driver, 개발도구 지원

- 다수 영상카메라 입출력 지원/처리를 제공하는 임베디드 SW 미들웨어 개발

. 다수 알고리즘의 동시 처리를 위한 멀티코어 로드 분산형 미들웨어 개발

- ADAS 응용 개발을 위한 SDK 개발

. 스테레오 영상/Depth map 처리를 위한 SDK 개발

. 주행 및 주차 중 차선 검출 SDK 개발

. 상대 포지셔닝 추출 SDK 개발

. 공간 검출 SDK 개발

ㅇ 결과물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비고
1	전방위 영상지원 ADAS HW 플랫폼	대수	≥ 6개	동일 또는 이종의 카메라센서를 연결하여 ADAS 기능 지원
2	전방위 영상지원 ADAS SDK	fps	≥ 15fps	영상처리 및 거리정보 추출, 위치추출 기능의 SDK
3	개발지원 문서 (개발환경, SDK 관련 사용자 메뉴얼)	지원	도움말	하이퍼텍스트 도움말, 또는 모듈별, 기능별, SDK별 기능 설명문서 제공 등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3억원 이내

관리번호

2014-임베디드SW-03

과제명

자율 또는 원격 비행이 가능한 드론용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1. 필요성

ㅇ 민간 소형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음

- 국방산업에서 시작한 드론은 카메라와 센서 등 감지능력과 신속한 이동성을 바탕으로 배송, 관측 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확산되어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음

ㅇ 드론 간 충돌이나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드론을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운영체제 필요

2. 연구목표

ㅇ최종목표: 원격 및 자율비행이 가능한 드론용 SDK(Software Development Kit) 개발

- 드론용 운영체제 이식 및 BSP(Board Support Package) 개발

. 드론의 정밀 제어 가능한 운영체제 이식 및 BSP 개발

. GPS, 무선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SW 지원

. 오류 발생 시 자동 복구 기능 지원

- 드론용 비행제어 라이브러리 개발

. 자동 이착륙 및 사용자 제어 기능 개발

. 충돌 감지/회피 및 경로 생성 기능 개발

. 제어권 상실시 안전 회기 지원 기능 개발

- 드론용 응용 SW 개발을 위한 개발도구 개발

. 통합 환경에서의 소스 코드 편집, 컴파일, 빌드, 실행, 디버깅 지원

. 커널 및 라이브러리 API 도움말 기능 지원

. 자율비행 planning을 위한 태블릿, 노트북 기반의 GUI 환경 지원

ㅇ 결과물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비고
1	드론용 응용 SW 개발을 위한 SDK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개발도구
2	SDK를 활용한 원격 및 자율비행이 가능한 응용 예제	건	≥ 2
3	개발지원 문서 (개발환경, SDK 관련 사용자 메뉴얼)	지원	도움말	하이퍼텍스트 도움말, 또는 모듈별, 기능별, SDK별 기능 설명문서 제공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

관리번호

2014-임베디드SW-04

과제명

TOF 및 Dual Camera를 이용한 스마트가전 및 산업용 모션인식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1. 필요성

ㅇ 향후 범용화 될 3D 모션 인식 솔루션의 필요성

- Mobile/Home/Industry에서 객체 검출/인식/제스쳐 인식을 이용한 3D 인터페이스의 필요성 증대

- 집안의 가전제품의 인터페이스 등 가정형 모션인식 시대 도래

- 산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하의 객체 검출 및 모션인식을 이용한 작업의 효율성 증대

- 모션 인식을 이용한 차세대 GUI 솔루션 필요

- 엔터테인먼트 적용을 위한 개인용 모션인식 인터페이스

ㅇ 응용분야

- 차량용 객체 검출/인식을 이용한 안전운행 시스템

- 가정용 스마트 홈 임베디드 시스템 인터페이스

- 산업 현장에서의 다기능 모바일 3D 인식 모듈

-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을 위한 인터페이스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TOF 및 Dual Camera를 이용한 모션인식 응용 플랫폼 개발

- TOF camera 및 Dual Camera를 이용한 3D depth 모션 인식 통합 API 개발

- 게임, 홈 가전에서 활용이 가능한 모션인식 플랫폼 개발

- 임베디드 교육용 3D/Stereo image processing application API & SDK 개발

- 모션인식 응용서비스 및 개인 최적화가 가능한 튜닝 도구 개발

- 엔터테인먼트 Application,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API 및 SDK 개발

* TOF(Time of Flight) :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거리 측정 방식으로 펄스를 쏘고 반사파가 들어오는 시간 차이를 측정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레이더나 초음파 센서에서 많이 사용

ㅇ 결과물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비고
1	RGB+Z 카메라 모듈 및 구동 API
2	모션 인식	종	≥5	Hand motion, Arm motion, Head position, Leg motion, Arm pointing 등
3	객체 검출 및 모션 인식 API 및 개발자 SDK
4	개발지원 문서 (개발환경, SDK 관련 사용자 메뉴얼)	지원	도움말	하이퍼텍스트 도움말, 또는 모듈별, 기능별, SDK별 기능 설명문서 제공 등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

관리번호

2014-임베디드SW-05

과제명

3D 프린터의 실감 출력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1. 필요성

ㅇ 3D 프린터 확산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타분야와의 융합을 위해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3D 프린터에 대한 수요가 소재나 용도 등에 따라 발생

ㅇ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3D 프린터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기능 변형/확장이 용이한 SW 플랫폼이 요구됨

ㅇ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특성에 맞는 SW 기능이 탑재된 3D 프린터가 필수적임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3D 프린터 SW 개발 플랫폼

- 다양한 기능 변경, 확장 및 탑재가 용이한 SW 개발 플랫폼 구현

. Open Source 기반으로 다양한 개발자들의 참여를 지원

. 3D 프린터의 Hardware나 Core Firmware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SW 기능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발 환경 및 API 지원

. Core 플랫폼 : 3D 프린팅 기본 출력을 지원하고 출력물의 형상/성격에 따른 Configuration 및 출력 예외 처리 지원

. 하드웨어 제어 플랫폼 : 3D 프린터 하드웨어 제어 및 센서 기반으로 수동 설정이 최소화된 제어 기능 제공

ㅇ 결과물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비고
1	3D 프린터 SW 개발 플랫폼 SDK			개발 환경 : C/C++ 기반 Core 플랫폼용 API (기본 출력 기능, HW Status 피드백, 출력 예외처리지원, 출력 오류 복구) 하드웨어 제어 플랫폼용 API (자동 HW 설정, 헤드 옵셋 제어, Auto-Leveling 제어)
2	3D 프린터 SW 개발 플랫폼 응용 예제	건	≥ 1
3	3D 프린터 개발 플랫폼 SDK 사용 설명서	지원	도움말	하이퍼텍스트 도움말, 또는 모듈별, 기능별, SDK별 기능 설명문서 제공 등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

관리번호

2014-임베디드SW-06

과제명

의료 및 라이프케어를 위한 개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1. 필요성

ㅇ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2012년 약 7.5억 달러이며, 연 평균 40% 이상 성장하여 2018년에는 약 5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Transparency Martket Reserach는 전망

ㅇ Post 스마트폰 시대의 차세대 스마트기기로 부상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피트니스와 웰니스, 인포테인먼트, 보건과 의료, 산업 및 군수 분야 등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의료 및 라이프케어를 위한 개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및 앱 개발 등을 위한 SDK 개발

※웨어러블 디바이스 : 스마트밴드, 스마트와치등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개방형 임베디드 SW 플랫폼

.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연동기술 개발

. 다중센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개발

. 센싱 데이터 신호처리 기술 개발, 블루투스를 이용한 실시간 전송 기술 개발

- 웨어러블 디바이스 HW 플랫폼(board level) 제작

. 스마트폰과 연동을 위한 무선 통신 모듈 지원

. 생체센서, 가속도/자이로 센서, GPS등 포함

. 제스쳐인식을 위한 카메라 지원

- 스마트폰 기반의 앱 개발을 위한 SDK 개발

. 앱 개발을 위한 SDK 개발, SDK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ㅇ 결과물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비고
1	웨어러블 디바이스 레퍼런스 HW 보드			5종 이상의 입력디바이스(센서 등)를 지원
2	스마트폰 기반의 앱 개발을 위한 SDK			개발환경 및 API 제공
3	SDK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	건	≥ 2
4	개발지원 문서 (개발환경, SDK 관련 사용자 메뉴얼)	지원	도움말	하이퍼텍스트 도움말, 또는 모듈별, 기능별, SDK별 기능 설명문서 제공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

관리번호

2014-임베디드SW-07

과제명

전력의 원격 제어 및 충전을 위한 임베디드 SW 개발자 플랫폼

1. 필요성

ㅇ 전력선 통신 (PLC) 은 활용 분야가 넓고 기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전원 공급이 필요한 Application간의 통신 성공률을 제고 할 수 있어 무선 환경상의 통신 두절 구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대두 되고 있음.

ㅇ 전력선 통신을 위한 SDK 를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대한 기회를 높이고 활용 분야를 넓혀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ㅇ 전력선 통신의 응용 분야

- 전기자동차 (EV)의 충전을 위한 충전기 및 자동차용 모듈

- 스마트 전력 검침기 (AMI) 의 통신용 모듈

- 가로등의 원격 제어

- 지하, 터널 등의 공사 현장에서의 통신 모듈

- 공항 활주로 이착륙 유도등 등의 통신 및 제어 등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전력선 통신을 위한 SDK 개발 및 활용 분야에 대한 API 구현

- 전력선 통신을 위한 하드웨어 보드 개발 (아웃소싱 원칙)

- 전력선 통신 성공률 95% 이상 성능 구현 가능한 SDK 개발

- SDK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 SDK를 이용한 활용 예제 API 3가지 이상 제공

ㅇ 결과물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비고
1	전력선 통신을 위한 하드웨어 보드 개발			아웃소싱
2	활용 분야에 대한 예제를 구현한 API	종	≥ 3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통신 표준 규격 API (필수) 스마트 전력 검침기 (AMI) 용 API 가로등의 원격 제어용 API 지하, 터널 등의 공사 현장에서의 통신용 API 공항 활주로 이착륙 유도등 등의 제어용 API 기타 응용 분야
3	전력선 통신을 위한 SDK
4	개발지원 문서 (개발환경, SDK 관련 사용자 메뉴얼)	지원	도움말	하이퍼텍스트 도움말, 또는 모듈별, 기능별, SDK별 기능 설명문서 제공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6개월 이내   ㅇ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

<참고 2> 평가지표

2.1 적합성 검토 지표

구분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접수	▸ 전산접수 완료 여부
	▸ 기타 서류 제출 여부
관련 규정	▸ 기개발 및 기지원 여부
	▸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 중복신청여부
	▸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2.2 우대 기준

순번	우대조건	점수
1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2	최근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2
6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고용 2인 이상인 경우	2

※ 우대기준은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10점 이내에서 최종 점수에 반영

2.3 서면평가 지표

과제명				접수 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성)			5	5 4 3 2 1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해결방법의 타당성)			5	5 4 3 2 1
	- 보유기술 수준 및 사전 준비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한 보유기술의 수준(관련 지재권 등)과 경쟁 또는 대체 기술, 관련 특허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 준비성)			5	5 4 3 2 1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대비 사업비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5	5 4 3 2 1
합계	100점			( ) 점
심사의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 발표평가 지표

과제명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가중치	평 가 점 수
기술성 및 성공가능성 (60)	- 제안기술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 (자체 기술향상, 타기술(산업)의 발전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도)	3	5 4 3 2 1
	- 개발목표의 구현 가능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달성 수준 이해정도, 기술적 위험수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공학적 접근방법)	3	5 4 3 2 1
	-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필요기술의 확보방안, 추진방법 등 추진전략의 적절성)	2	5 4 3 2 1
	- 총괄책임자와 연구팀 전문성 (기술개발 및 상품화 경험, 인력의 역할분담, 구성의 적정성)	3	5 4 3 2 1
	-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개발 목표대비 사업비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1	5 4 3 2 1
실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40)	- 실용화 및 보급ㆍ확산 가능성 (개발결과의 실용화 가능성 및 보급ㆍ확산 실효성)	5	5 4 3 2 1
	- 공개활용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사장창출, 임베디드SW 저변확대, 고용창출 효과 등)	3	5 4 3 2 1
우대배점	10점	( ) 점
합 계	110점	( ) 점
평가 의견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작성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o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없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란】

2.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제목 및 순서 등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 사업계획서 본문은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간은 2014년 6월 1일 시작하여 2014년 11월 30일 이내에서 종료 일자를 작성하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서 작성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

o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시 삭제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o 본문내용 글자폰트는 휴먼명조 10폰트

o 사업비 소요명세

- 사업비 총괄표 작성 시 하단 부분의 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반드시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이 되도록 작성(총괄표 가로/세로 금액 및 인건비, 직접경비 합계액 등 확인 요망)

- 비목별 소요명세서는 각 항목별 참고사항(※표시 부분) 및 사업 안내서 중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함

o 직접비 내에 연구 활동비로 과제 결과물의 기능 시험 비용 책정

나. 산업기술 분류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참조

다. 사업비 산정기준

o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조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 방법

o 수행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하고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50M 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 해야 합니다.

※ 전산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

o 주의사항

-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사업계획서 접수시 회원 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해야 함

o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전산접수 완료를 기준으로 신청을 인정 : 사업계획서 업로드 미완료, 사업계획서 양식 미준수시 탈락

※ 전산접수 완료후 접수 내용을 자체 확인 요망(출력 후 자체 보관)

나. 접수기간

o 접수기간 (전산접수) : 2014. 4. 17.(목) ~ 2014. 5. 16.(금) 17:00까지

※ 마감시간 엄수

다. 접수시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2~3일전에 접수를 필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접수 절차

o 전산접수를 통한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산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o 사업계획서 접수 시 회원 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됩니다.

o 최종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전산접수 관련 문의처 : 042-710-172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nipa.kr 접속,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좌측 하단메뉴의 “전산접수” 클릭

【홈페이지 메인화면(www.nipa.kr)】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한 사업 신청 등이 처음이신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함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표지

요약서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관련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6. 연구원 현황

7. 총사업비

8.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9.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10. 참여기업 현황

사 업 요 약 서 (최대 4장 이내)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수 행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수 행 기 간	년 월 - 년 월( 개월) ※ 현 개발 공정률( %)		총 투입인원	총 명 ( M/Y)
사 업 비	사 업 비(ⓐ＋ⓑ)		천원
	정 부 지 원 금 (ⓐ)		천원
	자체부담금 (ⓑ)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참 여 기 관
<개발목표> ※ 세부과제내 목표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구체적인 결과물
<개발내용> ※ 세부과제의 구성과 과제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개발 요청내용에 대한 분석 및 제품의 기능, 개발 내용, 개발 형식 등을 요약 기술함
<적용 기술> ※ 사업 수행 시 적용되는 기술(신기술 포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요약 기술
<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공동/협업개발의 경우 역할 및 업무 배분을 명시하고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기재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 세부과제의 종합 개발결과의 응용 및 활용방안 기재
<기대효과> ※ 세부과제의 종합 개발결과의 기술적 경제적 기대효과
<마케팅 계획> ※ 국내 및 해외 마케팅 계획 및 협약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재

〔서식2〕

													표준양식 A4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융합SW 상용화프로젝트]
과 제 명
과제수행지역
지원산업부문			산업기술분류(중분류)			산업기술분류(소분류)			산업기술분류코드						관련 참여기업수
주 관 기 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URL주소
			기관구분			산( ), 학( ), 연( ), 기타( )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 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
			전화						핸드폰
			팩스						E-mail
사 업 비 (단위: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지자체현금
		지자체현물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 계
총 수 행 기 간			2013 . . . ～ . . . ( 개월)
당해년도 수행기간			2013 . . . ～ . . . ( 차년도)
지방자치단체			(총 개)
참여기관			(총 개)
결과활용기관			(총 개)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팩스				/
			부서/직위				/			핸드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조성사업을 수행하고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표준양식으로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함. ○ 과제명, 기관명, 수행기간, 사업비는 전산접수 시스템에 입력한 명칭/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과제의 경우는 전산접수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계속과제의 경우는 전년도 평가결과 종합의견서의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동 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생년월일) 및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뒤의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각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는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에만 기재하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숫자는 미기재 ○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기재함 ○ 동 과제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상기서식에 모든 기관명을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하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참여의사확인서)를 기재 및 제출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동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위탁책임자 등은 전산접수 시스템에 입력한 기관/개인정보(소속,연락처 등)를 갱신 요망 ○ 지원산업의 산업기술분류 및 산업기술분류코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방법]은 작성시 참고하고 제출시는 삭제함 ○ 이하 사업계획서 양식의 이탤릭체로 표기된 “※”표시이후의 문구는 작성에 필요한 설명을 기재한 것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는 삭제

목  차

1. 과제 개요	00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00

나. 관련 산업동향	00

다.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00

라. 참여기업 분석	00

2. 개발 목표 및 내용	00

가. 기반구축 목표	00

나. 기반구축 내용	00

다. 추진전략	00

라 기대성과	00

마. 월별 주요 사업일정	00

바. 사업화계획	00

사.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00

아. 과제수행 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00

자. 재원조달 및 예상수입금 현황	00

3. 참여기관의 사업내용	00

4. 과제수행 인력 및 참여기관 현황	00

가. 총괄책임자	00

나. 참여인력	00

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00

5. 사업비	00

6.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00

7. 장비활용계획	00

[붙임] 1. 첨부서류

1. 과제 개요

가. 과제의 정의 및 비전

(1) 핵심사업 또는 기반기술의 정의

(가) 정의

(나) 기반구축 또는 기반기술의 범위

※ (가)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기반기술에 대한 정성적 정의를 기재하고, (나)항에는 보다 세분화된 과제수행 범위 또는 기반기술의 범위를 설정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설명 및 정량적 정의를 1~2페이지 수준으로 기재한다.

(2) 비전-발전방향-국가전략산업과의 연관성

(가) 관련비전

(나) 발전방향

(다) 관련 전략제품

(라)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마) 중요성

※ (가)항의 관련비전은 본 과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거시적 비전을 1/2페이지 수준으로 정리하고, (나)항에 관련비전의 발전방향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1페이지 정도로 서술한다.

※ (다)항은 관련비전과 연관되는 전략제품에 대한 기술을 1~2페이지 수준으로, (라)항은 이러한 발전방향이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을 1페이지 정도로 서술하고, (마)항에 이러한 비전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세부내용 또는 세부기반기술

(가) 세부 기반구축 내용 또는 세부기반기술의 비전 및 목표

(나) 단계별 기본 추진전략

※ 1-가-(3)항에는 (1)-나.에서 설정한 세부 기반구축 내용 또는 세부기반기술별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분야별로 현재의 현황을 기재하며, 본 과제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1~2페이지 수준으로 작성한다.

※ 1-가-(3)-(나)항에는 (가)항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행기간동안 세부 수행내용 별로 단계적 전략을 1~2페이지 수준으로 기술한다.

나. 관련 산업동향

(1) 산업동향

(2) 시장예측 및 산업발전전망

※ 상기 나.항에는 가.항에서 정의된 기술범위에 대한 산업동향에 대하여 2~3페이지 수준으로 기술한다.

다.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기술발전추세

(2) 국외동향

(3) 국내동향

(4) 국내역량

(가) 국내 기술개발수준

○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항목	기술수준 (%)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비고
세부기술 1
세부기술 2
세부기술 3
세부기술 4
세부기술 5

※ 수준은 최고를 100으로 최저를 0으로 평가하며, 비고란에는 도입단계, 성숙단계, 경쟁단계 등을 기재한다.

※ “세부기술1,2”의 항목에는 상기 가.항에서 기재된 기술범위를 요약하여 항목에 기재하고 그 기술수준, 인프라구축정도 등을 기재한다.

(나) SWOT 분석

○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

(다) 세부기술의 국제경쟁력 분석

○

○

세부 기술 내용	국외현황	국내 개발 현황	수준 (국외대비)
세부기술 1
세부기술 2
세부기술 3
세부기술 4
세부기술 5

※ 국외현황은 최고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연구자를 기재하고, 국내 개발현황에는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자 또는 기관을 기재하며, 수준은 국외대비 비율로 동일수준은 100%로 최저를 0%로 평가한다.

※ “세부기술1,2”의 항목에는 상기 가.항에서 기재된 기술범위를 요약하여 항목에 기재(상기 가.항의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 하고 그 현황, 수준 등을 기재한다.

(라) 세부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현황

○

※ “(다)”항의 세부기술 중 표준화와 관련된 세부 기술의 대한 표준화 현황을 기재

(5) 국내전문가 및 전문기관 현황

항목	전문가소속	전문가 성명/직위	기술개발현황	수준 (국외대비)
세부기술 1
세부기술 2
세부기술 3

※ “세부기술1,2”의 항목에는 상기 가.항에서 기재된 기술범위를 요약하여 항목에 기재(상기 가.항의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개발 수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 하고 그 기술의 전문가 및 기술개발현황 등을 기재한다.

라. 참여기업분석

(1) 참여기업의 현황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가 참여기업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한다.

(2) 기업별 연계방안 및 사업추진전략

번호	기업명	본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산학연 협력방안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산학연협력 방안에는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한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가. 기반구축 목표

(1) 과제개발 성격별 최종목표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개발 시스템 구축	o -		o o
	o -		o o
표준활동	o -		o o
	o		o o
인력양성	o		o o
	o		o o
사업화 (상용화)	o -		o o
	o		o o
보급확산	o -		o o
	o		o o
합계	-	100	-

※ 동 과제의 목표를 상기 구분에서 제시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표, 비중(총합이 100),세부목표 등을 포함하여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 ‘개발 시스템 구축’은 동 과제에서 구축하고자하는 개발 시스템에 대한 목표에 대하여 기재함

※ ‘표준활동’은 표준화기구/TC 등을 기재하고 주요 기술내용/활동에 대하여 기재함

※ ‘장비구축 및 활용’은 장비, 시설기자재를 구축, 활용하는 목표에 대하여 기재함

※ ‘보급확산‘은 동 과제에서 구축되는 인프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한 기술상담, 기술지도, 기술이전, 홍보활동, 세미나․워크숍․공청회․포럼․WG․강좌․기술교류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을 의미한다

(2) 기술부문별 최종목표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목표	확보방안
세부기술1	o 목차 1.-가.-(3)의 내용 중 핵심 기반구축 목표 또는 세부기반기술의 최종목표를 기재		o ※ 좌측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기재 o	자체, 용역, 라이센스
	o -		o - o -
세부기술2	o		o o
	o		o o
세부기술3	o		o o
	o		o o
세부기술4	o		o o
	o		o o
세부기술5	o		o o
	o		o o
합계	-	100	-

※ “세부기술1,2”의 항목에는 1--가. 및 1-다-(4)-(가) 및 1-다-(5)항에서 기재된 세부기술을 동 항목에 기재하고 그 목표에 대하여 기재한다.

(3) 시설기자재 구축전략

(단위: 천원)

장비명 (국문)	장비명 (영문)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구입예 정연월	예정 가격	활용대상 (단독,공동)	주요용도
합 계

※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경우에만 작성함.  전설비․기자재에 대해 작성

※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및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나. 기반구축 내용

※ 상기 “가.기반구축목표”에 기재된 세부내용 및 일정을 포함하여 기재함

※ 국산SW 활용계획 기재

(단위: 천원)

중점 기반구축 추진 목표 (또는 세부목표)	주요 내용	주요수행내용별 예상사업비
o ※ 1-가-(2)의 기술부문별 항목에 대한 세부목표를 기재	o ※ 좌측 세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과제내용들을 기재 o
o	o o
o	o o
o	o o

다. 추진전략

(1) 추진체계

※ 주요 기반구축 내용별(수행내용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경험이나 추진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단계별 추진체계를 그림으로 표시(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 추진체계 표시 포함)

(2) 개발방법

※ 자료수집방법(전문가 활용방안 등 포함)을 비롯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세부과제별로 개발방법,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소 및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표준화 추진 방법 및 향후 기술 및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술함.

(3) 추진조직

※ 추진조직은 과제수행시 필요한 추진조직을 표로 기재하고 세부조직의 역할 및 배치인력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과제수행 분담 비율

구분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	계
과제수행 분담비율	(ex, 80%)	(ex, 5%)	(ex, 5%)	(ex, 10%)	100%

※ 과제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자체수행과, 전문가 활용, 위탁연구, 외부용역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기술

라.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 산업적 측면(개발결과물의 공개활용에 따른 시장창출효과 등을 기재)

※ 개발 결과물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경제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

마. 월별 주요 사업 일정

(1) 인프라성격별 주요일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월)								비중 (%)
		5	6	7	8	9	10	11	12
개발 시스템 구축
표준활동
인력양성
사업화 (상용화)
보급확산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 목표(1-가-(1))에 포함되는 세부기반구축내용에 대한 주요일정을 기재

※ “표준활동”란에는 당해기반구축수행내용에 표준규격제정 등이 포함된 경우 주요내용(표준화기구, 기술명 등)에 대한 일정을 기재

※ “인력양성”란에는 당해기반구축수행내용에 교육 등이 포함된 경우 주요교육 내용별 일정을 기재

※ 당해 연도의 사업화를 위한 추진 계획 일정 기재

※ “보급확산”은 동 사업에서 구축되는 인프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한 기술상담, 기술지도, 기술이전, 홍보활동, 세미나․워크숍․공청회․포럼․WG․강좌․기술교류회 등의 일정을 기재

(2) 기술부문별 주요일정

구분	주요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중 (%)
		5	6	7	8	9	10	11	12
세부기술1
세부기술2
세부기술3
세부기술4

※ 목표에 포함되는 세부기반구축내용에 대한 주요일정을 기재

※ 목표(1-가-(2))에 포함되는 세부기반구축내용에 대한 주요일정을 기재

바. 사업화(공개서비스) 계획

※ 최종 결과물의 공개 시기 및 방법, 연도별 시장창출목표, 시장창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 국내․외 시장분석

ㅇ 시장 수요 분석

※ 수요자 및 시장의 니즈를 분석하여 서술

ㅇ 국내․외 시장규모 및 동향

※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 근거로 객관성 있는 자료 제시

(향후 5년간의 시장규모를 억원 단위로 표시할 것)

ㅇ 유사 기술(제품)과의 비교

※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제품과 그 특성 및 개발제품의 우위성을 서술

※ 차별화 전략 기술

경쟁사	경쟁사 제품의 특성	개발제품의 우위성

(2) 사업화(공개서비스) 전략

ㅇ 목표 시장과 고객

※ 공개서비스 제품의 목표 시장(지역)과 고객 및 그 특성을 서술

구 분	내 용	특 성
목표시장 및 고객

ㅇ 시장(공개서비스)전략

※ 시장진입 및 마케팅(보급) 전략

※ 시장진출시기 및 제품 가격, 예상되는 매출액(판매량)

※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가능성 서술(작성요령)

ㅇ 경쟁우위 확보 전략

※ 기술적, 사업적 경쟁우위 확보방안

- 기존기술 및 제품, 신규진입자, 대체기술 또는 제품 분석

※ 품질인증, 지재권, 기술확보, 유통전략 해외 등(개발비 신청시 지재권비용을 계상한 신청기업의 경우 지재권확보전략 상세히 기술)

(3) 연도별 시장창출 목표 및 시장 분석

※ 최종 결과물의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을 규정하고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국내외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시장, 고객 및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장 진출    전략 및 방안을 기재

구분	목표 시장창출액		목표 시장 분석 및 진입계획
	창출액 (천원)	내역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사.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1) 마일스톤 수행체계

※ 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1.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 수행기간시작일, 종료일의 날짜 형식은 2005.02.01 과 같이 기재

Milestone No.	Milestone 명	수행기간		책임자
		시작일	종료일
1	마일스톤1(한글 100자 이내)	2013.05.01	2013.11.30	홍길동
1.1	마일스톤1.1(한글 100자 이내)	2013.05.01	2013.11.30	홍길동
2	마일스톤2(한글 100자 이내)	2013.05.01	2013.11.30	홍길동
2.1	마일스톤2.1(한글 100자 이내)	2013.05.01	2013.11.30	홍길동

(2) 마일스톤 수행계획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주요결과물은 여러개가 있는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 점검항목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Milestone No.는 1)마일스톤수행체계에 있는 마일스톤번호와 동일하게 기입

※ 점검항목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라인별로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2006.01.31 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입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1.1
목표 일정	※2013.06.30
목 표	※마일스톤 목표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2.1
목표 일정	※2013.11.30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아. 과제수행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1) 자체평가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아래의 2)항을 참조하여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과제평가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

2) 자체평가 항목

구 분		중점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	정성적 평가항목
인프라 성격별	개발 시스템 구축	◦ ◦	◦ ◦
	표준활동	◦ ◦	◦ ◦
	인력양성	◦ ◦	◦ ◦
	사업화 (상용화)	◦ ◦	◦ ◦
	보급확산	◦ ◦	◦ ◦
기술 부문별	세부기술1	◦ ◦	◦ ◦
	세부기술2	◦ ◦	◦ ◦
	세부기술3	◦ ◦	◦ ◦

※ 상기항목은 자체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평가항목을 기재,  정량적 평가항목은 반드시 정량적 수치 기재

자. 재원조달 및 예상 수입금 현황

(1) 재원조달 전략 및 계획

※ 재원조달에 대한 년도별, 세부 기반구축 수행내용별 계획에 의거하여 서술형식으로 작성

(2)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구 분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1차년도
2차년도

※ 수익발생원은 공동연구 간접비용, 기술이전수익, 장비활용수익, 교재 및 정보판매, 전용공간 사용비용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단, 그 수익을 사업자가 사용가능한 수익원이어야 함.

(3) 수입금 책정기준

※ 장비사용 수수료 등의 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기재

3. 참여기관의 사업내용

※ 참여기관은 상기 1.~2.의 내용과 동일한 양식으로 각각 작성하고, 작성방법은 3-1 : 참여기관 A, 3-2 : 참여기관 B, 3-3 순으로 작성함.

※ 또한 상기의  1.~2.은 참여기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동 “3.참여기관 사업내용”에는 앞에 기재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

4. 과제수행 인력 및 참여기관 현황

4-1. 참여인력 계획

가. 당해년도 참여인력 계획

(1) 직급별 참여 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거한 직급)

직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2) 소속 기관별 참여인력 계획

소속기관	기업체	연구소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4-2. 과제수행 인원현황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6자리(생년월일)와 “-”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이후 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가-1 참여기관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상기 총괄책임자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

나. 참여인력(당해년도만 기재)

기관 구분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과제 담당 분야	주민등록번호	본과제참여율	他사업 참여율 (%)	他사업참여 과제수 (건)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 상기 표의 ‘他사업’이라 함은 정부출연, 보조 및 기관 고유 사업에 한함. “他사업 참여율”란에는 他사업의 참여율과 해당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합한 수치를 기재. “他사업 참여과제수”란에는 동 과제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기재함   (동 문구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삭제하지 않음)

※ “기관구분”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결과활용기관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과제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상기 참여인력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으며, 여비외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포럼, Working group, 전문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상기의 ‘나. 참여인력’에 이어 ‘나-1’, ‘나-2’ 등으로 별도 작성 요망함.

4-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

가. 주관기관

(1) 개요

업 체 명							최근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		20		20	20		20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 사업계획초기년도는 최근 2개년간의 자료를, 사업시작후에는 사업연차별로 누적하여 작성한다.

※ 산업기술분류코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2]”를 참고하여 작성

(2) 사업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나. 참여기관

(1) 개요

업 체 명							최근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		20		20	20		20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 사업계획초기년도는 최근 2개년간의 자료를, 사업시작 후에는 사업연차별로 누적하여 작성한다.

※ 참여기관별 별도 작성

※ 산업기술분류코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2]”를 참고하여 작성

(2) 사업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5. 총사업비

5-1.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	합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주관기관	현금
		현물
	참여기관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합 계

※ 참여기관 수만큼 추가 작성

5-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출연금은 공고 시의 ‘기술개발 수행체계’에 따른 지원 비율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출연금 계상 방법은 먼저 ‘비목별 소요 명세’를 계상하여 ‘비목별 총괄’(현금)을 구한 합계에서 민간 부담 현금을 공제한 현금 잔액임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5-2-1.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인프라넷(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중복 도입 등에 대한 검토 요망.

가) 직접비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기존 인력
	소계
외부인건비	신규 인력
	소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④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⑤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⑥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나)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5-2-2.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후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5척만원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인프라넷(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중복 도입 등에 대한 검토 요망.

가) 직접비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기존 인력
	소계
외부인건비	신규 인력
	소계
합 계

②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합 계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④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⑤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과제추진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⑥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나)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5-3.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합계	출연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총 사업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6.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용도	비 고 (설치장소)

※ 동 사업의 전용공간내에 확보 가능한 현물임차장비만을 대상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작성(위탁기관은 해당사항 없음)

7. 장비활용계획

장비명		국문
		영문
키워드		국문
		영문
모델명				제작국가/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예정)금액	천원
구입예정일자			20 . . .	입고예정일자	20 . . .
공동활용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 ), 기관외부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 /적합성		○ - ․
	원리 /특징		○ - ․
	주요사양		○ - ․
	사용용도		○ - ․
활용 계획	수요예측 /활용빈도		○ - ․
	운영비 확보방안		○ - ․
	전담인력 확보방안		○ - ․
	유지보수 방안		○ - ․
	기타		○ - ․

※ 사업계획서 2-가-(3)시설기자재 구축전략에서 제시된 기자재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작성(기자재 구매가 없는 경우는 동 양식을 미작성)

※ 상기의 기자재는 인프라넷(http://www.infranet.or.kr)에 등록되어야 함

[붙임]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2.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1〕

3.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서식2〕

4. 확약서 1부 〔서식3〕

5.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서식4〕

6. 우대기준 해당여부〔서식5〕

7. 최근 2년간(2012년 및 2013년)「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각 1부

〔서식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위탁 기관					-	위탁책임자
					-

2014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인)

전담기관장 귀하

※ 동 서식은 사업계획서 “6.-나.참여인력”, “7.총사업비”의 당해연도 인건비 관련과 동일하게 참여인력을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 전체에 대하여 작성

〔서식2〕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당해 수행기간	20 . . ～ 20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2014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전담기관장 귀하

※ 동 서식은 “6.-나.참여인력”, “7총사업비” 당해연도 인건비에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이의의 소속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소속의 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서식3〕

확약서

순번	신청자격 제외 사유
1	신청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구축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중복될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10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5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상기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탈락,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명 :                   (직인)

〔서식4〕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 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관 중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를 동의합니다. 2014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 (인감) (인) / (인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한 장에 참여기관 현황을 모두 기재함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서식5〕

우대 기준 해당 여부

순번	우대조건	점수	해당 여부
1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2	최근 3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3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성과활용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2
6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고용 2인 이상인 경우	2

※ 우대기준은 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10점 이내에서 최종 점수에 반영

※ 해당되는 란에 √표시(증빙서류는 발표평가시 제출 및 검증)

〔서식6〕

기업 소재지 약도

약 도
※ 그림이나 기타 이미지로 상세약도를 붙일 것
교통편(주변 지하철 역등 상세히 기재)
o 승용차 이용시(상세설명) o 대중교통 이용시(상세설명)
실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핸드폰)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자동차/철도차량	안전도 향상기술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차량 지능화 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서버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oC
					물리보안
		설계 Tool
					융합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수요예측․관리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별표 제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소속기관 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의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제3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해당연도 시작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 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표 제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6.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7.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또는 동일 과제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 8.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9.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0.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또는 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 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초과집행금액은 예외로 함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