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지원센터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2010. 11.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차 례
Ⅰ. 개요 1 Ⅱ. 세부 추진계획 2 1. 추진전략 2 2. 연구실안전지원센터 기능 2 3. 사업추진방안 3 Ⅲ. 향후 추진 일정 5

Ⅰ.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연구개발 투자 규모 증대 등에 따라 연구실내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가능성 확대로 안전 확보 중요성 더욱 증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06.4~)에 따라 제도적 기반구축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련 인력․예산 부족, 사고보고 기피 등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 연구자 부주의 등에 따른 연구실 사고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

<연도별 대학 연구실 사고발생 추이*>

* 교과부 자체 공문조사 결과(’10.7)

○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일부권역에 「연구실 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일회적․국지적 운영으로 기대효과는 미흡

※ ‘08년도 서울권(서울대학교), ‘09년도 서울권(서울산업대학교)․충청권(순천향대학교) 지원센터 시범운영

◈ 연구실 안전관리체제의 광역화를 통한 연구실 안전 조기구축을 위해

- 전국 5대 권역별「연구실안전 지원센터」를 확대 지정,

⇒ ‘안전관리 특성화 거점기관’으로 육성 필요

Ⅱ.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전략

◈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안전지원센터 영역 광역화

- 서울권, 중부권(인천․경기․강원), 충청권(대전포함), 영남권(대구․부산포함), 호남권(광주․제주포함)

◈ 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지원 기간 확대

- 단년도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 기간 확대(1년→4년)

◈ 연구실 안전관리 분야별로 차등화된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권역별 특화분야 중점육성

2. 연구실안전 지원센터 기능

□ (필수기능) 권역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구축 지원

○ 권역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정착

- 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등 권역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자 전문성 향상 지원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지원(교육프로그램, 강사지원 등)

- 연구실 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령(안전점검, 교육실시, 건강검진 및 보험 가입 등), 사고예방․사후처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

○ 권역내 대학 연구실 안전 정보 구축․관리

- 권역 내  대학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상황, 사고 현황 등 안전관리 동향 파악

- 권역 내 대학 연구실 설치 현황,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현황 등 정보 구축․관리

- 권역 내 연구실 안전관련 전문가 인력풀(Pool) 구축

○ 권역내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 간담회․세미나․워크숍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네트워크 구축 등

□ (심화기능) 특성화 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선도 및 관리전략 공유

○ 안전관리 거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내실화 하는 동시에

○ 지역 중점 산업분야와 연계 등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실 안전 중점․특화분야 발전전략을 수립․전파

- 특성화 분야별 안전관리 표준 모델․안전점검 매뉴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노하우 공유 등의 역할 수행

※ 권역별 특성화 분야

서울권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기능, 허브(HUB)역할 수행/ 연구실 안전일반, 법규․사고 사례 특성화
중부권		화학․화공 분야 안전 특성화
충청권		생물․생명(보건의료) 분야 안전 특성화
영남권		기계․설비 분야 안전 특성화
호남권		전기․전자 분야 안전 특성화

3. 사업추진방안

□ 사업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지원센터협의회
충청권 센터			중부권 센터					서울권 센터				영남권 센터					호남권 센터

○ (지원센터협의회) 사업추진기간 동안 센터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각 센터 주관연구책임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센터운영 전략 등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방안 논의

※ 협의회구성 및 세부운영 계획은 센터 최종선정 후 결정

○ (권역별센터) 주관연구책임자의 자율․책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부․한국연구재단 및 타 센터와 공조체제 유지

□ 사업기간 및 규모

○ 총 사업기간 및 규모 : 2010~2014 (4년간) / 25억원

- 2단계(2+2) 방식으로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1차년도 사업 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10.12~‘11.7 (8개월)

- 사업비 : 4.25억원 (센터당 8천만원～1억원)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센터 당 개별 지원 규모 결정

※  예산사용 범위

․ 직접비에서 주관연구기관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계상․집행할 수 없음

․ 내․외부 인건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나＊ 지원센터 자체부담시 별도 외부인력 채용․활용은 가능함

＊ 단, 필요시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 가능

□ 평가 및 관리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당해연도 사업종료1개월전		1단계 사업종료1개월전		사업종료후

○ (연차점검) 연구실 안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단위로 당해연도 실적점검, 추가보완 필요사항 검토 및 센터 운영방향 재점검

- 연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별로 차년도 세부계획 수립․조정

※ 단, 2차년도 및 4차년도 점검은 각각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로 갈음

○ (단계평가) 1단계 추진 실적․성과평가를 통해 센터별 지속운영 또는 재선정 여부결정, 2단계 사업추진방향 조정

○ (최종평가) 연구실 안전지원센터 사업의 최종성과 종합평가 실시, 사업지속여부 등 향후방향 결정

III. 향후 추진 일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0.11.11~12.1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발표평가 : ’10.12.20

○ 최종확정 : ‘10.12.23

붙임. 연구실안전 지원센터 선정평가 계획

<붙임>

연구실안전 지원센터 선정 ․ 평가 계획

□ 신청자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 중,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 (11.11~12.10)		사업계획서 접수 (12.1~12.10)		1차 사전심사 (12.11~12.15)		2차 발표평가 (12.20)
홈페이지 공고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우편(방문) 및 e-mail 접수		신청서류 결격사유 검토 및 발표대상기관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연구과제계획서 패널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평가 (12.21)		위원회 평가 (12.22)		최종확정 (12.23)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기관 심의·확정		협약 및 사업 착수

○ 선정평가방법

- 선정평가위원회 : 연구실안전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신청기관수가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1차 사전심사 과정에서  3배수 이내로 조정한 후, 발표 패널평가 실시

□ 평가항목 및 비율(안)

사업계획의 우수성 (50%)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합리성 ․사업 추진계획의 현실성ㆍ구체성․타당성 ․권역 내 타 대학, 타 권역 지원센터와의 효율적 연계 및 협력 방안 우수성 등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50%)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사업수행의지 ․신청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항목 및 비율 등 세부내용 추후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