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2013년도 신규과제 사업안내서

2013. 02. 19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1

1.  201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6

Ⅱ. 사업안내서	12

1. 사업개요	13

2. ´13년 사업추진계획	14

3. 사업신청	15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19

5. 협약체결	22

6. 과제관리	23

7. 협약의 변경	26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26

9. 연구성과의 활용	27

10. 기술료 징수․사용	28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29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30

[붙임1]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33

[붙임2] 세세부과제 관리계획서	63

[붙임3] 참여의사 확인서	77

[붙임4] 중견기업 확인서	78

[붙임5]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81

[붙임6]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87

[붙임7]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96

Ⅰ. 추진계획 공고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3-02호

2013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재공고(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3.2.26(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2월 19일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 사업단장

김 지 태

1. 목적

◦ 세계 수준의 고품질·에너지자립형 하·폐수 고도처리기술 확보

◦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하·폐수 고도처리 플랜트의 수주

◦ 국내 하·폐수 재이용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테스트베드(Test bed)를 통한 운영기술 표준화 및 국내·외 사업화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PART	분 야 명	세 부 과 제 명
A	하·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요자 맞춤형의 용도별 분리막 조합을 통한 하수재이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폐수처리 공정개발

◦ 과제유형

과제 유형	개발기간		과제개요
	당해연도	총연구
통합 실증	‘13.5.1~’14.4.30 (12개월)	‘13.5.1~’16.4.30 (36개월)	⦁과제특성: 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 되는 단위과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통합형의 일체형 기술 ⦁과제참여 유형 - 총괄세부과제: 산업계 (기술료 납부) - 세세부과제: 산업계 (기술료 납부) ※ 통합형과제는 위탁과제가 없음 ⦁기술범위: 원천/실용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 및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하거나 기술을 통합화

◦ 추진방식

과제구분		내 용
통합 과제	실증화	o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o 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

3. 공모방법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5. 지원금액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 경기대학교 (http://www.kyonggi.ac.kr) 및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http://bwtoptech.or.kr)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연장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3.02.19.(화)∼2013.02.26(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3.02.19.(화)∼2013.02.26.(화) 18:00까지 휴일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경기대학교

주 소 :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Tel  : 031-247-0845. 031-249-9780

8.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1～201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내용 참조

◦ 기 추진 R&D(타부처 포함)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일 연장

◦ 신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 선정과제 중 신청서류에서 허위 내용 작성 및 발견시 자동 탈락됨

9. 관련 규정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제30조(세부과제 선정공고)

1. 201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PART	분야명	세부과제 대상기술	과제유형
A	하·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의 용도별 분리막 조합을 통한 하수재이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폐수처리 공정개발	통합 과제	실증화 기술

< PART A: 하·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No	세부과제명	사업목적	과제 유형	개발 기간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총연구비 정부지원금
1	수요자 맞춤형의 용도별 분리막 조합을 통한 하수재이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폐수처리 공정개발	환경부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물 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 ’20년 하수재이용율 30% 정부 목표달성 기여	통합 실증	‘13.5.1~’16.4.30 (3년)	15억원 내·외	70억원 내·외

사업명	Global Top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명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세부과제명	수요자 맞춤형의 용도별 분리막 조합을 통한 하수재이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폐수처리 공정개발
총연구기간	2013.5.1.∼2016.4.30 (36개월)		당해년도 연구기간		2013.5.1∼2014.4.30 (12개월)
기술분류	■ 통합실증화 □ 개별실증화 □ 통합실용화 □ 개별실용화 □ 개별원천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총 연 구 개 발 비	70억원 내·외		당 해 연 도 연구개발비		15억원 내·외
과제 목표	구분	최종목표
	정책적	환경부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물 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 2020년 하수재이용율 30% 정부 목표달성 기여
	과학 기술적	세계수준의 혹은 이상의 하수처리 및 하수재이용 기기/소재/모듈 및 공정 확보 MBR/MF/UF 등 분리막 보증연한 7년 이상 확보한 국산막 개발 MBR Flux, 파울링 저감, 포기동력 에너지소모량 개선 세계경쟁력 있는 친환경 저에너지·저약품 세정기술 확보 수질·유량 변동에 능동적 대처 가능한 전처리 및 제어기술 확보 효율적인 MBR 운영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진단기술 확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농축수 처리기술 확보 국가수준별 혹은 용도별 분리막 기반의 전후처리 조합기술 확보 10,000톤/일 규모 이상의 하수재이용 및 하수처리 플랜트의 설계· 시공 및 운영기술의 표준화 확보
	산업· 경제적	MF/UF 및 MBR 설치비용에 대한 세계적인 제조사․공급자 대비 10% 감소 약품, 막세정, 전처리 및 농축수 처리 등 유지관리비 세계 선도적 기업 대비 10% 감소 신기술 인증․검증 등록 1건 이상 핵심기술의 해외특허 등록 4건 이상 국내 순수 독자기술 확보(사업종료) 후 3년 이내 해외사업화 1건 이상 (단, 수주용량 10,000톤/일 규모 이상)
	환경적	최적의 분리막 및 하수처리 조합에 의한 국가별(선진국, 개도국 및 후진국) 방류수질 기준 확보 및 제시 - 예, BOD 1mg/L, TN 5mg/L, NH3-N 1mg/L 및 TP 0.05mg/L 이하

구 분	세부기술별 내용
총괄 세부 과제	□ 과제명 : 수요자 맞춤형의 용도별 분리막 조합을 통한 하수재이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폐수처리 공정개발 □ 과제내용 ◦ 국내·외 사업을 위한 세계시장 맞춤형 하수고도처리 공정 개발 및 사업화 - 개발도상국/선진국 수준의 맞춤식 공정전환형 하수고도처리 공정 개발 - 해외 경쟁력 있는 에너지 절감형 MBR 공정 개발 - 고효율/저산기 소모형 분리막 모듈 기술 기반 저에너지 공정 개발 - 10,000톤/일 규모 테스트베드 선정 및 연계 사업화 수익창출 방안 ◦ 하수처리장 오염총량 절감과 재이용수 공급을 통한 사업화 방안 확립 및 사업화 - 재이용 수질 맞춤형 전처리 및 분리막 조합 공정 개발 -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연계 사업화 및 수익창출 방안 ◦ Test bed 시공·운영 기술 개발 및 연계사업화 - 기존하수처리장 공정전환시 시공·운영 기술 개발 - 하수처리외 슬러지 및 농축수 농도 변화 대응 기술 개발 - Test bed 시공, 요소기술 통합화 및 upgrade을 통한 최적화 - Test bed 시공·운영 기술의 Reference 표준화 수립
세세부 1과제	□ 과제명 : 세계수준의 고유량/고내구성의 다목적 분리막 소재 및 모듈 개발 □ 과제내용 ◦ 고수명/고유량 MF/UF MBR 막/모듈 개발 - 세계수준의 친수성/고강도/고공극률 MF/UF MBR용 분리막 국산화 - 저에너지, 저약품 세정기술 적용 에너지절약형 역세공정 개발 ◦ 고효율 산기장치 및 수요자 맞춤형 모듈 표준화 - 세계수준 대비 산기량 20% 저감 MBR용 막모듈 개발 - 기존 MBR 공정 대비 20% 공간 절약형 막모듈 장착 카세트 최적화기술 개발 - 막오염 저감형 MBR용 막모듈 및 카세트 개발 - 10,000톤/일 Test bed에 적용할 설계․시공․운영기반기술 확보
세세부 2과제	□ 과제명 : 분리막 효율향상을 위한 전처리 및 진단기술 개발 □ 과제내용 ◦ 분리막 효율향상을 위한 진단기술 개발 - 유입수질 능동적 대처 가능한 MBR 및 포기조의 수질모니터링 기술개발 - 분리막 Leak/파열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 Fouling 및 고플럭스 대응 용도별 맞춤식의 전처리기술 개발 - 유입수질 능동적 대처 가능한 최적의 약품 주입장치 및 유지관리 자동화 기술개발 - 10,000톤/일 Test bed에 적용할 설계․시공․운영기반기술 확보
세세부 3과제	□ 과제명 : 고효율 농축수 재순환을 위한 농축수 처리기술 □ 과제내용 ◦ 농축수 재순환이 가능한 농축수 처리 조합기술 개발 - 난분해성 유기물분해를 위한 고도산화 기술 개발 - 고농축 영양염류 제거를 위한 화학/생물 조합 기술 개발 ◦ 농축수 처리 시스템의 안정성확보 기술 개발 - 배관 및 시스템 스케일 방지를 위한 TDS 제거 기술 개발 - 10,000톤/일 Test bed에 적용할 설계․시공․운영기반기술 확보
제시 조건	◦ 10,000톤/일 이상 규모의 Test bed 설계 및 설치모델 제시 ◦ Test bed 구축 후 사업화 모델 제시 (해외사업화 필수) ◦ 세세부과제와 연계된 통합형 플랜트 모델 제시 ◦ 최종목표치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연구내용 제시

Ⅱ. 사업안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선진국의 하·폐수처리 기술에 상응하는 고품질 처리기술과 에너지 자립형 핵심기술 개발 및 수출상품화

나. 사업기간 : 2011 ~ 2020년(10년; 5년(Phase I) + 5년(Phase II))

다. 사업단협약기간 : 2011 ~ 2015년(Phase I, 5년)

라. 사업단예산 : 500억원 이내(정부예산), 민간부담금은 별도

마. 사업 내용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 공모사업 분야

PART	분 야 명	세 부 과 제 명
A	하·폐수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요자 맞춤형의 용도별 분리막 조합을 통한 하수재이용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폐수처리 공정개발

◦ 과제유형

과제 유형	개발기간		과제개요
	당해연도	총연구
통합 실증	‘13.5.1~’14.4.30 (12개월)	‘13.5.1~’16.4.30 (36개월)	⦁과제특성: 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 되는 단위과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통합형의 일체형 기술 ⦁과제참여 유형 - 총괄세부과제: 산업계 (기술료 납부) - 세세부과제: 산업계 (기술료 납부) ※ 통합형과제는 위탁과제가 없음 ⦁기술범위: 원천/실용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 및 공통 애로기술을 시급히 해결하거나 기술을 통합화

◦ 추진방식

과제구분		내 용
통합 과제	실증화	o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o 세부과제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

2. '13년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13. 5. 1 ~ 2016. 4. 30 (총 36개월)

나. 지원예산 : 70억원 내·외

다.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가능

라. 추진일정

◦ 연장공고기간 : 2013.02.19.(화)∼2013.02.26(화)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3.02.19.(화)∼2013.02.26.(화) 18:00까지 휴일제외

◦ 접 수 처 :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2013. 2월 말 ~ 3월 초

◦ 협약 및 사업착수 : 2013. 5월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 본 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4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6개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과제 주관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 사업단장 상세기획팀에 참여한 자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과제구분		지원기간	지원범위(정부)	기술료
통합과제	실증화기술	36개월	RFP 참조	납부

[통합과제]

◦ 실증기술

- 세부과제, 세세부과제 및 참여기업으로 구성

- 반드시 기업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세세부과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참여 가능 (다만, 학계 및 연구계 주관시 참여기관에 기업을 참여하여 기업이 모든 정부지원금에 대한 기술료 및 민간부담금을 납부해야 됨)

- 세부과제, 세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둘 이상의 과제를 한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 관리계획에 따라 세세부과제 책임관리

(세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시설, 부지, 장비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우선지원 고려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 경기대학교 (http://www.kyonggi.ac.kr) 및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http://bwtoptech.or.kr)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제출서류

<공통>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2부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① 납세(국세)증명서 2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①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2부

② 기업유형 증명자료 : 2부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될 경우)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운영위원회(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제21조)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과제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구성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환경부 녹색기술정책관실 1인, 관련 실·국 1인, 전문기관 1인 등을 포함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임원급 전문가 및 산·학·연 외부전문가 등 초 10인 이내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연구비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연구기관】		【사업단】						【사업단】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통합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를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5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을 통해 평가

- 개별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2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을 통해 평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7> 참조

◦ 연구비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연구비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 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위 10%)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주관연구기관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

5. 협약체결

가. 사업단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 사업단장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 보관용)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세부과제 주관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1부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과제 주관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사업제안요구서 (RFP) 참조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하여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을 실시하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평가팀은 사업단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 정산후 환수조치 등)

< 진도관리 체계 >

수시점검(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	평가결과 조치
사무국 전문가 or 외부전문가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필요시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 연차평가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6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제시된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후순위과제 중단 검토는  필요시 사업단장이 제안하여 총괄조정 시 확정할 수 있음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최종평가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일 이전까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최종성과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단장이 최종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1억원 이상 시작품 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사업단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80일 전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년도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0일 이내	◦초안 제출 후 90일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상대평가 (총괄조정)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평가결과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운영(금번 공모는 오프라인으로 운영 후 시스템 구축 후 운영관리 예정임)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과제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카드는 세부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 카드사용 대상

-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경비에 적용

-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경비(기관계좌 이체)

․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

7. 협약의 변경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60일 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사업단장 보고사항은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사업단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단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공동연구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또는 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으로 갈음

9. 연구성과의 활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 가능)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나.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 사업단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10. 기술료 징수․사용

가.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 이상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20% 이상

◦ 영리기관은 정부출연금 30%를 전문기관에 납부, 비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 납부 면제

※ 단, 실증사업화과제를 수행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술료로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40% 전문기관에 납부 (단, 중소기업은 10% 납부)

나. 기술료 감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다. 기술료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제외하고 초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이상,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5%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래의 용도로 사용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위탁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과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소유로 함

- 다만, 위탁과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세부과제 주관기관과 위탁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과 위탁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정보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함

․ 수행중인 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사업단장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와 별도로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관련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붙 임 자 료≫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개별/통합)
붙임2	세세부과제 관리계획서(통합과제만 해당) ※ 총괄세부기관이 작성함
붙임3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4	중견기업확인서
붙임5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6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7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 신청용 □ 협약용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단위사업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과제유형		통합(실증) / 개별(실증) / 개별(실용) / 개별(원천)
과제분류		과제유형	1(기초),2(응용),3(개발)					공모구분		지정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세부과제명		국문
		영문
세부과제 주관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과제 주관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위탁책임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개발비(단위: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관련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3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세부과제 주관기관 : (직인)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위탁과제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당해연도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준으로 작성하되(종료과제는 제외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타 과제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과제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Eco-STAR Project 사업단 포함),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과제 주관기관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81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81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82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82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83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83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83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84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84

마. 당해연도(1차년도) 성과 창출계획	85

바.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86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86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88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88

나. 연차별 추진체계	88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89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89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91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92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92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92

다. 기대성과	92

6. 위탁과제 주관기관 추진계획	93

7. 주요 연구실적	94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95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96

10. 참여기업 현황	102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103

12. 참고사항	103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차세대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차세대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세부과제 주관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증,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실증/실용기술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원천기술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시장 및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 주관 ․ 위탁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예상성과항목		개발목표
		계	1차 년도 종료시	2차 년도 종료시	3차 년도 종료시	4차 년도 종료시	5차 년도 종료시
국외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국제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학술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연구인력 배출현황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산업화(기술실시계약 체결건수)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신기술검증		건	건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건	건
전시회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정책 활용		건	건	건	건	건	건

마. 당해연도(1차년도) 성과 창출계획

번호	주요연구 추진항목	세부계획	성과창출 예상 기간
1	논문게재	예 : ‘~연구’ 관련 논문 게재	12~2
2	논문게재
3	지적재산권
4	지적재산권
5	신기술인증
6	신기술인증
7	학술회의
8	학술회의
9	공개세미나
10	공개세미나
11	홍보
12	홍보
13	공청회
14	공청회
15	자문회의
16	자문회의
17	기자재 구입
18	기자재 구입
19	시작품 제작
20	시작품 제작
21	Pilot plant
22	Pilot plant
23	실증 Plant
24	실증 Plant
25	시스템 구축
26	시스템 구축
27	설문조사 분석
28	설문조사 분석
29	모델개발
30	모델개발
31	소프트웨어
32	소프트웨어
…

〈작성 유의사항〉

- 연구 추진항목의 세부계획을 서술하고, 계획일자의 해당 기간을 선택

- 성과창출 예상 기간은 성과가 창출될 기간을 예측하여 4~6, 7~9, 10~12, 1~3 네개의 기간 중 한 개를 선택해 기입

- 성과항목에 필요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전문기관의 장은 본 항목에 따라 마일스톤 관리 실시

바.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최종 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용기술의 경우는 필수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세부, 위탁)
		1차년도	최종

〈작성 유의사항〉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1차년도 연구목표

② 1차년도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2차년도 연구목표

② 2차년도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3차년도 연구목표

② 3차년도 연구내용

(4) 4차년도

① 4차년도 연구목표

② 4차년도 연구내용

(5) 5차년도

① 5차년도 연구목표

② 5차년도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5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작성 유의사항〉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위 기: Threat)	(기 회: 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 창출 측면

6. 위탁과제 주관기관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천원
위탁기관명			국가
위탁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 화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 고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세부과제 주관기관)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윤리 활동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할 것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미포함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에 한정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참여율 계상기준(연구책임자 30% 이상, 참여연구원 20% 이상) 준수하여야 함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세부과제 주관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2) 직접비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기기, 장비, 기자재비 등		구입		- -
		임차		- -
		소계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 - -
				소 계
시작품 제작비 등				-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연구 활동비	여비		국내	- -
			국외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 활용, 회의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현물 임차의 경우 구입단가의 10% 이내만 인정함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한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비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 “세부과제 관리비”는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 작 품 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내 부 제 작/ 외주가공여부
시 작 품 활 용 계 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3)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비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간접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한함

※ 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다.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2)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기관명)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	( )	( )	-
			지급용	-	( )	( )	-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소 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합 계							100%

※ 비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직접비, (3)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공개가능여부’를 ‘부‘로 선택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보안이 필요한 내용 및 사유를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의 각호에 근거하여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보안과제 분류기준(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7조제2항)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2.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붙임 2>

□ 신청용 □ 협약용	세세부과제 관리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ooo 사업단
과제유형		통합(실증)	개발단계	1(기초),2(응용),3(개발)						공모구분	지정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세부과제명		국문
		영문
세부과제 주관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세세부과제 주관기관		세세부과제명					기관명/세세부과제 책임자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관련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2부. 2013 년 월 일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 (인) 세부과제 주관기관 : (직인)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장 귀하

<작성 유의사항〉

※ 세부과제가 통합과제인 경우에만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작성하여, 세부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

※ 연도별 연구개발비는 세세부과제연구비를 포함한 세부과제 총액을 기재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접수번호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세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책임자 편성표

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연구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세세부과제( )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과제 주관기관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운영비				세부과제에는 해당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세세부과제 연구비소요명세를 취합하여 세부과제 총연구개발비에 대한 소요명세 작성

나. 세부과제 주관기관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과제 주관기관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운영비				세부과제에는 해당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 세부 및 각 세세부과제 별로 연구비소요 명세 작성

다. 세세부과제(  ) 주관기관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비지급용
			지급용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분석료 등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비 등
		세부과제 관리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과제 주관기관개발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동지원경비
		사업단 운영비				세부과제에는 해당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 내부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비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 세부 및 각 세세부과제 별로 연구비소요 명세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12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12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12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113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113

마. 당해연도(  차년도) 성과 창출 세부계획	114

2. 특성 성과지표	115

가. 당해연도 성과지표 총괄표	115

나. 특성 성과지표와 최종목표의 논리적 연계성	115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116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116

나. 연차별 추진체계	116

4.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117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세부과제의 최종목표, 세세부과제의 최종목표를 구분하여 작성

					세부과제
	세세부과제1					세세부과제2					........					세세부과제n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비고
1차년도			세부
			세세부1
			. . .
			세세부n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정량적 목표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세부
														세세부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라. 연도별 연구성과(논문․특허․기술검증․환경표지인증 등)의 도출계획

예상성과항목		개발목표
		계	1차년도 종료시	2차년도 종료시	3차년도 종료시	4차년도 종료시	5차년도 종료시
국외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논문	SCI 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SCI 비등재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국제특허	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학술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연구인력 배출현황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산업화(기술실시계약 체결건수)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신기술검증		건	건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건	건
전시회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정책 활용		건	건	건	건	건	건

마. 당해연도(  차년도) 성과 창출 세부계획

번호	주요연구 추진항목	세부계획	성과창출 예상기간	달성주체 구분
1	논문게재	예 : ‘~연구’ 관련 논문 게재	12~2
2	논문게재
3	지적재산권
4	지적재산권
5	신기술인증
6	신기술인증
7	학술회의
8	학술회의
9	공개세미나
10	공개세미나
11	홍보
12	홍보
13	공청회
14	공청회
15	자문회의
16	자문회의
17	기자재 구입
18	기자재 구입
19	시작품 제작
20	시작품 제작
21	Pilot plant
22	Pilot plant
23	실증 Plant
24	실증 Plant
25	시스템 구축
26	시스템 구축
27	설문조사 분석
28	설문조사 분석
29	모델개발
30	모델개발
31	소프트웨어
32	소프트웨어
…

〈작성 유의사항〉

- 연구 추진항목의 세부계획을 서술하고, 계획일자의 해당 기간을 선택

- 성과창출 예상 기간은 성과가 창출될 기간을 예측하여 4~6, 7~9, 10~12, 1~3 네개의 기간 중 한 개를 선택해 기입

- 달성주체구분은 해당 연구성과를 도출할 연구주관기관, 즉 세부, 세세부1 등으로 표시

- 성과항목에 필요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사업단장은 본 항목에 따라 마일스톤 관리 실시

2. 특성 성과지표

가. 당해연도 성과지표 총괄표

성과지표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기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국내수준은 세계최고수준 대비 %로 표시

-기관에는 해당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세부, 세세부1 등으로 표시

-세부 및 세세부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세세부과제 연구책임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함.

-사업단장은 본 항목의 내용을 근거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나. 특성 성과지표와 최종목표의 논리적 연계성

〈작성 유의사항〉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특성 성과지표의 적합성 및 연차별 달성 목표치의 근거 제시

-가능하면 도식화하여 설명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4.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변경사항은 누적하여 기록함

<붙임 3>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4>

중견기업 확인서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소속여부						○ , ×
위의 연구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직인
붙임 1.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직전년도 재무제표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장 귀하

□ 중견기업 확인서 작성요령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2항 [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 일용근로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장 및 법인의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별지 7호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 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나. 자산총액의 산정

○ 자산총액의 산정

-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등 소속 유무

○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확인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은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의 공지내용(변동시 마다 갱신)을 참조하여 확인 가능

<붙임 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Eco-Innovation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Eco-Innovation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6>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주관, 위탁)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2.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나.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그 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은 외부인건비(현물)로 계상)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타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경우 계상은 하되 비지급) 2.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과제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 기준으로 계상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장비·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 3.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3.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4.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연구 활동비	1.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관리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단위)과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의 [별표1]에 따라 계상 3.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는 계상 불가 4. 환경신기술평가(인·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주관연구기관에 한함) 및 제품의 성능 인증비용 등은 수수료 항목으로 계상
	연구 수당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2.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비고> 1.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원의 참여율은 주관․위탁연구책임자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기타 참여연구원은 20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되,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간접비 지급률은 해당연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하되, 연구과제의 협약일까지 미 고시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시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참여율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사 가능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외부인건비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계상기준을 적용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연구원급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기술개발 참여기간(월) ◦ 연구원별 단위단가
		(단위 : 천원/월)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이 100% 초과 불가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산정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내․외부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다만, 대학의 외부인건비중 박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250만원 이내,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월 180만원 이내,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국내여비	◦ 산정기준 (단위 : 원/일)
			구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1등급 (고속열차 특실)			16,000		41,000		25,000
			선임급	2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6,000		22,000		18,000
			원급 이하	3등급 (고속열차 보통실)			13,000		20,000		15,000
			※ 등급에 따른 철도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구분		산 정 기 준
직접비	국외여비	◦ 산정기준
		(단위: $/일)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 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외부임차 비용 □ 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한 사용료
	재료비	□ 참여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중인 것은 현물로 계상
	시작품 제작비	□ 시작품 등을 외주 가공할 경우에는 현금계상 가능 □ 시작품 등을 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시에는 실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 계상
간접비	간접경비	◦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산정기준
			연 구 기 관			간접경비 산정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기준 적용
			◦상기 이외 그 밖의 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

다.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닌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미만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 다만, 중견기업이 1개의 중소기업과 참여하는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라. 참여기업 부담금

◦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는 비목

구분	계상기준 및 인정범위	정산 증빙서류
인건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중 당해과제의 참여기간, 참여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분(실지급액 해당분)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	∙현물출자 인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실지급 금액을 바탕으로 정산하고, 현물출자 인원 및 금액이 불명확할 경우 내부결재 등의 변경 내역 확인 등 검토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또는 외부임차 비용으로 보유한 경우 구입단가 10%이내,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 비용 전액 ∙대기업인 경우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구입 또는 취득금액이 명시된 증빙서류(견적 및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표, 연구기관 내부 자산관리시스템 화면 등)를 바탕으로 정산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당해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약 및 재료 중 참여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품목은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범위내에서 현물로 집행시 인정	∙현물계상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에 대한 증빙서류(견적 및 판매가격, 세금계산서 등)를 바탕으로 정산
시작품 제작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작(가공)한 경우 재료비 및 인건비 등 현물부담 가능한 부분은 현물로 집행시 인정	∙견적서 등을 바탕으로 정산(필요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정산과 동일 기준 적용)

<붙임 7>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실증화 통합

◦ 세부과제(총괄)

평 가 항 목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②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②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②연차별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라)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30)	①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
	②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 예상 시장 규모 등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①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10)
	②연구개발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 세세부과제

평 가 항 목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10)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②환경산업(환경정책)과 연구내용과의 시의적 긴급성 및 연계성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20)	①최종․연차별 목표 및 분야별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②연차별 연구내용의 차별성 및 창의성
다)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
라) 연구성과 실용화 가능성(연구성과 정책활용 가능성)(30)	①국내․외 환경관련 산업에의 활용가능성(환경적ㆍ경제적 파급효과)
	②기술이전 및 매출액발생 가능성∙예상 시장규모 등(장기 환경규제 수립 등 환경정책 연계가능성)
	③참여기업 형태 및 개발 사업에의 참여정도
마) 연구수행 능력(10)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바)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의 합리성(10)	①연구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단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우: 443-760)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Tel : 031-247-0845~6. 031-249-9780~1)

○ 교통안내 :	- 지하철 1호선 수원역에서 하차 → 경기대행 버스(11, 13, 24, 32번 등) 승차 -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 신갈인터체인지에서 인천·안산방면(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동수원톨게이트 통과 후 동수원 인터체인지에서 1분거리 용서고속도로 : 광교상현 IC에서 수원방면 3분거리 경수산업도로 : 경기도 교육청 사거리에서 경기대 방면으로 3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