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R&D사업의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기타 규정 등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의거 지식경제부가 지원하고 있는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입니다.

지식경제부는 R&D 사업이 그동안 사업별 관리방식과 기준이 달라 혼선을 야기했던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고시하였으며, 1년 동안의 통합규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R&D 혁신방안을 포함한 개정 규정을 2010년 4월 1일부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http://itech.keit.re.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통’ 참조)

개정 규정에 대해 질의가 많은 사업비 사용․관리․정산과 기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별첨와 같이 안내 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를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규정과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각종 평가 및 실사 준비 등 과제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사항 및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필히 문의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 R&D 사업의 사업비 사용․정산, 기타 규정 등 안내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 ①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 ② 특수관계자와의 현금 거래는 불인정 됩니까?

1.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를 포괄하여 적용합니다.

○ 정산서류 감사 시 기업과 이사 간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서의 부적정 금액(정상 거래 가격을 벗어난 경우)은 불인정 처리 됩니다.

- 정상가액은 복수 견적서의 평균금액에서 ±30%(세무회계상 법인 간 거래 시 인정되는 정상가액으로 인정되는 범위) 감안

○ 기업이 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복수 견적서를 반드시 ‘준비’하시어 정산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때 적용되는 것은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과제 수행기관이 아니지만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수행기관이 집행하는 사업비의 현금 거래가 불인정 되는 것이 아니며,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적정한 현금 거래는 인정 됩니다.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제23조(민간부담금) 제2항의 ‘현물 부담’ 원칙에 의거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는 불인정 됩니다.

○ 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에서 법인체인 경우 법인번호, 개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대표가 동일인이라 할 지라도 별도 기업으로 간주하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이 그룹으로 연결된 계열사라고 해서 과제 수행기관과 연구개발비의 현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정산요령”) 제12조(사업비 사용 기준) 제6항에 “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에는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자동차 △△연구소”의 사례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는 법인상 별도의 기업임에 분명하지만, 2개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공동으로 한 장소에서 운영․관리함으로 인해 △△연구소의 ◇◇자동차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동차에 현금 거래하는 방식은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반영된 규정입니다.

○ 기술개발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의 증빙자료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이며,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별도의 기업으로 인정하여 현금 거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정산요령」제12조 제6항과 같이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간의 현금 거래는 불인정 된다는 의미입니다.

□ 회의비 정산 관련

☞ ① 한 기관의 내부 직원 간 회의비는 불인정 대상입니까?

☞ ②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는 불인정 대상입니까?

☞ ③ 공휴일에 집행한 회의비는 불인정 대상입니까?

☞ ④ 회의 장소와 회의비 집행 장소가 상이한 회의비는 불인정 대상입니까?

1. 「정산요령」별표 제3호에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회의비”는 수행기관이 다른 수행기관과 함께 과제 관련하여 회의하는 경우와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과 과제 관련 회의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 즉, 수행기관의 내부 참여연구원만으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 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이 아닌 내부 직원의 회의비 집행은 당연히 불인정 됩니다.

2. 정산서류 검토 시 내부 참여연구원만의 회의비를 집행한 것은 회식비로 간주, 「정산요령」별표 제5호-직접비-7이 적용되어 불인정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직원 간 또는 내부 참여연구원 간의 회의비 또는 회식비 집행은 소속기관의 기관운영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정산서류 감사 시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가 없는 회의비는 회식비로 간주되어 불인정 됩니다.

○ 아울러, 회의비 영수증이 밤 12시 이후에 집행한 경우와 유흥주점(호프,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집행한 경우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닌 회식 성격으로 간주되어 정산서류 감사 시 불인정 됩니다.

3.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중 공휴일(주말 및 임시공휴일 포함) 회의비는 불인정이 원칙이나, 기술개발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휴일에도 모여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증빙자료와 같이 소명이 확실하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4.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 장소가 행정구역상 다른 경우 불인정 처리 됩니다.

- 이격지 회의비(예를 들어 인천에서 회의 후 서울에서 회의비 지출, 즉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불인정 처리됨을 유의해 주세요.

□ 식대 정산 관련

☞ ① 식대로 집행한 연구활동비 중 중식대는 불인정 대상이고 야근식대만        인정 대상입니까?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에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산요령」별표 제3호에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흥성 경비의 사례로는 주류(술)가 대표적

○ 식대의 경우 중식대는 「정산요령」별표 제3호 식대의 정의에 위배되며, 상기 2의 회식 성격에 해당되어 불인정 처리 되며, 정산서류 감사 시 식대는 야근식대로 집행된 경비만 인정 됩니다.

- 중식대는 근무 중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불인정 처리

○ 「정산요령」별표 제5호-직접비-10의 불인정 기준에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명목으로 집행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야근식대의 경우라도 신용카드영수증 이외에 부서장 또는 총괄책임자의 초과근무내역 결재서류, 야근대장장부 등 Over Time 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류 감사 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식대 비용 없이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의 경우만 집행한 경우는 야근식대 비용으로 불인정 됩니다.

○ 아울러, 야근식대 영수증이 밤 12시 이후에 집행한 사례인 경우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회식 성격으로 간주되어 정산서류 감사 시 불인정 됩니다.

- 야간식대 금액기준에 대해 수행기관이 자체로 정하여야 하며, 이때 1명 당 사용금액 기준을 1만원 이하로 책정함이 적정합니다.

□ 인건비 관련

☞ ① 무급 참여연구원(인건비가 0원, 참여기간이 0 등)의 여비, 출장비 등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됩니까?

○ 무급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정산요령」제5조(인건비 산정) 제3항 및 「정산요령」별표 제2호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에 의거,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인건비를 받지 않는(인건비가 0), 즉 무급일 경우는 참여기간이 0이거나 참여율이 0인 경우입니다.

○ 상기 규정에 의거 과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기간과 참여율이 있어야 함으로 인건비(현물이나 현금)를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정한 참여연구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 됩니다.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정산요령」제21조(사업비 정산 기준) 제2항 및 제26조(정산 결과 통보 및 반납) 제2항에 의거, 정산보고서의 집행금액은 당초 협약금액(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만큼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당초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각 수행기관별 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내역 및 집행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각 수행기관이 협약금액보다 추가 집행한 금액은 포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증빙 영수증이 당초 협약금액과 비교하여 몇 천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2010년도 R&D 사업 규정 변경 관련

○ 1억원 이상 고가장비에 대하여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

○ 중간탈락(Early Exit) 확대

○ 평가위원 평가이력관리 및 적격성 관리제도 도입

○ 사전지원제외기준 보완

○ 자격 있는 비영리기관의 시험분석료 현금 계상 가능

○ 영리기관의 간접비 초과 사용 허용(전담기관 승인 사항)

○ 참여연구원 변경 시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통보(과제관리 전산시스템에 참여연구원을 먼저 수정 입력한 후, 참여연구원 변경 현황을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창의적인 과제 도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 도입

○ 현물인정 범위를 구매원가 10%에서 장부가 20%로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인건비와 직접비의 40%에서 10%로 변경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간이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 「협약서」에 사업비 부정사용(유용․횡령 등) 시 위약벌 조항 추가

○ 사업 추진 체계 및 협약권자(갑/을/병)

			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갑)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을)
	참여기관 (병)					위탁기관

※ 위탁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영리 또는 비영리)이 외부기관(영리 또는 비영리)에 과제수행을 보조하도록 단발성으로 계약하며, 과제 협약권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