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2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1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개요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기술개발 추진

(단위: 억 원)
사업 구분	세부 유형	지원규모*	공모 방식	비고
양자 국제공동 기술개발	① 전략기술개발형	80	지정공모	5월 공고예정
	② 수요기술개발형	160	자유공모
	③ 글로벌상용기술개발	90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④ EUREKA	73
	⑤ EU FP	15
합 계		418

* 지원규모(계속예산포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①【전략기술개발형】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내기관 주도로 해외연구기관(대학, 기업 포함)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Top-Down형)

②【수요기술개발형】해외 우수 R&D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연구기관 주도로 개방형 R&D를 수행하는 과제(Bottom-up 형)

③【글로벌 상용기술개발】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1)해외 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 선정 확정에 따른 공동개발, 또는 2)정해진 해외우수대학과 공동으로 기획․R&D․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기업주도형)

④【EUREKA】유럽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유레카 총회에서 승인된 과제

⑤【EU FP】FP 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공동으로 참여가 승인된 과제 및 FP 참여를 위한 사전활동과제

2. 세부유형별 지원내용

(1) 수요기술개발형

가. 사업목적

○ 외국 우수 R&D 역량 활용으로 민간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최고수준 기술 개발

나.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주관기관 : 국내외 산학연,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

* 외국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도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컨소시엄에 최소 1개 이상 외국기관 참여 필수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 : 160억 원(계속 143.4억 원, 신규 16.6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3억내외/연, 3년 이내

라. 추진일정

○ 상반기 접수 : 5월 23일 ~ 5월 27일

○ 하반기 접수 : 9월 1일 ~ 9월 7일

* 접수 이후 일정은 상․하반기 접수일정과 동일함(공통사항 참조)

사업 공고	➡	상․하반기 접수		➡	현장실태 조사 (필요시)	➡	사전 검토	➡	평가 위원회	➡	선정	➡	협약	➡	과제 수행

마.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개최, Q&A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발표기회 부여

▪지재권전략, 국제협력성을 중심으로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Q&A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검토 후 작성된 평가위원들의 질의서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평가위원의 구성은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뿐 아니라, 수요자, 지재권 전문가(변리사 등), 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평가기준: 기술성 및 창조성(40점), 사업화 가능성(20점), 개방형 기술개발의 적절성(20점), 지재권 분배계획(20점)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2) 글로벌상용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해외시장개척형

▪다국적 기업의 기술 국제분업화 경향에 대응하고 개발기술의 해외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자로 선정 확정된 국내기업의 기술개발능력 향상 지원

○ 글로벌산학협력형

▪기술력과 시장사업화 능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와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R&D․현지시장 진출을 진행하는 과제

나. 신청자격

○ 해외시장개척형 : 국내기업이 주관기관인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해외 수요 기업으로부터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경우

*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 제출

▪주관기관인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D&B Report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글로벌산학협력형

▪기획과제: 국내 중소․중견기업, 미국 조지아텍

* 상반기 신규 해외 우수공과대학(혹은 연구소) 추가 선정 예정

▪공동R&D과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며, 미국 조지아텍이 참여하는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기관인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D&B Report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 : 90억 원(계속 56억원, 신규 34억원)

▪신규예산: 해외시장개척형(18억원), 글로벌산학협력형(16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해외시장개척형: 6억원내외/3년 이내

▪글로벌산학협력형: (공동R&D) 5억원내외/3년 이내, (기획연구) 3천만원내외/6개월이내

라. 추진일정

○ 상반기 접수 : 5월 23일 ~ 5월 27일

▪해외시장개척형, 글로벌산학협력형 공동R&D, 기획연구(조지아텍)

○ 하반기 접수 : 9월 1일 ~ 9월 7일

▪글로벌산학협력형 기획연구(추가선정대학․연구소)

* 접수 이후 일정은 상․하반기 접수일정과 동일함(공통사항 참조)

사업 공고	➡	상․하반기 접수		➡	현장실태 조사 (필요시)	➡	사전 검토	➡	평가 위원회	➡	선정	➡	협약	➡	과제 수행

마.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개최, Q&A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총괄책임자의 발표기회 부여

▪지재권전략, 국제협력성을 중심으로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Q&A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검토 후 작성된 평가위원들의 질의서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평가위원의 구성은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뿐 아니라, 수요자, 지재권 전문가(변리사 등), 사업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평가기준

- 해외시장개척형: 기술성(40점), 경제성(30점), 해외수요의 적절성(30점)

- 글로벌산학협력형: 기술성 40점(연구계획성, 구성원, 수행능력, 예산합리성),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실용화 및 현지시장진출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국제공동연구의 적절성 30점(국제공동연구 필요성 및 지재권 분배)

▪사용언어 : 영어(서식은 국영문 혼용)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3)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참여형 (EUREKA)

가. 사업목적

○ 유럽 다자간 R&D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국내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도모 및 국제경쟁력 보유 국내 우수 기술기업 양성

* ‘09년 6월 포르투갈 총회에서 한국이 준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기관이 EUREKA 컨소시엄의 주관으로 참여 가능

나. 신청자격

○ 유레카 정회원 2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 유레카 정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마케도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EU정부

▪ 유레카 컨소시엄 참여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D&B Report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 국내 비영리기관이 유레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을 포함시켜야 함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 : 73억 원 (계속 29억 원, 신규 44억 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3~5억 원 이내 (3~5년 이내)

○ 유레카 세부 프로그램 (www.eureka-korea.or.kr)

프로그램	클러스터(Cluster)	엄브렐라(Umbrella)	인디비주얼(Indiviual)	유로스타(Eurostar)
지원기간	평균 5년 이상	평균 3～5년	평균 1～3년	3년 이내 제한
자금지원	국가별 자금지원	국가별 자금지원	국가별 자금지원	유로스타 자금지원 ＋ 국가별 자금지원
과제접수처	각 클러스터 담당자	각국 NPC*	각국 NPC	유레카 사무국(브뤼셀)
접수기간	클러스터별 접수기간 상이	수시접수	수시접수	연 1～2회 접수

* NPC(National Project Coordinator) : 각 회원국에서 임명하는 유레카 담당관으로, 자국 기관의 프로젝트 접수, 참여 등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한국의 NPC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에서 역할 수행

라. 추진일정

○ 과제 접수 : 공고 후부터 수시

○ 제출서류

No	서류명	비고
1	온라인 과제 지원서	웹 입력 (온라인 제출시)
2	영문 사업계획서(EUREKA Proposal)	EUREKA 양식
3	Consortium Agreement(해외기관과의 협약) 또는 Consortium 참여확인서	◯
4	Dun and Bradstreet(D&B) Report	◯
5	국내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주관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협정서	해당시
6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7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기관만 제출
8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9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 평가위원회 : 분기별 1회(유레카 총회 약 1개월 이전)

* 세부 평가일정은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협약 : 유레카 총회 승인후

사업 공고	➡	과제 접수	➡	평가 위원회 개최	➡	유레카 총회 (2월, 4월, 6월, 10월)	➡	협약	➡	과제 수행	➡	완료 및 기술료 납부
							승인시

< EUREKA DAY 개최 안내 >

ㅇ 목  적 : 국내 산학연의 유레카과제 참여확대 유도 및 유럽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대

ㅇ 일  시 : 2011년 3월 16일(수)~17일(목)

ㅇ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ㅇ 참석자 : EUREKA 의장단, 유럽 주요국 NPC 및 기업 등 약 100여명과 국내 약 500여명

ㅇ 문  의 : EUREKA DAY 2011 사무국(02-6288-6305, eurekaday@kiat.or.kr)

마. 평가절차

○ 신규과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수시 접수

○ 신규과제 선정평가지표 (PAM: Project Assessment Methodology)

▪ 신청주요요건 (100점), 연구개발협력정도 (100점), 기술혁신성 (100점), 시장사업화 가능성 (100점)

Criteria No	Criteria	Partner Level	Project Level
	BASIC EUREKA ELIGIBILITY CRITERIA
B.0.1	Does the project have a civilian purpose?		○
B.0.2	Does the project have participation from more than two EUREKA member?		○
B.0.3	Is the project directed at a product, process or service?		○
B.0.4	Does the project represent co-operation in the form of a specific project?		○
	CRUCIAL CRITERIA (100)
C.1.1	Financial capacity of all partners	○
C.2.1	Formal agreement between partners		○
	BASIC ASSESSMENT (100)
B.1.1	Well-balanced partnership		○
B.1.2	Added value through co-operation		○
B.1.3	Technological capacity of all partners	○
B.1.4	Managerial capacity of all partners	○
B.2.1	Methodology and planning approach		○
B.2.2	Milestones and deliverables		○
B.2.3	Cost and financing structure	○
B.2.4	Financial commitment of each participant	○
	TECHNOLOGY & INNOVATION (100)
T.1.1	Degree of technological maturity and risk		○
T.1.2	Technological achievements		○
T.2.1	Degree of innovation	○
T.2.2	Geographical / sectoral impact	○
	MARKET & COMPETITIVENESS (100)
M.1.1	Market size	○
M.1.2	Market access and risk	○
M.1.3	Return on investment	○
M.2.1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roject	○
M.2.2	Enhanced capabilities and visibility	○

(4) 유럽 다자간 기술개발 참여형 (EU Framework Program (FP))

가. 사업목적

○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Framework Programme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서 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나. 신청자격

○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 기관

▪FP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D&B Report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국내 비영리기관이 FP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을 포함시켜야 함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11년 정부출연금 규모 : 15억 원 (계속 4억 원, 신규 7억 원, 사전활동비 지원 4억 원)

* 사전활동비 (2천만 원, 사업기간 1년) 추후 별도공고 예정

○ 지원규모 및 기간 : 3~5억 원 이내 (3~5년 이내)

○ EU FP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www.fp.or.kr)

▪협력(Cooperation) : ①보건 ②식품․농수산․생명공학 ③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나노기술․소재․신생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 및 기후변화 ⑦운송 및 항공 ⑧우주 ⑨보안

▪창의(Idea)

▪인력(People)

▪역량(Capacity) : ①연구 인프라 조성 ②중소기업 연구지원 ③지역 지식기반 강화 ④연구 잠재력 강화 ⑤ 사회속의 과학 ⑥ 국제협력사업

라. 추진일정

○ 과제 접수 : 공고 후부터 수시

○ 제출서류

No	서류명	비고
1	온라인 과제 지원서	웹 입력 (온라인 접수시)
2	영문 사업계획서	30페이지 이내
3	EU FP 과제 제안서 최종본(예산 및 일정계획안 포함_영문)	◯
4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
5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	◯
6	GPF(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	◯
7	Dun and Bradstreet(D&B) Report	◯
8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해당시
9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1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업인 경우
11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12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 평가위원회 : 분기별 1회(유레카 평가 일정과 동일)

○ 협약 : 평가위원회 개최후 1개월 이내

사업 공고	➡	FP7과제 참여확정 (Grant Agreement 체결)	➡	과제 접수	➡	평가 위원회 개최	➡	협약	➡	과제 수행	➡	완료 및 기술료 납부

마. 평가절차

○ 신규과제 신청방법은 온라인 수시 접수

○ 신규과제 선정평가지표

▪기술개발 필요성 및 독창성(30점), 연구계획성(20점), 컨소시엄 구성(20점), 연구수행능력(20점), 예산합리성(10점)

3. 공통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 확보, 해외시장창출 등 국제협력 시너지가 큰 기술 분야

※ 다만, 수요기술개발형, 글로벌상용기술개발형의 경우 지식경제 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 중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분야는 지원 제외(www.mae.or.kr 확인)

○ 제한조건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금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1조(민간부담금)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참여기업* 1개	대기업	총사업비 50% 이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3 이상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총사업비 75% 이내
참여기업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이상	총사업비 75% 이내		그 밖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소기업이 2/3미만	총사업비 50% 이내

*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글로벌산학협력형의 기획과제, EU FP 활동비는 100% 정부출연금 지원

마.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 기술료 선택 가능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또는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적용

○ 기술료 적용 요율

< 정액기술료 요율 >			< 경상기술료 요율 >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요율	징수기간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3.75%이내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매출액의 2.5%이내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기술료요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다.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2. 1
↓
사업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 2. 15
↓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반기: ‘11.5.23 ~ 5.27 하반기: ‘11.9.1 ~ 9.7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반기: ‘11.6.7 ~ 6.10 하반기: ‘11.9.19 ~ 9.23
↓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상반기: ‘11.6.27 ~ 6.30 하반기: ‘11.10.10 ~ 10.14
↓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상반기: ‘11.7.1 ~ 7.8 하반기: ‘11.10.17 ~ 10.21
↓
정부출연금 지급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상반기: ‘11.7.11 하반기: ‘11.10.24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UREKA는 수시접수, 평가는 유레카총회 (2월, 4월, 6월, 10월) 개최 약 1개월 전 실시

라.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합산 가점은 최대 5점 초과 불가

▪최근 5년 이내에 지경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3점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설립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센터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EUREKA, EU FP 사업은 적용 제외

▪국내기업 주도의 유레카 프로젝트인 경우 : 2점

* 기획과제, 활동비 과제는 가점 부여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접수처(epss.gtonline.or.kr) 사업공고 참조 (EUREKA, EU FP사업은 www.eureka-korea.or.kr 참조)

나.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상반기: 2011.5.23(월) ~ 2011.5.27(금) 18:00

- 하반기: 2011.9.1(목) ~ 2011.9.7(수) 18:00

- EUREKA, EU FP 사업은 수시접수 (평가: EUREKA 총회(2월, 4월, 6월, 10월) 약 1개월 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 EUREKA, EU FP 사업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 접수처 : epss.gtonline.or.kr

-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 EUREKA, EU FP 사업의 경우 담당자 e-mail 참조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181~3194)

유 형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전략기술개발형		황정원 책임연구원 전유덕 책임연구원 홍우정 선임연구원 박정연 선임연구원	02-6009-3189 02-6009-3185 02-6009-3186 02-6009-3183	jwhwang@kiat.or.kr jyd@kiat.or.kr june606@kiat.or.kr pjy1101@kiat.or.kr
중소형개발형
해외시장 개척형
글로벌산학협력형		심기태 선임연구원	02-6009-3182	gtshim@kiat.or.kr
유럽 다자참여형	EUREKA	최홍열 선임연구원	02-6009-3193	felix3254@kiat.or.kr
	EU FP

다. 구비서류

No	서류명	수요기술개발형 해외시장개척형/글로벌산학협력
1	온라인 과제 지원서	웹 입력
2	영문 사업계획서	◯ (표준서식I-2)
3	Dun and Bradstreet(D&B) Report*	◯(기업만 제출)
4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표준서식I-3)
5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해당시
7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8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9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 동의서	해당시
10	비밀유지서약서(NDA), 주문서(P/O; Purchase Order), 구매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판매계약서(Sales note), MoU, 개발계약서 등 해외 수요기업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선택 1가지)	해외시장개척형만 해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 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1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2호)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시경제부 예규 제 27호)

6. 기타사항

○ 무늬만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양

▪지재권 전략: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지재권(IP) 확보 뿐 아니라, 외국기관의 보유 지재권에 대한 국내기업의 실시 조건을 상용화에 유리하게 사전 협의한 내용 평가

▪국제협력성: 국내와 외국 참여기관간 상호 동일수준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호혜관계 차원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정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②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허용

③ 기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의미

▪첨단기술개발: 내기술기반이 취약하거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기술을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획득

▪해외시장 진출: 국내기업이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공동기술개발 결과물 활용하여 해당 기술 및 상품을 해외에 수출․이전

○ 외국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대한 특례 적용

▪외국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 미국 대학의 경우 OMB Circular A 21으로 사업비 계상 및 자체정산 인정

○ 외국 참여자를 위한 영문 공고별도 시행 예정(epss.gtonline.or.kr)

○ 연차평가 강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국내외 기업의 D&B Report 제출 의무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재무상태, 소재지, 창업일자 등 정보를 파악

▪제출 서식 및 언어(영어)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 가능함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사업비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참고」

▪신청과제 총괄책임자는 사업참여율을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계상해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관의 경우 해외소재의 산학연 연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에 유치된 외국 R&D센터는 외국 연구기관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

* 국내유치외국 R&D센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명시된 연구시설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의미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만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및 장소

▪2011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2월 21일(월) 16:00 ~

- 장  소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16층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