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Ⅰ.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2-109-4, 2012.10.26)”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Ⅱ.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김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2,980,044원	월 2,285,056원	월 1,527,485원	월 1,145,653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는 별도 편성

- 간담회 비용 : 1인당 3만원 이하

- 정책간담회(정책사랑방 등) 1회 400,000원 소요

* 정책사랑방 :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중간 또는 결과보고 등 토론회 개최(연구협력관 요구시)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의 적정성도 심사대상임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①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2,980,044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285,056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527,485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1,145,653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ex) 연구책임자가 학생 수업 및 연구에 50%, 다른 연구과제 1건 진행중으로 참여율을 25% 산정할 경우 최대 2,980,044원/2=1,3490,022원까지 산정할 수 있음
②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추가	〔회의참석수당〕 ㅇ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회의 참석외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별도 편성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정책간담회(정책사랑방) 1회 40만원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이내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내
합 계

※ 정책간담회(정책사랑방 등) :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중간 또는 결과보고 등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