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예규 제46호(2012.12.26.)

제정 2008.12.29.

전부개정 2012.12.26.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1. 목적

이 평가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은 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적용한다.

① 산업기술 연구시설ㆍ연구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② 연구시설ㆍ연구장비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③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④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

⑤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⑥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나. 장관은 가.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침의 활용

가.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장관은 2.-나.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추가하는 절차와 해당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어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과제의 조정·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기획위원회”란 요령 제19조에 따라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란 요령 제7조에 따라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재평가위원회”란 과제의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주관(신청)기관의 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재심의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란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문제과제, 과제 종료 후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미납, 사업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과제의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요령 제8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고가장비에 대하여 구매․도입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장비심의위원회”란 1억원 미만의 장비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구매․도입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운영위원회”란 해당과제의 수행방향, 사업내용, 사업비, 참여기관,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축 등 해당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0)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1)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2) “세부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3) “참여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4)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한다.

나. 평가 관련 용어

1) “신규평가”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연차평가”란 해당 사업연도 과제수행 결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4)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5)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6) “최종평가”란 총수행기간의 과제수행 결과(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신청과제”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8) “신규과제”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9) “완료과제”란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0) “총괄과제”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1)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12)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13) “조기완료”란 총수행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종합평점”이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5) “기 지원”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6) “기 개발”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일괄협약”이란 총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단계협약”이란 총수행기간을 2년 내지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연차별 협약”이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협약기간”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5)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연차별 정산”이란 해당 사업연도 단위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 보고서 관련 용어

1) “진도실적보고서”란 요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2) “연차보고서“란 요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3) “단계보고서”란 요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단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4)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란 요령 제3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 “최종보고서”란 요령 제33조제4항에 따라 최종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6) “성과활용현황보고서”란 요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기간에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운영 체계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

1) 기능

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국장급),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요령 제6조의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관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 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1) 기능

가) 장관은 지역에서 제기된 연구기반구축성 사업으로 총수행기간내 국비지원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신규사업의 투자 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② 신규추진이 타당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③ 신규사업의 일반회계 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의 반영 결정 등

2) 구성 및 운영

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산업기술기반팀장 및 지역경제총괄과장)를 포함해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나) 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사업별 소관과에서 기획된 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실행능력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실무위원회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간사,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라) 장관은 심의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사업별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기획위원회

1) 장관은 요령 제19조에 따른 과제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담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2) 기획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3) 기획위원회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인 신규사업의 소관과의 의뢰가 있으면 그 신규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회

1) 기능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해외전문가

②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

③ 지적재산권 전문가

④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⑤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신규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

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요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를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전담기관의 장은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전문위원회

1) 기능

장관은 요령 제45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2) 구성 및 운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평가단 위원,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심의 대상

➀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➁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➂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➃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➄ 기타 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다)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기 나) 사항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에 적합한 전문가를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다.

마)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여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동 지침 「24. 연구장비의 관리」를 준용한다.

사. 장비심의위원회

1)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기능

가) 연차별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도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나)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도입 타당성 검토

다)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라) 기타 장비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아. 운영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자. 전담기관

1) 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며, 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한다.

3) 전담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 현황, 실적,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감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차. 장비전문기관

1) 장비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은 신규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 여부와 장비전문기관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명시한다.

카. 주관기관

1) 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가) 주관기관은 요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과제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지식경제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장비와 관련된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주관기관의 유형

주관기관의 유형은 과제의 수행형태에 따라서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타. 참여기관

1) 참여기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의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참여기관은 요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3)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할 수 있다.

파. 결과활용기관

1) 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과제의 결과 및 성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2) 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등 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행위와 동시에 비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결과활용기관이 과제의 수행결과 발생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1)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는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는 참여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

가) 총괄주관책임자

① 자격

㉮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

㉯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종합적인 과제의 조정 및 감독 등

나) 세부주관책임자

①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기능(권한과 책임)

㉮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

㉯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

6. 추진 체계 및 절차

가. 개요

1)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2) 과제수행자 공개모집(또는 지정), 사업계획심의, 사업자선정 절차를 거쳐 기반조성사업 주관기관 확정

3)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과제수행

나. 추진체계

		지 식 경 제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다. 추진절차

연구기획이있는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지식경제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평가및관리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지식경제부(주관기관 공모 또는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라. 고가장비(1억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도입절차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주관기관은 자체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후 중앙장비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장비전문기관에 제출
	(연구시설)						(연구장비)
						중앙장비심의 위원회 상정
운영위원회 심의						중앙장비심의 위원회 심의			중복구매 여부, 타당성 등을 검토
전담기관 통보						심의결과 통보			장비전문기관 → 주관기관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매									주관기관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장비 구매
등록									주관기관은 장비도입 후 국가과학기술지식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
사용실적 및 등록 업데이트									주관기관은 구축장비의 사용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등록

7. 지원대상 과제의 발굴

가. 수요조사

1) 수요조사계획의 수립 및 공고

가)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요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사목적, 대상사업 등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

② 조사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및 내용

② 기반조성과 관련된 기술의 시장동향

③ 기반조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④ 기반조성완료 후 예상되는 산․학․연의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2) 수요조사 제안서의 평가

가)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하며, 제안된 과제 중 중복이거나 유사한 과제는 통합․조정한다.

㉮ 사업 취지의 부합 여부

㉯ 기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과의 중복성

③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장관은 발굴된 연구기획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연구기획

1) 연구기획의 수행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에 연구기획을 공모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의 실시, 절차, 평가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획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요구서(RFP) 등 연구기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가)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획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장관이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한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평가기준

①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제별 연구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또는 연구기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별 특성에 따른 별도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1) 정책지정 사업

가) 장관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장관은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2) 지정공모 사업

가) 장관은 연구기획을 실시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한 경우,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연구기획 결과로 확정된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유공모 사업

가) 장관은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요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1) 장관은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지식경제R&D 종합정보시스템 등)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장관은 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밖에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을 제시한다.

3) 장관은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절차 및 일정을 공고한다.

4) 장관은 사업 특성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형식으로 신청기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방법, 추천자 및 피추천자 자격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장관은 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신청자격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또는 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에게는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청기관은 사업 시행계획공고 시 안내한 사업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서 접수

1) 신청기관은 8.-나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전담기관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가) 인터넷 접수절차가 필수임에도 인터넷 접수 없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나) 인터넷 접수는 되었으나, 접수마감 시한을 초과하여 신청서류가 도착한 경우

다) 전담기관의 장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라) 참여제한 중에 있는 기관 또는 관련자가 신청한 경우

마) 기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마.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1) 총수행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정부출연금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3) 협약은 총수행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하는 연차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단계협약 또는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9. 기술료율

가.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과제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기술료 징수 여부, 징수 방식 및 기술료율에 대해서는 기술료 통합요령을 적용하되, 상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에 함께 공고한다.

10.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검토

가)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 외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2)-다), 라)의 ‘사전 지원제외’ 규정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신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또는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과제 참여율 제한

①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②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원은 참여연구원에서 제외된다.

③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요령 제21조1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기타 참여율과 관련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른다.

3) 우대 및 감점 기준 반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우대 및 감점 기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및 감점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의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가)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면담 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신규 평가계획 수립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8.-가.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신청과제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전자평가 포함)”,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세부방법은 전담기관이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반영하도록 한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1박 2일 이상의 합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는 기술분류가 가능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

가)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에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할 수 있다.

다)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우대 및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산출한다.

라)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과제 중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지원 1순위(선정과제)”, “지원 2순위(후보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바)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가)부터 마)를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1) 장관은 신규평가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우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나)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

다)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마)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 이 경우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2) 장관은 신규평가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여 감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 감점 기준 및 적용여부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10점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 연차 및 단계,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나)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다)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라)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마.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을 확정통보하거나 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평가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보고에 대해 요령 제5조에 따라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심의․조정한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1)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사업자(수행기관)을 확정한다.

2)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를 통보한다.

아. 사업자 확정 결과 통보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 및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 상기 마.부터 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1. 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2. 협약

가. 협약당사자

1)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장관은 해외기관이 수행기관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협약체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3) 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출연금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협약의 체결

1) 협약 준비

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기간 내에 또는 협약 전에 변경요청이 있는 때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등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납입 확약서”로 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 현금도 전부 또는 분할 입금할 수 있다.

라) 민간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금은 협약 전에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과제 협약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사업계획서 수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차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다.

<협약체결시 제출서류목록>

번호		서류명	작성 방법
협약관련서류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계약서	- 참여기관이 전담기관과 직접 협약하지 않는 경우 제출토록 하며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원본을 보관
	5	현물출자확약서	- 현물출자 과제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내기관에 한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7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기관별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과제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또는 과제에 한함 - 위치관련서류, 공지시가 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결과활용기관은 모두 제출
출연금지급관련서류	10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요청시 제출
	11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등	- 수행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12	인감증명서 (협약당사자)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13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나)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 및 일괄 협약 과제 중 계속과제는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모든 협약 서류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라)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협약 체결을 완료하면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마)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요령 제27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협약기간

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사업자(수행기관) 확정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월의 1일부터 기산하도록 한다.

나)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사업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담기관이 요령 제28조에 따라 과제수행기간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월수만큼 협약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협약 전 과제의 조기 착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조기 착수시점부터 협약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

다.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연차별 정산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 사업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까지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절차 및 기준

가)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사업비,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의 재협약을 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및 최종 목표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변경

② 최종 목표의 변경

③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④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⑥ 과제수행기간 변경

⑦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⑧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⑩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⑪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경우

다) 과제수행기간 변경 중 연차별 수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요령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기관명칭, 참여연구원(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반영한 과제 수행기관은 제외),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전담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바)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관명, 총괄책임자, 소재지, 연락처 및 전용공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약에서 2)의 변경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에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신청을 한 후에 구입내역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에 구입내역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변경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장비구입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아)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 및 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협약 전․후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변경으로 인해 주관기관의 장과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협약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차)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원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변경 내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 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문(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
과제 수행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간접비 증액(영리기관의 경우)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세부내역 포함)

5)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3) 변경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라.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로 확정되거나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적용대상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이다.

가)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바) 해당과제 외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나)부터 바)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1)-가)부터 바)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지원제외(신규 협약 과제의 경우) 또는 중단(계속과제의 경우)으로 처리한다.

마.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과제의 연차․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장관은 1)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요령 제45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출연금 지급

가.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한 출연금을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하여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 및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연사유 통보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4.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15. 진도점검

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점검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도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과제의 진도점검시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요령 제7조(평가위원회 등)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가. 연차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연차협약의 경우) 10부를 해당 사업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연차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서(연차협약의 경우)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또한 장비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요령 제33조제7항의 연구노트를 장비사용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5) 연차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가) 과제추진현황 :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나) 과제성과 : 결과활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기반조성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라) 당해연도 과제수행내용, 사업비 등의 변경승인에 따른 당초 목표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 및 토론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차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완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9)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차년도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1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동 지침 10. 신규평가를 준용한다.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 출연금의 10% 이내의 금액을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6) “불성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전문위원회는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7) 상기 8)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첨부는 1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요약서 1부 및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료에 대한 징수, 사용 및 관리는 기술료 통합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18)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연차협약 절차 등은 동 지침 12.가.를 준용한다.

나. 단계평가

1)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단계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다음단계 과제기획보고서, 다음 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단계 과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다음 단계 과제기획 결과에 대하여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2)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시 사업비 사용내역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또한 장비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요령 제33조제7항의 연구노트를 장비사용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5) 단계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가) 과제추진현황 :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나) 과제성과 : 결과활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기반조성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라) 당해연도 과제수행내용, 사업비 등의 변경승인에 따른 당초 목표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현장실태조사․평가위원회 평가(발표평가 및 토론평가 포함)․서면평가․1박2일 합숙평가 등을 실시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검토함에 있어서 다음 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 자격은 동 지침 10.-가.-2)를 적용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구분>

계속	종합평점 60점 이상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완료	종합평점 60점 이상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또는 협약해약)된 경우,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
중단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수행기관의 부도·폐업·파산으로 중단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9)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0)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선완료과제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동 지침 17.나.를 따른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완료” 및 “성실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1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동 지침 10. 신규평가를 준용한다.

14)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중단”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한 과제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의 금액을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6) “불성실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는 중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7) 상기 6)에 의해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동 지침 16.-가.에 따라 처리한다.

18) 평가결과에 따른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의 수정 및 단계협약 절차 등은 동 지침 12.나.를 준용한다.

17. 최종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사업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성과활용계획서 포함)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나. 최종평가 실시

1)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확인한다.

가) 과제추진현황 :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과제결과의 질적 수준, 과제의 활용실적

나) 과제성과 :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지원사례 등 과제의 연계효과 및 경제적 성과

다) 사업비 관리 및 사용현황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별도계정과 별도통장 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 여부, 회계서류작성 및 증빙서류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기반조성사업비로 구입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의 확인 및 적정성 등

라) 성과활용계획 및 자립화 방안 : 성과활용기간의 운영방향, 수익금 현황 및 사용계획, 동 사업의 파급효과, 해당산업 및 지역산업의 기여도 등

마) 당해과제의 과제 수행내용, 사업비 등의 변경승인에 따른 당초 목표달성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고,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구분>

혁신성과	종합평점 90점 이상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
보통	종합평점 60점 이상 90점 미만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낮은 경우 등
불성실수행	종합평점 60점 미만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

6)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7)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를 보류한 후,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8)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9)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는 동 지침 10. 신규평가를 준용한다.

10)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1)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는 동 지침 26.-다.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2)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위원회는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3) 평가위원회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경우, “성과활용 면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성과활용 면제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는 심의 결과 종합의견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지침 22.-가.에 따른다.

18.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기반조성과제에 소요된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19.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가. 수익금의 관리

1) 주관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수익금의 사용

1) 주관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가) 총수행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년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나)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다. 수익금 사용현황 보고 등

1) 주관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년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수익금 사용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요령 제45조에 따라 처리한다.

20.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가.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는 연차·단계 또는 최종평가에서 조기완료(“보통”),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말한다.

나.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공고된 과제에 대해 징수한다. 전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하여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다. 기술료 관련 규정 중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료 통합요령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 통합요령 제33조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21.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가.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결과를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 결과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령 제45조 11항에 따라 사업의 중단(성실), 성실 수행 및 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2. 성과활용의 보고

가.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성과활용기간 동안 매년 1월말까지 제출(온라인 또는 서면)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익년 1월 말일까지 1년차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총 5회에 걸쳐 연차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1) 최종평가시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의 경우

2) 장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 또는 과제로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성과활용기간내 요령 제45조에 따라 문제과제로 판정되어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받는 경우

4) 과제의 특성상 과제수행 중에 당초 정부지원의 목적을 완료하였으나, 후속적으로 성과활용이 어렵다고 평가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3.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가. 문제과제의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배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시는 다음 나.에 따라 처리한다.

2) 상기 1)에 의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조할 수 있다.

나. 제재등급 및 대상

1) 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 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요령 제45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2)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상기 2)의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다. 참여제한

1)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 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출연금 환수

1) 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집행시점 건별로 출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민간부담 현금 지분의 잔액을 제외한 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다음과 같이 환수할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실태조사(또는 재산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나)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의 경우

4)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 통합요령 제11조 및 사업비 요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세부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납부기한은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행정행위 등

1) 중단,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4 연구장비의 관리

가. 현판의 부착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의 전용공간 내에 지식경제부의 지원하에 시행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연구장비통합관리

1)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당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장관은 요령 제20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기반조성사업은 통합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2) 통합관리 대상 장비는 공고된 통합관리 대상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당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말하며, 시작품을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장관은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요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인력양성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다. 고가 연구장비의 구입

1)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사업의 연구장비 구입

가) 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요청서를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후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2)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연구장비 구입

가)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의 구입 예정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구매요청 서류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이 상기 가)에 의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요청서를 연차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장비의 구입 예정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요청 서류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 사업의 연구장비 구입의 경우, 해당 연구장비의 세부사양검토 및 검수, 물품계약 체결은 장비구입을 요청한 수행기관 책임자가 수행한다.

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

1) 기능

고가장비에 대한 구입가격, 구입목적 등의 타당성 검토 등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장비

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개당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한다.

예) Probe Station : Main Part + Option(Shield Box)

(8,000만원)      (2,000만원)

⇒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나) 구매시점에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 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때, 옵션을 포함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심의 대상이 아니다.

라) 연구시설(클린룸 설비 등)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심의대상이 아니다.

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단, 승인받은 예산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에 의한 연구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3) 구성 및 운영

가)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요령 제8조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평가단 중 7명 내외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과제의 신규·연차·단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요청서를 매달 말일까지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매달 말일까지 접수된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달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마)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심의요청받은 연구장비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음 심의 기준에 따라 장비의 중복구축 여부, 구축 목표 및 사양,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심의항목		심의 내용
중복성	동일 기관	ㅇ 주관기관 기 보유 장비로 공정 특성상 불가피하게 추가구매 필요 여부 - 오염문제, 일괄공정, 장비사양 등 ㅇ 동일방식의 측정 장비로 주관기관 내, 기 구축장비의 활용 가능 여부 - 장비활용률이 높아 추가 구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타당성 검토
	타기관 (인근 지역)	ㅇ 동종장비를 인근(신청)지역에서 보유하는 경우 장비활용도의 적정성 여부 - 최근 3년 이내 인근지역 구매 장비 - 연간 가동률(전년도)이 전체평균 가동률보다 낮은 장비
	전국 분포	ㅇ 장비나 사업특성상 전국의 일정 거점에 1~2대 설치하면 되는 장비인지의 여부 - 업체 등 활용도가 제한적인 경우
	검토	ㅇ 주관기관의 중복성 검토 자료의 충실성
수요조사		ㅇ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ㅇ 수요조사 대상기업 응답률 및 수요조사 대상기업의 실제 장비활용 가능성
활용계획서		ㅇ 향후 자립화 가능성 ㅇ 주관기관의 가동률 추정의 적정성, 수익성/공익성 비중 ㅇ 기술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장비활용계획 수립 여부
투자 타당성		ㅇ 기획단계의 사업계획서상의 투자 예상 장비들과 실제 투자 장비들이 다른 경우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계획 장비와의 차이점 확인
장비운영		ㅇ 장비 운영전문가, 전용공간 확보 및 장비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특성상 전담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장비특성		ㅇ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일괄공정의 경우 사업특성 및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ㅇ 작성된 등록장비명, 장비사양서 등 제공된 장비정보의 충실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바) 장비도입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부/보완을 결정하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가(可) :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입 타당성 및 활용계획이 적정한 경우

② 부(否) :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장비, 활용도가 낮은 장비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장비 구입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보완 : 도입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전 자료조사 미흡 등으로 장비 활용에 대한 구체성 부족 및 구입 가격의 부적정성 등이 있을 경우

사) 주관기관의 장은 ‘가결’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장비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부결’된 장비는 수행기관에서 대체 장비를 선정한 후 주관기관의 장이 재심의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보완’으로 결정된 장비는 해당 사항 보완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아) 심의 결과의 이행 및 장비 도입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①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및 대안에 대한 반영 여부는 향후 진도점검 및 연차․단계․최종평가시 점검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고의적으로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지 않았거나 모듈화된 장비를 분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진도점검 및 연차․단계․최종평가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정산 시 불인정할 수 있다.

마. 장비정보 등록 및 관리

1)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장비 중 취득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취득 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한 연구장비는 장비전문기관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 input.ntis.go.kr)에 등록한다.

2)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에 한하여 연구장비 구매 후 장비활용 정보수집을 위한 장치를 해당 연구장비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장치 부착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3)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장비정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이용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비의 활용률, 내용연수, 불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연구장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구축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1)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는 요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요령 제36조제3항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속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기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되 처분대금은 수익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지식경제부

사. 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주관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활용기간 종료 후에는 주관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1) 유휴․불용장비의 정의

가) 유휴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를 말한다.

나) 불용장비는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매 후 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파손, A/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2) 유휴․불용장비의 처리기준 및 절차

유휴․불용장비의 처리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유휴․불용장비 처리 절차도>

이관계획 수립	⇨	보고	⇨	수요조사	⇨	평가위원회	⇨	지경부 승인	⇨	이관 실행
최종 이관대상 장비에 대한 계획 수립		장비전문기관		이관 대상 기관 조사		이관 대상 기관 선정		이관 대상 기관 확정		장비 이관 완료 보고

가) 유휴․불용장비의 보고 및 등록

① 주관기관의 장은 유휴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 자체검토 후 유휴장비의 현황 및 이관계획을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휴장비의 처리절차

①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유휴장비 관련 보고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유휴원인, 타 기관으로 이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장비활용 종합시스템을 통한 공고에 의하여 이전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서면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휴장비의 이전 타당성 및 이전대상기관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회는 장비의 특성과 이전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④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이관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확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의 확정 통보에 따라 유휴장비를 기반조성사업 수행기관, 공공기관, 결과활용기관, 마이스터고 등의 수요기관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때, 장비를 타 기관으로 매각함에 따른 매각대금이 발생할 경우, 이전기관은 그 매각대금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⑥ 상기 ③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이관 승인이 되지 않은 장비는 주관기관의 장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이전이 완료된 후, 장비전문기관의 장과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상기 ④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히 공고된 기간 동안 유휴·불용 장비에 대한 일괄적인 등록실시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장비에 대한 수요기관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의 장이 장비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유휴․불용 장비를 타 기관(이전대상기관)으로 용이하게 이전하도록 할 수 있다.

대상유형 평가항목	학교 및 연구소	산업체 등
장비 적합성 (30)	-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와의 일치성 -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 기업업종 및 주생산품과의 일치성 - 생산 및 연구활동으로의 적용 가능성 -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동성(공정구축 등)
기관의 활용능력 (20)	- 장비관련 연구인력 보유 - 장비 설치 공간 확보 -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20)	- 연구활동 촉진 기여도 -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 활용도 제고 등	- 상품품질 제고 또는 생산제품 수 증가 - 매출증가 기여도 - 연구활동 촉진 및 능력 제고에 기여도
향후 활용계획 (30)	-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 장비활용수익금의 활용계획 등

<장비이관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다) 불용장비의 처리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다음과 같이 불용장비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장비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 후 처분방법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구입 장비가 주관기관 등의 회계기준에 의한 내용연한 완료

㉯ 고장(A/S 불가), 파손 등에 의해 장비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수재, 화재 등) 등으로 인해 구축장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불용장비 처분요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장비의 불용사유, 주관기관의 자체검토 결과, 보험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③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불용장비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용장비의 처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불용장비의 처분 여부를 확정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단, 장비 폐기처분에 따른 금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재투자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의 불용 사유가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의 관리부실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성능이 유사한 장비로 대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이 없는 경우

㉯ 장비관리의 안전수칙,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총괄책임자(장비관리책임자)의 허락 없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외부인 사용 시 상기의 해당항목에 의한 장비 불용 등

⑤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불용장비 폐기처분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장비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통보한 불용장비 폐기처분 등의 처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5. 연계운영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가. 목적

연계운영의 목적은 기반조성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투입 자원의 성과 극대화에 있다.

나. 구성 및 운영

1)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전담기관의 장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운영기관과 기반조성사업 수행주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계운영의 추진주체인 연계운영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성하며, 연계운영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기술인력, 과제정보 및 연구장비 등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한 인력교류, 정보교류, 연구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

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다) 기반조성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유도,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등

4)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결과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계획과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활동결과와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리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기타사항

가. 보안 및 비밀 준수

1)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안관리 요령」을 따른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직원, 사업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윤리 및 청렴 의무

1)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참여연구원은 연구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위원, 지식경제부 및 전담기관 직원은 사업의 선정 및 관리시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다. 사업홍보

1)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지원하는 지원기관(지식경제부) 및 과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우수연구자 포상

가) “혁신성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 기반조성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장관은 요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라. 표준서식

장관은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신청․협약․평가․보고 등의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2.12.26.]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