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 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 -

사업 지원 신청 안내서(안)

2010. 3

한 국 연 구 재 단

목    차

Ⅰ. 지원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3

Ⅲ. 사업 추진 절차	6

Ⅳ. 주요 평가 방법	7

Ⅴ. 신청 요령	9

Ⅵ. 사업수행 관리	10

<관련 양식>

1. 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 참여 공문	13

2.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확인서	14

3. 슈퍼특허 설계 지원 신청서(개별 기술)	15

Ⅰ. 지원목적 및 추진방향

1. 지원목적

○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특허설계 및 권리화 지원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 특허권 확보

2. 추진방향

○ (장기적으로 지원) 대학, 출연(연)의 기초성과는 상용화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특허권 확보지원

○ (원천기술 조기 발굴) 상용화되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향후에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특허청구항 설계와 해외특허권 확보 지원

※ 본 사업과 특허청의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예시 : 본 사업의 결과물 중 상용화가 임박한 기술은 특허청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 슈퍼특허의 개념과 특징

□ 슈퍼특허의 개념

○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나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

<슈퍼특허(Super Patents)의 개념>

○ 본 사업에서 말하는 슈퍼특허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생산에 적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면서도 관련 기술 분야의 생산이나 활용에 필수적인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 또는 특허 패밀리로서 기술적 우월성으로 향후 다양한 인용특허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허기술을 의미함

○ 슈퍼특허는 막대한 잠재시장 규모를 보유하는 표준특허(standard patents) 또는 원천특허(essential patents), 길목특허(roadblock patents) 등의 다양한 형태의 특허기술을 의미함

□ 기술분야별 슈퍼특허의 특징

○ 기술분야별 특성에 따라 슈퍼특허의 형태가 단일특허, 군집특허, 표준특허 등으로 달라짐

<분야별 슈퍼특허 사례와 형태>

분야	특허사례	특징
정보기술(IT)	CDMA 기술 및 이동통신, 와이브로, 인터넷 표준기술 등	표준특허, 군집특허
바이오기술(BT)	DNA 재조합 기술 연구, HIV 질병 및 AIDS 치료 등	단일특허, 군집특허
극미세기술(NT)	탄소나노튜브기술, 나노잉크 등	군집특허

□ 슈퍼특허 확보사례

① 개별특허(IBM)

IBM은 US219,331 특허출원 후, 2개 CIP 출원, 7개 분할출원 및 6개 계속(CA)출원을 통해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특허망)을 구축하였고, 이중 3건의 특허가 향후 아마존사와 특허침해   소송에 이용됨

② 군집특허(ETRI)

모트금속-절연체 전이현상규명(hole-driven theory)'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 및    응용소자 개발 진행 및 원천특허(KR433,6223)를 중심으로 개량․응용기술에 대한 후속      출원을 통해 강력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Ⅱ.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1. 사업내용

○ 추진 업무 : 슈퍼특허 후보기술을 선별하여 권리성 강화 설계(컨설팅)와 PCT 및 해외국가 특허 출원 및 등록 경비를 지원

○ 사업 구성 : <A형>, <B형>의 2트랙으로 지원

- (A형) PCT출원을 전제로 하여 특허설계와 출원을 지원

⇒ A형 지원을 받은 과제는 추후 B형으로 신청 가능

- (B형)ⅰ)PCT 지정국 출원과 ⅱ)개별국 출원에 각각 지원

<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의 유형>

2. 지원조건

구분	<A형> PCT출원 설계지원	<B형-PCT> 해외지정국 출원(PCT경로)	<B형-개별국> 해외 개별국 출원
주요 내용	PCT 출원을 전제로 지원대상 선정 후 특허설계 및 PCT출원관련 경비를 지원	PCT 지정국(해외) 출원을 전제로 지원대상 선정 후 특허설계 및 국가별 출원경비 지원	해외 개별국 출원을 전제로 지원대상 선정 후 특허설계 및 국가별 출원경비 지원
신청 자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대상 기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핵심‧원천기술로서 해당기관의 단독명의이거나 비영리기관과 공동소유인 기술(개인 또는 기업명의로 되어 있거나 기업과 공동소유인 기술은 제외) * 참고 : 본 사업의 대상기술은 개별 또는 그룹으로 특허가 출원(예정 포함)된 기술을 의미함
신청 요건	- 특허출원 예정이거나 또는 최초 특허출원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단, B형의 경우 PCT출원 후 지정국 단계 진입기한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기술 포함) - 기관 당 대상기술 단위로 최대 5건(A형 3건 이내, B형 2건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단, 복수의 기술이 동일분야(분류)에 속하고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하나의 기술군(群)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건의 기술로 신청 가능
제한 요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는 정부의 다른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단, 본 사업에서 A형 지원을 받은 과제는 추후 B형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특허설계 + PCT출원 (건당 15,000천원 이내)	특허설계 + 해외출원 (건당 40,000천원 이내)
지원 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지원된 경비를 3년간 사용 후 집행 잔액 반납)
지원 건수 (‘10년)	30과제 내외	15과제 내외
결과물 활용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특허(원천특허, 표준특허, 길목특허 등)의 확보 및 기술이전 추진

3. 슈퍼특허 설계 절차 <예시>

구분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A형	․발명내용분석 ․슈퍼특허설계 위한 조사 범위 확정 ․필요시 발명내용 보완*	․선행기술조사 ․시장 조사	․선행기술/시장조사 요약 ․전략적 출원진행 계획서***	특허출원 진행
B형 (PCT)	․PCT 출원명세서 분석 ․슈퍼특허설계 위한 조사 범위 확정	․선행기술조사 ․시장 조사 ․특허동향조사**	․선행기술/시장/특허 동향조사 요약 ․전략적 출원진행 계획서	특허출원 진행
B형 (개별국)	․발명내용분석 ․슈퍼특허설계 위한 조사 범위 확정 ․필요시 발명내용 보완*	․선행기술조사 ․시장 조사 ․특허동향조사**	․선행기술/시장/특허 동향조사 요약 ․전략적 출원진행 계획서	특허출원 진행

*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발명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우선권주장출원 진행

** 개별국가 출원진행에 앞서, 슈퍼특허에 대한 구체적 포지셔닝을 위해 해당 기술 분야 주요업체의 특허확보현황 및 장래 기술 전망까지 조사

*** PCT 국내단계 진입 직전까지 필요한 출원진행 전략에 대해서만 기재

Ⅲ. 사업 추진 절차

사전 협의 (교과부 + 연구재단)		○ 사업추진 공고 전 사전 협의(교과부↔연구재단)		’10. 3월 중순
↓
사업추진 공고 (연구재단)		○ 공고대상 : 대학, 출연(연) 등 ○ 신청제한 : 대상기관별로 5건 이내(A형 3건 이내, B형 2건 이내)		’10. 3월 하순
↓
신청서 접수마감 (연구재단)		○ 주관기관이 연구재단에 구비서류 제출		’10. 5월 초순
↓
선행기술 조사 (연구재단)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통하여 신청과제에 대한 특허분석 실시		’10. 5월 하순
↓
지원대상 선정 (연구재단)		○ 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과제 선정		’10. 6월 중순까지
↓
슈퍼특허 설계지원 (주관기관 + 연구재단)		○ 슈퍼특허 설계 및 해외특허 출원관련 경비 보조 - 과제당 지원 : A형(15,000천원), B형(40,000천원) ○ 주관기관 : 특허관리 컨설팅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여 해당기술이 슈퍼특허로 발전할 수 있도록 권리설계 및 해외 특허권 확보 추진 → 슈퍼특허 설계관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재단 : 신청기관들이 슈퍼특허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외부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여 동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		’10. 7월 초순부터
↓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주관기관)		○ 중간보고서 : 과제개시 후 6개월 이내 - 주요내용 : 슈퍼특허 설계내용 및 활용계획 * 단, B형 사업은 연차보고서도 제출 ○ 결과보고서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 - 주요내용 : 슈퍼특허 설계내용 및 활용계획
↓
지원결과 평가 (연구재단)		○ 중간점검(과제개시 후 7개월 차) : 슈퍼특허 설계내용 및 활용계획 모니터링 ○ 결과평가(과제종료 후 2개월 차) : 슈퍼특허 설계 및 활용실적 평가

주) 상기 일정과 일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필요시 사업 재공고 시행할 수 있음)

Ⅳ. 주요 평가 방법

본 사업안내서에서 제시된 평가 방법과 기준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평가항목 : 원천성, 고도성, 잠재성, 환경성

○ 평가방식 : 기술분야 전문가와 기술시장 전문가(변리사, 기술가치 평가 전문가 등)가 함께 참여한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토론평가

※ 평가분야(패널)는 신청현황과 선행기술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정할 예정임

<슈퍼특허 발굴 지원 신청서 평가 주안점>

구 분	착안점	참고자료	배점
원천성	-기존기술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인가 ? -다양한 신규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 활용될 가능성은 ?	선행기술 조사결과, 특허 명세서 등	30%
고도성	-기존(유사) 기술 대비 기술 수준은 ? -기술의 완성도는 ? -기술의 예상 수명은 ?	선행기술 조사결과, 특허 명세서 등	20%
잠재성	-대상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 가능성은 ? -상용화될 경우 예상되는 시장전망은 ? -상용화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	시장동향 분석결과 등	40%
환경성	-대상기술의 실용화와 관련된 제도 및 환경적 요건은 ?	법적 규제요인, 사업여건 분석결과 등	10%
계			100%

<슈퍼특허 발굴 지원 신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비고
			1	2	3	4	5
원천성 (30점)	독창성	10	대상기술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	관련업계의 개량기술로 인정 가능	관련업계의 신기술로 인정 가능	세계 수준급 개량기술	세계 수준급 원천기술	선행기술 조사결과, 특허명세서 등을 활용
	파급성 (활용 가능성)	20	산업분야에 활용하기 힘든 기술	소수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 (파급효과 소규모)	소수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 (파급효과 대규모)	여러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창조적 파괴기술 (disruptive Tech)
고도성 (20점)	기술 수준	10	기존기술보다 뒤떨어진 수준	기존기술과 유사한 수준	기존기술보다 약간 앞선 수준	기존기술보다 많이 앞선 수준	기존기술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한 수준	선행기술 조사결과, 특허명세서 등을 활용
	기술 완성도	5	기술 완성도가 매우 낮아 적용 가능성 희박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 (대규모)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 (중규모)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 (소규모)	완성도가 매우 높아 추가 기술 개발 없이 적용 가능
	기술 수명 주기	5	기술 수명 3년 이내	기술수명 3~5년	기술수명 5~10년	기술수명 10~15년	기술수명 최소 15년 이상
잠재성 (40점)	기술의 이전 가능성	10	목표 고객과 시장을 미설정	목표 고객과 시장이 존재하나 불명확	목표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	목표 고객과 시장이 타당	목표고객과 시장이 명확하고 합리적	시장동향 분석결과 등을 활용
	성장 가능성	15	연평균 5% 미만 성장 예상	연평균 5∼10% 성장 예상	연평균 10∼15% 성장 예상	연평균 15∼20% 성장 예상	연평균 20% 이상 성장 예상
	고용유발 가능성	15	미흡	보통 이하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환경성 (10점)	외부 환경성	10	직접 제약조건 다수 존재	직접 제약조건 일부 존재	해결이 용이한 간접장애요인 다수 존재	해결이 용이한 간접장애요인 일부 존재	특별한 제약조건 없음	법적 규제요인, 사업여건 분석결과 등을 활용
계		100

Ⅴ. 신청요령

1. 지원 신청 서류의 종류

구분	내용	비고
공문서	○ 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 참여 공문 (1부)	<양식 1>
확인서	○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확인서 (1부) (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	<양식 2>
신청서	○ 슈퍼특허 설계 지원 신청서 (대상과제별 각 1부)	<양식 3>

2.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구분	내용	비고
신청절차	① “슈퍼특허 설계 지원 신청서(양식 3)”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연구재단 지정 이메일) → ② “지원 신청서(양식 1, 2, 3)” 원본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
제출처 및 제출기한	① 슈퍼특허 설계 지원 신청서(양식 3) <파일> - 제출처 : rndinno@nrf.go.kr - 제출기한 : 2010년 5월 10일(월) 18:00까지 ② 지원 신청 서류(양식 1, 2, 3) <원본 서류> - 제출처 : (우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가정동 180-1) 한국연구재단 본관 4층 R&D혁신팀 - 제출기한 : 2010년 5월 10일(월) 18:00까지 (우편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접수)
문의처	○ 웹사이트 : http://www.nrf.go.kr →「사업안내」→ 「연구진흥사업」 →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 전화 : (042) 869-6445 또는 6443 ○ 이메일 : ri357@nrf.go.kr 또는 ydcho@nrf.go.kr

Ⅵ. 사업수행 관리

1. 사업수행 절차

시행계획 수립 (교과부)	◦ 당해연도 사업수행 방향과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교과부) ◦ 사업수행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의 지정 및 협약체결 요청
⇩
사업수행 총괄협약 체결 (교과부+연구재단)	◦ (연구재단)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교과부-연구재단) 사업수행 총괄협약 체결 -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추진 공고 (연구재단)	◦ 교과부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신청서식, 평가기준 등)을 확정하고 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필요 시 대학 및 출연(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 (연구재단)	◦ 교과부와 협의하여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주요 기능 :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선정과정 모니터링
⇩
사업지원 대상 선정 (연구재단)	◦ 선정평가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 ◦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종합평가는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활용
⇩
과제수행 협약 및 정산 (연구재단+주관기관)	◦ (연구재단-주관기관) 사업지원 대상기관과 협약체결 - 단, 과제당 지원금액이 30,000천원 이하인 경우는 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신청기관(주관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년도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 ◦ (연구재단) 협약체결(또는 확신서 수령) 후 과제수행경비 지급 ◦ (주관기관) 연구재단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수행 진도관리 (연구재단+주관기관)	◦ (주관기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재단) 주관기관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평가를 시행
⇩
사업수행성과 점검 (교과부+연구재단)	◦ (연구재단) 연차별로 본 사업 수행 성과보고서 제출 ◦ (교과부) 사업수행 성과분석, 사업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2. 사업 운영 및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동 규정 시행규칙 포함)』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

○ 단,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과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이 추후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상기에 적시된 규정과 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3. 사업수행 협약의 체결

구분	내용
협약당사자	한국연구재단 - 주관기관*(사업책임자**)
주요내용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된 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
협약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단년도 및 다년도 협약을 체결
비 고	과제당 지원금액이 30,000천원 이하인 경우는 협약서 체결 대신에 주관기관이 권리의무 확인서를 제출

* “주관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협약을 통해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사업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또는 성과관리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경험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서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책임자를 말함.

4. 사업비의 정산

○ 지원된 사업비의 사용과 잔액의 반납

- 사업비는 기관별로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협약기간(지원기간) 중 발생된 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

- 지원된 사업비는 협약기간(지원기간) 내에만 집행 가능

- 협약(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자 포함)은 관리기관이 지정한 구좌로 반납

○ 정산시기 : 협약기간(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정산방법

- (주관기관) 관리기관이 지정한 양식과 방법에 따라 정산서류 제출

○ 정밀 정산서류 제출 면제대상

- (인증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주관기관은 정밀 정산서류 제출을 면제 <단,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 총괄표는 첨부해야 함>

<양식 1> <검은색 글자 이외의 칼라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함>

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 참여 공문

연구재단에 제출할 실제 공문서 서식은 해당기관의 고유양식을 활용하되 <양식1>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문서 제목 : 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수신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R&D혁신팀장)

2010년도 슈퍼특허 설계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대상기술(발명의 명칭)	대상기술 산출 대표연구자		우선 순위(*)	지원 유형(**)
	소속	성명
			1
			2
			3
			4
			5

*  우선순위 : 기관 당 대상기술 단위로 최대 5건(A형 3건 이내, B형 2건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A형, B형-PCT, B형-개별국

별첨 1. 주관기관 확인서 1부.  <양식 2 참조>

2. 슈퍼특허 설계 지원 신청서 < >건  <양식 3 참조>

〇 〇 〇 대학교(연구원)   (직인)

<양식 2>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확인서

- 대형성과물(슈퍼특허) 설계 지원 부문 -

□ 주관기관명 : 〇 〇 〇 대학교(연구원)

□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책임자
실무담당자

□ 신청기술명

대상기술(발명의 명칭)	대상기술 산출 대표연구자		우선 순위	지원 유형
	소속	성명
			1
			2
			3
			4
			5

상기 기관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2010)년도 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동 규정 시행규칙 포함)』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되, 동 규정에 없는 사항과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이 추후 제정할 예정인『기초연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본 사업비를 지원 받는 동안은 국내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O O O  (서명)

〇 〇 〇 대학교(연구원)   (직인)

<양식 3>  <검은색 글자 이외의 칼라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함>

슈퍼특허 설계 지원 신청서(개별 기술별 작성)

1. 대상기술 관련 기본정보

□ 주관기관 정보

구 분	내 용
주관기관명	〇 〇 〇 대학교(연구원)
주관기관의 형태 ※해당 구분에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
대상기술 산출 대표연구자	부서(학과)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서 공개 여부 ※해당 구분에 <√>	가. 공개 < > 나. 비공개 < >
대상기술 관련 투입 연구비	정부지원 연구비	산업체지원 연구비		기타(기관고유사업비 등)		합계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대상기술의 권리관계 정보

발명명칭 (대상기술)	국문	※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명을 가공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명은 과제명이 아님)
	영문
발명자		□ 발명자(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 발명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기재
출원인(기관) <예정 포함>		※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는 모두 기재
지원 유형 ※해당 구분에 <√>		⃞ A형 (PCT 출원) < > ⃞ B형-PCT(PCT 출원 지정국 진입) < > _ 미국 _ 일본 _ EPO _ 중국 _ 기타(해당국 기재) ⃞ B형-개별국(파리조약 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별국 출원) < > _ 미국 _ 일본 _ EPO _ 중국 _ 기타(해당국 기재)
우선권 주장		※ 국내 및 PCT 출원여부,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기재
신규성 의제		※ 특허출원 전의 출원발명의 공지, 공연실시, 간행물 게재, 제 3자에 의한 공지, 박람회 출품 등 기술 공개사항 및 날짜 기재

□ 기술분류

	코드	소분류 기술명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소분류 코드기재 ex) A0101	소분류 기술명 기재 ex) 선형대수
6T기술분류**	소분류 코드기재 ex) 010112	소분류 기술명 기재 ex) 집적회로기술
IPC분류***	코드기재 ex) F16K 1/02	섹션	클래스
		ex) 기계공학	ex) 기계요소

* 홈페이지(http://maru.nrf.go.kr/codeSearch.do?method=getList, 코드구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 참고하여 소분류로 기재

** 홈페이지(http://maru.nrf.go.kr/codeSearch.do?method=getList, 코드구분 : 6T기술분류)를 참고하하여 소분류로 기재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jsp/ka/menu/support/main/SupportMain0601.jsp)를 참고하여 기재

2. 기술 개요 및 특징(1페이지 내외)

기술의 정의
기술의 내용 및 특장점
관련 이미지

※ ‘기술의 정의 항목’에서 영어는 반드시 ‘국문명(영어철자약어-영어철자전체이름)’으로 구성하며 마땅한 국내이름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영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in vivo -> 생체내(in vivo))

※ ‘기술의 내용 및 특장점’에는 기술의 핵심내용, 완성도, 기존기술과의 차별적 특성, 해당기술 연구개발 동향, 기술의 현재 적용 및 활용여부, 개발기술과 기존기술 및 향후 경쟁기술, 경쟁업체, 참고문헌, 표준채택 여부 또는 표준 채택 가능성 의견, 기타 슈퍼특허로 채택이 필요한 이유 등의 내용을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도면 및 제품 이미지 등을 1개 이상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불가능한 경우 제외).

3. 적용분야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적용제품의 예

※ 구체적으로 적용 되는 분야 및 제품 위주로 가능한 우선 순위별 세 가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제품이 서비스 형태로 상업화되는 경우는 “적용제품의 예”는 관련 서비스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 상의 자료 검색방법 등

4. 키워드

국문
영문

※ 해당기술의 온라인 검색이 용이하도록 키워드를 5개까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술완성도

해당 기술의 현재 개발 상태를 기술완성도 측면에서 작성함.

1) 아이디어창안 (     )    2) 특허만 신청․등록 (    )   3) 기술개발 진행 중 (    )

4) 기술개발완료 (     )    5) 시제품단계 (     )         6) 실용화단계 (     )

7) 시장개척단계 (     )

6. 대상기술과 직접 연관된 주요 지재권 확보 현황(3건 이내) <요약문 사본(PDF 등) 별도 첨부>

지식재산권 유형*	명 칭	국가명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특허, 실용신안, S/W, 상표, 의장등 선택하여 기재

7. 대상기술과 직접 연관된 주요 논문 산출현황(3건 이내) <논문 첫페이지 사본(PDF 등) 별도 첨부>

학술지명	논문명	주저자	공동저자	게재년도	Vol(No)	페이지	SCI 등재여부

8. 시장정보 (작성 가능한 경우 기재)

※ 본 기술 관련 시장보고서, 관련 과제시 시장 조사 정보, 발명자가 인지하고 있는 시장 정보 등 별도의 형식 없이 자유롭게 기재

(단위: 억원)

구분	시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규모 (향후 5년간 추정)	국내
	국외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예상매출액 (향후 5년간 추정)	국내
	국외
관련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향후 5년간 추정)	국내
	국외
관련 근거

※ 관련 제품/서비스의 구체적 국내외 시장규모는 작성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9. 상용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필요여부

추가 기술개발 필요 여부 : 필요  (    ),  불필요 (    )

1) 상용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내용

2)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주요일정 계획

10. 관련 연구과제 수행현황 (정부지원과제만 기재)

⇒ 정부지원과제가 복수인 경우는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복수로 기재

과제명		부처과제고유번호
주관부처명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제고유번호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주관기관명
과제수행기간	(당해연도 차수 : 총 년 중 차년도)
연구비총액	천원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공개여부	①국내일반공개 ②국외공개가능 ③연구개발자보호 ④부처간공개 ⑤국가차원의 기술보호(비공개)
연구단계	①기초연구 ②응용연구 ③개발연구 ④기타
산․학․연구분	①기업 및 부설연구소 ② 대학 ③ 정부출연연구소 ④기타
6T관련 기술	①IT ②BT ③NT ④ET ⑤ST ⑥CT ⑦기타
성과산출 기여도	( )% <대상기술 산출에 본 과제가 기여한 정도를 %로 표기>

※ 교과부 사업의 경우 과제번호를 부처 및 국가과제고유번호에 기재

※ 중사업명<예시> : 21세기프론티어개발사업, 중견연구자, 선도연구센터육성 등

세부사업명(또는 센터/사업단명) <예시> : 인간유전체기능연구단, 핵심연구, 우수연구센터(SERC) 등

11. 대상기술에 대한 주관기관 검토의견

⇒ 본 기술의 4가지 항목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간략히 기술하고 근거자료(시장분석결과 등)가 있으면 첨부함

⇒ 본 사업의 안내서 『Ⅳ. 주요 평가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가. 원천성

나. 고도성

다. 잠재성

라. 환경성

12. 종합의견

⇒ 본 기술에 대한 해외(해당국 중심) 특허권의 확보가 필요한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 등을 간략히 기술 (1 페이지 이내)

13. 기타 참고사항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

가. 기술이전 희망형태 (해당란에 √표)

(1) 기술이전 가능 업체 유형 선택 (복수개 기입 가능)

가. 국내 대기업 (    )     나. 국내 중소기업 (    )

다. 외국계 대기업 (    )   라. 외국계 중소기업 (    )     마. 기타  (     )

(2) 본 기술이 기술이전 된다고 가정할 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체명과 그 이유

(                                                                               )

(3) 희망하는 기술이전 형태 선택.

가. 기술의 실시권 허여 (    )

- 전용실시권 (    )

-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    )

나. 기술권리의 양도 (    )    다. 기술협력 (    )

라. 기술지도 (    )           마. 기타 (     )

※ 기술이전 가능성 있는 업체명은 “국내외 자동차 완성품 제조업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등으로 구체적인 업체명 이외에 업종을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주관기관이 참여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사항을 기타항목에 기재

나. 기술이전 조건(금액, 지급조건 및 방법)

유․무상 실시 여부	유상 ( ) 무상 ( )
정액기술료
선급금 및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기술도입시 고려사항
사업화 적용실적
특약사항

※ 기술료 등 금액에 관한 사항은 작성 가능한 경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도입시 고려사항’에는 기술도입시 필요한 설비, 자본, 인력, 유의사항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화 적용실적’에는 시제품 개발 실적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약사항’에는 최소실시료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사업참여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사업책임자
사업참여 연구원*

* 사업 참여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을 의미

15.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본 사업은 대학 및 출연(연) 등의 간접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비만 지원함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합계	비고
정부 지원금 (연구재단 지원금)	주관 기관 부담금	정부 지원금 (연구재단 지원금)	주관 기관 부담금	정부 지원금 (연구재단 지원금)	주관 기관 부담금	정부 지원금 (연구재단 지원금)	주관 기관 부담금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주관기관 사용
외부 컨설팅기관 활용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전산처리, 관리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②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 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기타
합 계
(다) 특허 출원․등록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특허 출원․등록비

*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에서 특허 출원․등록경비는 간접비성 경비이나 본 사업은 주 목적이 해외특허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므로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토록 함

(별지)  1. 특허 명세서

2.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활용해야 함)

3. 국제조사보고서 (B형-PCT 지원시 국제조사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4. Seeds와 직접 연관된 주요 지재권 요약문 사본(PDF 등) (3건 이내)

5. Seeds와 직접 연관된 주요 논문 첫페이지 사본(PDF 등) (3건 이내)

(별지 1)

특허 명세서

1. 발명의 명칭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1 기술분야

2.2 배경기술

2.3 발명의 내용

2.4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

2.5 산업상 이용가능성

3. 특허청구범위

3.1 청구항 1

3.2 청구항 2

4. 도면

4.1 도면의 간단한 설명

4.2 도면(색깔구분 필요한 도면 및 사진은 칼라 출력 필수)

(별지 2) <검은색 글자 이외의 칼라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함>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중요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선행기술 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함).

1. 과제정보

명칭	(조사대상특허 명칭 기재)
주관기관명	(신청한 주관기관명 기재)	기술분류	(조사대상특허의 IPC분류 기재)
출원번호(*)	(조사대상특허의 출원번호 기재)	출원일(*)	(조사대상특허의 출원일 기재)
선행기술 조사기관명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주관기관명을 기재

* 출원되지 않은 기술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2. 조사대상 특허(기술)내용

특허 기술요약	(조사대상특허의 전체적인 내용과 발명의 목적, 효과를 기재) 예) 이동통신 단말기의 구조에 있어서, 단말기 본체의 일부에 특정각도에서 멈출 수 있는 스톱힌지가 구성되어 사용자가 단말기의 계폐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거치대를 이용하여 단말기를 평면에 거치할 수 있어, 사용자가 단말기 화면을 보기 편한 각도로 계폐하여 거치해 시청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구조
특허 기술요소(*)	1	기술요소명칭1 : 기술요소에 대한 설명 작성예) 스톱 힌지 : 단말 모서리의 한쪽 힌지에 구성되며 특정 각도에서 멈춤
	2	기술요소명칭2 : 기술요소에 대한 설명 작성예) 거치대 : 단말 모서리의 한쪽 힌지에 구성되며 특정 각도에서 멈춤
	3
	4

* 특허 기술요소는 조사대상 특허내용에서 종래 기술과 대비하여 차별되는 핵심적인 기술요소를 나눠서 기재함.  상기 예의 기술에서는 핵심적인 특허기술요소가 2개인 경우이고, 그 각각은 ① 단말모서리의 한쪽 힌지에 구성되어 특정 각도에서 멈추는 기술요소, ② 단말모서리의 한쪽 힌지에 구성되어 특정 각도에서 멈추는 기술요소이므로 이들을 검색대상으로 설정함.

3. 선행기술조사 결과 (논문/특허)

논문	1)Nanoparticulate-induced toxicity and related mechanism in vitro and in vivo,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Vol 11, Number 1, p55-65, Jan 2009 2) 3)
특허 문헌	1) 한국 공개특허 2005-0123456 2) 3)

* 선행 기술 중 논문 정보는 발명자가 인지하고 있는 종래 문헌들을 반드시 기재하고 중요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키워드		국문	(조사대상특허와 관련된 핵심 한글키워드 기재)
		영문	(조사대상특허와 관련된 핵심 영문키워드 기재)
검색식				검색대상국가
1	(실제 검색한 검색식을 기재)			□ □ □ □ □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기타
2	(해당 검색식을 적용하여 검색한 국가를 선택 →)			□ □ □ □ □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기타
3	예) (단말*,핸드폰*,휴대폰)+(힌지*,절첩*,계폐*)+(각도*,앵글*)			■ □ □ □ □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기타
4	예) (terminal*,celluler*,mobile*)+(hing*,open*)+(angle*,stop*)			□ ■ □ ■ □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기타
5				□ □ □ □ □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PCT 기타

5. 선행기술조사 결과 분석 (논문/특허)

문헌	관련 기술요소	선행기술문헌 분석결과
한국 공개특허 (공개실용) 2005-0123456 (← 문헌번호 예시)	기술요소 1, 2 (“2. 조사대상특허내용” 항목 중 해당 특허 기술요소의 번호 기재)	■ 선행기술 문헌의 기술요소 (선행기술문헌에서 관련 있는 기술요소들을 기재) 예) A.힌지 장치(기술요소의 명칭) : 휴대단말의 일부에 구성됨(기술요소에 대한 설명) B.받침 : 휴대단말을 거치 ■ 조사대상특허 기술요소 1, 2와의 구성대비 (조사대상특허에 대한 관련기술요소와의 기술대비) <유사점> (조사대상특허와 선행기술문헌의 특허기술요소 유사점을 상세히 기재) 예) ▶ 조사대상특허의 기술요소1과 선행기술문헌의 기술요소2는 단말을 거치하는 목적과 구성이 유사함 <차이점> (조사대상특허와 선행기술문헌의 특허기술요소 차이점을 상세히 기재) 예) ▶ 조사대상특허의 기술요소1은 일정각도로 계폐될 수 있는 반면, 선행기술문헌의 기술요소2는 이와 같은 기술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이함
Nanoparticulate-induced toxicity and related mechanism in vitro and in vivo,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Vol 11, Number 1, p55-65, Jan	기술요소 1, 3 (“2. 조사대상특허내용” 항목 중 해당 특허 기술요소의 번호 기재)	위와 동일
미국 US2009/012345	기술요소 2, 3 (“2. 조사대상특허내용” 항목 중 해당 특허 기술요소의 번호 기재)	위와 동일
일본 특허공개 특개평11-012345	기술요소 1 (“2. 조사대상특허내용” 항목 중 해당 특허 기술요소의 번호 기재)	위와 동일
유럽공개특허 EP0012345		위와 동일

6. 종합 의견 <10줄 이내>

⇒ 당해 특허(기술)내용을 기반으로 선행기술문헌과 차별되는 점에 대한 종합 의견 기술

(예시)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이 없는 경우 작성예>

조사대상 특허내용과 선행기술문헌을 비교한 결과, 특허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요소들 중에서 블로워의 직경 증가에 관한 내용(기술요소1)과, 블로워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하는 내용(기술요소2)이 모두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술적 개념을 더욱 확장하고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요소들을 폭넓게 추가하여 권리화할 필요가 있음

<일부가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이 있는 경우 작성예>

특허기술내용과 선행기술문헌을 비교한 결과, 특허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요소들 중에서 블로워의 직경 증가에 관한 내용(기술요소1)은 관련문헌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블로워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하는 내용(기술요소2)은 검색되었음.  본 특허기술에서 기술요소1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블로워의 직경을 증가시킴으로 인한 효과가 탁월하여 기술요소 1 관련 사항을 권리화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독점권의 범위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