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차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안내서

2011. 2. 24

교육과학기술부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원자력은 기후변화 및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경제와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적합

○ 이에 따라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통한 기초/원천 기술 확보 필요

○ 원자력 연구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원자력법 제9조의2(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07～’11) 계획｣에 따라 연도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사업 운영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거 사업관리

2. 제1차 연구개발사업 추가공고 추진개요

○ (추진 배경) 제1차 연구개발사업 공고(‘11.1.17) 신규과제 중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전분야 미신청 과제(1개)에 대해 추가 공고를 추진

※ 제91차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11.2.24)

○ (주요 내용) 과제 구성(단위과제 → 대과제(2개 세부과제)) 및 연구범위를 조정

1차 공고(‘11.1.17)		➡	1차 추가 공고(‘11.2.24)
구분	과제명		구분	과제명
단위	중수로 안전해석 고유 방법론 및 전산체제 기반구축		대	중수로 안전해석 고유방법론 및 전산체제 기반 구축
			세부	중수로 고유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세부	중수로 감속재 및 중대사고 해석체계 기반구축

3. 평가계획

□ 평가절차

사전검토		➡	1단계 (위원회평가)	➡	종합평가
전문기관	선도평가위원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제고		평가대상 사업별 전문평가 (패널별 발표 또는 토론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정여부 및 연구비 결정

□ 평가방법

○ 과제 신청․접수․평가 및 협약은 과제별 성격에 따라 대과제 또는 단위과제 기준으로 구분하여 추진

○ 단계별 연구개발목표를 해당 연구기간 이내에 조기 달성코자 하는 경우나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산업체가 참여하는 과제 또는 산‧학‧연 협동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선정․심의 시 우선적으로 고려

□ 평가주안점

대과제		세부과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② 기술동향분석의 적절성 ③ 목표(연차, 단계, 최종)의 구체성 및 명확성 - 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④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⑤ 소요예산 계획의 적절성 ⑥ 세부과제구성의 타당성 및 상호 연계성 ⑦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⑧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정성)목표의 적정성 ⑨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10 5 20 10 5 10 10 20 10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② 기술동향분석의 적절성 ③ 목표(연차, 단계, 최종)의 구체성 및 명확성 - 핵심기술도출의 정확성 ④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⑤ 소요예산 계획의 적절성 ⑥ 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 적합성 ⑦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⑧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정성)목표의 적정성 ⑨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10 5 20 10 5 10 10 20 10
합 계	100	합 계	100

4. 연구과제 신청요건

□ 신청요건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 원자력법 제9조의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신청대상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의2「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2항)

○ 대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관련연구 수행경험 또는 능력과 참여기관 간 연구업무를 종합․조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

- 연구개발 특성상 특정 연구시설의 사용이 필수적인 과제는 해당 연구시설을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세부과제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타 과제 또는 타 연구 분야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연구 과제를 구성․총괄․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함

□ 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 과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단계)보고서 작성

○ 참여연구원의 구성,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연구윤리 확보, 세부과제별 연구비 배분, 연구활동비의 배분 결정 등

□ 기업 참여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참조)

□ 참여과제수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하되, 적용 예외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

□ 기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등

5. 연구과제 신청방법

□ 연구계획 작성

○ 과제계획서 작성시 RFP상에 제시된 연구내용 및 범위를 포함하고 지원대상 과제단위(대과제/세부과제)의 형태를 유지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의 일부 기술분야(대과제/세부과제내의 세부연구내용 또는 일부 연구내용)만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개별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0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는 당위성 및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함

○ 연구개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의 특성이 고려된 대과제 내의 세부과제간 기술적 연계방안을 연구단계 및 시점별로 수립하여 제시함

○ 연구개발 목표는 최종 연구개발 대상(즉, 성과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정량화하여 작성함(목표 정량화)

- 대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별 연구목표 및 내용과 총괄 연구목표 및 내용사이의 연계성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함(대과제 내 세부과제 간 연계성 명료화)

- 연구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연도별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연구목표 달성여부와 관련된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

-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결과의 활용성,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등

○ 연구팀 구성 및 연구 분담 형태는 참여연구원의 전문분야 등 특성을 최대한 살려 수행하고, 연구결과의 지식재산권 획득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핵주기 관련 연구과제인 경우 핵물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계획

○ 신규과제는 제시된 RFP를 고려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제출함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취지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하고,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직종별 인원수(M.Y)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타과제  참여율 포함)를 서식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천원 미만은 절삭하여 표기함

- 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역할분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여야 함

- 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참여기업 참여의사확약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양식 및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대과제 단위로 제본하여 제출함

구 분			서 류 명	양식	부수	비 고
선정평가	신규	대과제	◦ 원자력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대과제용)	1-1호	15
		세부/단위과제	◦ 원자력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용)	1-2호
공통서류			◦ 제출 공문(주관연구 기관장 명의)	별도서식	1
			◦ 핵물질사용계획서(핵주기관련 연구과제인 경우)	1-6호	1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해당시 제출)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계획(해당기관만 제출) ◦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중기업 사실증명원 등)	1-7호	1 1 1
			◦ 연구재단 연구마루 연구관리시스템 (maru.nrf. re.kr) 과제입력	-

※ 양식은 본 사업공고 시 별도 첨부한 양식만을 필히 사용할 것

□ 접수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 한국연구재단(연구관) 2층 원자력단

- 온라인 접수 : 원자력기술팀(☏. 042-869-7817)

○ 문 의 처 : 교육과학기술부 (송완호 사무관, 02-2100-6963)

한국연구재단(원자력기술팀 박홍준, 042-869-7811, 7751, 7755)

○ 접수기한일 :

온라인 접수 : 2011년 3월 17일(목) 18:00까지 등록분에 한함

오프라인 접수 : 2011년 3월 2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

- 관련서식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