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기술료사업 관리 지침

2010년 12월

기초연구정책관

연구정책과

	목 차 Ⅰ. 지침 개요 1 Ⅰ.1. 근거 및 목적 1 Ⅰ.2. 주요 경과 1 Ⅰ.3. 사업 추진절차 1 Ⅱ. 사업 추진체계 2 Ⅲ. 세부 관리절차 5 Ⅲ.1. 과제 발굴 6 Ⅲ.2. 과제 선정 6 Ⅲ.3.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선정 6 Ⅲ.4. 협약체결 7 Ⅲ.5. 연구비 산정 및 지급 7 Ⅲ.6. 연구비 집행 및 관리 8 Ⅲ.7. 연구보고서 제출 8 Ⅲ.8. 결과 평가 9 Ⅲ.9. 기타 사항 9 Ⅳ. 준용 지침 11 [붙임] 1. 기술료사업 수요조사 제출양식 12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14 3.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24 4. 연구개발과제계획서 33 5.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49 6. 정산결과보고서 53 7. 협약변경신청서 57

Ⅰ		지침 개요

1. 근거 및 목적

□ 근거 규정

○「국가재정법」제53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23조

□ 수립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교과부(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

- 재정부 협의 완료 후,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기술료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2. 주요 경과

○ ‘10년도 기술료사업 부내 수요조사(’10.4)

○ ‘10년도 기술료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10.5~6)

○ ‘10년도 기술료사업 재정부 제출(’10.6)

※ ‘10. 12월초 재정부 협의 완료 예정

○ 기술료 관리 및 제도에 대한 감사원 실태점검(’10.2~)

3. 사업 추진절차

Ⅱ		사업 추진체계

1. 기술료사업 선정심의회

□ 구성

○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연구정책관(위원장), 연구정책과장, 기초연구정책관 및 거대과학정책관 소속 부서장(과제 미제출 부서장에 限함)

○ 한국연구재단 : 연구성과확산실장

○ 외부 위원 : 제출된 과제와 관련된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 의결

○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 기능

○ 기술료사업 선정 및 연구비 배분

○ 기타 기술료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2. 과제조정관(연구정책과장)

○ 기술료사업 수요 조사(상반기 정기조사)

○ 과제 선정(안) 사전 조정

○ 기술료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전문기관과 기술료사업 총괄협약 체결

3. 과제담당관(기술료사업 담당부서장)

○ 기술료사업 기획 및 발굴

○ 기술료사업 수행체계·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조정

○ 당해 기술료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담당 사업에 있어 큰 변경사항 있을 경우, 과제조정관을 경유해 재정부에 보고

	< 사업 성격 : 재정부 협의지침 준용 >
[적절 사례] ①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 - 민간 R&D투자를 구축하지 않고 정부에서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국가적 현안,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 성과 도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 - 연구개발사업의 선행연구 또는 사전기획․사후평가사업을 위한 경비 - 연구시설․장비,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술이전의 촉진 및 성과확산에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 ③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 - 각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 발생시 [부적절 사례] ①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기타 우수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상․보상금 성격의 사기진작 경비 ② 지적재산권의 출원․관리 및 이전등기에 필요한 경비. 다만, 국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소유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 위 ①과 ②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사용분에 이미 포함 ③ 기타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과학기술정책의 홍보 등 행사성 경비 ☞ 회의비 등으로 지나치게 광범하게 사용할 우려 ④ 연구개발 재투자비 중 신규사업은 단년도 사업위주로 반영하고, 3년 이상의 중장기 사업은 세출예산 및 기금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4. 전문기관

○ 기술료사업별 공모,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선정

○ 기술료사업의 진행상황 관리

○ 기술료사업 결과의 평가 및 정산

○ 기술료사업 관리총괄담당관(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확산실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총괄협약을 체결

○ 세부사업은 성격에 따라 연구관리세부담당관을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세부협약을 체결

5. 주관연구기관

○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 연구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 기타 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주관연구책임자

○ 기술료사업 계획서 작성

○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 참여연구원 선정

○ 기술료사업 결과 보고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Ⅲ		세부 관리절차

단 계		내 용
과제 발굴		○ 수요조사 또는 자체 발굴 <교육과학기술부>
과제 선정		○ 기술료사업 선정심의회 ○ 재정부 협의 및 확정 통보
총괄협약 체결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 한국연구재단 ※ 재정부 확정 통보 직후 전문기관과 총괄협약 체결 (전문기관 관리운영비는 기초연구정책관 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비 활용)
연구계획서 보완		○ 연구책임자 → 연구관리세부담당관(재단) → 과제담당관
협약 체결		○ 전문기관(연구관리세부담당관) ↔ 주관연구기관(연구 책임자)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연구기간 1/2경과후 1개월 이내까지 제출(연구책임자→연구관리세부담당관) ※ 4월 미만 단기과제 또는 과제 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평가 ※ 과제 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평가		○ 연구종료 15일 전까지 제출(연구책임자→연구관리세부담당관) ○ 과제담당관 포함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평가 ※ 과제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과제발표		○ 세미나 개최 또는 공개발표(연구책임자) ※ 연구결과 홍보와 확산을 위해 필요시 개최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과제)보고서 제출(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연구관리세부담당관→과제담당관)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사용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학술지 발표 및 D/B화		○ 관련학술지에 발표하고 동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연구책임자) ※ 개별사업 성격에 따라, 학술지 발표 및 D/B화 생략 가능

1. 과제 발굴

○ 기초․원천ㆍ융합․거대기술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알려 과제 발굴

2. 과제 선정

○ 기술료사업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과제 선정 및 과제별 연구비 조정

3.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 선정

○ 선정 방법

- 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선정

․전문기관이 응모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응모자를 선정

․필요시 과제담당관 포함 5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기획(정책)연구 성격의 과제 중 다음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지정 가능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새로이 태동된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경우

․연구결과의 활용이 시급한 경우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경우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그 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실적이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특별한 연구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고 방법

-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공고전산망’ 등에 7일 이상 공고

- 1차 공고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의 경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

- 재공고까지 한 결과 단독응모 시 과제담당관이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 응모자가 없는 경우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를 지정

○ 공고 포함 사항

- 참여자격, 과업지시서,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기준

-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인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상기 자격기준에 준하는 자

○ 응모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공문 및 연구계획서 각 1부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4. 협약체결

○ 연구관리세부담당관은 연구계획서를 과제담당관과 협의 후 해당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

- 단,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중앙관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협약을 체결

5. 연구비 산정 및 지급

○ 연구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를 준용

○ 제1차 연구비 지급 : 협약체결 직후 전체 연구비의 50% 이내

○ 제2차 연구비 지급 : 최종보고서 초안 평가 후 제1차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다만, 전문기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6. 연구비 집행 및 관리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장은 연구비의 집행상황과 증빙자료를 연구종료 후 5년간 보관

○ 연구종료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연구비사용명세서를 전문기관에 제출

- 단,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비중앙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연구책임자가 제출

○ 연구비 집행은 협약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

- 단, 연구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당시 연구계획서의 비목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간접비는 증액 불가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

- 단,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비용은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

○ 연구비 집행잔액 처리

- 연구종료에 따른 연구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 단,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간접비의 경우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

7. 연구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3부) : 연구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 단, 연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과제와 과제담당관이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최종보고서 초안(3부) : 연구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서(5부)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제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제출

○ 다만, 연구과제의 특수성으로 상기 요령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초안의 평가 및 중요한 사항의 보완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연구기간에서 제외 가능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은 기획(정책)연구과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반연구개발사업은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만 제출 가능

8. 결과 평가

○ 최종보고서 평가

- 연구관리세부담당관은 과제담당관 포함 5인 이내의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 실시

○ 과제발표회 개최

- 본 사업의 연구결과를 정책수립과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과제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가능

○ 평가결과 활용

- 과제조정관은 차년도 기술료사업 계획 수립시, 동 평가결과 반영 가능

9. 기타 사항

○ 연구책임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으면 연구관리세부담당관은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연구기간 연장 가능

-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연구비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총연구비 범위 내에서 반환

-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와 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연구책임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과제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판권은 교육과학기술부 귀속으로 하며, 판권을 양허받기 위해서는 과제담당관의 사전 승인 필요

○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연구결과의 발표 또는 외부유출을 제한 가능

○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소속직원을 연구수행 현장에 파견하여 연구수행 상황 확인 가능

○ 연구관리세부담당관은 연구비 지원신청서 작성시 연구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부당액을 감액조치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종료 후에 발견시 연구책임자는 동 부당액을 전문기관에 반납

○ 본 의무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석 준용

Ⅳ		준용 지침

비 고		준용 지침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별표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별표1 및 별표2
세부 양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처리규정」 별지3호
	사업(연구)계획서 (지원 신청서)	「공동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2호 또는「처리규정」 별지3호 별첨1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공동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4호
	정산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처리규정」 별지5호 및 별지6호
	협약변경 신청서	「처리규정」 별지17호

※ <주의사항>

1. 기획(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은 기초연구기획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2. 최종보고서 및 각종 제출자료에 기술료사업임을 표기

3. 해당 규정 개정시, 개정된 규정 및 양식을 반드시 적용

4. 상기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세부양식은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에 따름

[붙임 1] 기술료사업 수요조사 제출양식

사 업 명 (※신규/계속 여부 표시)

(백만원)

	’08년	’09년	’10년		비 고
			계획	검토*
사업명

* 기획재정부에서 작성

1.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ㅇ

▪

-

ㅇ

▪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2. 추진 계획

□

ㅇ

▪

-

ㅇ

▪

-

※ ’00년 지출계획의 내용과 금액 산출 내역을 기술

* ’00년 승인 시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작성

3. 검토 의견

※ 기획재정부에서 작성

< 참고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E-mail
	실(국)명	실(국)장
	담당과	과장
	서기관/사무관	서기관/사무관

[붙임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實支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연구 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비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다음의 경우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한다.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외부

인건비

○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추가)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원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추가)

연구수당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간접비

간접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실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추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비고  (신설)

1.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다.

2. 여비 산정시,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연구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규정은 불인정 한다.

3.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지급 시,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붙임 3]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공동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1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시행규칙 서식6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삭제)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삭제>

제14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애초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때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삭제)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이내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제18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4 (연구노트) (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② 부처별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 1, 비실용화 :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 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		%
	%
	%
	%
최종평가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학	명
원급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특허, 아이디어 등의 매각 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6)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학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외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계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소계
소 계
합 계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 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계획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계획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계획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계획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계획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라. 참여 연구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인 경우 해당 과제의 전 수행기간에 대한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 방식으로 기재

9. 연구개발계획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계획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정부외부담금 내역 중 부담기관이 기업일 경우, 비고란에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하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수원의 경우 참여연구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방식에 근거하여 산출

(2) 직접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교육훈련비 : 해외훈련의 경우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

(마) 기술도입비 : 비고란에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를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계획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계획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개발계획서 제13호의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붙임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고유번호

보안등급 분류

[  ]보안, [  ]일반

공개가능여부

[  ]가, [  ]부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총연구기간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개발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이는 전문기관이 기재합니다.

2. 보안등급 분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여부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합니다.

5.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합니다.

6. 학위 :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연구개발계획서

(4쪽 중 제1쪽)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함)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7. 주요 연구실적 (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4쪽 중 제3쪽)
10.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man-month 총량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11.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4쪽 중 제4쪽)
12.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
13.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 성 방 법
1.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 제2호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3. 제3호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4.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나.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5.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 기술합니다. 6. 제6호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나.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합니다. 7. 제7호의 주요 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8. 제8호의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합니다. 9. 제9호의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10. 제11호의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11. 제12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12. 제12호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합니다. 13. 제13호의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붙임 5]

최종보고서 제출양식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과제번호차세대항생제로신규항균펩타이드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5cm

↓

신약 개발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Research Program for New Drug Target Discovery)

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 연구     (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microbial peptides as a next generation of antibiotics)

주        의

(편집순서 8)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발

굴

및

개

발

연

구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3cm

↓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원(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

9cm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뒷면)                                                                        (앞면)

2. 제출문 제출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기술료사업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8. 본문

※ 작성방법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기술료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붙임 6]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증 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협약예산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 하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외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사용목적에 직급 및 참여율 기재 주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2. 직접비 1)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2)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4.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붙임 7]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7)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