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지원사업」

2011년도 추진계획(안)

2011. 7.

I. 추진배경

□ (배경) 국내 대학을 통해 배출되는 SW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고급인력 부족현상”이 지속 발생

ㅇ 기업은 원천 SW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적 인재” 및 분야별 전문지식(domain knowledge)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ㅇ 대학에서는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업 수요와는 거리가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 (SW인력현황) 비효율적인 인력양성 체제로 인해 SW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심화

* SW 관계 인력 66만명 : SW 직접 종사자 10만 + 타분야 전산직 56만

ㅇ 단순 개발인력(초급) 과잉, 시스템 구축(중급) 및 아키텍트 등 핵심 전문인력(고급)은 부족한 상황

* 초급 ⇒ 공급과잉(약 3.1만명), 중․고급 ⇒ 공급부족(약 2.5만명)

* (Oracle) 낮은 등급의 솔루션개발은 저임금 우수인력의 인도에 아웃소싱

ㅇ 미국은 SW아키텍트가 최고의 인기직장*이나, 국내는 SW가 기피 분야이며, 대학의 이론위주 교육으로 실무능력 겸비 인력양성 기능은 취약

* 미국은 ‘11년 유망직종 1위가 SW아키텍트, 5위는 SW시스템 분석가로 선정

* 4개 주요대학(서울대, 포항공대, KAIST, 고려대) SW전공자 졸업생 감소추이

ㆍ (‘07) 297명 → (‘08) 236명 → (‘09) 235명 → (‘10) 159명

◈ SW산업은 창의적인 고급 인재가 필요한 분야, 중소 SW기업의 고급인재 수급 문제가 지속될시 SW산업 공백 발생 우려

⇒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고급 SW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수요처에 직접 공급을 통한 인력난 해소 지원 필요

Ⅱ.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 목표
SW인력의 직접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고급인력난 지원

『고용계약형 SW석사 과정』

□ 수요중심의 기업 맞춤 교육 ㅇ 先 수요기반 실무 교육 ㅇ 기업체 재직 전문가 활용		□ 산학협력 연계 ㅇ 기업․대학간 협력체계 구축 ㅇ 기업 인턴쉽 등 협력 교육
□ 실무교육을 통한 효과성 제고 ㅇ 최신 교육 방식 적용 ㅇ 실무용 프로젝트 개발 연계		□ 교육 관리 최적화 ㅇ 대학원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ㅇ 교수진 등 참여인력 우수성

추진 방향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실무형 고급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을 통한 대학원생 역량강화		기업 대학간 협력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제고

Ⅲ.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사업내용

□ 사업개요

ㅇ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을 통해 공급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수요 맞춤형 고급 SW인력을 양성

□ 사업목표

ㅇ 현장중심의 수요 맞춤형 SW석사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장과 교육의 괴리 극복”

ㅇ 등록금, 장려금, 해외연수 등의 지원으로 우수 인력을 SW산업으로 유인하고 “고용계약을 통해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

□ 주요내용

ㅇ SW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컨소시엄의 매칭펀드 비율은 전체예산의 10% 이상

(대기업 참여시 당해연도 학생 1인 정부지원 금액(2천여만원)의 60% 이상)

- 컨소시엄은 4년제 대학(주관기관) 1개와 SW 중견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참여기관)으로 구성

* 중견ㆍ중소기업만으로 컨소시엄 구성시에는 가점부여 (3점)

ㅇ 과정개발 및 운영에 수요기업의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현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SW인력 양성”

* 현장전문가가 강사진의 30%, 강의시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

ㅇ 교육생은 졸업후 3년간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양성된 인력의 SW산업 및 중소기업 이탈을 방지

- 등록금, 학업 장려금,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SW산업으로 유인된 우수 인력을 고급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

□ 컨소시엄 구성

ㅇ 구성자격

- 대학원 : 전일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일반대학원 내에 SW관련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전국 4년제 대학

- 기업 : IT서비스, 패키지SW 및 임베디드SW 등 SW업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11년 참여기업 기준 >
◈ 참여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수 50명 이상으로 유도 ◈ 1개 대학원과 5개 내외의 참여기업으로 구성 ◈ 신용정보평가 중급(B) 이상

ㅇ 구성방법

- 컨소시엄은 1개 대학원(주관)과 5개 내외의 SW업체(참여)로 구성

* 중견ㆍ중소기업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가점 3점 부여

- 주관기관은 SW업체와 고용계약, 산학프로젝트, 인턴쉽, 현직개발(연구)자 강사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학협력 협정서 제출”

□ 교육과정

ㅇ 대학과 참여 SW업체가 공동으로 SW분야 교과과정 개발, 강의진행,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쉽 등 “컨소시엄에서 자율적 구성․운영”

- 교육과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2년 이내(3학기제)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방식 가능

<탄력적 과정 운영의 사례(전체 3학기일 경우)>

□ 강사진 구성

ㅇ 대학과 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대학교수, 외부강사, 현직 개발(연구)자 등으로 관련 학과 강사진 구성

- 강사진 구성 시 현직개발(연구)자 비율 “30%” 이상, 강의시간 비중 “40%” 이상이 되도록 과정을 구성하여야 함

* 현직개발(연구)자란 SW 산업체 근무경험이 3년 이상(박사급의 경우 2년 이상)인 컨소시엄 소속업체의 현직개발(연구)자를 말함

* 현직개발(연구)자 강의 또는 산학프로젝트 비중이 높을수록 평가시 우대

□ 대학원생 선발

ㅇ 선발대상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ㅇ 선발인원 : 10 ~ 15명

ㅇ 선발기준 : 컨소시엄에서 자율 설정

* 입학생 선발은 컨소시엄 자율에 맡기되, 학과 졸업생들이 컨소시엄 업체로 채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 인사담당 임원 등이 선발과정에 의무적 참여

□ 사업운영

ㅇ 교과과정, 인턴쉽 결과 및 산학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교육개선사항 도출 및 교육 내실화

ㅇ 이론과정 후 또는 과정과 병행하여 “인턴쉽*․산학프로젝트 의무수행”

* 인턴쉽 학점(3학점 이상) 4학기 中 1회 운영 의무

ㅇ 기업 및 학생간 면담 등을 통한 “학생-수행책임자-기업간 친밀도 제고”

구분	학생-교수(총괄)간 면담	학생-기업간 면담	수행책임자-기업간 면담
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연 2회 이상
주체	학교	학교	학교

* 면담내용에 대한 회의록 및 사진 등으로 기록 → 결과보고서 제출시 내용 표기

□ 의무사항

ㅇ 컨소시엄 의무사항

- 전체예산의 “10%” 이상 매칭펀드(현금) 제공

* 대기업 참여시 당해연도 학생 1인 정부지원 금액(2천여만원)의 60% 이상

* 매칭펀드는 신청서 제출시 매칭펀드 확약서를 제출

- 석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4학기)과 학업장려금 지원

- 석사과정 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졸업예정자에 대한 컨소시엄 소속업체로의 채용 또는 미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신청서에 제시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선발기준 및 졸업생 채용기준 등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 기업-학생간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채용조건(연봉 및 복지혜택 등) 기재

ㅇ 대학원생 의무사항

- 졸업일로부터 최소 “3년”간 컨소시엄 소속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등록금 환수”

* 자의로 컨소시엄 소속업체 근무 거부 시 등록금 전액 환수(대학원생 부담)

* 컨소시엄 소속업체에서 대학원생 채용 거부 시 전액 환수(업체 부담)를 원칙으로 하되, 채용과정에서 성적 등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또는 업체부도 등 사유 발생時 심의를 통해 등록금 환수여부 및 금액 등 결정

Ⅳ. 사업자 선정방식

□ 지원규모

ㅇ '11년에는 신규 컨소시엄(대학 + 기업) 1～ 2개 선정 및 컨소시엄당 “학생 10~15명” 선발

* 기초 인프라 구축시기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2천여만원 지원(15명 선발시 3억원 등)

- 매년 결과 평가(70%) 및 만족도 조사(30%)를 통하여 “차년도 신규선발 인원” 및 “인센티브 차등지급(최대 20%범위)”

ㅇ 지원내역은 기자재ㆍ재료 구입비, 인건비, 교재개발비, 대학원생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다양하게 지원

□ 평가 기준 (세부기준 【붙임1】참조)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교육과정	ㅇ교육 실효성(산학프로젝트 구성), 참여기업 요구 반영	50
교육구성	ㅇ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및 참여기업 수행능력	20
교육운영	ㅇ입학전형계획(홍보ㆍ절차), 학생(졸업생)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등	20
기대효과	ㅇ석사생 역량제고 기여도 및 파급효과	10

□ 선발방법

ㅇ 서류검토 → 서면․발표평가 → 종합심의 3단계로 진행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청대학의 참여인력(교수, 외부전문가) 및 산학협력 기업 배제

< 단계별 평가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검토 (NIPA)		서면․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종합 심의 (심의위원회)

Ⅴ.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지식경제부

ㅇ 사업추진 정책수립

ㅇ 사업추진방향 점검

사업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세부사업계획

ㅇ 관리협약 체결(지경부↔ nipa)

ㅇ 사업총괄운영

- 수행관리 및 모니터링(현장 실태조사, 사업비 정산 등)

컨소시엄(대학+기업)

ㅇ 채용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운영

ㅇ 학생 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

□ 추진일정

ㅇ ‘11. 7월   : 컨소시엄 평가 및 선정

ㅇ ‘11. 7~8월 : 과정 개발 및 대학원생 선발

ㅇ ‘11. 9월   : 2학기 과정 개설

ㅇ ‘11. 11월  : 중간점검

* 상기일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선정심사 기준(안)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배점
교육과정 (50)	교육(과정)실효성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설	15.0
	참여기업 요구반영도	▪ 현장개발자 참여과목(이론, 실기)에 대한 체계성 및 참여비율ㆍ강의시간 구성 등	15.0
	산학프로젝트 및 인턴쉽	▪ 산학프로젝트 운영계획의 적정성 ▪ 인턴쉽 운영 방안 및 학점제 구성 등	20.0
	소 계		50.0
교육구성 (20)	주관기관 (대학원) 수행능력	▪ 총괄책임자 및 참여교수 수행능력의 적합성 ▪ 산학협력 실적 및 매칭펀드(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10.0
	참여기업 수행능력	▪ 우수 참여기업의 구성현황 및 계획 ▪ 참여기업의 수행능력(현직개발자 투입계획, 인력채용 조건 등) 우수성	10.0
	소 계		20.0
교육운영 (20)	사업관리	▪ 석사생 입학전형계획(선발홍보ㆍ절차ㆍ참여기업 인사관계자 참여 의무 등) 및 관리방안 ▪ 기업ㆍ학교ㆍ학생 시너지 창출 방안(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	10.0
	졸업생 및 리스크관리	▪기업ㆍ졸업생(3년간 채용)간 고용 유지 및 관리방안 ▪리스크 발생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등	10.0
	소 계		20.0
기대효과 (10)	인력양성	▪석사생 역량제고 기여도 및 파급효과	10.0
	소 계		10.0
합 계			100.0
가 점		▪ 중견ㆍ중소기업만으로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3.0

【붙임2】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절 차		내 용
사업 공고		o 신문, NIPA 홈페이지 등 공고 및 사업설명회
컨소시엄 선정		o 지원조건 충족여부 검토 - 3년간 평균매출액 50억원(종업원수 50명 이상) 및 신용정보평가 중급(B) 이상 - 전체예산의 매칭펀드 비율 10% 이상 * 대기업 참여시 당해연도 학생 1인 정부지원 금액(2천여만원)의 60% 이상 - 현직개발 강사진 비율 30%, 강의비중 40%이상 o 3단계 평가(서류검토→서면ㆍ발표평가→종합심의, 필요시 현장실사)
협약체결		o 수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관리지침 제공
정부지원금 지급		o 매칭펀드 입금여부 확인 - 완납시 : 정부지원금 100%지급 - 미납시 : 정부지원금 90% 선지급, 완납 확인후 잔금(10%) 지급
사업운영 준비		o 신입생(대학원생) 선발 - 모집공고문 사전검토 및 신입생 선발시 참여업체 참여 - 협약인원보다 적게 선발시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o 참여업체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o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 수행계획서 첨부【기자재 구입계획서】내용 확인
교육과정 운영		o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개설 o 학기개시일로부터 1월이내 신입생 선발 및 등록인원 보고 - 미등록시(선발후 결원 발생시)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매학기 개시		o 학기개시일로부터 1월이내 학적변동사항 보고 - 휴학자 발생시 : 4학기동안 2회 가능(3회부터는 심의) - 퇴학자 발생시 : 사업비(등록금, 학업장려금) 환수

학기 중 교육운영 및 변경사항		o 대학원 과정의 진도관리 및 실태조사 - 교육만족도 등 학과운영 상황 중간점검(수시) b o 참여인력 변경 등 변경내용에 따른 승인․통보 - 승인사항 : 최종목표, 총괄책임자, 과제수행기간 변경 등 - 통보사항 : 참여인력 변경(참여교수 외), 참여대학원생 휴․복학 등
매학기 종료		o 학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학기운영결과 보고 - 휴학자 발생시 : 4학기동안 2회 가능(3회부터는 심의) - 퇴학자 발생시 : 사업비(등록금, 학업장려금) 환수
매년초 협약체결		o 매년 초 예산확보금액에 따른 정부지원금 조정 - 신규 대학원 과정 지원금/기존 대학원 과정 지원금 - 예산 부족시 초년도 선발인원에 따라 당해연도 지원금 감액조정 가능 - 전체예산에 대한 매칭펀드 비율은 중소기업 10% * 대기업 참여시 당해연도 학생 1인 정부지원 금액의(2천여만원) 60% 이상
매년말 사업비정산		o 정산지침에 의거 정산잔액, 불인정금액 반납 -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2월이내 정산서류 제출 - 정부지원금 환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반납 - 사업기간 중 발생이자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용가능 - 이자사용예정 없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포함하여 반납
학위취득 및 졸업생 고용		o 채용시 : 졸업생 채용여부 확인(재직증명서, 4대보험 확인서) o 미채용시 - 학생 거부시 : 학생이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전액 반납 - 업체 거부시 : 업체가 등록금 전액 반납 - 기타 사유 :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사업종료		o 사업종료일로부터 2월이내 고용결과 및 관련서류 제출
취업자 관리		o 참여기관 고용 후 최소 3년까지 취업자 체계적으로 관리 o 채용시 : 3년간 계속 고용여부 확인 o 퇴사시 - 근로자 귀책사유시 : 근로자가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전액 반납 - 업체 귀책사유시 : 업체가 등록금 전액 반납 - 기타 사유 :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학과 자립		o 정부지원 종료 후 학과자립계획에 의거 학과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