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2011. 9. 16

한국연구재단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HK연구소의 유형

제4조 계획의 수립

제5조 지침의 적용 범위

제2장 인문한국 관리위원회

제6조 설치

제7조 기능

제8조 구성

제3장 HK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참여 조건

제10조 유형별 지원 사업비의 범위 및 지원 기간 등

제11조 참여인력 구성

제12조 연구소장

제13조 일반연구원

제14조 HK교수

제15조 HK연구교수

제16조 연구보조원

제17조 전담사무직원

제18조 참여 기관

제19조 협력 기관

제20조 연구소 운영

제4장 대학(교)의 장,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및 HK교수, HK연구교수의 임용과 대우

제21조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임용

제22조 대우 규정 제정

제23조 연구 환경 보장

제24조 HK교수 정년보장

제25조 사업 수행

제26조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제27조 협약의 체결

제28조 협약의 변경

제29조 협약의 해지

제6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0조 전문 컨설팅

제31조 자체평가

제32조 수시점검

제33조 연차평가

제34조 단계평가

제35조 종합평가

제36조 주의 및 경고 처분

제37조 신청제한

제38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9조 사업비의 구성

제40조 사업비의 계정관리

제41조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제42조 사업비의 집행

제43조 정부출연금

제44조 대응부담금

제45조 항목 간 예산 변경

제46조 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제47조 예금 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제48조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9조 Web-site운영 등

제50조 보고 의무

제51조 정보의 공개

부칙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제정  2008. 11. 26.

2009.  6. 24.

2010. 11. 12.

개정  2011.  9.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학술연구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및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술연구조성비”로 추진하는 “인문한국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HK는 ‘인문한국’의 영어 표현인 Humanities Korea의 머릿글자를 딴 약칭이다.

2.아젠다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각 연구소의 향후 10년간의 사업계획을 말한다.

3.사업계획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신청서(Ⅰ)과 신청서(Ⅱ)를 말한다.

제3조(HK연구소의 유형) ①HK연구소는 연구 분야에 따라 인문연구소와 해외지역연구소로 구분하며, 각각 본선정연구소와 유망연구소로 재구분한다.

②본선정연구소는 지원규모에 따라 대형연구소와 중형, 소형연구소로 구분한다.

③제18조에 따른 참여기관 중 대학(교)의 부설연구소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HK연구소에 포함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도 HK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이사장은 그 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장관은 확정된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선정 연구소에 대한 연차(단계)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와 일정

3.신규연구소에 대한 선정 계획

4.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

제5조(지침의 적용 범위) HK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 HK연구소 및 참여인력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인문한국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HK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소속 하에 인문한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평가 및 주의, 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2.HK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기타 HK사업 관련 중요사항 자문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인문학 및 인접 학문분야 전공자 또는 대학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재단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단의 HK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 HK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참여 조건) HK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소는 신청 전 교(학)칙에 명시된 설립 근거에 의하여 설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유형별 지원 사업비의 범위 및 지원 기간 등) 유형별 지원 사업비의 범위 및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업추진상황 및 연차별, 단계별 평가, 수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인문분야 대형연구소 : 연 10억 원～15억 원, 10년

2.인문분야 중형연구소 : 연 5억 원～8억 원, 10년

3.해외지역연구분야 중형 연구소 : 연 5억 원～8억 원, 10년

4.해외지역연구분야 소형 연구소 : 연 3억 원 이내, 10년

5.유망 연구소 : 연 1억 원, 3년

제11조(참여인력 구성) ①연구소의 참여 인력은 연구소장, 일반연구원, HK교수(2007년도, 2008년도 신청요강 상의 HK연구교수), HK연구교수(2007년도, 2008년도 신청요강 상의 HK연구원), 연구보조원, 전담 사무직원으로 구성 된다. 단, 교(학)칙에 의해 HK교수, HK연구교수의 직명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HK교수를 HK연구교수로, HK연구교수를 HK연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대형연구소는 선정 후 10개월 이내에 HK교수와 HK연구교수를 합하여 10명 이상, 중형연구소는 5명 이상, 소형연구소는 3명 이상 임용 완료하여야 하며, HK교수와 HK연구교수 각각의 인원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③HK교수는 학사 및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동일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하며,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동일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인문학이 아닌 타학문분야를 전공한 학위 취득의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

④유망연구소는 연구전임인력(HK교수 및/또는 HK연구교수)을 최소 2명이상 임용하여야 하나, 대학(교)의 전임 전환 의무는 없다.

제12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연구단의 경우 참여기관 대표도 해당)은 해당연구소의 HK사업 총괄책임자로서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능력을 지녀야 하며, 아젠다 설정, 연구소 기반 조성, 인력 육성 및 연구소 운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청 시 연구소장이 아닌 연구총괄책임자는, HK연구소로 선정될 경우 선정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HK사업비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운영비용(본인의 연구활동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④대학(교)의 장은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단계별 지원기간(3년+3년+4년)동안 소장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연구소장은 HK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주도 대형연구개발사업(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⑥대학(교)의 장은 연구소장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장의 강의 시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연구원) ①일반연구원은 HK연구소에 선정된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소장이 HK사업 참여자로 재단에 등록한 자에 한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휴직중인 교수

2.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단, HK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3.정부의 연구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및 연구자

②일반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HK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③사업 신청 당시보다 일반연구원의 증가는 가능하지만 감소할 수는 없다.

④일반연구원의 교체 및 증가는 HK사업 “신청 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일반연구원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3년+3년+4년)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 탈퇴할 경우, 단계별 연구발표의 의무는 후임 연구자와 공동 책임으로 한다.

⑥일반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의 인문한국 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계별로 최소한 1편 이상의 아젠다 관련 연구성과물(등재후보지 이상)을 발표할 의무가 있다.

제14조(HK교수) ①HK교수는 HK연구소 소속으로 정년보장전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년트랙 교수로 임용된 자 또는 정년보장에 준하는 조건의 무기계약 기금교수 등으로 전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트랙의 교수로 임용된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단, 기금교수는 국공립대에 한하며, 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②대우 조건에 있어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이외에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단, 사립대의 보수조건은 국공립대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③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④“삭제”

제15조(HK연구교수) ①HK연구교수는 HK연구소 소속으로 임용되어 상근하며, HK사업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6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③대우조건은 재단의 연구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전임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받는다. 단, 보수는 연구 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제16조(연구보조원) ①연구보조원은 HK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으로서 연구소장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기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급 받는 보수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③“삭제”

④졸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청 당시의 신분을 연구 종료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취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7조(전담사무직원) HK연구소에는 대학(교)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행정요원(대형연구소는 2인 이상, 중형 및 소형연구소는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단, 정식 직원이어야 하며 조교, 연구원 및 재학생 활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참여 기관) ①연구소 운영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중․소규모 연구소 및 연구단체는 참여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참여 기관이 있을 경우 인문학분야 대학부설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연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소 간의 역할 및 의무분담내역(예산배분, 인력임용 및 정년보장 전환계획 포함)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신청 시 제출하고 선정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가 인력 임용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④참여 기관은 인력,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⑤주관연구소와 참여기관이 동일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계획, 서로 다른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운영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연구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 기관) ①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2.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부설연구소, 지자체출연연구소

3.NGO: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4.언론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과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법인

5.시도교육청: 광역시도교육청

6.기타 기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기타 연구단체 및 기관

②협력기관은 HK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소 운영) ①연구소는 연구소 운영의 제도화와 조직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소는 소속 연구원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③HK교수 및 HK연구교수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성과 및 연구소 운영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연구소 특성에 맞는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전국 규모의 학술지 발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유관 기관과의 정기적 협의 및 학술 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성과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DB구축, 자료서비스, 시민강좌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물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대학(교)의 장,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및 HK교수, HK연구교수의 임용과 대우

제21조(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 ①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선정 후 소속 대학(교)의 전임 교원 임용 규정 및 채용 절차에 따라 지원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심사 시 외부심사자가 50%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HK교수는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소 인사위원회, 대학(교) 본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③HK연구교수는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소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22조(대우 규정 제정) 대학(교)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HK연구소에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 환경 보장) ①대학(교)의 장은 연구소 시설 및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HK교수에게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 연구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HK연구교수에게 1인당 최소 4.95㎡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HK교수 정년보장) ①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해서 학과의 전임교원과 같은 발전 트랙(조교수-부교수-정교수)를 제도화하는 규정 또는 규정 개정 계획과 단계적 전환 계획(예산확보 계획 포함)을 신청 시 제출하고 선정 후 준수하여야 한다.

②HK교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정년트랙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단, 정년보장 확보 전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임용심사 등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10년차 사업 종료 시점에서는 간접비를 제외한 최대 연간 재단 지원비 1.5억원당 1명 이상의 정년보장 직위를 연구소 소속으로 대학(교) 규정상 확보하여야 하고, 10년 이내에 규정상 확보된 인원의 50% 이상에 대해서 임용 전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머지 인원의 경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정년보장 전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일정 등의 문제로 기한내 정년보장 전환이 완료가 안 되더라도 규정상 확보된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예산을 정년 트랙에 진입하지 못한 HK교수와 HK연구교수 인건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신청 시 제출한  정년보장HK교수 채용계획에 따라 전환하여야 하며, 정년보장전환 심사 시, 소속 대학(교)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외부 인사가 50%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⑤신청 시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활용, 정년보장 전환계획  및 예산에 관한 대학(교)의 장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립대학(교)는 이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서를 협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지급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HK교수 정년 보장과 관련하여 중도에 재단이 그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취소할 경우 기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⑧국공립 대학(교)는 HK교수의 정년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하여 교육공무원(연구소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학교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해당 인건비 재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다. <신규>

제25조(사업 수행)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시 또는 협약체결시 정한 사업 수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26조(연구소장의 권한 및 책임)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사업의 총괄 수행

3.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기타 장관 및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27조(협약의 체결) ①이사장은 제4조 제4항 3호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의 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소장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사업 계획서

2.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3.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4.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

10.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11.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기타 HK연구소의 유지 조건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28조(협약의 변경)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대학(교)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2.정부의 예산 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기타 장관 또는 이사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제29조(협약의 해지) ①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대학(교) 및 연구소가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2.허위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장관 또는 이사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연구소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5.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6.대학(교) 혹은 연구소가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7.기타 연구소의 사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대학(교)의 장은 이사장의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의 이의 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협약이 해지된 연구소가 속한 대학(교)의 장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반납 및 대학(교)의 대응 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 또는 대학(교) 및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행정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제5항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시, 연구소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HK교수, HK연구교수 정리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반납 받을 수 있다.

⑦장관은 이사장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연구소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0조(전문 컨설팅) ①이사장은 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의 구성 및 운영은 각 학문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컨설팅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재단이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컨설팅 이외에 연구소는 필요시 이사장에게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④컨설팅 결과는 연차 평가, 단계 평가 및 종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자체평가) ①대학(교)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HK연구소에 대한 대학(교) 차원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HK연구소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제33조,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보고서 제출시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시점검) 이사장은 HK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의 사업 수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연차평가) ①이사장은 연간 사업성과 및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매 연간 사업기간 종료 60일 이전에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차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2.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③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연구소의 지원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여 상위 연구소에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단계평가) ①이사장은 사업추진의 단계별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3년차 및 6년차 사업기간 종료 60일 전에 단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평가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단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면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협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2.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사업비 집행 실적

4.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③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3호는 연구소간 평가결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평가결과 만점의 7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 3호에 해당하는 연구소의 경우, 당해 연도의 신규 신청 연구소와 경합하여 다음 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연구소에 대한 사업비 추가지원 또는 신규 연구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종합평가) ①이사장은 연구소의 10년간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 년도 사업 종료 후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②이사장은 종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10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이를 분석․평가하여 연구소별 종합평가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종합보고서에는 HK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전환 임용 결과가 적시되어야 하며, 10년 사업 기간 내 임용 전환 되지 못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향후 전환 계획이 예산 확보 계획과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⑤이사장은 사업시행 10년 후부터 매 5년마다 HK사업에 대한 종합사업분석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종합사업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종합사업분석보고서를 작성케 할 수 있다.

제36조(주의 및 경고 처분) ①이사장은 수시 점검,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그 정도에 따라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연구소는 시정계획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의를 2번 받은 경우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기간 중 동일 사안으로 경고를 3회 받거나 누적 경고가 5회를 초과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3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대학(교)의 장은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신청제한) “삭제”

제38조(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대학(교)의 장은 수시 점검, 연차 평가, 단계 평가, 종합 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대학(교)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9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정부출연금

2.대학(교) 대응부담금 : 대학발전기금 또는 법인 전입금 등에서 HK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는 제외)

제40조(사업비 계정관리) ①사업비는 연구소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정부출연금과 대응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부담금 및 HK교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서에 기재된 최초사업개시일자부터 1년이 되는 일자까지로 한다.

제41조(사업비집행계획 수립) ①연구소장은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이전에 당해 사업 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집행계획을 사업 신청요강상의 사업비선정․집행기준표에 따라 수립하고,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교)의 장은 소관 전체 HK연구소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대학(교)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집행계획 제출시 이사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비의 집행) ①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소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다.

②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 연구시설 이외의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연구소 또는 중앙관리부서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행위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④사업비의 지출은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사업비 집행은 재단에 제출한 연도별 사업비집행계획, 사업 신청요강상의 사업비선정․집행기준표 및 이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이 규칙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학)칙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⑥HK교수 인건비는 교비회계(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계 포함)를 통해 대학 본부가 직접 집행한다. <신규>

제43조(정부출연금) ①제39조 1호의 정부출연금은 유망연구소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3년간, 기타 연구소는 10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출연금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인건비 : 연구보조원 및 HK연구인력 인건비

2.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조사연구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제44조(대응 부담금) ①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제38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대응부담금을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대학(교)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대학(교)의 장은 대응부담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제43조 제2항 각호의 항목이외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장관 또는 이사장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대학(교)의 장이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해당연도의 대응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 조치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5조(항목 간 예산 변경) ①예산변경 신청 시 연구소장은 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대학(교)(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교)는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당초 직접비의 20%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1단계 1차년도에 한하여 인건비(HK연구인력 공개채용 기간의 미사용분)를 직접비로 전용가능하며, 1단계 2~3차년도는 재단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①모든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사업 1차년도 및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학(교) 대응부담금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사업 1차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정부출연금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⑤대학(교)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월액과 이월액 집행계획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사업비의 회계기간 내 집행 실적 및 이월 정도를 조사하여 제36조에 의한 주의 및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예금 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연구소별 정부출연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HK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기타 기술료 등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①정부출연금 및 대학(교) 대응부담금은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출연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총 사업 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대학(교)의 장 및 연구소장은 소속 연구소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9조(web-site운영 등) ①연구소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연구소 현황,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게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역 연구소장은 해당 지역의 기초 및 전문자료 D/B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보고 의무) 연구소장은 장관 및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정보의 공개) 장관 및 이사장은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소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 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체)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HK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FAQ, Q&A, 기타 안내 사항 등은 이 지침으로 대신한다.

부칙<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특례) 2010년 10월 15일 이전에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한국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연구소에 대하여는 제24조 제6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단계 협약 체결 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09.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14조 제2항 및 제42조 제6항은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둔다.

②2011년도 신규 선정 연구소는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도록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