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한 국 연 구 재 단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사업비 중앙관리 및 계정 관리

◦ 센터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사업비(국고지원금, 대응자금) 중앙관리

-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 센터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

-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의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

※ 사업비의 일부라도 학과 또는 센터장 및 내부 구성원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센터(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중앙관리제 위반사항

2. 회계 일반사항

가. 회계년도

◦ 매년도 6월 1일부터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 단, 1차년도는 ’09년 6월 22일부터 ’10년 5월 31일까지임

◦ 해당 사업년도에 사업비는 당해년도에 지출을 원칙

- 사업년도 말에는 당해연도 지출 건 중 미처리되는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지출방법

◦ 법인카드(클린카드),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및 관리

※ 클린카드 : 특정 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의 법인신용카드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면‘거래제한 업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승인거부가 이루어지는 제도

- 산학협력단장이 발행하는 법인카드 사용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산학협력단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다.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

◦ 법인카드 매출전표

◦ 각종 세금계산서(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강사료 및 여비 등은 계좌이체에 따른 증빙자료

라. 지출관리

◦ 모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야 하며

- 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 입찰 실시

․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학교 자체기준이 있을 시 준용 가능(단, 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지침에 의거 경쟁입찰 실시

-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

-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센터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함

-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 필요

3. 사업비의 부당사용 방지

가. 대학 자체 사업비 집행신고센터 운영

◦ 사업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 구축

나. 부당사용내용 발견 시 조치

◦ 대학에서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별도의 조사팀 구성하여 추가조사 가능

◦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지원 중단, 사업 참여 배제, 행․재정조치 가능

Ⅱ	예산편성 및 변경

1. 예산편성 및 편성기준

◦ 항목별 편성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 및 지출이 원칙

◦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 모두 동 사업 규정에 제시된 사업비 지출 항목에 한하여 편성 가능

- 대응자금은 특정 항목에 치우지지 않도록 항목별 자율편성

◦ 사업비의 지출 항목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산학협력비

- 국제협력비

- 교육환경개선비(건물․건축 설비비)

- 기자재 구입․운영비(구입․임차․리스)

- 장학금

- 기타 사업운영비

- 간접비

◦ 사업비 지출 항목별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 편성비율

구 분	지출기준 및 편성비율
	국고지원금	대응자금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편성비율 제한 없음	자율편성
산학협력비	• 선도산업분야 기업과의 공동연구비는 국고지원금의 20% 이내
국제협력비	• 편성비율 제한 없음
교육환경개선비 (건물․건축설비비)	• 국고지원금 10% 이내 • 1차년도에 한하여 국고지원금의 30% 이내
기자재 구입․운영비 (구입․임차․리스)	• 편성비율 제한 없음
장 학 금	• 국고지원금의 20% 이내
기타 사업운영비	• 당해 사업을 위한 비정규직 교원, 연구원, 및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의 8% 이내
간 접 비	• 국고지원금의 4% 이내	• 대응자금의 20% 이내

2. 예산변경

가. 국고지원금

◦ 사업비 항목 간 변경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관리운영규정」제33조에 의한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하되,

- 규정상 항목별 예산 편성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후 변경 가능

․ 예산변경 신청시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고, 한국연구재단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통보

◦ 사업비 항목 내 변경

- 센터 자체 심의․의결기구를 통한 계획 수정 후 관련 내용 한국연구재단 보고

나. 대응자금

◦ 대응자금 항목변경은 센터 자체 계획으로 수정 후 관련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단, 간접비의 경우는 대응자금 총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예산변경 가능

3. 대응자금 세부 기준

◦ 확보 비율

- 지자체 대응자금 : 국고지원금의 3% 이상

※ 광역지자체(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 대응자금 합산 기준

- 대학 자체 대응자금 : 국고지원금의 3% 이상

- R&D 참여기업 대응자금 : 공동연구비의 10% 이상(각 과제별 적용)

◦ 대응자금 인정 범위

- 최소 의무 확보금의 경우‘현금’만 인정

․ 다만, 최소 의무비율 이상으로 자율 부담하는 경우 현물도 가능

◦ 의무확보 적용 시기

- 사업공고('09.3.25)시 최초에 한해 대응자금 확보 의무를 면제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사업연도부터 의무 확보 적용

- 1차 사업연도의 경우 기관 상호간의 합의로 자율 부담

Ⅲ	항목별 집행항목

1. 국고지원금의 항목별 집행항목

항 목	주요 집행 내용	집행 불가 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과정 개선, 교재개발, Capstone Design, 실습활동, 산업체관계자 특강,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및 어학취득 등 취업역량 향상지원 프로그램
산학협력비	◦ 현장실습(국내인턴십), 협력기업 기술지도. 기업체 공동연구 등 ◦ 선도산업 분야 기업과의 공동연구비는 국고지원금의 20%이내 (단, 학부생 참여 의무) ◦ 산업체 인턴 대상자에 대한 상해보상보험(또는 산재보험) 가입 경비	◦ 휴학생, 박사 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자(수료)에 대한 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십 수당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②항에 의거 참여보조원 인건비 지급한도 초과 계상(참여율 100% 기준) - 신분별 외부인건비 지급한도 1. 학사과정 : 월 100만원 2. 석사과정 : 월 180만원 3. 박사과정 : 월 250만원
국제협력비	◦ 해외 연수 경비 - 단기연수경비 - 장기연수경비, 해외인턴십 경비 ◦ 해외 저명학자(해외 저명기업 CEO) 초빙경비	◦ 참여교수 단독연수 지원경비 지급 ◦ 여권, 비자 발급료 지급
교육환경개선비 (건물․건축설비비)	◦ 기존건물 및 건축설비의 유지・보수 ◦ 시설집적화에 대한 경비지원	◦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증축・개축
기자재구입․운영비 (구입․임차․리스)	◦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구입예정기자재 구입	◦ 센터와 관련성이 낮은 대학 공동기자재 구입
장 학 금	◦ 신입생장학금 ◦ 재학생장학금 ◦ 센터 자체장학금 등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2단계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에서 지원받는 학생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 ※ 센터 장학금 예외 사유 인정(관련 내용 참조)

항 목	주요 집행 내용	집행 불가 내용
기타 사업운영비	◦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특허출원등록비) 등 ◦ 인건비 : 비정규직 교원․직원․연구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등 지급(국고지원금의 8% 이내) ◦ 여비 ◦ 업무추진비 : 회의비, 행사경비 - 센터 보직자에 대한 정기적 수당은 대응자금에서 지급 가능	◦ 센터 보직자에 대한 정기적 수당 국고지원금에서 지급 ※ 센터 보직자에 대한 정기적 수당을 대응자금에서 지급 가능하되, 보직자 수당과 인센티브의 합이 1인당 연 1,000만원 초과 지급 ◦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증축・개축 ◦ 내부 참여인력에 대한 원고료, 자문료 지급 ◦ 학회연회비 ◦ 개인명의 특허 관련 경비 ◦ 센터 소속교원 인센티브 지급
간 접 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센터 총괄지원을 위한 경비(국고지원금의 4% 이내) ◦ 인센티브 : 센터 구성원에 대한 지원(1인당 연 최대 500만원 이내)	◦ 국고지원금의 4% 초과 편성

2.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지원가능 내용 : 교육과정 개선, 교재개발, Capstone Design, 교내 실습활동, 산업체 관계자 특강,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자격증 및 어학취득 등 취업역량 향상지원 프로그램, 동아리 등

☞ 센터 자체계획 수립 : 운영계획(규정), 세부 지출기준, 결과보고 등

- 단, 여비는 대학 자체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

․ 대학 자체 여비 규정이 없을시 [별표3], [별표4], [별표5] 준용하여 지출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기준은 동 지침 [별표2]에 의거하여 지출

◦ 교육과정 개선

-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 비용은 [별표2]에 의거 해당 과제비 내에서 지출

- 결과물, 즉 산업체의 요구(needs)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선 등의 내용 입증 필요

◦ 교재개발

- ISBN을 부여받은 교재개발에 한하여 결과물로 인정하며, [별표2]에 의거 내부 참여 교원에 대한 원고료 등 비용 지출 가능

- 교재개발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 비용은 [별표2]에 의거 해당 과제비 내에서 지출

- 결과물 제출 후 학생교육을 위한 추가 소요 출판비용은 교재개발비로 집행 불가

- 개발된 교재의 내용(산업체 요구(needs)를 반영 사항)을 입증 필요

◦ 교육과정 운영

- 외부 전문가 활용 시 강사료 등 관련 비용은 [별표2]에 의거 해당 과제비 내에서 지출

- 센터 참여 내부교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별표 2]의 내부교원 예외기준 참고

- 결과물은 강의자료, 수강생 명단 및 출석부,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입증

◦ 각종 특강(산업체 관계자)

- 강사료 등 관련 비용은 [별표2]에 의거 해당 과제비 내에서 지출

- 결과물은 강의자료, 수강생 명단 및 출석부,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입증

◦ Capstone Design 및 실습 활동 지원비

- 결과물은 반드시 공개(전시 및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 산학협력비『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 프로그램』과 상이

☞ 기 졸업한 졸업생(취업/미취업 무관)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 재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시행

- 외부기관을 통한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대학 자체 여비 규정 또는 [별표3]에 따라 학생에게 일비 및 식비 지원이 가능하며, 재교육 기관이 당일 출․퇴근 곤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도 지원이 가능. 다만, 별도 교육 수당 지급은 불가

※ 참여 학생의 자비 부담 여부 및 세부 지원 기준은 센터 자체 계획으로 시행

- 결과물은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수강생 명단 및 출석부, 외부위탁 시 기관 간 협약서 등으로 입증

◦ 자격증 및 어학 취득 등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

-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시행

- 결과물은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서, 수강생 명단 및 출석부, 외부위탁 시 기관 간 협약서 등으로 입증

◦ 이 외 센터 고유 교육프로그램 수행은 동 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사업비 집행

나. 산학협력비

☞ 지원가능 내용 : 현장 실습(국내인턴십), 협력기업 기술지도, 기업체 공동연구 등

☞ 선도산업분야 기업과의 공동연구비는 총 국고지원금의 20% 이내 가능

※ 단, 학부생 참여가 의무(의학전문대학원만 예외)

☞ 산업체 인턴 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경비 포함(필수)

☞ 센터 자체 계획 수립 : 운영계획(규정), 세부 지출기준, 결과보고 등

- 단, 여비는 대학 자체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출

․ 대학 자체 여비 규정이 없을시 [별표3], [별표4], [별표5] 준용하여 지출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기준은 동 지침 [별표2]에 의거하여 지출

◦ 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십(필수)

☞ 선도산업 분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단기간에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센터 참여학과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산업체 인턴 프로그램 운영

☞ 1차 사업연도는 센터별 최소 30명 이상 미취업 졸업생의 산업체 인턴 실시 의무화

※ 연차별 계획(센터별) : 2차년도 25명, 3차년도 20명, 4차년도 15명, 5차년도 10명

- 대상 : 학사 및 석사 졸업 미취업자(휴학생 제외, 박사 수료 및 졸업자 제외)

․ 총 사업기간 동안 대상자의 지원은 1회에 한함(반복 참여 불가)

- 산업체(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정부 출연 연구소와 협약 체결 후 시행

- 졸업생 산업체 인턴 수당은 월 최대 100만원, 6개월까지 지원 가능(보험료 별도)

- 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수당지급 외에 일비 및 식비 지원이 불가능하나, 다만 인턴수행 산업체가 당일 출․퇴근 곤란지역에 있는 경우 대학 자체 여비 규정 또는 [별표3]에 따라 숙박비 지원 가능

※ 참여 학생의 자비 부담 여부 및 세부 지원 기준은 센터 자체 계획으로 시행

- 관련 소요비용(관리수당, 인턴수당, 보험료) 지출은 계좌이체방식을 사용

※ 보험료는 인턴수당에 미포함 되며, 지출은 계좌이체방식 또는 법인카드 사용 가능

- 현장실습 관리수당은‘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십’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산업체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체 사정상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현장실습관리자에 직접 계좌이체 가능

※ 직접 계좌이체시 관련 증빙자료 구비(관리자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산업체당 인턴십 참여학생 수	관리수당 지급 기준액	비 고
3명 이하	월 300,000원	- 산업체별, ‘미취업 졸업생 산업체 인턴십’ 참여학생 수에 따른 월 지급 기준액
4명～5명	월 500,000원
6명 이상	월 700,000원

- 참여 학생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상 보험(또는 산재보험)은 수당과는 별도로 의무적으로 가입

- 결과물은□산업체 인턴십 결과보고서□로 제출

◦ 재학생 현장실습(인턴십)

- 산업체(기업부설연구소 포함)와 협약 체결 후 시행

- 관련 소용비용(기자재 사용료, 재료비, 관리 수당, 보험료 등) 지출은 계좌이체방식을 사용

※ 보험료 지출은 계좌이체방식 또는 법인카드 사용 가능

- 현장실습 관리수당은□재학생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산업체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체 사정상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현장실습 관리자에 직접 계좌이체 가능

※ 직접 계좌이체시 관련 증빙자료 구비(관리자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산업체당 인턴십 참여학생 수	관리수당 지급 기준액	비 고
3명 이하	월 300,000원	- 산업체별, ‘재학생 현장실습(인턴십)’ 참여학생 수에 따른 월 지급 기준액
4명 ～ 5명	월 500,000원
6명 이상	월 700,000원

- 현장실습(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대학 자체 여비 규정 또는 [별표3]에 따라 일비 및 식비 지원이 가능하며, 현장실습(인턴십) 수행 산업체가 당일 출․퇴근 곤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도 지원이 가능. 다만, 별도 교육 수당 지급은 불가

※ 참여 학생의 자비 부담 여부 및 세부 지원 기준은 센터 자체 계획으로 시행

- 참여 학생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상 보험(또는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

- 결과물은□현장실습(인턴십) 결과보고서□로 제출

◦ 산학협력 공동연구

☞ 선도산업 분야 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총 국고지원금의 20% 이내 가능

단, 협력기관 협약을 맺은 기업에 한정하며, 학부생의 참여가 의무임

※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하여 학부생 미참여 가능

- 산업체(기업부설연구소 포함)와의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과제 수행

-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는「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편성․집행․관리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내 내부인건비 집행 불가(직접비 내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내부인건비 편성만 가능)

※ 과제별 간접비 편성은 가능하나, 해당 간접비 총액이 총 대응자금 20%를 넘을 수 없음

- 결과물은 협약서,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제출

※ [첨부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처리매뉴얼 참조

◦ 이 외 센터 고유 산학협력 프로그램 수행은 동 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사업비 집행

다. 국제협력비

◦ 단기 해외연수

- 15일 이내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항공료, 국외출장비 등 연수비 지원

․ 단, 대학 자체 여비규정이 없을시, [별표4], [별표5]에 따라 지출

․ 센터를 위한 여비규정 별도 제정 불가

- 대상 : 센터 참여 학생

- 단기 해외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간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 사업 참여 학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연수 경비집행 불가

- 비자 발급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집행 불가

-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 결과물은□단기해외연수 결과보고서□로 제출

◦ 장기 해외연수, 해외 인턴십

- 15일 초과 장기 해외연수 및 해외 인턴십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항공료, 국외출장비, 교육훈련비, 국외체제비, 의료보험료 등 비용 지원

․ 단, 대학 자체 여비규정이 없을시, [별표4], [별표5]에 따라 지출

․ 센터를 위한 여비규정 별도 제정 불가

- 대상 : 센터 참여 학생

․ 대학원과정 학생의 해외 인턴십 및 1개월 이상 해외연수 지원은 제외

-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 비자 발급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집행 불가

- 결과물은□장기해외연수(해외인턴십) 결과보고서□로 제출

※ 인솔교수 : 참여교수가 학생 지도, 인솔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으로는 학생 15명당 인솔교수 1인으로 총 3인까지 지원. 그 외의 추가 인솔교수는 대응자금으로 지원 가능

◦ 해외 개최 국제학회 참가

- 해외에서 개최되는 선도산업 분야 국제학회 참가시 지원(15일 이내)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항공료, 국외출장비,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등 비용 지원

․ 단, 대학 자체 여비규정이 없을시, [별표4], [별표5]에 따라 지출

․ 센터를 위한 여비규정 별도 제정 불가

- 대상 : 학회에 논문(포스터 포함) 발표를 하는 교수 및 참여 학생

․ 교수의 단순 학회 참가 지원 불가

․ 학부생의 경우 5명 이내의 단순 참관 참여자 지원 가능

※ 참여 학생의 자비 부담 여부 및 세부 지원 기준은 센터 자체 계획으로 시행

- 지원기간 : 학회 개최 기간 및 참가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기간

※ 학회참가 외 관광 등으로 인한 출장일수 초과 계산 및 관련 소요경비 지출 불가

-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 계좌이체 방식 등에 의하여 지급

-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

- 비자 발급료,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인정 불가

- 결과물은 ‘해외학회 참가 결과보고서’로 제출

◦ 해외 저명학자(해외 저명기업 CEO) 초빙

- 동 사업을 위해 해외 저명학자(해외 저명기업 CEO)의 유치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항공료, 여비, 강사료, 국내 체재비 등 비용 지원

※ 대학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세부 지원 규정 마련 후 집행 가능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 항공료는 법인카드 결제 가능

- 해외 저명학자(해외 저명기업 CEO) 강사료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직접 지급 방식으로 지급

- 출장비 산정 기준 초과 금액,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과 비용 등은 국고지원금에서 사용 불가

- 결과물은 강의자료, 수강생 명단 및 출석부,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입증

◦ 적용환율

- 외환송금 시 :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는 환율)

- 본인에게 직접 지급 시 :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

【국제협력경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국제협력경비 여비 과다 지급 : 출장일수 초과계상 등의 방법으로 여비 과다 지급

☞ 비자발급 비용 지급

☞ 해외저명학자 초빙 경비 자체규정 없이 지급

☞ 참여교수 단독의 해외 연수비용 집행

☞ 부적격자에게 국제협력경비 지원(사업 미참여학생, 사업 미참여 교원 등)

☞ 해외학회 참석 후 증빙자료 미흡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라. 교육환경개선비(건물・건축 설비비)

☞ 선도산업 분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 및 연구와 융합형/연계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시설 설비, 실습실, 연구실 등 기반의 집적화

<예시> 선도산업 관련 Lab 등 공간 집적화, 강의실 환경개선 등

※ 교양, 전공 기초교육 등을 위한 대규모 강의실은 집적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 지원 가능

※ 집적화 시설 내의 센터장실, 행정실, 탕비실 등의 설비환경 개선 등 가능

☞ 총 국고지원금의 10% 이내, 다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실, 실험실습실 등의 집적화 예산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1차년도에 한하여 국고지원금의 30% 집행 가능

◦ 기존 건물 및 건축설비의 유지・보수는 가능하되 건물 및 토지의 매입, 신축・증축・개축은 불가

- 조명 등 내부시설, 냉난방시설, 인테리어 등 기타설비 집행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것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마. 기자재 구입․운영비(구입・임차・리스)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구입예정기자재 구입

- 대학 자체 기자재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대학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 센터와 무관한 대학 공동기자재는 지원 불가

- 외산 기자재 구입의 경우 : 기자재도입 부대경비(통관, 보세, 운송료 등)포함

◦ 센터의 품의 후 소속대학의 구매부서 중앙관리 절차를 통한 구매

◦ 기자재 구입시 학교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센터 자체 심의․의결기구(사업추진위원회 등)를 통하여 승인 후 집행

◦ 3천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의 경우 목록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후 계획변경 및 사업비 집행을 원칙

◦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 구입 시 센터 자체심의․의결기구(사업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후 구입

- 결과물은 구입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 자산관리대장으로 항시 관리

◦ 기자재의 임차 및 리스와 관련하여서는 자체 계획(규정) 수립 후 사업비 집행

바. 장학금

☞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2단계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및‘교육역량강화사업’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서 지원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지급 불가

※ 단, 센터 장학금 예외 사유 인정

☞ 센터 자체계획 수립 : 운영계획(규정), 세부 지출기준, 결과보고 등

◦ 신입생 장학금

- 등록금 면제 및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 사용가능

- 등록 취소, 휴학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

◦ 재학생 장학금

- 등록금 면제 및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 사용가능

- 등록 후 휴학, 자퇴의 경우에는 환수

․ 단, 군입대, 사고, 질병의 사유에 의한 휴학의 경우 환수 불필요

【장학금 관련 예외사항】

☞ 참여학부생 : 학기별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 장학금 지원 가능

<예> 한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고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동 사업 장학금에서 2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참여대학원생 : 장학금의 이중지원 불가

◦ 센터 자체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센터장학금은 중복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외 센터 고유의 장학금 지원 형태는 동 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사업비 집행

사. 기타 사업운영비

◦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

․ 개인명의의 특허 출원 관련 비용은 집행 불가

․ 대학 및 센터(부서)장은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함

☞ 동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

☞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산학협력단□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센터와 산학협력단 합의 하에 자체 규정 마련 필요

- 센터의 행정직원 지원을 위한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 각종 수수료 지원 가능

◦ 인건비

- 비정규직 교원․직원․연구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 등을 국고지원금의 8%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퇴직금

․ 비정규직 교원․직원․연구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 이후 실제 퇴직 시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준은 센터 자체 규정 마련(사업년도 말 해당금액은 지출된 것으로 정산)

․ 근로계약, 인사제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4대보험에 대한 기관부담금 :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

◦ 여비

- 대학 자체 여비규정 (국내․국외)에 의거하여 집행

․ 대학 자체 여비규정이 없을시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라 지출

․ 센터를 위한 여비규정 별도 제정 불가

◦ 홍보비

- 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관련 집행

- 센터는 홍보비에서 홈페이지 개설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센터 홍보를 위한 플랭카드, 브로셔 제작 비용 지원 가능

․ 센터와 연관성이 적은 대학 공동 홈페이지 지원 제외

◦ 업무추진비

- 센터 보직자에 대한 정기적 수당은 대응자금에서 편성 가능하되, 보직자 수당과 인센티브의 합이 1인당 연 1,000만원 이내 지급 가능

※ 보직자의 정기적 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불가

- 회의비

․ 회의록 구비(회의실시일,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

․ 자정 이후 회의비 지출 불가(단, 부득이한 경우 센터(부서)장의 승인 후 지출 가능)

․ 회의와 관련한 식대는 회의 당 1회에 한하여 지출

․ 센터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각종 행사 경비

․ 센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의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저명학자 초빙 행사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동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 이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 가능

【기타 사업운영경비 관련 주요 부당집행 사례】

☞ 회의비 부당 집행

- 회의비 집행 시 주류대 포함, 유흥업소에서 회의비 사용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집행 및 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집행

☞ 회의록 부실 : 사실과 다른 회의록 작성

☞ 센터 및 참여인력 명의의 식당 장부 운영

- 특정 식당에서 선 결재한 후 해당 식당을 이용

☞ 부적격자(사업 비참여자)에 대한 기타 사업운영경비 지원

☞ 센터 참여교수에게 번역료, 자문료 등 지급

☞ 센터 참여교수에게 인센티브 지급(센터 소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간접비 활용)

☞ 기자재 구입

☞ 원인행위 부재

☞ 개인카드 및 현금 사용

사. 간접비

◦ 국고지원금의 4% 및 대응자금의 20% 이내

- 대응자금의 간접비에는 ‘산학협력비’ 중 공동연구비의 간접비를 포함

◦ 대학 대응자금은 사업목적에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간접비 편성을 제한

- 산업체 및 지자체 대응자금은 기관과의 협약이 우선하므로 그 내용에 따라 편성 가능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센터 총괄관리를 위한 경비

- 산학협력단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 각종 수수료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 간접비에 대한 사용내역은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책임을 맡고, 집행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

◦ 중앙관리 경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동지원 경비, 기타 사업수행지원(지적재산권 지원, 사업관련 시설안전관리비, 보험 가입 등 사고보상 필요 경비 등)에 필요한 경비 편성

◦ 센터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자체 평가를 통해 센터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가능

- 1인당 연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IV	이월액 및 결산보고 등 관리

1. 예산의 이월

◦ 사업연도 국고지원금 예산의 5% 이내에서 이월 가능

- 이월한도 초과금액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 시 반영

- 예산이월은 동일항목으로 이월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사업연도 대응자금 예산의 10% 이내에서 이월 가능

- 센터 자체 이월 계획 후 관련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일 30일 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

2. 결산보고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서 제출

3. 이자수익

◦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당해연도 원금에 산입하여 사업비에 사용

- 다만, 예금이자 누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

「별표 1」대학, 기관별 직급 계상 기준

소 속	책임급	선임급	원 급	기 타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이하 재학생 또는 보조원
기 업 ․ 기 관 ․ 단 체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 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12년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3급 이상 직원	4급, 5급 직원	6급 이하 직원	기능직 직원

「별표 2」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구 분	강사료 지급		지 급 기 준		지 급 액	비 고
	내부	외부
원고료	○	○	원고지 1매(200자)		5천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20천원 이하
강사료 (1일 2시간 이상 기준)2)	× 내부강사료 지급 예외사항 : 정규수업 이외의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및 방학기간 개설강좌 참여. 단, 강사료 지급기준의 80%이내 지급 가능하며, 동일인 월 최대 4회까지 인정 2) 강사료 지급 예외 사항 : 외부 업체위탁 교육 및 전일 강의에 한하여 상식 수준에서 센터 자체 기준을 수립하되, 특정 개인에게 편중 지급하는 것은 지양함	○	1급	기관장, 저명인사	500천원 이하
			2급	책임급	400천원 이하
			3급	선임급	300천원 이하
			4급	원 급	200천원 이하
기술지도비	○	×	1일 4시간 이상 기준		200천원 이하	동일인 월 최대 4회, 80만원까지 인정
위원수당	×	○	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자체 운영 규정 상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200천원/일 이하

※ 강사 기준

◦ 내부강사(위원)라 함은 센터 소속 교원

◦ 외부강사(위원) : 센터 소속 강사 이외의 교원, 타 대학 교원

◦ 시간강사 및 계약교수도 센터 소속은 내부강사,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강사로 봄

◦ 협력기관 직원 : 외부강사

◦ 외부강사(위원) 특강 및 세미나 참석 시 강사료 외에 대학자체 여비규정에 의거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 가능

- 대학 자체 여비규정이 없을시, [별표3], [별표4], [별표5]에 따라 지출

- 센터를 위한 여비규정 별도 제정 불가

「별표 3」국내 출장비 지급기준

(단위 : 원)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 비(1일)
책임급	KTX특실, 우등고속, 항공 정액(실비기준)	20,000	실비 (상한 100,000)	25,000
선임급	KTX일반, 우등고속 (실비기준)	20,000	실비 (상한 40,000)	20,000
원급 이하		20,000		20,000

※ 사업개시 후「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9]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

「별표 4」국외 출장비 지급기준

(단위 : US$)

직 급	운임기준	여행지(등급)	일 비	숙박비(1박)	식 비(1일)	합 계
책임급	항공비즈니스석 (실비기준)	가	35	166	107	308
		나	35	120	78	233
		다	35	92	58	185
		라	35	79	49	163
선임급	항공일반석 (실비기준)	가	30	145	81	256
		나	30	95	59	184
		다	30	70	44	144
		라	30	62	37	129
원급 이하	항공일반석 (실비기준)	가	26	129	67	222
		나	26	87	49	162
		다	26	64	37	127
		라	26	56	30	112

※ 사업개시 후「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1], [별표4] 및 [별표9]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

「별표 5」국외 체재비 지급기준

(단위 : US$)

운임기준	여행지(등급)	체재비(월 4인기준)
항공일반석 (실비기준)	가	2,145
	나	1,968
	다	1,791
	라	1,594

※ 사업개시 후「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1], [별표4], [별표9] 및「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3]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 가능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4]의 ‘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표’를 준용하여 체재비 지급시 해당 준비 및 정리기간을 가산할 수 있음

「첨부 1」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관리매뉴얼

가. 연구진 구성원칙

1) 센터 소속의 교수, 대학원생,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기타 협력기관의 연구진으로 구성한다. 단, 공동연구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센터 소속이 아닌 교수의 참여를 일부 허용한다.

※ 센터 소속이 아닌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교수의 소속 학과 학생 1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허용

2)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연구진이 30% 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제참여는 참여교수 1인당 1과제로 제한(책임자, 공동연구진 구분 없음)한다.

4) 센터 소속 학부생(휴학생 제외)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단,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생 참여 의무를 예외로 한다.

나. 공동연구과제 신청

1) 센터에서 수행하는 공동연구과제는 선도산업과의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2) 연구비 신청은 센터 참여교수가 책임자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동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은 연차별 사업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별 국고지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4) 연구비의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은 센터 자체 계획에 준하여 작성한다.

5) 지식경제부 주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과제 및 기 실시된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국가 R&D 표준정보관리서비스(http://pm.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6) 내실 있는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과제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은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의 대응자금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단, 최소 의무 비율 이상으로 자율 부담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현물도 가능하며, 2차 사업연도부터 의무 부담을 적용한다.

다. 공동연구과제 선정․관리 등

1) 센터의 공동연구 규정, 지원계획 수립 및 선정․관리․운영 등을 위해 센터 내 사업추진위원회 등의 심의․의결기구나 그 산하 안에 개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된 후에는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사유로 연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개시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심의․의결기구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내 심의․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하였을 때

-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

4) 센터의 공동연구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준하여 연구노트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5) 기타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집행한다.

라. 공동연구과제 발표 및 평가 등

1) 교수,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생, 기타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사를 동 사업 [첨부3]을 참고하여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센터에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는 센터 내 심의․의결기구 등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보고서 등의 연구결과물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연구결과보고서 및 센터 자체 평가보고서는 매 사업년도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연차별 성과평가 및 중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센터에서는 동 매뉴얼에 근거하여 공동연구의 선정, 평가,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본 매뉴얼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해석에 의한다.

「첨부 2」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자재의 경우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년월일은 꼭 표시되어야 한다.

관리번호 : 대학 자율부여

본 기자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첨부 3」발표 및 결과물 등의 삽입 문구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발간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 표기시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영문 표기시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for Economic Region Leading Industry"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hnology(MEST)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