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출형 SW 제품화 지원사업

사업 안내서

201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2

2. 추진 배경	2

3. 사업 주요 내용	3

4. 추진체계	5

5. 추진일정	6

6. 지원내용	7

7. 지원대상 선정절차, 방법 및 기준	10

8. 지원사업 신청	12

9. 사업관리	14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16

Ⅲ. 각종 서식	64

Ⅰ. 사업 개요 및 신청 안내

Ⅰ		사업 개요

ㅇ 유망 SW기업의 제품 현지화, 품질개선, 해외 마케팅 전략 및 수행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품질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해외에 기 진출하여 수출실적 및 채널을 보유한 수출 멘토기업의 글로벌 품질 제고 역량, 현지 마케팅 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SW기업의 글로벌 품질역량 확보 및 제품 현지화 완성도 제고

- 현지화 전문가 멘토 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멘토의 코칭․검수를 통해 시장이 원하는 품질․현지화 수준을 확보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SW의 수출형 SW 제품화 지원을 통해 선도적 창업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

ㅇ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SW제품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여 해외진출에 기여

<수출용 SW의 현지화 품질 목표 달성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멘토링 컨소시엄>

2		추진 배경

ㅇ 경쟁이 치열하고 협소한 내수시장만으로는 국내 SW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대다수의 패키지 SW기업이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 해외채널 확보, 제품 품질개선 및 현지화를 위한 작업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을 통한 질적 도약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

ㅇ 최근 수출에 성공한 선도기업들이 유망 중소SW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품품질을 개선하고 현지화 하여 해외 동반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SW 기업의 실정상,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 확보를 위한 장기 투자가 어려운 실정

ㅇ 전통적인 단품 유통형 패키지SW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컴퓨팅, 웹 플랫폼, 모바일 앱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SW가 급성장

- 국내 패키지SW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과 글로벌 진출 목적으로 클라우드․모바일 시장 진출 강화

3		사업 주요 내용

ㅇ 목표시장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SW제품의 품질개선, 현지화, 제품관련 마케팅을 통한 수출용 제품화 지원

멘토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시	유망 중소(중견)SW기업과 멘토 기업간 컨소시엄의 SW 제품 및 서비스SW의 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단독 지원시	유망 중소(중견)SW기업의 SW제품 및 서비스SW의 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멘토 역할 자체 수행) ※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현지 전문가를 통한 SW 품질개선 및 현지화 코칭 연계 지원

- (현지화) 목표시장의 언어․문화․사회적 요소, 고객특성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과 언어에 특화된 제품이 되도록 커스터마이징 수행

* 제품관련 마케팅 툴킷 제작,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현지 출장 등 포함

- (품질검수) 기능 및 성능 개선, 현지화된 제품이 매뉴얼에 맞게 정상 동작하는가를 확인하여 목표 시장의 품질 수준에 도달토록 지원

< SW 제품 현지화 활동 및 단계별 산출물 예시 >

구 분	수행 단계 및 내용	수행 주체	산출물 예시
현지화 준비	프로젝트 범위 및 업무 분량 파악 - 현지 요구사항 분석	주관기업/멘토기업	현지화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제품 용어집, 문서 스타일 가이드, 사업과제 진도관리표, 글로벌 수준진단 설문지
	- 프로그램 리소스 분리	주관기업
	- 프로그램 리소스 word count	주관기업
	- 용어집 제작	주관기업
	- 문서 word count	주관기업
	- 문서 스타일 가이드 제작	주관기업
	- 협업 프로세스 수립	주관기업/멘토기업
	- 일정 수립	주관기업/멘토기업
현지화 수행	제품 용어집 현지화	주관기업	현지화 사양서, 제품 UI 표준화 가이드, 기능 추가개발 내역서, 품질검증 계획서, 현지화 완료 보고서, 현지화된 문서, 현지화된 매뉴얼
	S/W 현지화 - 프로그램 리소스 현지화
		주관기업
	- 편집 및 검수 - 프로그램 리소스 엔지니어링 - UI 디자인(Dialog 편집 등) - 결과 검증 테스트 (언어/기능/성능)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 오류/결함 수정	주관기업
	- Sign-off 및 최종 빌드	주관기업
	문서(매뉴얼) 현지화 - 문서 현지화 - 검수 (언어/편집/기능) - DTP 및 이미지 작업/화면 캡쳐 - QA 테스팅(언어/기능) - 오류/결함 수정 - 출력 및 파일변환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현지화 품질검수	현지 검수계획 수립 - 검수 준비 (사양서, 환경) - 제품 검수 실시(기능, 통합, 성능) - 번역본 매뉴얼 검수 (현지) - 현지 특수 사양 검증 (OS 등) 현지 검수 대응 - 현지 검수 준비 (환경, 계획) - 사양서 작성 지원 - 검수 지원 - 수정 요구사항 반영	주관기업/멘토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멘토기업 멘토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주관기업	요구사항 명세서 코드 리뷰 결과서 코드 정적 분석 개선 보고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
해외 마케팅	S/W 상품화 - 현지 검수 준비 (환경, 계획) - 사양서 작성 지원	주관기업/멘토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제품 브로슈어, 세미나 홍보 자료, 세미나 발표 자료
	현지 출시 준비 - 채널 교육 진행 - 세미나 기획 - 잠재고객 모색 - 세미나 개최 - 영업 관련 후속조치	주관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멘토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주관기업/멘토기업

- (Q-Clinic) SW 수출 품질 역량 제고를 위해 NIPA SW공학센터의 전문가를 통해 SW 글로벌화 진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글로벌 수준의 SW 품질 수준을 위한 Q-Clinic 지원 내역 >

구 분	프로세스	주요 내용
글로벌 SW 품질	글로벌화 구현	SW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개발자의 코딩 역량을 강화하고 소스 코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코드 품질 진단, 정적 코드 분석 및 코드 리뷰 및 개발 도구와 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공
	글로벌화 테스팅	체계적인 SW 테스팅에 대한 교육 및 실습 제공 및 기업의 SW 테스팅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점 가이드
	글로벌화 원포인트 클리닉	국내외 전문석학들과 전문컨설턴트로 이루어진 SW공학 관련 분야 카운셀링 서비스. 글로벌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공학적용 관련 이슈 해결의 단초 및 방향성을 제시

4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추진 정책수립 •사업추진방향 점검
전담기관(NIPA)		NIPA 실리콘밸리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ㆍ점검		•코칭 풀 구성 •정보수집, 마케팅 지원
SW 기업 및 컨소시엄		코칭 풀
•품질개선 및 현지화 과제 수행 •제품관련 현지 영업 및 마케팅		•품질개선 및 현지화 코칭 •현지 요구사항 제시 •품질/현지화 검수

5		추진 일정

단 계	내 용
사업 공고	ㅇ 2014. 4. 11(금) 사업 지원 계획 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 및 디지털타임즈, 전자신문 게재 예정
사업설명회 개최	ㅇ 2014. 4. 15(화) 14:00,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 ㅇ 사업계획 및 주요 지원사항 설명 ㅇ 질의응답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ㅇ 소정 양식에 의거한 “과제수행계획서”스마트시스템 접수 - 접수기간 : 2014. 4. 11(금) ~ 5. 2(금) 17:00까지 ※ 과제 접수 전 공인전자주소(#) 발급 필수(온라인 신청시 해당정보 입력) ※ 스마트시스템 접수 및 #메일 발급 세부내용은 지원사업 신청 내용 참조
과제수행 발표 및 평가	ㅇ 선정기준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 [참고] 단계별 평가 기준 참조 ㅇ 평가일자 및 장소 - 1차 서류평가 : 2014. 5. 8(목) 상암동(누리꿈스퀘어) - 2차 발표평가 : 2014. 5. 19(월) 상암동(누리꿈스퀘어)
지원과제 확정	ㅇ 최종 지원과제 확정 및 선정결과 발표 : 2014. 5. 21(수) ㅇ 발표방식 : 스마트시스템 전자통보(개별 통보)
사업비 검토ㆍ협약	ㅇ 전자 협약 체결 : 2014. 5. 22(목)

* 상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내용

가. 지원 과제수 : 총 17개 과제 내외

* 한․인도 SW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인도 기업 활용․협력 과제 2~3개 지원 예정

나. 지원 분야 및 공모 방식

ㅇ 지원 분야 : 패키지SW, 솔루션, 서비스형 시스템(클라우드 컴퓨팅, 웹플랫폼, 모바일 앱 등) 등

ㅇ 공모 방식 : 자유공모

다. 사업기간(안) : 2014. 5. 22. ~ 2014. 12. 15.(협약체결일로부터 약 7개월)

* 상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규모로 지원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50% 이상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반드시 현금 부담 (중견기업의 경우 13%이상 현금 부담)

ㅇ 지원금의 사용은 과제수행기간 내에서만 가능

마.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중견 SW기업

- 제품 경쟁력 및 다수의 국내외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R&D 투자능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SW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기업

ㅇ 참여형태 : 멘토(선도)기업과의 컨소시엄 형태 또는 단독 지원

- 멘토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시 : 멘토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지원(멘토 복수허용)

․멘토기업의 공동참여 확인서가 없더라도, 제안서에 반드시 실질적인 멘토기업의 요구사항, 품질개선, 현지화 및 마케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멘토기업으로부터 품질검수 확인을 득해야 함

* (국내멘토) 현지법인 또는 우량채널을 보유한 수출경험이 있는 국내기업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통한 수출지원이 가능한 기업

* (해외멘토) 목표시장의 해당분야에서 QA 및 제품 현지화 역량을 보유한 해외기업으로 유통채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

- 단독 지원시 : 멘토기업 없이 단독 지원가능

․자체적으로 품질개선 및 현지화에 대한 계획과 산출물, 테스트 등 주관기관 및 멘토기업의 역할에 상응하는 수행내용에 대해 제시

․미국시장 진출기업의 경우 NIPA 실리콘밸리에서 구성한 코칭 풀을 통해 1:1 코치 연계 가능(선정 후, NIPA와 연계 협의)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분담 예시 >

구분		역할 및 책임
멘티	주관기관	- 본 과제 총괄 - 제품 현지화 품질 목표 설정 및 평가방법 제시 - 현지화 작업 범위, 프로세스 구축 및 단계별 성과 제시 - 현지화 준비, 수행 및 테스트 - 각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작, 관리 및 보고 - 멘토 기업에 의한 품질 검수 주관 및 대응 - 현지 출시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응
멘토	참여기관	- 현지화 품질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멘토링, 컨설팅 및 품질검수 수행 - 현지의 요구사항을 채널과 고객을 통해 수집 후 주관 기관에 전달 - 현지화 완료 후 품질 검수작업을 보유 채널/고객과 함께 수행 - 품질 검수 완료된 제품을 해외 채널 및 고객사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수행
	현지채널 및 고객	- 참여기업과 협업 - 현지의 요건 정의 및 확인 - 현지 내 유효성 검사 또는 인수테스트
코치	미국 SV	- 제품의 품질개선 및 현지화 컨설팅

※ 신청자격 제외대상(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주관기관) 본 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우 지원불가

* SW수출멘토링사업(’07~’12년), 수출형SW제품화지원사업(’13년)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바. 지원 요건

ㅇ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 참여기관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대응 투자하고, 멘토기업 또는 실리콘밸리 코치의 품질검수 통과 의무

* 품질검수 확인서 제출 필수(과제 완료보고시 제출)

ㅇ 과제수행계획서에 SW기업에 대한 SW 현지화, QA 등 계획을 멘토기업과 공동으로 혹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작성

ㅇ 현지화된 SW 자산은 과제 종료 전 SW자산뱅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 제37~39조 참조

* SW자산뱅크시스템(www.swbank.kr) : 국가·민간 SW를 대상으로 SW연구개발 결과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사. 의무사항

ㅇ 중간보고 : 1회 실시 예정(9월 경)

ㅇ 과제수행 완료보고 : 과제수행 완료보고(2014. 12월) 1회 실시

ㅇ 사후 관리 기간 : 과제완료일 ~ 과제 완료일로부터 5년

- 사후관리 실적 점검보고 : 매년 1회, 5년

ㅇ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는 과제수행기업에 있으나, 세미나 등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흥원이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ㅇ 과제수행기업은 본 과제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자문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해당과제의 제품홍보를 위한 소개자료 작성에 필요한 정보, 문서 요청 등의 작업에 협조하여야 함

7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방법 및 기준

가. 선정 절차

ㅇ 제안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의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

- 2단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7개 내외 기업을 선정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구분

나. 선정 방법 및 기준

ㅇ 1차 서류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로 진행

- 산술평균점수 60점 이상 중 선정업체 수의 2배수 이내에서 선정

*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과제를 선정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제안업체 일반 (15)	사업수행 능력	15	- 경영상태(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 조직 및 재무안정성 - 국내외 주요 레퍼런스
사업의 합목적성 (20)	사업의 이해도	10	- 사업의 취지, 목적, 사업구도 등의 이해 - 사업내용 파악의 정확성
	지원사업의 취지부합성	10	- 품질개선 및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 - 품질개선 및 현지화 과정상의 기술력 확보 및 공유 가치 - 현지 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품질관리 및 현지 영업능력 (30)	품질관리 및 현지화	15	- 품질관리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현지화 기획, 개발, 테스트 방법론의 우수성 및 역량
	해외채널관계 및 현지영업능력	15	- 타겟 국가의 우수 해외채널 보유 및 확보 방안 - 현지에서의 제품관련 영업 인력 및 마케팅 방법론
사업 추진 역량 (35)	기업의 경쟁력 및 추진의지	15	- 제품의 완성도, 대상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 - 사전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을 통한 시장 진입 가능성 - 사후관리체계 및 향후 발전 방안
	유사분야 사업경험	10	-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실적
	사업수행 조직	10	- 일정, 추진조직 및 역할의 적정성 - 참여인력 및 사업비의 적정성
합 계		100

ㅇ 2차 발표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안 발표에 대해 평가 진행

- 산술평균점수 60점 이상 중 상위 17개사 내외 선정

*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과제를 선정 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선정기준

평가항목
제품 경쟁력 (30)	제품의 우수성	15	- 제품의 완성도 - 국내외 품질인증(GS인증 등) 유무 -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 반응도 및 인지도
	기업 실적	15	- 국내외 주요 레퍼런스 - 현지 시장에서의 제품의 시장성
사업 수행 내용 (30)	품질개선 및 현지화 활동	10	- 품질개선 목표 및 개선내용의 구체성 - 품질개선절차의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성공가능성	10	- 사업목표 달성방안의 적정성 - 일정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술적 타당성 및 구현 가능성 - 마케팅, 릴리즈 등 개선 이후의 계획
	파급효과	10	- 품질개선 프로세스의 경험 및 노하우 이전 효과 - 품질개선 노하우 및 기술의 공개/공유 정도 - 국내 중소(중견)SW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기여도
현지시장 진출준비도 (40)	현지시장 진출준비도	15	- 현지 시장 마케팅 전략 - 현지 시장 진출 준비도 - 현지시장 진입 세부계획의 명확성 - 해외 파트너 현황 및 전략
	기업의 경쟁력 및 추진의지	10	- 해외사업 및 추진조직 및 역할의 적정성 - 사후관리체계 및 향후 발전 방안
	수출가능성	15	- 현지 시장 진입 가능성 - 현지시장의 수요 및 시장성 -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합 계		100

8		지원사업 신청

가.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4. 4. 11(금) ~ 5.2(금) 17:00 까지

* 접수시간 초과시 접수가 절대 불가하오니 시간 엄수 요망

ㅇ 접 수 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스마트시스템

ㅇ 접수방법 : 스마트시스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전산접수

절차		주 요 내 용
(Step1)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총괄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
□
(Step2)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하단의 “전산접수”를 클릭
□
(Step3)		▶ 상단 메뉴 중 신청 매뉴 클릭하여 접수중인 사업 중 해당사업 선택 - 과제신청 클릭(공고사업명을 클릭할 경우 공고내용 재확인 가능)
□
(Step4)		▶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참여제한 등을 확인
□
(Step5)		▶ 과제기본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참여인력정보, 사업비, 첨부자료 등 탭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필수 입력사항 확인) - 중간저장 가능하며, 접수완료 버튼 클릭전까지 수시 입력 가능
□
(Step6)		▶ 모든 자료가 입력된 후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 제출된 파일은 별도의 인쇄본 제출 필요 없음.
□
(Step7)		▶ 접수 완료된 이후 접수번호 확인

ㅇ 과제 접수 전 공인전자주소(#메일) 발급 필수(온라인 신청시 해당 정보 입력)

-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되 과제 신청 단계에서는 ‘수신전용(무료)’으로 가입

- 신청과제가 최종 선정되면 유료회원으로 전환

- 샵메일 등록비, 사용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비로 처리 가능

※ #(샵)메일 등록 및 사용 관련 상세사항은 [붙임]의 ‘공인전자주소 등록/신청 안내’ 참고

※ #(샵)메일 관련 기타 사항은 공인전자주소 콜센터(1544-5776)로 문의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1~2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과제수행계획서), 확약서, 공동참여확약서(선택)

ㅇ 본 사업안내서의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

ㅇ 확약서, 공동참여확약서는 「Ⅲ. 각종서식」에 맞추어 작성

다. 협약체결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전산접수시		협약체결시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1	과제수행계획서	○	×	○	×
2	확약서	○	×	○	×
3	공동참여확약서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	○ (선택)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	○ (선택)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선택)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주2) 사본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	○ (선택)
8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주3) 1부	×	×	○	○ (선택)
9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	×	×	○	×

* 6～9번의 제출서류 양식은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첨부파일을 참조

* 협약체결 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라. 관련 문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 글로벌진출팀

안혜진 책임 (전화 (02) 2132-1525, 이메일 : hjahn@nipa.kr)

9		사업관리

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ㅇ 출연금 지급 : 1회 일시 지급 예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1회 100%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유의사항

- 출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출연금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출연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출연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출연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나. 성과물의 귀속

ㅇ 지식재산권의 소유

- 과제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음

ㅇ 발생품의 귀속

- 과제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참조

다. 과제 수행 평가

ㅇ 중간 보고 : 중간 점검을 위한 중간 PT 자료 제출 및 발표

ㅇ 결과 평가

평가방법	ㅇ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수행업체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결과물 기능 시험 평가서 및 우리 원 요청 자료 평가 실시
평가판정	ㅇ 우수(9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90점 미만), 성실수행(60점 이상 70점 미만), 불성실수행(60점 미만) 총 4등급으로 구분

* 평가결과 ‘불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하고,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가 ‘불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 ‘불성실수행’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사항의 범위를 정함

마. 제재 사항

ㅇ 출연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의 사유 발생 시 등에 대해 귀책정도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제재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조

바. 관련규정 및 근거

ㅇ 2014년도 “수출형 SW 제품화 지원사업”은 본 사업 안내서, 협약서에 의해 수행 및 관리되며, 이에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을 준용함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ㅇ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 NIPA 홈페이지 “지식마당 > 법령 및 규정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Ⅱ.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2014년 수출형 SW 제품화 지원사업

[과제명 ○○○○○○○○]

2014. 4.

주관기관명

1)접수번호						2)기술분류
수출형SW제품화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3)과제명		국 문
		영 문
4)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URL 주소
		유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여성기업 여부		Yes, No
5)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6)총사업기간		2014. . ~ 2014. . ( 개월)
7)사업비 (천원)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8)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멘토여부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9)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2014년 수출형SW제품화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귀중

앞표지 작성 요령
1) 접수번호 ◦ 공란 2) 기술분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ICT연구개발 기순분류체계’ 상 중분류 3) 과제명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주관기관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여성기업 해당여부 등을 기재 5) 총괄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6) 총개발기간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2014.5. .)부터 종료일(2014.12.15)까지 기재 7) 사업비 ◦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8)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9)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일을 기입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 OO 대표이사)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과 제 요 약 서 (최대 4장 이내)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수 행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수 행 기 간	년 월 - 년 월( 개월)	총 투입인원	총 명 ( M/Y)
사 업 비	사 업 비ⓐ＋ⓑ	천원
	정 부 지 원 금 ⓐ	천원
	민 간 부 담 금 ⓑ	천원
참 여 기 관
<사업목표> ※ 과제 최종 목표 기술 - 목표(품질개선, 현지화, 마케팅 등), 구체적인 결과물
<사업내용> ※ 제품의 품질개선 및 현지화, 마케팅의 세부 사업 내용 요약 기술 ※ 제품의 품질개선 방법 및 단계, 현지화 수행 내용, 현지 마케팅 세부 전략 및 사업 설명
<수출제품> ※ 제품명, 기능, 용도, 국내외 적용 레퍼런스, 경쟁사와의 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멘토(선도)기업과 해외채널의 역할 및 업무 배분을 명시하고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 기재
<향후 수출 및 확산 계획> ※ 제품의 수출을 위한 계획 중심으로 기재

1차 서류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조견표
제안업체 일반 (15)	사업수행 능력	- 경영상태(대외인지도, 재무구조, 신용도) - 조직 및 재무안정성 - 국내외 주요 레퍼런스	ex) 10page
사업의 합목적성 (20)	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취지, 목적, 사업구도 등의 이해 - 사업내용 파악의 정확성	ex) 10page
	지원사업의 취지부합성	- 품질개선 및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 - 품질개선 및 현지화 과정상의 기술력 확보 및 공유 가치 - 현지 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ex) 10page
품질관리 및 현지 영업능력 (30)	품질관리 및 현지화	- 품질관리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 현지화 기획, 개발, 테스트 방법론의 우수성 및 역량	ex) 10page
	해외채널관계 및 현지영업능력	- 타겟 국가의 우수 해외채널 보유 및 확보 방안 - 현지에서의 제품관련 영업 인력 및 마케팅 방법론	ex) 10page
사업 추진 역량 (35)	기업의 경쟁력 및 추진의지	- 제품의 완성도, 대상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 - 사전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을 통한 시장 진입 가능성 - 사후관리체계 및 향후 발전 방안	ex) 10page
	유사분야 사업경험	-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실적	ex) 10page
	사업수행 조직	- 일정, 추진조직 및 역할의 적정성 - 참여인력 및 사업비의 적정성	ex) 10page

※ 위 조견표는 반드시 요약서 바로 뒷페이지에 포함시켜야 하며  주관기관이 기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지원자격 박탈

2차 기술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조견표
제품 경쟁력 (30)	제품의 우수성	- 제품의 완성도 - 국내외 품질인증(GS인증 등) 유무 -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 반응도 및 인지도	ex) 10page
	기업 실적	- 국내외 주요 레퍼런스 - 현지 시장에서의 제품의 시장성	ex) 10page
사업 수행 내용 (30)	품질개선 및 현지화 활동	- 품질개선 목표 및 개선내용의 구체성 - 품질개선절차의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ex) 10page
	성공가능성	- 사업목표 달성방안의 적정성 - 일정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술적 타당성 및 구현 가능성 - 마케팅, 릴리즈 등 개선 이후의 계획	ex) 10page
	파급효과	- 품질개선 프로세스의 경험 및 노하우 이전 효과 - 품질개선 노하우 및 기술의 공개/공유 정도 - 국내 중소(중견)SW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기여도	ex) 10page
현지시장 진출준비도 (40)	현지시장 진출준비도	- 현지 시장 마케팅 전략 - 현지 시장 진출 준비도 - 현지시장 진입 세부계획의 명확성 - 해외 파트너 현황 및 전략	ex) 10page
	기업의 경쟁력 및 추진의지	- 해외사업 및 추진조직 및 역할의 적정성 - 사후관리체계 및 향후 발전 방안	ex) 10page
	수출가능성	- 현지 시장 진입 가능성 - 현지시장의 수요 및 시장성 -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ex) 10page

※ 위 조견표는 반드시 목차 바로 앞페이지에 포함시킬 것

목    차

1. 사업 개요	○○

1-1. 사업 추진 배경	○○

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3. 사업 범위	○○

1-4. 사업 특징	○○

2. 기업 일반 현황	○○

2-1. 일반 현황	○○

2-2. 조직 및 인원	○○

2-3. 관련 조직 현황	○○

2-4. 주요 사업 영역	○○

2-5. 주요 제품 소개	○○

3. 사업 추진 계획 및 주요 내용	○○

3-1. 사업의 중요성	○○

3-2. 중점 추진 방향 및 추진 목표	○○

3-3. 주요 사업내용	○○

3-4. 사업 추진 체계	○○

3-5. 사업 수행 방법	○○

3-6. 사업수행의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

3-7. 과제수행 대상 SW제품 경쟁력	○○

4. 사업 성과	○○

4-1. 사업 성과	○○

4-2. 기대 효과	○○

4-3. 향후 계획	○○

5. 추진 방안	○○

5-1. 추진 전략	○○

5-2. 추진 일정	○○

5-3. 추진 조직 및 인력	○○

6. 추진 방안	○○

7. 참여인력 현황	○○

7-1. 총괄 책임자	○○

7-2. 참여인력 현황	○○

8. 총사업비	○○

8-1. 당해연도 총괄	○○

8-2. 비목별 총괄	○○

9.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9-1. 비목별 총괄	○○

9-2.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

9-3.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10.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11. 수출 계획	○○

11-1. 서비스 계획	○○

11-2. 수출 전략	○○

12. 참여기업 현황	○○

1. 사업 개요

1-1. 사업 추진 배경

(1)

o

-

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o

-

※ 본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수행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제시

2. 기업 일반 현황

2-1. 일반 현황

(1)

o

-

※ 기업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도 등

※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실적

-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실적 등

- 특히,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의 매출실적 누적액 및 수출실적 기재

2-2. 조직 및 인원

(1)

o

-

※ 대표자 인적사항 및 경력

※ 조직 및 인원 현황

2-3. 관련 조직 현황

(1)

o

-

※ 제품개발(R&D) 및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현황

- 개발인력 및 품질관리인력 수/평균연차

- 품질관련 보유자격 종류 및 자격보유자수

- 품질인증 획득 : 품질인증명(등급 포함) 및 획득일시

2-4. 주요 사업 영역

(1)

o

-

※ 주요 사업 영역 및 보유기술 현황

2-5. 주요 제품 소개

(1)

o

-

※ 주요 제품 소개

※ 과제수행 대상 SW 제품 소개

- 제품 개요 및 특징, 국내 주요 레퍼런스 등을 상세히 기술

3. 사업추진계획 및 주요 내용

3-1. 사업의 중요성

(1)

o

-

※ 본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

3-2. 중점추진방향 및 추진 목표

(1)

o

-

※ 본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

3-3. 주요 사업내용

(1)

o

-

※ 주요 사업내용을 수행 단계별로 수행활동 및 산출물과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

3-4. 사업 추진 체계

(1)

o

-

※ 사업수행 주체 및 체계 등 참여 조직간 역할의 상호 연관성을 가능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5. 사업 수행 방법

(1)

o

-

※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체계 및 단계별 수행방법을 가능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6. 사업 수행의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1)

o

-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요인 및 제약요인을 최소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작성

3-7. 과제수행 대상 SW제품 경쟁력

(1)

o

-

※ 과제수행 대상 SW 제품의 강약점 분석 및 타 경쟁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

4. 사업 성과

4-1. 사업 성과

(1)

o

-

※ 본 사업 수행 후 기대되는 사업 성과

4-2. 기대 효과

(1)

o

-

※ 본 사업 수행 후 기대되는 사업 효과

4-3. 향후 계획

(1)

o

-

※ 본 사업 수행 후 향후 계획 및 결과물 활용방안

- 마케팅 및 홍보, 릴리즈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

5. 추진 방안

5-1. 추진 전략

(1)

o

-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사업관리방안 제시

5-2. 추진 일정

(1)

o

-

※ 각 단계별 세부활동 일정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5-3. 추진 조직 및 인력

(1)

o

-

※ 본 사업 참여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과업수행 영역별로 작성

6. 사업수행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

7. 참여인력 현황

7-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7-2. 참여인력 현황

(1) 참여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학위 (전공)
			YYMDD (남)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비율	비고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개발연구사업 과제는 최대5개 이내이며, 총괄책임자(세부과제책임자를 포함)는 최대 3개 이내임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8. 총사업비

8-1. 당해연도 총괄

(천원)

구 분		2014년		합 계
		금 액	%
출 연 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8-2. 비목별 총괄

(천원)

비 목	총 계
	현금	현물	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업수행 비용의 총합계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비목별 총괄> ◦ 비목별 총괄표(9-1항)에 의거하여 작성

9.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9-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 인건비	내부
	외부
2) 연구장비∙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5)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9-2, 9-3를 먼저 계상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할 것

9-2.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인건비	내부
	외부
2) 연구장비∙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5)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사업비 위탁정산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하여 작성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단위: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545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18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9-3.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직접비
1)인건비	내부
	외부
2) 연구장비∙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5)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10.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합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총 사업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11. 수출 계획

11-1. 서비스 계획

구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11-2. 수출 전략

※ 제품 해외 홍보, 수출 판로확보, 수출전략 등의 수출전략

12.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별첨 1] ICT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기준

IC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6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해당 협약연도의 직전년도) 20퍼센트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 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 가능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증액할 경우에도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IC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구분	산정 원칙
사용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산정 기준	o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산정 o 중견․ 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IC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 협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3.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 7.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8.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9.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4.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를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5. 외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6.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7.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8.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9.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10.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총괄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퍼센트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장비 ․ 재료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1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13.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1. 수행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10.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1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6.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협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9.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공무원이 공무원 국내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5.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6.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9.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10.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1.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집행금액 2. 사업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금액은 제외)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별첨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예시
창조융합	ICT 산업융합	ICT와 타산업 융합(헬스, 의료, 생활, 안전 등)
	미래서비스	ICT 기반의 미래 혁신 新기술·서비스
이동통신	이동통신 시스템	5G, D2D, 근거리통신(WiFi, NFC 등), 무선백홀, 기타무선통신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상황인지, 위치측위, 분산형 모바일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모바일 망구성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고성능 AP, 이동통신 RF·안테나, 모뎀, 저전력 단말, 에너지 하비스트, 시험·계측
네트워크	인프라	코어망, 전송망, 유무선 액세스망, 기업망, 융합인프라
	서비스·제어 플랫폼	스마트인터넷 플랫폼(NaaS 플랫폼 등), NfV 및 SDN, 서비스 전달 플랫폼, 서비스·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제어 시스템, 네크워킹 소프트웨어,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넷 모듈·부품	광 네트워크 소자·모듈·부품
	인터넷 혁신 기술	인터넷 혁신 구조·시스템·플랫폼·제어·관리, 인터넷 사이언스(인터넷 이코노믹스, 스마트 데이터 프라이싱)
전파·위성	전파기반	안테나·RF부품, 전파전파, 주파수 발굴·이용효율 향상
	전자파 환경	인체보호, 기기보호, 공간보호, EMP 방호
	전파응용	무선전력전송, 전파의료, 전파탐지·보안영상
	위성기반	위성 RF부품,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위성탑재체, 위성관제, 위성 주파수 활용
	위성 서비스	위성방송·통신 서비스, 위성항법 서비스, GPS 전파교란 대응
방송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미디어 제작·획득·편집, Tool 및 S/W 플랫폼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채널 효율화, 부·복호화, 전송, 수신
	방송미디어 장비·단말	카메라, 자막발생기, 송수신 장비(인코더, 디코더, 믹서, 변조기, 앰프 등), STB, TV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장애인 지원방송, 이동 재난방송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암호, 인증, 부채널 방지, 보안 적합성 평가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무선보안, 해킹·침해 대응, 스마트기기 보안, 보안관리
	서비스·이용자 보안	클라우드 보안, DB·웹 보안, 콘텐츠보안, 개인정보보호, 스팸 대응, 유해정보 대응, 디지털포렌식
	물리보안	바이오인식, 영상감시, 탐지·검색, 출입통제
	융합보안	전력보안, 운송보안, 항공·조선보안, 자동차보안, 헬스케어보안, 기반시설 보안
기반SW·컴퓨팅	시스템 SW	초고속·대용량·저전력 시스템 SW(매니코어·멀티코어 병렬분산처리, 운영체제 고도화 기술, 슈퍼컴퓨팅(HPC), 분산저장 파일 시스템, DBMS, 고속네크워킹, 미들웨어 등)
	지능형 SW	휴먼인지(음성·영상·패턴·동작·표정·감성·사건·상황 인식), 사용자 모델링, 지식처리(온톨로지, 추론, 학습, 계획, 자율협업·문제해결), 언어이해·대화, 통번역, HCI/NUI, 차세대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마이닝)·예측, IoT 폭증데이터 실시간처리, 멀티모달 빅데이터 의미적 융합처리,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감성분석 등), 지식·직관추출, 직관적 시각화
	그린·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팅 자원 가상화·Scale-out 기술, 가상 데스크탑 기술, QoS 보장기술, 고속백업·무정지·보안 서비스 SW기술, 클라우드간 매쉬업, 그린 클라우드·서비스 효율화SW 기술, 자원·서비스 관리 지능화, 표준대응기술
	휴먼·미래 컴퓨팅	웨어러블 컴퓨팅(Google glass, iWatch 등), 의류형·신체부착형 컴퓨팅, 시촉각 인터페이스, 감성 인터페이스, natural interface, AR(Augmented Reality), SNS(Social Network Service), CPS(Cyber Physical System),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수퍼컴퓨팅
융합SW	인터넷·서비스 SW	WoT·IoT 융합응용 SW(시맨틱 WoT 등), 반자동·자동 서비스 매쉬업·디스커버리, SaaS(Software-as-a-Service), PaaS(Platform-as-a-Service), XaaS(X-as-a-Service), 패키지SW의 서비스화 기술, 차세대 소셜·웹 서비스
	실감 SW	UI/UX 플랫폼, 가상·증강·소환·혼합 현실 SW, 오감·신체신호 기반 복합 상호작용 SW, 2D·3D 고속처리, 극사실 실감 시뮬레이터 SW
	응용고도화 SW	응용SW 기능·성능·품질 고도화·혁신 기술, 혁신적 신개념 응용SW·앱, 산업·기술분야간 융합 SW
	기기내장형 SW	뉴스마트기기·내장형SW(웨어러블 HW/SW플랫폼 등), 병렬처리, 저전력, 고신뢰 지원, CPS (Cyber Physical System), SW고품질화 지원 SW공학도구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스마트홈 허브·미들웨어·클라우드, 스마트스크린, 소셜서비스, 융합서비스 수집·분배
	스마트 홈·단말	스마트홈 네트워크·단말, 스마트 미디어서비스·인터랙티브 UI/UX, 케어단말
	ICT 융합모듈	융합 초연결 장치, 물리·화학·바이오 정보 센서, 센싱 디바이스, IoT/WoT기반 전자 정보 수집 장치, Depth 센서, 공간인지 센서, Ambient body 센서, 비침습·비접촉 진단센서, 미터링 장치, 비전센서
	WoT/IoT/M2M	웹OS,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IoT OS, WoT 브로커리지, 버티컬 서비스 네트워크 연동, 메시지 푸시, 식별체계, 네이밍, 단말·GW 연동,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조모델
	RFID/USN	RFID 태그·리더, 모바일RFID, 센서·센서노드, 센서네트워킹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영상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3D/4D/UHD 영상 생성·저작, 홀로그램, 특수효과, 디지털 시네마
	인터랙션 콘텐츠	가상현실, 동작인식, 오감인식, 인터랙티브 광고, 감성·인지웨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상황인지 콘텐츠, 소셜 클라우드 협업, 스마트 러닝,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	콘텐츠 거래인증·과금처리·분석·통계,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CDN
	콘텐츠 서비스	1인 창작지원 콘텐츠 서비스, 공공복지 콘텐츠 서비스, SNS 응용 서비스, 빅콘텐츠 서비스, 3D 프린팅 콘텐츠 서비스

III. 각종서식

[별첨 1]

확 약 서

순번	신청자격 제외 사유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인 경우
2	정부(타부처 포함)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최근 2년 연속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 최근 2년 연속 유동비율이 50% 이하 - 완전 자본잠식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2009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이 상기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향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탈락, 제재조치 및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명 :                   (직인)

[별첨 2]

공동참여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부서 : 성명 :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참여기관
참여기관 공동책임자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당 (주관기관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상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연구기관인 (참여기관명)과 함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제외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 . . 주관기관장 : (기 관 명) (인) 수행책임자 : (인) 참여기관장 : (기 관 명) (인) 참여수행책임자 : (인)

[별첨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1. 과제참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0000000-1******
			0000000-2******
			0000000-1******

2.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본 동의서 작성시점부터 1항의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기술료 납부완료시점, 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 등)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