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사업 안내서

2014.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추진 목적 3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3 4. 사업 추진방향 3 5. 사업내용 4 6. 추진체계 5 7. 추진단계 및 일정 6 Ⅱ. 지원 및 선정 계획 8 1. 지원내용 9 2. 신청대상 및 조건 11 3. 선정평가 계획 13 4. 사업관리 16 Ⅲ. 신청요령 17 1. 사업계획서 교부 18 2. 사업계획서 작성 19 3. 사업계획서 접수 21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속히 성장하는 IT융합시장*을 선점하고,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新시장 창출수단으로 IT융합의 중요성 부각

ㅇ 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과 IT산업 간 융합 활성화 지원 필요

* <세계시장> (’10년) 1.2조U$ → (’15년) 2조불 → (’20년) 3.6조불(’10. ETRI추정)

<국내시장> (’10년) 365억불 → (’15년) 681억불 → (’20년) 1,237억불(’10. ETRI추정)

□ IT산업 기업과 他산업 수요기업간 융합 동반성장 모델인 산업IT융합혁신센터의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에 따라 全산업 분야로 확산 필요

ㅇ (동반성장 모델) 수요기업은 개발될 제품의 사양․테스트베드 제공 및 상용화지원, 공급기업인 IT기업은 융합 협력과제 발굴․개발

* ‘09-’14년 지원결과 총 13개(차량, 조선, 섬유, 건설) 등 상용화 및 상용화 계약체결 되었으며, 수요․공급기업의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창조경제 실현 및 국정과제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산업전반에 IT융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IT융합 R&D과제 추진 필요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발표(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14.2)

- ‘IT․SW+제조’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성장동력 지속 창출(IT융합혁신센터 확대), 융합 활성화를 위한 수익모델 창출과 확산기반 조성

□ 기존의‘차량‧건설‧섬유‧조선 산업IT혁신센터’모델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지원하여 수요기업과 IT기업간 융합 협력사업 확산

ㅇ (지원분야) 기 운영 중인 IT융합혁신센터를 제외하고, 국방·농업·전자(정보통신기기)·에너지 등 부처협력 및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

* 중소SW 제품 수요 견인, 신시장 창출 등 SW융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연도		‘09	▶	‘10	▶	‘11	▶	‘12	▶	‘14	▶	‘14
지원 분야		차량		차량		차량, 섬유, 건설		섬유, 건설, 조선		조선, 차량, 항공		차량, 항공, 신규(1)

2		사업 추진 목적

□ 대-중소 R&D 협력을 통해 중소IT기업은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융합제품을 개발하고, 우수제품은 수요기업의 양산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소IT기업 육성 및 IT융합 新시장 창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o 산업융합촉진법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o ‘IT Korea 미래 5대전략’-대한민국의 영원한 힘, IT(지식경제부, ‘09.9)

o 'IT 융합 확산 전략‘(지식경제부, ’10.7)

o「IT․SW융합기술확산」2014년도 사업추진계획(미래창조과학부, SW융합과 ‘14.3)

□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2014.01.06 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규정 (2014.1.6. 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2014.1.6. 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관한 규정 (2014.1.6. 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2014.1.6. 개정)

4		사업 추진방향

□ 수요기업 맞춤형 융합협력과제 발굴, 개발, 테스트,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까지 해당산업 IT융합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全 프로세스 지원

□ 산업 분야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IT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5		사업내용

□ 해당 산업 융합 협력과제 발굴, 개발, 테스트베드, 상용화 지원 등 수요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위한 Value Chain 지원

		‘산업부문+IT’ Value Chain 지원
인프라 구축(시험, 인증, 표준화)

융합협력 과제

발굴 및 개발

필드테스트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마케팅, 국ㆍ내외 진출 지원)

① 수요기업 맞춤형 IT융합 협력과제 개발, 테스트, 상용화 지원

o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IT융합 협력과제 기획․개발 지원

o IT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기술을 대기업의 완성품 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지원

o 기술개발 과제별 ‘연구협력단’(수요기업 중심의 멘토)을 구성하여 수요기업과 중소IT기업간 맞춤‧밀착형 기술지원 체계 구축

②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

③ IT융합 기술개발 과제의 시험인증 및 해외규격 획득, 표준화 등 IT융합 인프라 구축 지원

6		추진체계

□ (구성) 해당산업 부문별 이해관계자(수요기업, 관련 기관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주관

□ (운영) 수행기관 선정, 과제주제 지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주관기관, 총괄기관, NIPA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 운영 및 성과 창출은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관리

구 분		주요 역할
미래창조과학부		□ IT·SW융합 혁신센터 사업 정책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IT·SW융합 혁신센터 운영기관 선정․평가․사업비 지급 및 관리
운영위원회		□ IT·SW융합 기술개발 주제의 선정(지정과제, 지정분야) * 구성(안) : 교수 및 업종별 민간 전문가, 주관기관, 정부부처, NIPA 등 □ 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의사 결정
신규IT 융합 혁신센터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 IT·SW융합혁신센터 사무국 운영 및 사업 총괄 주관 - IT·SW융합 협력 과제 공모, 수행기업 선정 및 관리 등 - 과제 개발 지원, 공동개발, 진도관리 등 품질 관리 □ 운영위원회 운영
		□ 과제 제안 및 운영위원회 참여 □ IT·SW융합 협력과제 산출물 시험․인증, 상용화 지원(구매지원)
	세부주관기관	□ IT·SW융합 협력과제 공동 개발 및 테스트․인증․상용화 협력

7		추진단계 및 일정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14. 3월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14. 4.10	미래부,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문, NIPA 홈페이지 공고)
		↓
총괄 주관 기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14.4.10～5.9 (전산 : 4.28～5.9)	총괄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산접수 : NIPA 홈페이지 ‘전산접수’ 접속)
		↓
		신청과제 평가	‘14. 5월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평가위원회) (적합성 검토 : NIPA, 발표 평가 : 외부전문가)
		↓
		총괄주관기관 선정	‘14. 6월초	미래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협약 체결	‘14. 6월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총괄주관기관 (1차년도 사업비 지급)
		↓
세부 주관 기관 선정		융합협력과제 발굴․기획	‘14. 6월말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 (총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융합협력과제 주제선정	‘14. 7월초	운영위원회 (미래부, NIPA, 외부전문가, 혁신센터 등)
		↓
		과제 수행기관 선정 (공고, 접수, 평가)	‘14. 7월초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 (총괄주관기관)
		↓
		협약 체결	‘14. 9월초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과제발굴․기획, 세부주관기관과 기술협력 개발 등)
		↓
사업 수행		사업수행	～‘15. 5월말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세부주관기관 (융합협력과제 추진, 테스트베드 제공, 상용화지원 등) - 2차년도 과제 발굴․기획, 주제선정 : ‘15년 4월 - 2차년도 과제수행기관 선정 (모집 공고, 접수, 평가 등) : ‘15년 5월
		↓
		진도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협약후 6개월 전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총괄주관기관 (과제추진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등)
		↓
		연차보고서 및 2차년도 계획서 제출	‘15년 5월까지	총괄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연차 평가, 사업비정산	‘15년 5월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Go ↓	※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중단’, ‘조기완료’의 경우 최종정산)
		2차년도 협약체결	평가 확정후 1개월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총괄주관기관 (2차년도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15년 6월초	총괄주관기관, 참여기관, 세부주관기관 (융합협력과제 추진, 테스트베드 제공, 상용화지원 등)
		↓
		진도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협약후 6개월 전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총괄주관기관 (과제추진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등)
		↓
		최종 결과 보고	종료 후 1개월 이내	총괄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최종 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
사후 관리		사업비 정산	종료 후 3개월 이내	총괄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료 징수	종료 후 5년 이내	총괄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연구성과 관리	종료 후 5년간	총괄주관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제출)

* 사업일정은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지원 및 선정계획

1		지원내용

가. 지원개요

지원규모	ㅇ 1개 컨소시엄 지원
지원내용	ㅇ IT융합협력 과제 발굴․개발,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지원 ㅇ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예산	ㅇ 총 18억원 내외
지원기간	ㅇ 2개년 협약을 통해 추진하되, 1년 기준으로 계속 지원 여부 평가
지원방법	ㅇ 자유공모
신청자격	ㅇ 해당산업 이해관계자(수요기업 등)가 참여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지원조건	ㅇ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현금, 현물)

나. 세부내용

< 지원분야 >

o 웰니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에너지, 국방, 농업 등 부처협력 및 신산업 분야

* 기운영(현 운영)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o 자유공모를 통해 총 1개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 지원

< 지원내용 >

o (과제개발)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IT융합 협력 과제를 기획하고 적용 시험, 성능평가 및 필드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

o (마케팅 지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

o (인프라 구축) IT융합 기술개발 과제의 시험인증 및 해외규격 획득, 국제 표준화 등 IT융합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예산 >

o ‘14년 지원예산 규모 : 18억원

구 분			지원예산
정부지원 예산	1차 년도	센터운영 및 마케팅․인프라 구축(총괄주관기관)	1.8억 이내	18억
		융합협력과제 추진(세부주관기관)	16.2억 이상
	2차 년도	센터운영 및 마케팅․인프라 운영(총괄주관기관)	18억
		융합협력과제 추진(세부주관기관)

* 센터운영 예산에서 인건비 30% 이내, 간접비는 5% 이내로 편성하고, 수요대기업은 정부출연금 사용 지양

* 2차년도 지원액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o 신규 IT·SW융합 혁신센터는 총 2년간, IT융합협력과제는 단기과제(1년 이내) 중심으로 지원하되, 과제특성을 고려하여 중기과제(2년)도 포함하여 추진

- NIPA와 총괄주관기관 간에는 2개년 협약을 통해 과제개발, 테스트 및 상용화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되, 1년 기준으로 계속 지원 여부를 매년 평가

구 분	지원기간(24개월)		비고
혁신센터	1차년도	2014. 6 ～ 2015. 5 (12개월)	NIPA ↔ 총괄주관기관
	2차년도	2015. 6 ～ 2016. 5 (12개월)
IT융합협력 과제추진	1기	□ 단기 : 2014. 8 ～ 2015. 4 (9개월) □ 중기 : 2014. 8 ～ 2016. 5 (22개월 이내)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
	2기	□ 단기 : 2015. 8 ～ 2016. 5 (10개월)

* 사업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따라 혁신센터 및 융합협력과제 지원기간 변경 가능

2		신청대상 및 조건

가. 신청 대상

o 해당 산업분야의 IT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및 관련 기관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관련 산업 분야의 IT중소기업은 컨소시엄 구성에서 제외하고 신청

IT기업은 센터 선정 후 관련 절차(과제발굴․기획⟶주제선정⟶공모⟶평가⟶선정)를 거친 후,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 참여자격 획득

* 동일기간 내 수행하는 산업IT융합지원센터 총괄주관기관은 중복 수행 불가

나. 지원조건

o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는 IT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기술을 대기업의 완성품 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및 상용화 지원

- 수요기업은 IT중소기업에게 사양 제공 및 테스트베드 적용 지원,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협력단 운영 의무화

o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민간부담금(현물․현금) 매칭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물․현금) 매칭 비율 >

구분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현금 매칭비율
대기업	총 사업비 *의 50% 이내	매칭금액(현물+현금)의 15%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매칭금액(현물+현금)의 13%이상
비영리기관	-	-

*  민간부담금 기준의 총 사업비는 센터 운영비만 해당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는 제외 함

o 총괄주관기관은 센터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o 총괄주관기관은 IT융합 협력과제에 대한 발굴․기획, 추진계획 및 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o 총괄주관기관은 전담기관(NIPA)과 협약체결 후, IT융합 협력과제를 ‘발굴․기획’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추진할 IT융합 협력과제 리스트(단기․중기)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선정 후 협의를 통해 최종 협력과제 상정

	< 운영위원회 운영(안) >
□ 구성 : 외부 전문가, 혁신센터, 정부부처(미래부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7명 내외 □ 역할 : 해당 산업과 IT융합 협력과제 주제(범위․예산 포함) 지정 , 혁신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의사 결정 등 □ 기타 :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으로, 중요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 산업별 IT융합 협력과제 추진 프로세스 >

Process		① 과제발굴 및 기획		② 주제선정		③ 수행기관선정 (공고, 접수, 평가)
주 관		혁신센터		운영위원회		혁신센터

▼

Process		⑥ 성과관리		⑤ 평가 및 정산		④ 과제수행
주 관		NIPA		혁신센터		IT기업↔혁신센터

- 총괄주관기관은 융합협력과제를 수행할 IT기업 선정 시, 전담기관(NIPA)의 평가 시스템(평가위원 Pool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o 총괄 주관기관은 지속적인 센터 운영 및 과제 관리(발굴, 기획, Quality Control, 기술협력,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수행방안(과제별 관리자 배치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함

o 기술료 징수

- 대상 : 세부주관기관이 기술 개발한 과제

- 내용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다. 신청제외대상(총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한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정취소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3		선정․평가 계획

가. 선정 절차

o 사업신청서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평가, 심의위원회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3단계)

① 1단계 평가

② 2단계 평가

③ 3단계 평가

1차(검토)

적합성

NIPA

2차(100%)		3차(확인)
(서면)․발표평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NIPA + 평가위원 (필요시)

4차(확정)

종합심의

사업심의

위원회

① 1단계 평가 : 적합성 검토

o 개     요 : 신청자격, 전산입력 및 제출서류 검토 등 적합성 위주 평가

o 검토대상 : 접수과제(* NIPA 직원이 검토)

o 통과기준 :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② 2단계 평가 : (서면)․발표평가 및 (현장조사)

<발표평가>

o 개    요 : 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

o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o 통과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o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 컨소시엄이 많을 경우, ‘서면심사’ 평가(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등)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컨소시엄 선정 가능

<현장조사(필요시)>

o 개    요 : 사업계획서 내용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o 통과기준 : 통과 / 탈락제

o 조사위원 : NIPA 및 외부전문가

③ 3단계 평가 : 종합심의

o 개    요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 컨소시엄 최종확정

o 심의위원 : 미래부 심의위원회

나. 평가 기준

① 적합성 검토

구분	평가항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의 업로드 여부
관련 규정	▸ 지원대상의 해당 여부
	▸ 기 지원 여부
	▸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② 발표평가(평가위원회 평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목표의 명확성 (사업취지와 부합성, 산업분야와 연관성, 연차별 세부계획 적정성)	10
	- 추진체계의 적정성 (민간매칭비율 등 사업비, 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10
	- 추진전략의 타당성 (목표달성을 위한 센터 운영계획 및 차별화된 사업전략 등)	10
성공 가능성 (50)	- IT융합 협력과제 발굴, 기획 및 관리의 전문성 (융합협력과제 관련 연구․사업 추진경험 및 해당분야 전문성)	25
	- IT융합 협력과제 협력, 테스트 및 상용화 지원방법의 적정성 (IT융합 협력과제의 사업화 성공률 목표치 등)	25
파급효과 (20)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수행결과물의 보급․확산․활용 가능성)	10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관련 산업 국산화 효과 및 매출․생산성 증대효과)	10
합 계		100

※ 우대기준

순번	우대조건	점수
1	I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총괄책임자에게 우대배점 부여)	1
2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1
3	총괄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1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1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 우대기준은 총괄주관기관만 해당되며, 최대 3점까지 최종 점수에 반영

* 우대 점수에 대한 근거자료 신청서 접수시 제출 요망

※ 감점기준

순번	감점조건	점수
1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1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1
3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1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

4		사업 관리

가.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NIPA와 협약 체결(사업계획서에 평가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o 전담기관은 1차년도 사업비 100%를 총괄주관기관에 지급

※ 총괄주관기관은 세부주관기관에 사업비를 분할(선금, 잔금) 지급

o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

나. 성과물의 귀속

o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발생품의 귀속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수행관리지침’ 참조

다. 제재조치

o 사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해당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참여를 제한하여,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수행기관에 통보함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수행관리지침’ 제51조(문제과제에의 처리) 참조

라. 기타

o 기술개발과제 수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제 출연금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예정

o 사업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주관기관에서 전담기관에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전담기관에 제출

o 이 사업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제반 규정 및 지침을 따름

Ⅲ
신청 요령

1		사업계획서 교부

o 사업계획서 양식은 별도의 교부 절차없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란】

2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규격

o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hwp, □글 2002 이상 사용)

- 본문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 파일저장방법 : ○○○○분야_총괄주관기관명.hwp

o 지정된 양식만을 사용하시고 양식 절대 변경 불가

⏛ 신청서 작성요령

o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가 Key- Point 및 핵심내용을 확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함

o 사업계획서 본문은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사업계획서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사업비 내역 작성요령

-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예산은 18억 기준으로 작성함

※ 정부지원예산 18억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은 직접비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항목에 포함하여 계상

- 총사업비 기준 직접비 95%(인건비 30%, 인건비 외 직접비 65%), 간접비 5%를 기준으로 편성하며, 인건비 외 직접비 편성비율은 증액 가능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요망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 편성은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편성

- 혁신센터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에 대한 외부회계기관 정산비용을

아래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에 편성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

(단위 :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이하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30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66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12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30

30억원 이상

2,248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를 기재

o 각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표시문구” 등은 작성시 삭제

o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o 전산접수 시, 사업계획서 내 직인 날인은 생략 가능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전산접수 방법 ※ 전산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는 없음)

o 수행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하고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20M 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 해야 합니다.

o 주의사항

- 전산접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사업계획서 접수시 회원 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해야 함

o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 전산접수 완료를 기준으로 신청 인정 : 사업계획서 업로드 미완료, 사업계획서 양식 미준수시 탈락

※ 전산접수 완료후 접수 내용을 자체 확인 요망(출력 후 자체 보관)

o 전산접수 방법 및 절차는 2014. 4. 18(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 안내 예정

나. 공고기간 : 2014. 4. 10.(목) ~ 2014. 5. 9.(금) 15:00까지

※ 전산접수: 2014. 4. 28.(월) ～ 2014. 5. 9.(금) 15:00까지

다. 접수시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 2~3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o 사업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융합팀 이선미 선임

(☎ 02-2141-5416, Email : sun06@nipa.kr)

o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 042-710-1727)

【참고자료. 1】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

신  청  서

2014.   .   .

총괄주관기관명	○ ○ ○ ○ ○

1) 공고번호	-					2) 접수번호
3) IT 기술분류 (가중치 100%)	예시(1순위)			가중치(%)					예시(2순위)				가중치(%)
	코드(숫자)			가 아닌					기술명을				기재하세요
「신규 IT·SW융합혁신센터」 사업 신청서 [ 000 산업 + IT 부문 ]
4) 과제명	국 문
	영 문
5)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6)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000000 - 0****** (0000 0000)
	직 위						전화/팩스
	E-mail						휴대전화
7) 총수행기간	2014. 6. 1. ～ 2016. 5. 31. (24개월)
8) 당해연도	2014. 6. 1. ～ 2015. 5. 31. (12개월)
9) 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10) 참여기관 (컨소시엄)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11) 위탁연구기관
12) 참여기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중 대기업( )개, 출연기관( )개, 협회( )개
13)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4)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5) 공개가능 여부					공개( ), 비공개( )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산업IT·SW융합혁신센터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앞표지 작성 요령
1)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2)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3) IT 기술분류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I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 ◦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를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임 4) 과제명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신청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6) 총괄책임자 :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상의 개인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까지만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R&D참여인력정보서비스(http://hurims.ntis.go.kr/)에서 등록․ 발급 7) 총수행기간 ◦ 사업 수행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8) o 당해연도사업기간 : 2014.6.1 ~ 2015.5.31 o 총사업기간 : 2014.6.1 ~ 2016.5.31 9) 연차별 사업비 ◦ 총수행기간 동안의 각 연차별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명기 ※ 공고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10) 참여기관 : 신청 과제를 주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11) 위탁연구기관 : 연구과제 수행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12) 참여기업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여 개수를 기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3)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4) 별도의「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규정」을 참조한 후 선택 15) 기술개발결과의 대외 발표 및 배포 공개 여부를 선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기업은 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3장 이내로 작성

1. 과 제 명
2. 총사업기간	200 . . . - 200 . . . ( 개월)	3. 총 투입인원	총 명
4. 사업비	총연구비: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5. 과제목표
* 연구개발결과 창출되는 결과물(부산물 포함) 및 개발규격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6. 개발내용
* 연구개발내용을 요약함
7.과제수행방법
* 연구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8.결과활용계획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9.최종결과물
* 연구개발 결과물의 기능, 규격, 구조, 특성 등을 정량적으로 요약
10.경제적파급효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2.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Ⅱ. 사업의 추진목표

1. 최종 목표

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3.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4. 추진일정 및 주요 마일스톤

Ⅲ. 사업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 및 전략

2. 수행방법

Ⅳ. 사업의 파급효과

1. 사업의 활용전략

2. 사업의 기대효과

Ⅴ. 인력 및 수행기관

1. 업무추진팀 구성도

2. 참여인력 현황

3. 총괄책임자

4. 참여연구원

5. 수행기관 현황

6. 운영시설 및 기자재

Ⅵ. 사업비

1. 연차별 총괄표

2.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 배분내역

3. 비목별 총괄표

4. 당해연도 총괄표

5.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사업(연구)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우대 사항 확인서

Ⅰ. 사업개요

1. 000+IT의 중요성 및 필요성

[기술적 측면]

o

-

[경제적․산업적 측면]

o

-

[사회적 측면]

o

-

		작성요령
ㅇ 추진하고자 하는 융합분야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 등을 기술 ㅇ 해당 산업부분과 IT 융합 주제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

2.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작성요령
ㅇ 해당산업 관련 최근 국내․외 관련분야 시장규모, IT융합 동향 및 향후 전망을 기술하고 장․단점 비교 및 동사업 수행시 국내외 현황과 비교하여 경쟁력 분석 ㅇ 국내․외 타 연구기관과 당해 연구기관 그리고 총괄책임자가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수행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가. 국외 현황

o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나. 국내 현황

o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신청 기관 포함)

다. 국내외 표준화 현황(또는 향후 발전 추세)

o

라. 동사업의 경쟁력 분석(국내외 현황과 관련하여 동사업의 경쟁력 유무를 기술)

o

마. 00산업 + IT의 전망

o

바. 00산업 IT·SW융합혁신센터 추진방향

o

사. 00산업 IT·SW융합혁신센터 예상 결과

o

Ⅱ. 사업의 추진목표

1. 최종목표

o

		작성요령
ㅇ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달성될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되, 정량적(계량화)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 상용화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필요

	<체크포인트>
ㅇ 사업의 수행결과로 나오는 결과물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ㅇ 해당산업+IT융합 주제로서 적합한가?

2 연차별 목표 및 내용 (총 연구기간에 대해 연차별로 작성)

1) 1차년도 목표 및 내용

o

2) 2차년도 목표 및 내용

o

		작성요령
ㅇ 당해년도 목표 및 내용의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작성

3.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1) 중점 추진방향

o

		작성요령
ㅇ 최종목표 달성과정에서 당해연도의 중점 추진방향을 기술

2) 추진목표

o

		작성요령
ㅇ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수행(해결)하여야 할 중점 추진방향 및 규격, 성능 등의 목표와 국내/국제 표준에의 반영 목표(해당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

3) 추진내용(구체적 수행내용)

o

		작성요령
ㅇ 당해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세부과제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 순서별로 기술(해당되는 경우 표준화 추진 내용 포함) ㅇ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주관, 참여기관 및 컨소시엄의 수행내용, 역할 등을 상세히 기술

	<체크포인트>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위 내용을 수행하였을 때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IT·SW융합 협력과제 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과제명	ㅇ
개념 및 정의	ㅇ
최종 목표	ㅇ
개발내용	ㅇ
참여업체 요건	ㅇ
소요금액	(천원)
지원대상	ㅇ 세부주관기관 : IT중소기업
연구기간	ㅇ 총 연구기간 : 20××. 00 ～ 20××. 00 (00 개월) - 1차년도 : 20××.00 ~ 20××.00 (00개월) - 2차년도 : 20××.00 ~ 20××.00 (00개월)

		작성요령
ㅇ 1, 2차연도 기간동안 수행할 IT융합협력과제 리스트를 작성 ㅇ 과제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추후 과제 수행 및 상용화 등 성과활용 시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자체점검 요망

4) 제약요인 및 해결방안

o

		작성요령
ㅇ 본 사업을 수행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제약요인을 해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기술

	<체크포인트>
ㅇ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4. 추진일정 및 주요 마일스톤

		작성요령
ㅇ 단계별/세부활동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함. ㅇ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에는 예상되는 결과물(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함.

가. 총괄 추진일정

연도 연구내용	1 차년도 ( )				2 차년도 ( )				비 고
	1	2	3	4	1	2	3	4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 수행일정을 기재
주요 Milestone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나. 당해년도 추진일정 (1차년도)

과제내용	추 진 일 정													활동 책임자	연구비 (천원)	참여인력 (M/Y)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해연도 과제내용과 연계하여 단계별 세부과제의 수행일정을 표시
연구비 집행계획 (천원)

※ 과제내용에 대한 세부표기는 수정 가능

다. 주요 마일스톤(당해년도)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등 계약체결 문서 등 검수확인서 등

※ 주요 Milestone을 설정하고 각 Milestone별 2～4개 주요 추진내용을 적시하여 달성시점 및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종료시점에 달성 완료되는 Milestone의 경우 중간점검이 가능하도록 최소 사업종료 2개월전에 달성가능한 주요 결과물을 필히 명기

Ⅲ. 사업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 및 전략

가.  컨소시엄 구성

o

※ 컨소시엄 추진경위, 구성이유, 구성방법 등 기재

나. 컨소시엄 운영방안

o

다. 추진 전략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작성요령
ㅇ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추진체계(단계별, 수행내용별)를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및 협약체결 절차가 아님)

	<체크포인트>
ㅇ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수행체계가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이해될 수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목표 달성에 적절하고 타당한 체계인가? ㅇ 컨소시엄 구성은 적절한가?(IT산업체, 주력산업체, 대학, 연구소, 외부전문가 활용 등)

2. 수행방법

가. 수행방법

o

		작성요령
ㅇ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상기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수행방법을 기술 - 표준화 추진 수행방법 또는 향후 기술 발전 추세 반영 방법 등

	<체크포인트>
ㅇ 추진주체와 컨소시엄간의 융합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가 가능한가?

< 당해연도 과제수행 분담비율 >

자체수행	전문가 활용	용역연구	외부용역	계
				100%

		작성요령
ㅇ 당해년도 사업수행 범위를 기준으로 자체수행과, 전문가 활용, 외부용역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기술

나. 전문가 활용계획

구분	목 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국명	소속 및 직위
국내	o
국외	o

※ 전문가 활용의 구체적인 목표 기재

다. 위원회 운영계획

구 분	목 적	구 성 원			운영횟수	소요금액 (천원)
		소속	직위	성명
	o
	o

※ 구분에는 위원회명 또는 연구협력팀으로 기재함

※ 목적 및 목표는 위원회(연구협력팀 포함) 활용의 구체적인 목표기재

라. 용역계획

구 분	과 제 명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과제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외부 용역

※ 세부 과제내용에는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수행할 과제내용과 외부용역을 해야하는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

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용역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에 사전 승인 필요

※ 과제수행계획서 제출시에 용역계획서를 과제별로 작성

	<체크포인트>
ㅇ 불필요한 용역과제는 없는가? - 전체 과제수행과 연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또한 제안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가?

Ⅳ. 사업의 파급효과

1. 사업의 활용전략

가.

o

		작성요령
ㅇ 사업수행결과를 주력산업과 IT산업에 활용할 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정부산업정책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 과제수행 완료후 중장기 활용․확산 방안 및 기술로드맵 등을 통해 산업원천분야,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에 반영 방법 등

2. 사업의 기대효과

o

		작성요령
ㅇ IT분야와 주력업종, 타 산업(기술)에 영향 등 산업발전 기여도, 주력산업의 기술혁신 가능성 및 IT융합 지속가능성 등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산업 및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Ⅴ. 인력 및 수행기관

1. 업무추진팀 구성도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담당업무내용
기관명			총괄책임자(○○○) 외 ○○명
참여기관1						참여기관2
기관명						기관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외 ○명						연구책임자(○○○) 외 ○명
담당업무내용						담당업무내용

		작성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2. 참여인력 현황

가. 연도별 참여인력

연도	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인원수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 M/Y 참여율에 의한 실질적인 연간 참여인원수 (Man per Year)

※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작성함

나. 당해연도 참여인력

1) 직급별 참여인력(직급별 계상 기준에 의한 직급)

직급	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2) 기관 형태별 참여인력

소속기관	계	출연(연)	국공립(연)	산업체	대학	협회	기타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M/Y	M/Y

3.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참여기관 책임자별로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나.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라.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마.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 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 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육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 / “수행 중” / “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바. 실무 연락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체크포인트>
ㅇ 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업적 및 배경으로 볼 때 제안과제와 관련된 수행경험, 전문성이 있는가? ㅇ 또한 제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4.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번호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과제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전체 참여율 (A+B,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취득 년도	학위 (전공)
1				YYMMDD (남)					’11.10~ ’12.09	신규 (지원)
2										신규 (중점)
3										신규 (전담)
4										신규 (기타)
5										기존
6
7
8
9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인 경우 신규(지원),

-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직급 분류란에는 직급별 계상기준에 의거한 직급(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을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타 과제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율을 기재(단, 정부출연 또는 보조하는 사업에 한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본과제참여율+타과제참여율=100%)

- 개인M/Y = 참여개월수/12×개인참여율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외국인의 과제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참여(출입지역 및 열람자료 제한, 특이동향 인지시 장관에게 보고 필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 기록관리

	<체크포인트>
ㅇ 과제팀이 제안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ㅇ 참여연구원의 수, 참여율 등 사업수행인력의 구성이 적절한가?

(2)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 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기관 소속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 신규평가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담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가.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 ‘신규 기타(기업에 한함)’, ‘신규 연구지원전문가(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신규 산합협력중점교수(대학에 한함)’, ‘신규 연구전담인력(대학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 ③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 수행기관 현황

※ 참여기관이 있을 경우 각각 작성

가. 수행기관의 장․단점(SWOT)

기관명	장점(S) 및 기회(O)	단점(W) 및 위협(T)
oooo(주관)	ο ο ο ο	ο ο ο ο
oooo(참여)	ο ο ο ο	ο ο ο ο

나. 타 연구기관보다 우수한 이유

o

		작성요령
ㅇ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은 어디이며, 주관(참여)기관이 타 기관보다 비용, 시간 등의 차원에서 더 훌륭한 이유를 기술

다. 제재경력

		작성요령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인력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이를 기재(기관별 작성)

부처명	사업명	제재내용	제재기간

※ 부처명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명을 기재

※ 제재내용에는 연구기관 또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인력 중 대상자의 성명 등을 기재

라.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수행기관명 구분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20××년
			20××년
유동 비율			20××년
			20××년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년
			20××년
	자본금 (백만원)		20××년
			20××년
이자보상비율			20××년
			20××년
영업이익 (백만원)			20××년
			20××년
주소				( - )	( - )	( -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FAX
		E-Mail

작성 요령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작성기관 및 작성자에게 있음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 및 대학에 한해 연구지원 부서 전담자를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업력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6. 시설 및 기자재(당해 과제와 관련된 시설 및 기자재만 기재할 것)

가. 센터 운영 시설

시 설 내 용	위 치	면 적(단위 : ㎡)

※ 시설내용에는 확보가능한 공간의 내용(어디에 어떤 공간인지 등)을 작성

※ 기 사용중인 공간을 센터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성

나.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체크포인트>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활용방안(용도)이 적합․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ㅇ 과다 또는 불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구입은 없는가?

도입 방법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도입 예정일	소요금액 (천원)
구매				※과제내용 중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를 설명
임차

※ 신규 기자재 구입시 기자재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지 참조) 작성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는  3만$이상의 연구기자재 구입시는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다음 장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5항에 의거 장비취득 후 30일 이내에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 서비스(NTIS,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

Ⅵ. 사업비

1. 연차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100		100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비 현황은 1차년도 비용만 산정하여 명기(‘연차별 총괄표’에서 2차년도 이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연차별 총괄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예시) 연차별 총사업비 10억원,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의 경우 - 정부출연금 : (10억원) × 75% = 7.5억원 - 민간부담금 : 10억원 - 7.5억원 = 2.5억원 - 민간현금 : 2.5억원 × 10% = 0.25억원 (민간부담금의 10%인 경우) - 민간현물 : 2.5억원 - 0.25억원 = 2.25억원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수행기관별로 부담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2.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1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년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 요령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요망 ◦ 1차년도 사업비 현황은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계상하고, 2차년도 이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민간부담금 분담내역’은 ‘계획치’를 기입

3.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세목)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출연금 (A)	민간부담금(B)			합계 (A+B)	출연금 (A)	민간부담금(B)			합계 (A+B)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 직 접 비
가.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다. 연구활동비
라. 연구과제추진비
마. 연구수당
2. 간 접 비
합 계

※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사업비 표기시 천원 미만은 절사

4. 당해연도 총괄표( 1차년도)

(단위: 천원, %)

비 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 2)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위탁연구개발비
1.7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 “연구활동비”는 국외 여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등 ** “연구과제추진비”는 국내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등

5. 당해연도 소요명세서 (수행기관 :                ) ※ 수행기관별로 작성

5-1.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기관 : ○○○○)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위탁연구개발비
1.7 연구수당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
2. 간접비					직접비(현물 제외)의 %
합 계				100%

작성 요령
◦ 사업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제외한 각 비목별 상세 내역 작성은 선정된 과제에 한해 협약 시 작성함

(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작성 요령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2”를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인프라넷) 및 http://www.ntis.go.kr(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5-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 : ○○○○)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위탁연구개발비
1.7 연구수당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
2. 간접비					직접비(현물 제외)의 %
합 계				100%

작성 요령
◦ 사업비 계상시에는「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제외한 각 비목별 상세 내역 작성은 선정된 과제에 한해 협약 시 작성함

(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작성 요령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2”를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인프라넷) 및 http://www.ntis.go.kr(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부 록

[별지 제1호 서식]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총괄)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사업(연구)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 기관(기업)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우대 사항 확인서 (해당 기관(기업)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총괄)

순번	구분	기관명 (기업명)	대표자	역할	비고
1	주력산업체	××××	이 몽 룡
2	IT산업체
3	협회
4	대학	××××대학교 홍길동	-
5	연구기관
6	기타
7
...

000IT·SW융합혁신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기업)의 확약하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관련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작성자 :    총 괄 책 임 자     ○  ○  ○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결산 기준 업력이 3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3년 미만인 적용하지 아니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연월이 1년(사업자등록증 기준) 이상인가?		( )	(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를 보유하고 있는가?(보유하는 경우 인정서 번호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차기연도 또는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기업)만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사업(연구) 계획서

※ 여러 건이 있을 경우 반복해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

용역과제명
용역과제 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주민 등록번호
수행기간				용역연구개발비
용역과제의 필요성
ㅇ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수행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과제내용과 용역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용역과제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용역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에 사전 승인 필요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별지 제5호 서식>

우대 사항 확인서

접수번호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I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해당 우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有”에 √ 표시하여 각각 제출하되, 관련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

우대사항 증빙 내역서

※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시 기재, 여러 건이 있을 경우 반복해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

우대내용
증빙첨부 (관련자료를 jpg 파일로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0000 0000
1.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참고자료.1】

2014년도 사업비 산정기준

1. IT 연구개발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제6조 관련)

세목

구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사용

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6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6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학생

인건비

사용

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

장비

․

재료비

사용

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단순 제작이나 비창의성 연구인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해당 협약연도의 직전년도) 20퍼센트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퍼세트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협약 후 추가 구입 불가)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

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근무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사용

용도

o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할 경우에도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함

2.  IT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제7조 관련)

구분	산정 원칙
사용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산 기준	o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7퍼센트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견 ․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3.  IT 연구개발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제21조제7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는 제외 - 협약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3.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4.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5.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6.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금액 7.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8.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9.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개인별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4. 개인별 참여율 130퍼센트를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5. 외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6.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7.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8.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9.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10.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총괄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퍼센트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5퍼센트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연구장비 ․ 재료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사업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 12.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13.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1. 수행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6.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7.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9.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10.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1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6.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협약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9.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공무원이 공무원 국내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5.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6.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9.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10.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1.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퍼센트 초과계상·집행금액 2. 사업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영리기관의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금액은 제외)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참고자료. 2】

산업기술분류표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I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예시
창조융합	IT 산업융합	IT와 타산업 융합(헬스, 의료, 생활, 안전 등)
	미래서비스	IT 기반의 미래 혁신 新기술·서비스
이동통신	이동통신 시스템	5G, D2D, 근거리통신(WiFi, NFC 등), 무선백홀, 기타무선통신
	모바일서비스 플랫폼	상황인지, 위치측위, 분산형 모바일네트워크, 이동성 관리, 모바일 망구성
	이동통신 단말·부품, 시험·인증	고성능 AP, 이동통신 RF·안테나, 모뎀, 저전력 단말, 에너지 하비스트, 시험·계측
네트워크	인프라	코어망, 전송망, 유무선 액세스망, 기업망, 융합인프라
	서비스·제어 플랫폼	스마트인터넷 플랫폼(NaaS 플랫폼 등), NfV 및 SDN, 서비스 전달 플랫폼, 서비스·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제어 시스템, 네크워킹 소프트웨어,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넷 모듈·부품	광 네트워크 소자·모듈·부품
	인터넷 혁신 기술	인터넷 혁신 구조·시스템·플랫폼·제어·관리, 인터넷 사이언스(인터넷 이코노믹스, 스마트 데이터 프라이싱)
전파·위성	전파기반	안테나·RF부품, 전파전파, 주파수 발굴·이용효율 향상
	전자파 환경	인체보호, 기기보호, 공간보호, EMP 방호
	전파응용	무선전력전송, 전파의료, 전파탐지·보안영상
	위성기반	위성 RF부품, 우주전파환경 예·경보, 위성탑재체, 위성관제, 위성 주파수 활용
	위성 서비스	위성방송·통신 서비스, 위성항법 서비스, GPS 전파교란 대응
방송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미디어 제작·획득·편집, Tool 및 S/W 플랫폼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채널 효율화, 부·복호화, 전송, 수신
	방송미디어 장비·단말	카메라, 자막발생기, 송수신 장비(인코더, 디코더, 믹서, 변조기, 앰프 등), STB, TV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장애인 지원방송, 이동 재난방송
정보보호	공통기반보안	암호, 인증, 부채널 방지, 보안 적합성 평가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무선보안, 해킹·침해 대응, 스마트기기 보안, 보안관리
	서비스·이용자 보안	클라우드 보안, DB·웹 보안, 콘텐츠보안, 개인정보보호, 스팸 대응, 유해정보 대응, 디지털포렌식
	물리보안	바이오인식, 영상감시, 탐지·검색, 출입통제
	융합보안	전력보안, 운송보안, 항공·조선보안, 자동차보안, 헬스케어보안, 기반시설 보안
기반SW·컴퓨팅	시스템 SW	초고속·대용량·저전력 시스템 SW(매니코어·멀티코어 병렬분산처리, 운영체제 고도화 기술, 슈퍼컴퓨팅(HPC), 분산저장 파일 시스템, DBMS, 고속네크워킹, 미들웨어 등)
	지능형 SW	휴먼인지(음성·영상·패턴·동작·표정·감성·사건·상황 인식), 사용자 모델링, 지식처리(온톨로지, 추론, 학습, 계획, 자율협업·문제해결), 언어이해·대화, 통번역, HCI/NUI, 차세대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마이닝)·예측, IoT 폭증데이터 실시간처리, 멀티모달 빅데이터 의미적 융합처리, 소셜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감성분석 등), 지식·직관추출, 직관적 시각화
	그린·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팅 자원 가상화·Scale-out 기술, 가상 데스크탑 기술, QoS 보장기술, 고속백업·무정지·보안 서비스 SW기술, 클라우드간 매쉬업, 그린 클라우드·서비스 효율화SW 기술, 자원·서비스 관리 지능화, 표준대응기술
	휴먼·미래 컴퓨팅	웨어러블 컴퓨팅(Google glass, iWatch 등), 의류형·신체부착형 컴퓨팅, 시촉각 인터페이스, 감성 인터페이스, natural interface, AR(Augmented Reality), SNS(Social Network Service), CPS(Cyber Physical System),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수퍼컴퓨팅
융합SW	인터넷·서비스 SW	WoT·IoT 융합응용 SW(시맨틱 WoT 등), 반자동·자동 서비스 매쉬업·디스커버리, SaaS(Software-as-a-Service), PaaS(Platform-as-a-Service), XaaS(X-as-a-Service), 패키지SW의 서비스화 기술, 차세대 소셜·웹 서비스
	실감 SW	UI/UX 플랫폼, 가상·증강·소환·혼합 현실 SW, 오감·신체신호 기반 복합 상호작용 SW, 2D·3D 고속처리, 극사실 실감 시뮬레이터 SW
	응용고도화 SW	응용SW 기능·성능·품질 고도화·혁신 기술, 혁신적 신개념 응용SW·앱, 산업·기술분야간 융합 SW
	기기내장형 SW	뉴스마트기기·내장형SW(웨어러블 HW/SW플랫폼 등), 병렬처리, 저전력, 고신뢰 지원, CPS (Cyber Physical System), SW고품질화 지원 SW공학도구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스마트홈 허브·미들웨어·클라우드, 스마트스크린, 소셜서비스, 융합서비스 수집·분배
	스마트 홈·단말	스마트홈 네트워크·단말, 스마트 미디어서비스·인터랙티브 UI/UX, 케어단말
	IT 융합모듈	융합 초연결 장치, 물리·화학·바이오 정보 센서, 센싱 디바이스, IoT/WoT기반 전자 정보 수집 장치, Depth 센서, 공간인지 센서, Ambient body 센서, 비침습·비접촉 진단센서, 미터링 장치, 비전센서
	WoT/IoT/M2M	웹OS, 브라우저, 디바이스웹, 인텔리전트웹, IoT OS, WoT 브로커리지, 버티컬 서비스 네트워크 연동, 메시지 푸시, 식별체계, 네이밍, 단말·GW 연동,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조모델
	RFID/USN	RFID 태그·리더, 모바일RFID, 센서·센서노드, 센서네트워킹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영상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3D/4D/UHD 영상 생성·저작, 홀로그램, 특수효과, 디지털 시네마
	인터랙션 콘텐츠	가상현실, 동작인식, 오감인식, 인터랙티브 광고, 감성·인지웨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 분석·검색, 상황인지 콘텐츠, 소셜 클라우드 협업, 스마트 러닝, N-screen 콘텐츠
	콘텐츠 유통	콘텐츠 거래인증·과금처리·분석·통계, 콘텐츠 패키징·분산·전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CDN
	콘텐츠 서비스	1인 창작지원 콘텐츠 서비스, 공공복지 콘텐츠 서비스, SNS 응용 서비스, 빅콘텐츠 서비스, 3D 프린팅 콘텐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