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u-서비스지원사업 과제 수요조사 계획

□ 추진배경

○ 정부는 그간 재난․안전, 복지증진,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확산하여 왔음

※ 새정부 정부3.0 핵심과제 및 국정과제(133-□)로 지정

○ 새정부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중장기(‘15~’17) u-서비스 지원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 ‘15. 1. 16(금) ~ 2.6(금), 3주간

○ 대상기관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산·학·연

※ 공공기관은「전자정부법」제2조(정의) 3항에 따른 기관

※ 민간 산·학·연의 경우 아이디어 접수 후 정부 기관 대상 주관기관 공모 진행

○ 수요조사 규모 : 과제당 8~10억원 지원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 조정 가능

○ 과제구분

- (정책과제) 시범사업 종료 후 주관부처 자체 확산이 필요한 과제로 국정과제, 법적 의무이행사항 등 추진근거가 명확

- (시범과제) IoT, O2O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제로 과제 종료 후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확산

구분	지원기간	발굴 기준
정책 과제	2～3년	ㆍ국정과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부처 실행계획(중장기 예산계획, 대통령ㆍ장관 보고)이 수립된 경우 ㆍ법제도 추진근거가 있으며 시급히 추진이 필요할 경우
시범 과제	1년	ㆍ행정업무의 신기술 수요 창출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ㆍ타 지역 확산시 파급효과가 크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사항 중 성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과제 발굴 분야

- (정책, 시범과제)『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대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기관 업무효율화를 기본 바탕으로 정부3.0과 사회안전 실현을 위해 2대분야, 6중점분야를 중심의 행정서비스 발굴하여 중장기 로드맵(‘15~’17) 수립에 활용

대분야	중점분야	주요내용
정부 3.0	서비스 정부	□생활불편 신고, 개인맞춤형 복지정보 전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화 서비스
	유능한 정부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관리 □기관간 소통·협력을 통한 행정 효율화
	투명한 정부	□공공시설의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활용 기반 조성 □민·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
사회 안전	재난안전	□산사태, 홍수, 지진, 해일,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 대응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인적재난 대응
	환경안전	□유해물질 누출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적조ㆍ녹조 등 이상 기후변화 대응
	생활안전	□응급의료, 안전사고, 먹거리안전 등 생활 밀착형 안전서비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화 안전서비스

※ [참고1] u-서비스 지원사업 과제 발굴체계 개선 방안

※ 현재 운영 중인 우수 민간 ICT기반 서비스 중 공공 행정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과제도 제안 가능 - [참고2] 민간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방안

○ 과제 발굴 기준

- (발굴분야) 정부 3.0, 사회안전 2대분야에 집중하여 과제 발굴

* 물류․유통, 의약품, 생산관리 등 민간산업 전 분야는 제외

- (적용기술) IoT, O2O, 센서 네트워크, 증강현실, 공간정보 등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충분히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이 적용되어야 함

- (정부 3.0) 문제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업ㆍ공유ㆍ연계가 수반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 과제

- (민간서비스 활용) 우수 민간 앱/웹 구매제 등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된 서비스 중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 민간 앱/웹 서비스를 활용한 과제는 시범사업 형태로 제안 가능함

- (제외기준) 개인정보 활용ㆍ법제도 등 제약사항이 있는 과제, 특정 지역에 국한된 과제, 국제 행사 지원 등 일회성 과제 등

※ [참고3] u-서비스 지원사업 과제 발굴기준

※ [참고4] u-서비스 지원사업 적용 기술 예시

□ 과제 선정절차

정부·지자체 수요조사		실무검토를 거쳐 과제 선별								후보과제 도출
	⇨		⇨	소관부처 의견수렴	⇨	추진가능 과제 선별 및 추진기관 선정	⇨	사업계획 으로 구체화	⇨
산학연 전문가 아이디어 조사
		행자부‧NIA		행자부‧NIA		행자부‧NIA		주관기관		행자부‧NIA

○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수요조사

※ 민간 산·학·연 아이디어 수요조사 후 정부기관 대상 주관기관 공모 진행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공동 과제로 제안

○ 파급효과, 확산가능성, 정책적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검토 및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보과제 선정

○ 선정된 후보과제의 주관기관과 사업내용을 협의․조정하여 과제 확정

※ 선정된 후보과제는 중장기 로드맵(안)에 반영

선정된 과제는 관계부서･기관 협의, 예산 확보 등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년도 이후 과제선정시 배제함

□ 행정사항

○ 제출방법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시․도는 소속･산하기관, 시군구 등에서 제출한 결과를 취합하여 일괄 공문으로 제출

-  민간 산·학·연의 경우 회원사, 회원 등에서 제출한 결과를 취합하여 일괄 공문으로 제출

○ 제 출 처 :  행정자치부(전자정부국 지역정보지원과)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지역정보지원과 김명숙 주무관

(☏02-2100-3561, e-mail : namu99@korea.kr)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서비스부 장강민 선임연구원

(☏02-2131-0275, e-mail : kmjang@nia.or.kr)

○ 제출기한 : ‘15. 2. 10(화)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

※ 제출기한까지 회신 없을시 신청과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추진일정

○ 수요조사 계획 통보 및 과제 접수	: ‘15. 1.19 ~ 2.10

○ 산·학·연 전문가 아이디어 주관기관 공모	: ‘15. 2.10 ~ 2.27

○ 과제 사전검토 및 후보과제 선정	: ‘15. 2월 ~ 3월

○ 과제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추진	: ‘15. 4월 ~

참고1		u-서비스 지원사업 과제 발굴체계 개선 방안(요약)

1		추진배경

○ 주로 활용했던 RFID/USN기술 대부분은 이젠 성숙도가 높아져, 사물인터넷 등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새로운 기술의 적용 시도가 필요

⟹ 첨단ICT기술 검증과 동시에 행정효율 향상,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U-서비스 사업특색을 대표하는 과제 발굴을 위한 개선방안 필요

2		추진방향

○ (발굴분야 확대) 기존 재난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 과제까지 실제적으로 범위 확대

○ (발굴방법 다양화) 정부·지자체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사항과 최신ICT 트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대상으로 신규과제 조사

○ (기술범위 확대) RFID/USN기술 외에, 행정 효율화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IoT, O2O 등 기술 추가 발굴ㆍ적용

<2대분야, 6개목표 및 사업예시>

정부3.0                         사회안전

1.1 서비스 정부		2.1 재난사고 대응
ㅇ 위치정보를 활용한 생활불편신고 ㅇ 개인맞춤형 복지정보 전달체계 개선 ㅇ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u-IT기반 붕괴 위험 급경사지 예‧경보 ㅇ 119 화재현장 영상정보 공유 ㅇ 지하철‧가스시설 등 공공시설 재난안전
1.2 유능한 정부		2.1 환경오염 방지
ㅇ USN 기반의 상수도, 도로 등 시설관리 ㅇ SNS에 기반한 기관간 소통·협력 ㅇ 스마트그리드로 정부청사 에너지 절감		ㅇ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감지 및 대응 ㅇ 적조‧녹조 등 해양 환경오염 예‧경보 ㅇ 산업폐기물, 가축분뇨 등 불법폐기 방지
1.3 투명한 정부		2.3 생활안전 강화
ㅇ 공공시설 센서정보의 민간활용 기반 조성 ㅇ 민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		ㅇ 실내위치정보를 활용한 안심서비스 ㅇ 어선원/승객 등 해양사고 안전관리 ㅇ 신선 농축산물 유통 등 먹거리 안전

참고2		u-서비스 지원사업 발굴기준

구분

선정기준

사업

성격

○ 신기술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모델이 정립되거나 기존 행정업무의 개선이 수반되는 과제

○ 타 지역 및 기관에 확산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화가 가능한 과제

※ 제외기준

-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타 지역에 재활용 불가능한 과제

- 올림픽, 국제행사 등 일회성 행사에 필요한 과제

- 기관 내부의 문제 해결에 국한된 과제

사업

분야

○  정부 3.0, 사회안전 등 중점 추진분야에 부합하는 공공부문 과제

구분		세부내용
정부3.0	서비스 정부	□생활불편 신고, 개인 맞춤형 복지 정보 등
	유능한 정부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 등
	투명한 정부	□공공시설의 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조성 등
사회안전	재난안전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난 및 화재, 붕괴 등 인적재난
	환경안전	□기후변화대응, 유해물질 누출, 환경오염 방지 등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교통안전, 보육안전, 긴급구조 등

※ 제외기준

- 물류ㆍ유통, 의약품, 생산관리 등 민간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과제

* 단, 국가의 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민간기관인 경우는 지원 가능

중복성

○ 타 기관 등을 통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과제

적용

기술

○ 표준화되거나 충분히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이 적용되어야 함

○ 신기술의 접목이 되어야 함(IoT, O2O, 센서 네트워크, Wearable Device, LBS, 증강현실, 모바일 등)

○ 향후 확산을 위한 시스템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허 등 특정 업체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과제

※ 제외기준

- 단순 홈페이지, 대국민ㆍ행정 모바일앱 개발 과제

- 기술 성숙도가 낮아 기술 검증이 필요한 과제

- 서비스 개발 없이 단순 장비만 도입ㆍ구축하는 과제

추진

여건

○ 시스템 운영에 법제도적 제약사항이 없는 과제

- 사업완료 이전까지 제도 개선이 가능한 과제 포함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또는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활용 의지가 높고, 실 수요예측이 가능한 과제

○ 중앙부처,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소관 부처의 참여의지가 높은 과제

○ 연계 대상기관 과의

※ 제외기준

-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규제 성격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해관계자 이견이 첨예한 과제

- 법제도 개선 없이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확산 또는 시범운영이 불가능한 과제

-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적거나 활용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과제

참고3		u-서비스 지원사업 적용기술

기 술	설 명
사물인터넷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국한되었던 정보교류를 사람-사물, 사물-사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센서․지능을 사물(객체)에 탑재하고, 인터넷 등과 상호 연결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운영
O2O (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기술로, 특정 지역에 들어서면 실시간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술
차세대 분석기술	○과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되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분석하는 기술
BYOD (Bring Your Own Device)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업무 혹은 정보 획득에 활용하는 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 OS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을 총칭
Wearable Device	○사용자 신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기기로 증강 현실 등 다양한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 제공
NFC	○가까운 거리에서 비접촉으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상대적으로 보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기술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사용자가 현실 공간상에서 컴퓨터가 재현해 내는 가상의 정보 공간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컴퓨터 그래픽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영상 및 상황 인식, 위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등의 기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
클라우드 서비스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IT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는 IT 기술의 집합체로 가상화, 빌려쓰기, 확장성, 표준화 및 자동화, 에너지 효율성 등이 특징
위치기반서비스 (LBS)	○무선통신망 및 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변경되는 위치에 따른 특정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의미
Indoor LBS (실내측위기술)	○Wi-Fi, 비콘 등 다양한 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실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
생체인식기술 (Biometrics)	○사람의 측정 가능한 신체적·행동적 특성을 추출하여 본인 여부를 비교, 확인하는 기술

참고4		u-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

연 도	과 제 명	주관기관
2008년 (22개)	RFID기반의 항공수입화물 통관 체계 구축	관세청
	국가 물품관리시스템 확산	조달청
	USN기반 기상·해양 통합관측환경 구축(기상분야)	기상청
	USN기반 기상·해양 통합관측환경 구축(해양분야)	국립해양조사원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복지부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	복지부
	USN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경찰청
	주요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경찰청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서울 영등포구
	u-2011 육상 Road 조성 시범사업	대구 광역시
	u-city u-방범 서비스	충남 연기군
	u-순천만생태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전남 순천시
	ubi-Glocal city 구축사업	경북 구미시
	u-IT 기반 터널 통합관제 시스템	부산 광역시
	u-safety 통합시스템	인천 광역시
	문화와 안전이 있는 u-광주지하철	광주 광역시
	능동형 u-city안전망 구축	광주 동구
	u-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	경기 남양주
	유비쿼터스 환경의 u-wellness 기반 구축	강원 원주시
	복합민원 사전심사 u-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충북 청주시
	u-도시생활 폐기물 통합 관리시스템	전북 전주시
	u-가야투어 가이드 서비스 구축	경북 고령군
2009년 (16개)	RFID기반 항공수입화물 통관체제구축	관세청
	RFID기반 국가물품 관리시스템 확산	조달청
	USN기반 기상통합관측환경 구축	기상청
	USN기반 해양통합관측환경 구축	국립해양조사원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복지부
	USN기반 원격건강 모니터링 구축	복지부
	u-수변구축 시범사업	행안부
	u-IT기반도시시설물안전서비스 모델구축	부산 광역시
	녹색IT기반 탄소 배출량관리 서비스 구축	광주 광역시
	u-비즈니스 선도지역(ubi-Z) 구축	강릉시
	USN기반 도심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충북 제천시
	새, 사람이 공존하는 u-천수만 생태관광 모델	충남 서산시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구축	전북
	체험형 u-오동도자연생태공원 서비스구축	여수시
	u-상쾌한 문화공간서비스 구축	경북 경주시
	위치정보기반u-Guide 서비스구축	인천 광역시
2010년 (11개)	USN 기반 통합기상관측환경 구축	기상청
	해상수입화물 통관서비스	관세청
	u-안심 서비스	행정안전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전통시장 지원서비스	중소기업청
	소방현장 통제 ․영상전송 서비스	소방방재청
	u-도서관 서비스	문체부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	영등포 등 7개
	도서․해안지역 경제활성화 및 재난 대응	여수,통영,당진 등
	u-실버 커뮤니티 서비스	충북 괴산
	스마트 비즈니스 서비스	경기 부천
2011년 (13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시범구축	소방방재청
	소방 현장통제(원격영상)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
	유비쿼터스 기반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육군본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전통시장 환경구축	중소기업청
	모바일기반 국가재난안전센터 구축	행안부/소방청
	u-IT기반 시설물정보 스마트서비스	충북 청주시
	SBC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전라북도
	농산어촌 e-Book 지원서비스	전남 완도군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서비스	서울 금천구 등 10
	u-안심서비스	행정안전부
	u-도서관 서비스	서울 성북구 등 3
	영상정보 및 음파활용 위해조류 피해방지 시스템	경기 연천, 전북 김제
2012년 (13개)	평창 기상정보 지원을 위한 스마트 환경 인프라 구축	기상청
	GPS기반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환경부
	스마트폰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유산 관광안내 서비스구축	문화재청
	u-IT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 삼척시
	u-IT기반 어선/어선원 해양사고 안전관리시스템	부산광역시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경상남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타운서비스 구축	서대구문구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소방방재청
	u-안심서비스 확산	행정안전부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센터 고도화	소방방재청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전통시장 환경구축 사업	중기청, 지자체
	u-IT기반 훈련병 관리	육군훈련소
	u-도서관 서비스	문체부, 지자체
2013년 (9개)	광양만 국가산단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신규시범)	광양시
	u-IT기반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소방방재청, 산청군
	u-IT기술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퇴치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김제시, 국립공원관리공단
	u-IT기술을 활용한 작물 컨테이너 구축 사업	김제시
	u-IT 기반의 버섯 생장관리 분석 시스템 구축	경기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
	u-IT기반 섬지역 긴급이송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소방방재청, 전남소방본부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운영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2014년 (6개)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	국민안전처, 인천소방안전본부
	중량센서를 이용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서비스	환경부
	USN 급경사지 및 저수지 붕괴위험 예⋅경보서비스	국민안전처, 한국농어촌공사
	중소화학단지 유해물질유출 및 대기환경 감시 서비스	환경부
	Wearable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경찰 지원서비스	경찰청
	u-IT기반 섬지역 긴급이송 지원서비스	국민안전처, 전남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