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산업기술인력 양성사업」추진계획(안)

2014. 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Ⅱ. 추진목표 및 전략 2 Ⅲ. 추진계획 3 Ⅳ. 평가방법 및 기준 6 Ⅴ. 추진일정 7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산업기술분야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

ㅇ ‘13년 1/4분기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취업자 4,349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87명(2%)에 불과하며, 대부분 저임금 단순노무직인 상황

* 전기, 전자 관련직 11.2%, 정보통신 관련직 6.9%(‘13년 1/4분기 기준)

□ 채용하려는 기업 수요는 있는 반면, 장애인력의 역량 부족으로 미스매치 심화

ㅇ ‘12년 기업인사담당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력부족으로 응답

* 기업인사담당자 354명 응답, 장애인 근로자 채용 애로사항으로 채용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인력부족 35.3%, 편견 32.2%, 안전우려 20.1% 등 응답 (‘인크루트’, 2012)

ㅇ 실제 산업기술분야 구인 수치 대비 구직 인력이 현저히 적고, 취업성공률도 낮은 상황

* ‘12년 4/4분기 기준 - 전기전자관련직 구인 2,234명, 구직 665명, 취업 426명 / 정보통신관련직 구인 302명, 구직 110명, 취업 45명

□ 장애인 스스로도 역량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형 구직이라는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

ㅇ 젊은 장애인 층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인력보다 기초수급 등 경제적 의존으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수가 현저히 많은 상황

* ‘13년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은 250만명(총인구 대비 4.9%), 20대이상 취업가능 장애인은 101만명 수준

* ‘13년 1/4분기 장애인 구직자 11,607명으로써 취업가능 장애인 대비 1.1% 비율

ㅇ 장애학생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적성 지도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

☞ 체계적인 생애주기형 산업기술 진로 가이드, 산업기술 취업연계형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으로 장애인 산업기술고급인력확충

Ⅱ. 추진목표 및 전략

	추진 목표
장애인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역할모델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우수 장애인 산업기술 인력 양성

	추진 전략
➊ 이공학 분야 우수 장애인력 발굴 및 전문화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과정 개설 ➋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구성 및 학습인프라 지원 ➌ 유관기관과 연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Ⅲ. 추진계획

< 추진 개요 >

◆ 사업기간 : ‘14. 6. 1 ~ ’15. 5. 30(단년도 지원)

◆ 예산규모 : ‘14년도 18억원

* 간접비는 정부출연금의 17% 이내로 하되 조정 가능

* 평가관리비 1억원 포함

◆ 대응투자 :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 매칭(현금, 현물포함)

◆ 신청자격 : 장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공계 관련 학과를 보유한 4년제 대학이 기업과 연계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1. 예비 산업인력양성과정

- ‘QoLT Dream Youth Festival'

□ 사업 목적

ㅇ 초중고 청소년 장애학생을 대학으로 이공계 진로의 꿈을 키우고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 산업기술인력의 롤모델을 개발하고 보급

□ 사업 내용 - QoLT 이공학 캠프

ㅇ 지원대상 :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ㅇ 기    간 : 방학 중 2주 내외

ㅇ 교육인원 : 총 200명 내외

ㅇ 주요내용

- 대상 : 전국 장애 초중고생

- 내용 : 이공계 장애인 롤모델 강연, 기술 공작 실습체험 행사,
이공계 진로지도 가이드 소개, 체험 및 수기 공모 경진대회, 해외기관 연수 등

ㅇ 소요예산 : 2억원

2. 이공학 장애 기술인력양성과정

□ 사업 목적

ㅇ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장애인력 전문역량개발

□ 사업 내용

ㅇ 교육대상 : 장애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ㅇ 교육기간 : 학기 단위

ㅇ 주요내용

- (교육) 장애인 우수 기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장애인 친화적 이공계 교과개설, 인력교육 및 연수 지원

* 교육인원 최소 4명 이상, 성공모델 발굴

- (콘텐츠) 학부 및 석사 과정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전국단위 QoLT 범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10건 이상

* 장애인 유형별 애로해소 형 Barrier-free 및 Language-free 온라인교육 플랫폼 구축

- (인프라) QoLT 이공학 기술인력양성 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외 장애학생 관련 제도개선, 협의체 구축, 이공계 진로 컨설팅 등 시행

* 이공계 장애인 전수 DB 구축, 장애 유형별 보조기구 제공 등 학습환경 개선, 상담지원 30인 이상

- (확산) 장애인 학습 보조공학기구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모전 개최

ㅇ 소요예산 : 10.5억원

3. 장애인 산업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 사업 목적

ㅇ 장애인이 기초수급 등 복지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이공계 분야에서 신체적 제약 등을 극복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선정

ㅇ 해당 분야 직종에서 우수한 장애인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분야 활성화에 기여

□ 사업 내용

ㅇ 교육대상 : 장애를 가진 청년층

ㅇ 교육기간 : 기본과정 2개월, 고급과정 6개월

ㅇ 교육인원 : 총 140명 (기본과정 100명, 고급과정 40명)

ㅇ 주요내용

- 전문SW프로그래머 양성과정 (기본 60명, 고급 20명)

- 유니버셜디자인 양성과정 (기본 10명, 고급 5명)

- 3D영상편집기술 인력양성과정 (기본 30명, 고급 15명)

ㅇ 소요예산 : 5.5억원

Ⅳ.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ㅇ 서류 및 자격검토, 평가위원회, 종합심의(필요시)를 거쳐 최종 선정

보고서 접수 및 검토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종합심의 (필요시)		결과확정
서류보완, 형식 및 자격요건검토		추진실적, 사업여건 등 확인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 구성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통보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 평가 기준

ㅇ 장애인력을 산업기술 고급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우수 교과과정 운영 여부에 중점

- 국내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역량 평가

ㅇ 주관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비중을 강화

- 참여인력 및 교육자원 확보 계획의 우수성, 교육 과정 및 내용, 운영계획의 우수성 등

ㅇ 평가지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지원의 타당성(10)	․목표 설정의 명확성/타당성	5
	․인력양성 수요의 부합성	5
사업 수행능력(35)	․주관기관 수행능력의 우수성	10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우수성	10
	․협력기관(국내산업체 및 해외 대학·협력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15
사업 운영계획(45)	․교과과정/현장교육/인턴쉽 운영 계획의 우수성	25
	․과정운영/교원확보/인프라구축 계획의 우수성	20
성과관리 및 예산(10)	․성과관리 계획의 우수성	5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계		100

Ⅴ. 추진일정

ㅇ 2014. 5월	사업계획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
ㅇ 2014. 5월	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2014. 5월~6월	신청서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2014. 6월	선정평가 및 종합심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ㅇ 2014. 6월	지원대상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ㅇ 2014. 7월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ㅇ 2014. 11～12월	현장 실태점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2015. 7월	사업 성과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