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164호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범부처 Giga KOREA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업목적

○ K-ICT 전략 선도형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핵심원천기술 개발

○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Giga급 모바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 환경 구축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기술분야 : ICT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융합SW, 스마트서비스, 정보보호

○ 범부처 Giga KOREA사업

- Giga급 모바일 환경(N)에서 언제 어디서나 초실감 서비스(P)가 가능하도록 개인 휴대 단말(D)에 모바일 완전입체 콘텐츠(C)를 재현

1. 지원내용

<기술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ICT융합	3,152	3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품목정의 등 참조]
이동통신	3,689	2
네트워크	6,337	5
기반SW·컴퓨팅	11,000	5
융합SW	1,500	1
스마트서비스	3,885	3
정보보호	9,038	11
합 계	38,601	30

<Giga KOREA사업>

[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Giga KOREA	5,000	1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합 계	5,000	1

*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품목)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2. 지원과제목록

<기술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총 수행 기간	‘15년 지원 금액	주관기관	과제특징	사업명	재원
ICT 융합	1	무인기 탑재 복합형 센서 기반의 국지적 재난 감시 및 상황 대응을 위한 스마트 아이 기술 개발	전략	15-17	1,500	제한없음	혁신도약형 표준화연계	IT‧SW융합	일반
	2	창의소재 활용이 가능한 3D 프린팅 콘텐츠 형상관리 시뮬레이터 연구	창의	15-17	652	대학	혁신도약형 사업화비적용	IT‧SW융합	일반
	3	직접교차 분화방식 줄기세포 기반의 바이오잉크를 활용한 신경계 환자 맞춤형 조직 재건용 바이오 3D프린팅 기술 개발	전략	15-19	1,000	제한없음	혁신도약형	IT‧SW융합	일반
이동 통신	4	비면허대역 원거리 기가비트급 무선 백홀 시스템 개발	혁신	15-16	2,089	중소·중견	-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5	저비용 사업자 통합 지원 인빌딩 무선망 시스템 개발	혁신	15-16	1,600	중소·중견	-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네트 워크	6	SDN/NFV 기반 차세대 네트워킹 장비 공개소프트웨어 기술 연구	창의	15-19	1,237 (품목당 6.2억 이내)	대학	품목지정 공개SW 사업화비적용 기술료비징수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7	IoT 기기의 물리적 속성, 관계, 역할 기반 Resilient/Fault-tolerant 자율 네트워킹 기술 연구	창의	15-19	300	대학	사업화비적용	방송통신 산업기술	방발
	8	새로운 양자암호통신 프로토콜 개발	창의	15-18	200	대학	사업화비적용	IT‧SW융합	일반
	9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검증기술 및 QKD 고도화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전략	15-18	4,100	제한없음	-	IT‧SW융합	일반
	10	한미 SDN WAN 네트워크 보안 기술연구 및 Test bed 구축	창의	15-16	500	대학	사업화비적용	방송통신R&D 기반구축	방발
기반SW 컴퓨팅	11	(총괄) 빅데이터 처리 고도화 핵심 기술개발 사업 총괄 및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성능 가속화 기술 개발	전략	15-18	3,000	제한없음	혁신도약형 공개SW 사업화비적용 기술료비징수 SW뱅크 병렬형	SW컴퓨팅	정진
	12	(1세부) 분산환경 인메모리 기술 기반의 복합형 고속 스트림 빅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전략	15-18	2,400	제한없음	혁신도약형 SW뱅크 병렬형	SW컴퓨팅	정진
	13	(2세부) 빅데이터 환경에서 비식별화 기법을 이용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전략	15-18	1,600	제한없음	SW뱅크 병렬형	SW컴퓨팅	정진
	14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W 프레임워크 개발	전략	15-17	2,500	제한없음	표준화연계 SW뱅크	SW컴퓨팅	정진
	15	(2세부) 클라우드 맵 기반의 자율이동 서비스 다양성 지원을 위한 개방형 PnP형 플랫폼 기술 개발	전략	15-17	1,500	제한없음	표준화연계 다부처협력 (산업부,국토부) 병렬형	IT‧SW융합	일반
스마트서비스	16	타인도용이 불가능한 생체정보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본인 인식기술 개발	전략	15-17	1,400	제한없음	혁신도약형	SW컴퓨팅	정진
	17	IoT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융합형 레저용 스마트 헬멧 개발	혁신	15-16	500	중소·중견	-	SW컴퓨팅	정진
	18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무선 식별 기술 및 레이더 연계 해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전략	15-17	1,985	제한없음	다부처협력 (국토부,해수부)	USN산업 융합원천	정진
정보 보호	19	스마트 디바이스용 박막 타입 지문센서 모듈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응용 SW 기술개발	혁신	15-17	738	중소·중견	표준화연계	SW컴퓨팅	정진
	20	고급분석(Advanced Analytics)을 이용한 실시간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혁신	15-17	800	중소·중견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발
	21	환경 비제약형 얼굴인식 핵심기술 개발	전략	15-17	1,000	제한없음	혁신도약형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발
	22	SMS(Secure Mobile Storage)를 이용한 정보유출 방지 커뮤니케이터 개발	혁신	15-16	600	중소·중견	-	SW컴퓨팅	정진
	23	화이트리스트와 상황인지 기술을 이용한 엔드포인트 보호기술 개발	혁신	15-17	500	중소·중견	-	SW컴퓨팅	정진
	24	시스템 침입 탐지를 위한 프로세서 모니터링 기술 및 주요 HW/SW 모듈 개발	창의	15-17	200	대학	혁신도약형 사업화비적용	SW컴퓨팅	정진
	25	퍼블릭 클라우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능동적 보안통제시스템 개발	혁신	15-17	500	중소·중견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발
	26	웹 서비스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및 유출/악용 탐지 기술 개발	혁신	15-16	500	중소·중견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발
	27	다양한 웹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행위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행위 탐지기술 개발	혁신	15-16	500	중소·중견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발
	28	IoT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자동 분석 기술 개발	창의	15-17	1,000	대학	사업화비적용	SW컴퓨팅	정진
	29	(IoT 운영체제-총괄) 스마트 경량 IoT 기기용 운영체제 보안 핵심 기술 개발	전략	15-17	2,700	제한없음	병렬형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방발
융합SW	30	(IoT 운영체제-1세부) 경량 임베디드 디바이스용 저전력 OS 지원 통합개발 솔루션 개발	전략	15-17	1,500	제한없음	SW뱅크 병렬형	IT‧SW융합	일반

*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세부내용은 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 공고자료 참조

* RFP 15번 : (2세부) 클라우드 맵 기반의 자율이동 서비스 다양성 지원을 위한 개방형 PnP형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는 병렬형 과제로서, 기 선정된 총괄과제(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이동 서비스를 위한 협력적 주행상황인지 및 개방형 플랫폼 기술 개발) 및 1세부 과제(클라우드 기반의 점진적 정밀 진화형 맵 생성 및 주행상황인지 SW 기술개발)와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가능함

*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Giga KOREA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RFP 번호	과 제 명	성격 구분	총 수행 기간	‘15년 지원 금액	주관기관	과제특징	사업명	재원
Giga KOREA	31	모바일 완전입체 단말 및 콘텐츠 기술 개발	전략	15-19	5,000	제한없음	혁신도약형	범부처 Giga KOREA	일반

※ 성격구분에 대한 설명

성격구분	내용설명
전략	◦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新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중대형 R&D과제 위주임
창의	◦ 대학의 창의성(아이디어)이 높은 목적 지향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위한 도전적인 과제 위주임
혁신	◦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사업성이 높은 상용화 기술개발과 주요 기술의 R&DB를 지원하는 과제 위주임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과제특징		내용설명
공통사항		◦ 모든 과제는 총 수행기간의 1/6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간으로 편성해야 함. 단, “사업화 비적용” 및 “공개SW”과제는 예외로 함
표준화연계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SW뱅크		◦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행, 개발종료 후 SW연구개발 결과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를 'SW자산뱅크'에 등록 등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등 * 소프트웨어 자산뱅크 운영기관인 S/W공학센터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S/W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 제37조~제39조,「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지침」제57조~제70조 참조
혁신도약형		◦ 도전적이며 혁신적인 과제로 과제수행결과 성실중단 및 성실실패로 판정된 경우 감점 부여,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을 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9조 제2항 3호에 규정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과제)에 해당됨
공개S/W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과제임 ◦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존 평가지표* 외에 공개SW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연구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함 * 특허/표준화 건수, 기술료 등 정량적 성과지표 ** 타 SW에서 활용 건수,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7조 제4항, 제28조 제3항, 제40조
품목지정		◦ 기술개발 대상품목이 지정된 과제임
기술료	징수	◦ ‘기술료비징수’ 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이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단, ‘사업화비적용’ 과제는 기업참여 필수를 예외로 함
	비징수	◦ ‘기술료비징수’ 과제는 기초·원천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활용하는 과제로 기술료를 비징수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3조 2항
다부처협력		◦ 정부 부처간 협력하여 과제를 기획한 과제임
병렬형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로 본 공고문의 ‘4.사업 추진체계’ 참조

3. 관련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기술개발사업>

▷ 일반형 과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후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 주관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Giga KOREA사업>

▷ 일반형 과제

					전담기관(IITP)
					(재)기가코리아 사업단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민간 참여 유도 및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해 ⌜기가코리아 사업단(비영리 재단법인)⌟을 통해 사업 추진

* 신규평가는 전담기관(IITP)에서 수행하며 (재)기가코리아사업단에서 주관기관과 사업단간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주관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1)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4)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5.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다.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단, 범부처 Giga KOREA사업은 기술료를 (재)기가코리아사업단에 납부(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단 해산 시에는 ICT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5)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5)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아.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년 4월 22일(수) ~ 2015년 5월 22일(금) 18시 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개발평가총괄팀 (042-612-8312 ~ 8315)

6.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5.5월) → 사전검토(’15.5월) → 평가위원회 평가(’15.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5.6~7월)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15년 협약기간은 ‘15.6월～’16.5월(12개월)로,  기가코라이사업  '15년 협약기간은 ‘15.6월～’16.4월(11개월)하되 평가 및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지원사업	평 가 사 항
기술개발	① 추진계획의 타당성 ② 연구개발 수행능력 ③ 사업화가능성
범부처 Giga KOREA	①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②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③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 평가항목 및 기준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사업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 이내임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방송통신위원회, 舊 지식경제부 사업 포함)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참여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5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사업계획서(4-7)에 반영한 경우

□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7.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일정

구분	서울
일 시	4.29(수) 14:00~19:00
장 소	서울 The-K호텔 그랜드볼룸
주요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설명 및 질의응답 ㅇ 과제기획자(CP, Creative Planner)의 기획내용(RFP)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ㅇ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전산 접수증 없이 접수 불가)

-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기술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주관기관, 신청과제명,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것

□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사업 공고기간 : 2015. 4. 22(수) ~ 5. 22(금)(31일간)

◦ 신청서 전산 접수 : 2015. 5. 14(목) ~ 5. 21(목)/IITP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

◦ 신청서 서류접수 기간 : 2015. 5. 21(목) ~ 5. 22(금)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접수와 오프라인 서류접수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함(전산접수 미완료시 서류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원본) 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수행기관* 신청자격적정성 자기진단서 각 1부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각 1부

-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각 1부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3**, 2014***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4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제출처

서류 접수처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mart.iitp.kr)

[오프라인]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분야별 접수부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9. 문의처의 분야별 신청서 접수 부서로 제출

9.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iitp.kr) 사업공고란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979 (정보서비스팀)

◦  SW자산뱅크 관련 문의 : 02-2132-132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기술개발사업>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ICT융합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2, 8146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1∼ 8337
이동통신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8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3
네트워크	정보통신방송기획팀	042-612-8164, 8165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6
기반SW컴퓨팅	SW·콘텐츠기획팀	042-612-8181, 8184	SW·콘텐츠평가팀	042-612-8372
융합SW	SW·콘텐츠기획팀	042-612-8182, 8185	SW·콘텐츠평가팀	042-612-8374
스마트서비스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3, 8148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1∼ 8337
정보보호	차세대서비스기획팀	042-612-8144	차세대서비스평가팀	042-612-8331∼ 8337

<Giga KOREA사업>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문의		공고내용, 사업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Giga KOREA	(재)기가코리아사업단 기획검증팀	042-860-5321, 1098	정보통신방송평가팀	042-612-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