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조	항	조	항
제3장 HK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HK교수) ①“생략” ②대우 조건에 있어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이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 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받는다. ③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④보수는 국공립대의 경우 동일직급 전임 교원의 90% 수준에서, 사립대는 국공립대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보수의 90% 수준으로 지급받는다. 단, 연구 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제3장 HK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HK교수) ①“생략” ②대우 조건에 있어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이외에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단, 사립대의 보수조건은 국공립대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수준으로 지원받는다. ③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④“삭제”
	제15조(HK연구교수) ①“생략” ②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6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③“생략”		제15조(HK연구교수) ①“생략” ②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 승인 하에 주당 6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단,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③“생략”
	제16조(연구보조원) ①연구보조원은 HK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소장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연구소장은 “대학원생재정정보규정”에 따라 연구보조원 중 대학원생의 재정지원내역을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16조(연구보조원) ①연구보조원은 HK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으로서 연구소장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삭제” (대학원생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 관리규정 폐지) ④“생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상위 규정 준용
	제20조(연구소 운영) ①~②“생략” ③HK교수 및 HK연구교수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연구 활동의 70%는 개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⑦“생략”		제20조(연구소 운영) ①~②“생략” ③HK교수 및 HK연구교수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⑦“생략”
	제23조(연구 환경 보장) ①“생략” ②HK교수에게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독립 연구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23조(연구 환경 보장) ①“생략” ②HK교수에게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 연구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24조(HK교수 정년보장) ①~④“생략” ⑤신청 시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활용, 정년보장 전환계획 및 예산에 관한 대학(교)의 장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립대학(교)는 이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서를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생략”		제24조(HK교수 정년보장) ①~④“생략” ⑤신청 시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활용, 정년보장 전환계획 및 예산에 관한 대학(교)의 장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립대학(교)는 이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서를 협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생략” ⑧국공립 대학(교)는 HK교수의 정년보장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하여 교육공무원(연구소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학교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해당 인건비 재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다. <신규>	8항 추가 (교육공무원 채용 근거 마련)
제6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4조(단계평가) ①～②“생략” ③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간 평가결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평가결과 만점의 7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④～⑤“생략”	제6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34조(단계평가) ①～②“생략” ③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3호는 연구소간 평가결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평가결과 만점의 7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④～⑤“생략”	“3호는” 추가
	제37조(신청제한)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제34조 제3항 1호 내지 2호와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지원 중단된 연구소는 지원중단 결정 후 2년의 사업연도 기간 중 HK사업에 신규 신청할 수 없다.		제37조(신청제한)“삭제”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40조(사업비 계정관리) ①사업비는 연구소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정부출연금과 대응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부담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③“생략”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40조(사업비 계정관리) ①사업비는 연구소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정부출연금과 대응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교비회계에 편성된 대응부담금 및 HK교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③“생략”
	제42조(사업비의 집행) ①～⑤“생략”		제42조(사업비의 집행) ①～⑤“생략” ⑥HK교수 인건비는 교비회계(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계 포함)를 통해 대학 본부가 직접 집행한다. <신규>
	제45조(항목 간 예산 변경) ①“생략” ②인건비는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총액의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초 직접비의 20%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인건비 불용액(HK연구인력 공개채용 기간의 미사용분)을 직접비로 전용가능하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단계에 한하여 인건비를 60%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항목 간 예산 변경) ①“생략” ②당초 직접비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1단계 1차년도에 한하여 인건비(HK연구인력 공개채용 기간의 미사용분)를 직접비로 전용가능하며, 1단계 2~3차년도는 재단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①모든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사업 1차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학(교) 대응부담금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사업 1차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⑤대학(교)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액과 이월액 집행계획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할 수 있다. ⑥“생략”		제46조(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①모든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사업 1차년도 및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학(교) 대응부담금은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단, 사업 1차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⑤대학(교)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월액과 이월액 집행계획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할 수 있다. ⑥“생략”	5항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제47조(예금 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의 예금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소별 정부출연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생략”		제47조(예금 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연구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연구소별 정부출연금의 이자발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생략”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부칙	부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체)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HK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FAQ, Q&A, 기타 안내 사항 등은 이 지침으로 대신한다. 부칙<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특례) 2010년 10월 15일 이전에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한국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연구소에 대하여는 제24조 제6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단계 협약 체결 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체)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HK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FAQ, Q&A, 기타 안내 사항 등은 이 지침으로 대신한다. 부칙<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특례) 2010년 10월 15일 이전에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한국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연구소에 대하여는 제24조 제6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단계 협약 체결 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09.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14조 제2항 및 제42조 제6항은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둔다. ②2011년도 신규 선정 연구소는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도록 면제할 수 있다.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