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F  A  Q

2009. 11

교육과학기술부

한 국 연 구 재 단

Q-1		사업연도별 참여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		<변경 전 참여율 계산식> [(2학기 참여학생 또는 겨울계절학기 참여학생 / 2학기 참여학과 전체 재학생수 × 100) + (1학기 참여학생 또는 여름계절학기 참여학생 / 1학기 참여학과 전체 재학생수 × 100)] / 2 <변경된 참여율 계산식> 사업기간 참여학생(중복 제외)/ [2학기 참여학과 전체 재학생 수 + 1학기 참여학과 전체 재학생 수)/2] × 100 ※ 재학생 기준 : 1학기(4.1 기준), 2학기(10.1 기준)

Q-2		컨설팅 결과 학부의 모든 전공이 사업에 참여하나 학과별로 학생 참여율이 정해진 경우 1학년 학생의 참여학생 수 및 참여율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A-2		<학생 수 계산식> [(1학년 학부의 재학생 수 × 1/n(학과 수) × A학과의 참여율)] + [(1학년 학부의 재학생수 × 1/n(학과 수) × B학과의 참여율)] <참여율 계산식> [(A학과의 참여율 + B학과의 참여율 + C학과의 참여율/ n(학과 수))] ※ 단, 해당학과의 총 참여율은 컨설팅 결과의 참여율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Q-3		교내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술지도나 재학생 인턴십의 경우는 사업성과로 인정 할 수 있습니까?
A-3		동 사업의 사업비를 일부라도 투입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인정되나 교내 예산 및 외부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성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있는 세미나 참석 등에 한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Q-4		현장견학의 최대 인정시간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A-4		자체 수립한 현장견학 세부계획에 근거하여 실제로 견학한 시간만 인정합니다.

Q-5		미취업졸업생 인턴십 수행 시 4대 보험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5		4대 보험은 대학과 업체의 협약에 따른 자체계획으로 추진하시고, 보험의 개인부담금은 사업비에서, 기업부담금은 미취업졸업생을 채용하는 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Q-6		미취업졸업생 인턴십 수행 시 중도탈락자의 인정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6		한달 이상 인턴십을 수행하고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7		학생 참여확인서 양식을 조금 변경하거나 추가가 가능합니까?
A-7		관리운영규정 [별표 3]의 기존양식을 유지하되 일부항목의 추가는 가능합니다.

Q-8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8		사업추진위원회는 센터의 사업추진 및 관리 등과 같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센터 내 보직교수, 협력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셔야 하며, 추후 평가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Q-9		대응자금의 의무 확보는 무엇입니까?
A-9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국고지원금 대비 대응자금을 의무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지자체(광역과 기초 합산) 및 대학은 국고지원금의 3%, 공동연구 수행 시 협력기업이 각 과제별 국고지원금의 10%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Q-10		대응자금으로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이 가능합니까?
A-10		대응자금도 사업비이므로 동 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불가합니다.

Q-11		공동연구과제의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하고 집행해야 합니까?
A-11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첨부1]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조하여 수행하시고 사업비 편성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Q-12		공동연구과제 수행 시 의무확보 해야 할 대응자금은 10%입니다. 만약 1,000만원인 연구과제를 수행 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10%인(100만원) 대응자금을 포함하여, 총 예산은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A-12		의무확보 10%는 연구비로 사용될 국고지원금의 1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의 연구비 이외의 대응자금 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셔야 합니다.

Q-13		공동연구과제에서 간접비 편성이 가능합니까?
A-13		국고지원금에서 편성은 불가하나, 대응자금에서 간접비 편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총 대응자금의 간접비에는 해당 과제별 간접비의 총합이 포함되어야 하고 대응자금의 2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Q-14		타대학 개별참여 교수가 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 수행 시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4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센터 소속 해당 대학의 장이 발급한 연구비 카드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은 센터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해야 합니다.

Q-15

센터 소속 이외의 외부교원 또는 전문가도 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 수행이 가능합니까?

A-15

아래 표 참조

구 분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진	소속학과 학생의 참여	비 고
센터소속 참여교원	O	O	O
센터 소속 개별 참여교원	O	O	O	단, 개별 참여교원 및 외부교원, 전문가의 소속학과 학생은 1명만 참여 가능
센터 소속이 아닌 외부 교원 및 전문가	X	O	O

- 센터소속 참여교원 : 센터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에 소속된 모든 교원

- 센터 소속 개별 참여교원 : 센터에 참여하는 학사조직 이외에 소속된 교원 및 타대학의 교원

- 센터 소속이 아닌 외부 교원 및 전문가 : 사업신청 당시 보고하지 않은 센터 참여학사조직 이외의 소속된 교원 및 타대학의 교원

Q-16		공동연구과제는 반드시 연차별 사업기간 내에 종료되어야 합니까?
A-16		공동연구과제 수행기간은 연차별 사업기간 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17		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된 후에는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공동연구진 및 참여보조원의 변경, 예산 비목 변경도 불가능합니까?
A-17		공동연구과제로 선정된 후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비의 감액 및 증액이 불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연구진, 참여보조원 및 예산 비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심의․의결기구 등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Q-18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개별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한데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다른 국책사업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동 사업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A-18

아래 표 참조

- 참여대학원생

동 사업	타 사업	비 고
장학금 O	장학금 X	중복수혜 불가
장학금 X	장학금 O
장학금 O	연구보조원 수당 O	연구보조원 수당은 참여율을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
연구보조원 수당 O	연구보조원 수당 O
연구보조원 수당 O	장학금 O

- 참여학생(학부)

동 사업	타 사업	비 고
장학금 O	장학금 O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
장학금 O	연구보조원 수당 O	연구보조원 수당은 참여율을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
연구보조원 수당 O	연구보조원 수당 O
연구보조원 수당 O	장학금 O

Q-19		각종 영상물이나, 교구 등의 개발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A-19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계획 등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제작비,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Q-20		비목별 변경(목간 전용)과 비목 내 변경은 승인 및 보고 사항인데 그 구분과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20		비목별 변경(목간 전용)은 재단 승인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마다 재단에 미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목내 변경은 재단 보고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취합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Q-21		협력기관 변경이나 예산 목간 전용 시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A-21		예산 목간 전용은 사업추진위원회 회의록, 변경 전․후 비교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력기관 변경은 위의 첨부자료 이외에 동 사업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협력기관의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22		협력기관 추가나 배제 시 매번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A-22		동 사업 관리운영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변경시마다 한국연구재단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3		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지도, 현장견학 등 센터 프로그램 진행 시 반드시 해당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협력기관에 포함해야 합니까?
A-23		협약 맺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되,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산업체라도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Q-24		간이영수증 사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불가합니까?
A-24		간이영수증은 동 사업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5		Capstone Design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학생교육활동 지원 시 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에게 해당 활동 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습니까?
A-25		Capstone Design 및 동아리 활동에 한하여 지도교수에게 과제별 100만원 단위로 선지급(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도교수 또는 학생 대표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후 사후 정산하고, 사업비 지출에 따른 증빙은 추후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26		신규로 임용하는 모든 교수에 대하여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까?
A-26		정규직 교원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Q-27		미취업졸업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시 인턴십 수행 전 교육을 실시 할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합니까?
A-27		인턴수당은 실질적으로 산업체에서 인턴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사전 교육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불가합니다.

Q-28		참여교수가 해외 MOU협약체결이나 답사 등의 사유로 학생과 동행 없이 별도로 해외출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국제협력비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A-28		자체계획 수립 후 진행하시되 기타 사업운영비의 국외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Q-29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제협력비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A-29		기타 사업운영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선도산업분야와 관련된 학회만 지원이 가능하되,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내 해외학회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출하시면 됩니다.

Q-30		사업비 비목 중 교육환경개선비와 기자재 구입․운영비의 정확한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A-30		교육환경개선비는 센터 집적화에 필요한 리모델링,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기자재 구입․운영비는 학생들의 교육기자재 구입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목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로는 집적화 시설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냉․난방 시설 및 각종 시설비, 책․걸상, 캐비넷 등의 물품과 관련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31		기존 및 신규 기자재의 유지․보수의 경우 어느 비목에서 집행해야 합니까?
A-31		기자재 구입․운영비 항목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32		교육시설 집적화에 필요한 책상 및 걸상 등의 기자재는 교육환경개선비에서의 집행이 가능합니까?
A-32		교육환경개선비는 교육시설 집적화에 필요한 환경개선, 즉 리모델링, 시설비 등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며, 필요한 책상 및 걸상 등의 기자재는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센터장실, 행정실 등의 센터 설비환경 개선 비용 및 센터 내의 행정시설에 필요한 기자재는 기타사업 운영비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Q-33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별표2]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1일 2시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에 대한 지급 기준과 2시간 이상, 즉 3시간, 4시간 이상에 대한 지급 기준은 무엇입니까?
A-33		강사료 2시간 이상의 지급 기준은 총 한도를 의미합니다. 3시간, 4시간을 강의했더라도 2시간 이상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집행하시면 되며, 2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센터 자체계획에 준하여 기준에 맞게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