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한-일(NRF-JSPS) 협력사업 추진계획(안)

< 협력연구 및 공동세미나 >

2015. 5

국제협력센터

Ⅰ	한-일 협력연구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한-일 연구자 간의 협력연구를 통해 최신 과학기술지식 및 연구정보를 습득하고 연구능력의 국제화를 도모함

연구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형 과제로의 발전을 도모함

나. 지원예산 : 총 400백만원 (한중일교류협력사업)

※ 단, 상기 예산은 신규 선정과제 기준이며, ’16년도 기관고유사업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추진근거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사업)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운영요령(’15.3월)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임

라. 지원내용

지원분야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① 인문사회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② 자연과학 및 공학(Science/Engineering)  ※ 생명공학 및 의학 별도

③ 생명공학 및 의학(Biology/Medicine)

④ 융합학문(Interdisciplinary Study)

지원대상 :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JSPS)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승인한 과제

선정규모 : 20과제 내외

지원기간 : 2년 이내

※ 연구기간 연장 필요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통해 연구비 추가 지원 없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상기 금액은 평가결과 및 양국 간 협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본 측 연구자는 일본 측 지원기관(JSPS)에서 이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지원함

2. 공모 및 신청

가. 공모 : 연 1회 공고(전년도 6~7월)   * 연구개시일 : 2016. 4. 1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제출

다. 신청자격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 자

라.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

※ 과제 접수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상기 규정에 의거 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 연구자는 과제 신청 불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진행되는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국제학술회의지원 등 세미나 개최 성격의 사업은 제외함

※ NRF 공동연구, 연구교류지원사업(일반/양자), 한-독/한-스웨덴/한중일 특별협력사업 및 하위 세부사업, NRF-IIASA 협력사업, 한-미 인문분야 특별협력사업(NEH) 등

3. 평가 및 선정

가. 평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대상 : 과제계획서(양국 동시 접수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연구과제	연구목적 및 연구수행방법의 타당성	20
	공동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15
연구자	양국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20
공동수행	상대 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계획의 타당성	20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	10
합 계		100

나. 선정

NRF와 JSPS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양국 간 순위 목록을 교환한 후 협의(산술공식)를 통해 최종 선정함

4. 지원 및 관리체계

가.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 최종 선정과제에 대하여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연구비 관리 : 주관기관장 혹은 주관기관의 산학협력단장이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연구비 사용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참고 1】)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변경 등)

-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 이상 증감할 경우)

※ 단,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음

나. 보고서 제출 및 사후 관리

중간보고서 제출 :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당해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1차년도 연구비 잔액은 재단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연구비 사용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단,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연구성과 등록 및 사사표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를 재단의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 성과물을 실물로 제출하여야 함

사사표기 : 연구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사사를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저서)은 2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과제번호, FY20**).”

라. 기타사항

그 외의 사항은「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추진 일정(안)

일 정	내 용
2015.6.5(금)	2016년도 사업 공고
2015.7.1(수)~2015.9.8(화)	신청서 접수(온라인 시스템)
2015.7.1(수)~2015.9.10(목)	소속기관 확인(온라인 시스템)
2015.10월	양국 간 접수내역 교환(평가대상 확정)
2015.11월	양국 개별 평가 실시
2015.12월	평가결과에 따른 양국 간 협의 및 최종 선정
2015.12월말~2016.1월초	선정결과 공지 및 협약체결 등
2016.4.1	과제개시

※ 단, 상기 일정은 상대국과의 협의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한-일 공동세미나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한-일 연구자간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최신 학문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함

국내 연구수준을 제고하고 협력연구과제 등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일 간 학술협력 활성화를 도모함

나. 지원예산 : 총 100백만원 (한중일교류협력사업)

※ 단, 상기 예산은 ’16년도 기관고유사업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추진근거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사업)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운영요령(’15.3월)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임

라. 지원내용

지원분야 :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① 인문사회과학(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② 자연과학 및 공학(Science/Engineering) ※ 생명공학 및 의학 별도

③ 생명공학 및 의학(Biology/Medicine)

④ 융합학문(Interdisciplinary Study)

지원대상 :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JSPS)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승인한 과제

세미나 개최기간 : 1주일 이내

※ 개최시기 : 2016.4.1～2017.3.31 사이에 개최

※ 개최지는 한국 혹은 일본 중 택일하여 1회만 개최 가능

선정규모 : 10과제 내외

지원규모 :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상기 금액은 평가결과 및 양국 간 협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일본 측 연구자는 일본 측 지원기관(JSPS)에서 이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지원함

2. 공모 및 신청

가. 공모 : 연 1회 공고(전년도 6~7월)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제출

다. 신청자격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해당기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 자

※ 발표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함. 연구보조원은 석·박사 과정생 이상을 원칙으로 함

라.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

※ 과제 접수 온라인 신청 마감일까지 상기 규정에 의거 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 연구자는 과제 신청 불가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진행되는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국제학술회의지원 등 세미나 개최 성격의 사업은 제외함

※ NRF 공동연구, 연구교류지원사업(일반/양자), 한-독/한-스웨덴/한중일 특별협력사업 및 하위 세부사업, NRF-IIASA 협력사업, 한-미 인문분야 특별협력사업(NEH) 등

3. 평가 및 선정

가. 평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

평가대상 : 과제계획서(양국 동시 접수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세미나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필요성 및 타당성	25
	학술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	20
	세미나의 규모 및 질적인 측면의 국제적 수준도	15
참여연구진 및 공동수행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	15
	참가진 구성의 적절성 및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정도	25
합 계		100

나. 선정

NRF와 JSPS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양국 간 순위 목록을 교환한 후 협의(산술공식)를 통해 최종 선정함

4. 지원 및 관리체계

가.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 지급 : 최종 선정과제에 대하여 협약 체결 후 연구비 지급

연구비 관리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 혹은 주관연구기관장이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연구비 사용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참고 2】) 및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협약의 변경 : 주관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내용의 중요한 변경(연구책임자, 주관기관 변경)

-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당초 계획 대비 5% 이상 증감할 경우)

※ 단,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와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음

나.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세미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세미나 발표자료 등 관련자료 함께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세미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연구비 사용잔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단,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연구성과 등록 및 사사표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은 세미나 종료 후 2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를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성과물을 실물로 제출하여야 함

사사표기 : 연구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사사를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저서)은 2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과제번호, FY20**).”

라. 기타사항

그 외의 사항은「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추진 일정(안)

일 정	내 용
2015.6.5(금)	2016년도 사업 공고
2015.7.1(수)~2015.9.8(화)	신청서 접수(온라인 시스템)
2015.7.1(수)~2015.9.10(목)	소속기관 확인(온라인 시스템)
2015.10월	양국 간 접수내역 교환(평가대상 확정)
2015.11월	양국 개별 평가 실시
2015.12월	평가결과에 따른 양국 간 협의 및 최종 선정
2015.12월말~2016.1월초	선정결과 공지 및 협약체결 등
2016.4.1	과제개시

※ 단, 상기 일정은 상대국과의 협의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한-일 협력사업(협력연구)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2. 인건비(내․외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총합으로, 미지급용 금액을 제외한 지급용에 한함)는 총 연구비의 30% 이내로 제한함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 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 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 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되, 해당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불인정 2. 연구종료일 이전 1개월간 구매는 불인정하나, 차년도 활용이 입증된 재료의 구입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료의 구입은 예외로 함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외부)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기술정보활동비 계상 시 아래 사항 참고 가. 참여연구원의 협력연구 수행을 위한 방문연구기간은 3개월/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항공료 및 체재비 계상 기준항공료 및 체재비 계상은 양국 연구자간 협의에 따라 상호 균등 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함 (예: 파견국-자국연구자에 대한 왕복 항공료 부담, 접수국-상대국 학자에 대한 체재비 부담 등) 2. 식비는 3만원/1식/1인 이내, 발표수당은 최대 100만원/1회/1인 이내로 하되, 회의 및 행사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3. 연구활동비는 당초 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음
	연구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지급/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총합)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되, 당초 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음
	위탁연구개발비	계상하지 않음
간접비		계상하지 않음

※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참고 2】한-일 협력사업(공동세미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지급용(현금)으로는 계상할 수 없으며,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의 계상을 위해 미지급용으로만 계상할 수 있음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 재료비	계상하지 않음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외부)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세미나 개최경비 계상 시 아래사항 참고 가. 통상적인 국제협력사업의 관례에 따라, 개최국에서는 세미나 개최경비 및 상대국 연구자들에 대한 숙박 및 식사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참가국에서는 자국 연구자에 대한 왕복 항공료를 부담함 나. 단, 상기의 비용분담 방안은 양국의 연구책임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2. 식비는 3만원/1식/1인 이내, 발표수당은 최대 100만원/1회/1인 이내로 하되, 회의 및 행사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3. 본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 및 집행할 수 없음(발표수당 등 지급 불가) 4. 연구활동비는 당초 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음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지급/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총합)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되, 당초 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음
	위탁연구개발비	계상하지 않음
간접비		계상하지 않음

※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