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시행계획(안)

2013. 4.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차 례
1. 사업 개요 1 2. 사업 추진 전략 3 3. 2013년도 추진 계획 3 가. 중기과제(우수연구집단 육성) 3 나. 단기과제(SSK-Networking, 성과확산, 기획과제) 11 4. 추진 일정 15 붙임1 단계별 연구팀(단, 센터) 운영 16 붙임2 심사항목 및 배점 20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 국가･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시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름

□ 사업 특성

◦ 장기적이고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Agenda를 Top-Down방식으로 지정

※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젠다를 중점적으로 연구

◦ “발굴-경쟁-집중-심화”로 이어지는 진화형 사업 체제

의제발굴과 경쟁 단계	⇒ ⇒	핵심의제 집중･심화 단계	⇒ ⇒	지식의 체계화, 국제화, 확산 단계

◦ 학문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 및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지식생산 중심에서 지식의 환류･확산사업으로 발전

◦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을 위한 박사수료생(ABD) 해외연수 지원

◦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지역 사회과학계의 참여 촉진

◦ 사회과학분야 연구성과 및 연구정보 공유를 위한 성과확산체제 구축

□ '13년 중점추진방향

◦ 사회과학연구의 사회적 적실성 제고를 위해 ‘Top-Down Agenda’ 만 선정('12년 85% → '13년 100%)

◦ 학문간 융합, 국내･외 대학간 연구자 협력 연구를 활성화시켜 창의적, 생산적 연구 역량 창출 및 세계수준의 사회과학 연구 역량 증진

◦ 사회과학분야 연구 성과 활용･확산 시스템 정교화

- 연구 결과를 부처 정책과 연계, 홈페이지를 통한 성과집적체제 마련, 우수 성과 언론보도 추진 등을 통해 연구 성과 공유 강화

- SSK-Networking사업과 성과 홍보･확산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SSK사업관리지침 제정, SSK사업관리위원회 및 SSK연구단협의회 운영 구성

◦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을 고려, 비율방식으로 추진

◦ 우수 연구성과 창출(국내외 Top 저널에 연구결과 발표) 유도를 통한 연구역량 제고

□ 2013년도 사업구조 및 지원예산 : 28,459백만원

◦ 지원예산 : 28,459백만원('12년 대비 2,460백만원 증액)

- 신규지원 : 3,089백만원(23과제 내외), 단기과제(500백만원) 포함

- 계속지원 : 25,370백만원(137과제 내외)

사업 유형	중기과제(우수연구집단 육성)				단기과제
	신규과제		계속과제		SSK- Networking	성과확산 (정부정책연계)	기획과제*
예산	2,589백만원		25,370백만원		250백만원	150백만원	100백만원
선정 과제수	소형신규	20과제 내외	소형 2년차	43과제	1과제 (공모)	1∼2과제 (공모)	1과제 (지정)
			소형 3년차	57과제 내외
			중형 단계	37과제 내외
			합 계	137과제 내외
지원 대상	인문사회과학분야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혹은 해당기관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에 한함
지원금액 (연간)	소형 : 100백만원 이내(간접비 별도) 중형 : 230백만원 이내(간접비 별도)				250백만원 이내	150백만원 이내	10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소형 : 최장 10년(3+3+4) 중형 : 최장 7년(3+4)				1년	1년	1~3년

* '13년 국가･사회적 필요에 따라 기획과제 신규 추진(법학전문대학원 교육-취업 연계연구 지원)

※ 연차 및 중형 진입 단계평가 결과 탈락과제 등 잔여예산 발생시 중기과제 소･중형 신규과제 선정에 활용

2. 사업 추진 전략

목 표		◦ 한국적 사회과학 이론･모형 연구를 통한 사회과학 연구력 강화 ◦ 한국사회 진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적 현상 분석을 위한 사회과학 기초자료(DB) 구축
추진 방향		◦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사회과학분야 이론 및 모델 연구 ◦ 중장기 대규모 연구지원 체계를 통한 기반연구 구현 ◦ 사회과학 Think Tank를 거점으로 학제적 융합 네트워크 구축 ◦ 세계적 연구 수준 확보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확대
주요 사업		(중기)한국사회과학 연구집단 육성 ∙ 소→중→대 단계별 성장 ∙ 국가사회적 Agenda 중심 연구		(단기) SSK-Networking지원 ∙ 연구과정․성과 교류 ∙ Agenda 중심의 학제적 융합		(단기) 성과확산지원 ∙ 언론․주요 학회지 ∙ 국내외 학술대회 ∙ 학술성과의 확산

3.  2013년 추진 계획

가. 중기과제(우수연구집단 육성)

□ 사업 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 국가･사회 수요(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제적･융합적 연구집단(Think Tank)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설계 기반 조성

□ 추진경과

◦ 2010년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사업(SSK) 신설

◦ 2011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內 세부사업으로 통합

※ '10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 '11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분리 개편

◦ 2012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內 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 폐지

□ '12년 추진 실적

◦ '12년 총 197과제 지원(신규 43과제, 계속 154과제)으로 박사급 이상 연구자 950명 내외 참여

◦ SSK 네트워킹 관련 국내외 모범 사례 발굴 및 연구 성과 공유, 협업을 위한 분과별 심포지엄 40회 이상 개최

※ 연구방법론, 내용, 파급효과별로 관련 있는 연구팀을 연계하여 정보제공

◦ SSK 주요 연구 성과를 사회과학협의회 주요 회원 학회지 기고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 사업 모형 : ‘경쟁과 융합’을 통한 SSK 대형연구센터 육성

◦ 소→중→대 단계적 성장을 통한 Agenda 중심의 융합연구 촉진

◦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연구비를 우수 집단에 증액 배정하여 경쟁력 제고

- 각 단계 2년 차 연차평가 시 하위 20% 내외 탈락

- 각 단계 진입을 위한 단계평가를 통해 이전 단계 연구팀･단 수의 약 50%를 다음단계 단･센터 운영 목표치로 설정*

※ 모두 단독성장 팀･단으로 가정 시 최대 하위 50% 탈락 가능

◦ 학과･대학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학문 분야 간, 대학 간, 국가 간 교류를 촉진하여 개방적 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한국 사회과학을 국제화

◦ 연구팀 간 자발적 교류연구 및 융합･소통 지원의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 융합을 통한 성장 유도

- 중･대형단계 진입 시 신규 연구단(센터) 진입 일정 비율 허용

< SSK 연구집단 성장 모형(안) >

1단계(3년, 2+1년) (2013-2015)		2단계(3년, 2+1년) (2016-2018)		3단계(4년,2+2년) (2019-2022)
				< 대형 >
		< 중형 >		▪연구센터(Research Center) -17인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 전임연구인력 8명 이상 -연구책임자 소속 거점대학에 전담연구센터 필수 설치 ▪연 600백만원 이내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해외연수비용)
< 소형 >		▪연구단(Research Cluster) -7인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연구책임자 소속 거점대학에 전담연구시설 권장 ▪연 230백만원이내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해외연수비용)
▪연구팀(Research Clan) -3인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연 100백만원이내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해외연수비용)
	⇨		⇨

※ '13년 선정될 20개 소형 연구팀의 성장경로 예시

□ '13년 지원 내용

◦ 지원비 및 예산배분 : 총 27,959백만원

- 신규지원 : 2,589백만원(20과제 내외)

- 계속지원 : 25,370백만원(137과제)

◦ 신규･계속과제 연구개시일 : '13.9.1일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

- 지원규모  : '13년은 소형신규 20과제 내외 지원

유형	소형			중형	대형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4∼6년차	7∼10년차
연구비 규모	100백만원 이내	100백만원 이내	125백만원 이내	230백만원 이내	600백만원 이내
연구팀 수 (선정년도)	20개 내외 ('13년)	43개 ('12년)	57개 내외 ('11년)	계속 : 37개 내외

※ 단계별 연구팀(단, 센터) 운영[붙임1]

□ 중점 추진 내용

◦ 연구팀(단, 센터) 간 연합 도모

- 학문 접근 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대학간･국가간 연구 영역의 자율적 연합을 권장

※ 3→4년, 6→7년차 단계 평가 이전 연구팀 간 연합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를 통해 단계 진입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단(센터) 구성

※ 장기적 발전가능성 및 우수 연구실적이 인정된 연구팀(단)은 단독성장도 가능(단독성장팀의 비율은 단계진입 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2개 이상 연구팀(단)이 연합하고 연구팀(단)의 1/2 이상 참여할 경우 연합으로 인정하고 연구단의 총괄책임자는 소형 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소형 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연구단에 참여할 의무는 없음('10∼'12년 선정 연구팀도 적용)

- 해당분야 Agenda가 유사할 경우 선정년도가 다른팀(단)간 연합도 허용하되, 연구팀(단)의 논문제출 및 기타 의무사항은 먼저 선정된 연합연구단(센터)으로 승계하며 선정년도 차이는 1년을 기준으로 함

- 총괄 책임자의 소속 주관기관으로 간접비를 지급하되, 2개 이상의 연구팀(단)의 연합체일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세부책임자 소속기관별 간접비 배분이 가능(간접비가 포함된 연구비 일부를 협력대학으로 이관)

※ 중･대형단계 연합체 구성 이후에도 이전 단계의 연구방향 및 목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의 연속성 보장(세부책임자는 연합 이전 연구팀(단)의 연구책임자를 권장 함)

◦ SSK 연구팀(단) 간 네트워크 강화

-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융합과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관련 없이 연구팀 간 광범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 SSK연구팀(단)간 자발적 교류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 지원 사업단 운영

※ 네트워킹 참여 실적을 연차 및 단계평가 시 반영

◦ 연구 성과 활용･확산 시스템 구축

- 국가 사회적 기여 및 반영을 위한 연구 결과가 정부정책 및 민간과 연계되도록 지원

※ 연차 평가 항목에 연구자의 사회적･국가적 기여 노력을 반영

- 대중이 흥미를 가질 수 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연구 중 우수 사례를 발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간단한 안내책자로 배포

- 주제별 기획 기사 시리즈 구성 등을 통해 우수성과에 대한 정기적 언론보도 추진

◦ SSK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관련

- SSK박사수료생(이하 “SSK연수생”이라 함)은 해외연수 이전 최소 6개월간 SSK연구소(연구팀･단･센터)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 선발

- 연수 기간은 1년으로 연장은 불가하고, 출국 후 1년간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불허*

*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일시귀국과 조기귀국일자를 합하여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 연수비를 다음에 의거 환수

- 일할 반납조치 : 일시귀국과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일할 반납토록 함

- 전액 회수 :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구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SSK연수생은 해외연수 종료 후 2년 이내 박사논문이나 한국연구재단등록지를 1편(주저자), 귀국후 6개월이내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 출국 전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 및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 후 6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및 연수기관의 지도교수 의견서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

- SSK연구소는 SSK연수생 선발시 즉시 재단에 통보*해야 하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SSK연수생을 명시

* SSK연구소 각 단계별 3년차 연구개시일 2개월 이전에 반드시 통보

- SSK연수생은 각 단계별 3년차 연구개시일 6개월 이내에 출국하고 국가별 차등 없이 연간 25,000천원 내외 지급

< 연수비 관리 사항 >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 후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할 경우 즉시 연수비용을 반납

- 단계내 연차평가 탈락팀의 잔여예산으로 연수비용이 지급되는 바 연수금액은 유동적이며, 연수대상자가 있는 연구팀에게만 연수비용을 지급함 (2011,12년 선정과제에도 적용하며 증액된 연구비에 비례하여 간접비 지급 예정)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이 저조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규 및 계속과제 추가 선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연수계획변경 및 연수중단과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증빙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제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박사 후 국외연수 관리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 연수 중단시 연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수비를 일할 계산 반납하고 중단일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 제출

※ 일시 및 조기귀국허용일수 산정기준일은 출입국사실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일수는 1~6개월은 15일간, 7~12개월은 30일간으로 함

□ 연구주제 : 지정(Top-Down) Agenda 선정

◦ Top-Down Agenda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 Agenda 중심으로 신규과제 선정

- 사회과학 아젠다 개발 연구 및 학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2013년 SSK 소형 7대 Mega-Agenda
￭지역사회 발전 ￭복지와 행복 ￭지역다양성과 사회통합 ￭교육발전		￭융합적 학문과 기술 ￭국제관계와 한반도 미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2013년 SSK 중형 4대 Mega-Agenda
￭지방화와 상생발전 ￭미래지향적 교육/연구		￭삶의 질과 국민행복 ￭창조경제와 국가경쟁력

□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2]

◦ (신규 평가) 3단계 평가를 통해 신규과제 최종 선정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 면담평가는 선정과제의 1.5배수 이내 선정함 ※ 평가배점 : 패널평가(70%) + 면담평가(30%)
		면담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1차년도 연차평가) Pass/Fail의 당락평가가 아닌 컨설팅 개념평가 실시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 (2차년도 연차평가) 평가결과 하위 20% 내외 탈락(최소한 하위 10% 내외는 강제 탈락)

- 평가방법 : 평가지표(Ⅰ그룹(연구수행) / Ⅱ그룹(DB구축)) 선택 가능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 필요시 면담평가도 병행 할 수 있음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 (중형 진입 단계평가)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평가 목적 :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을 평가하여 성과달성 촉진 및 효율적 사업비 집행을 도모하고, 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및 절차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계획 대비 연구업적(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심사 ※ 필요시 연구팀 공동발표 및 토론을 병행 가능	PM(필요시 외부전문가)
		면담평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Ⅰ그룹(연구수행) 및 Ⅱ그룹(DB구축) 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1)패널심사		2)면담심사		3)종합심사
패널별 집중심사	⇒	패널별 발표평가	⇒	지원중단 및 계속지원 과제 결정
사회과학단		사회과학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접수방법 : 신청시 Ⅰ그룹(연구수행), Ⅱ그룹(DB구축)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룹 구분은 연구팀이 자율 선택

※ 그룹별 별도 평가항목 및 배점 부여가능

- 접수서류 : 단계보고서(연구재단 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단계평가는 3년간 연구업적을 통합하여 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결과를 심사평가결과에 반영 가능

- 평가점수 및 조치 : 70점 이상 계속지원, 70점 미만 지원중단(평가결과 최대 하위 50% 내외 탈락 가능)

※ 신청시 2개 이상의 연구팀이 연합하여 1개의 연구단을 구성하거나, 1개 연구팀 단독으로 연구진을 추가 보강하여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음(평가시 연합형과 단독형 그룹을 구분하여 평가 가능)

나. 단기과제(SSK-Networking, 성과확산, 기획과제)

□ SSK-Networking 지원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SSK 전략 아젠다 중심의 연구 협업 활성화 및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

- 유사 아젠다 중심의 연구팀(단)간 학문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문화 조성 및 해당 분야의 연구 시너지 극대화

◦ 사업 내용

- SSK 연구팀들이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간 네트워킹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지원(워크숍, 포럼 독려)

※ '13년에는 '10년 선정된 37개 내외의 중형연구단 및 '10∼11년 선정된 100개 내외의 소형 연구팀의 네트워크 지원

- 연구 네트워킹 관련 기초 조사 및 국내외 모범 사례 발굴

- 연구자(팀)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연구 컨소시엄 구성 기반 구축

- 분야별 심포지엄 및 세미나(연 4회 이상) 및 SSK 네트워크 성과발표회(연 2회) 개최

- 연구네트워킹 보고서 및 자료집의 발간 및 공유

◦ 지원내용

- 사업비 : 250백만원(간접비 10% 포함)

- 연구기간 및 과제수 : '13.6.1∼'14.5.31(1년) / 1개 과제(공모)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학술 연구자(학회, 협의회)

◦ 기대효과

- 사회과학 지식의 창의적인 연구협력 패러다임 구축 및 지원

- 통합적 지식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학제적 연구 성과의 공유

-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인프라 구축 및 연구 활동간 소통 과정 확대

□ 성과확산(정부정책 연계) 지원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의 취지와 진행경과 등을 일간지, 관련분야 학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확산

※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 및 중･장기적 연구 수요를 제언

-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SSK사업의 발전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등 토론의 장 제공

◦ 사업내용

- SSK사업 Agenda 및 발전방향을 비롯하여 한국사회과학의 연구동향 등을 시론, 컬럼, 사설 등 이용하여 홍보

※ 사회과학분야 주요학회장 등 저명 사회과학자들의 학회지 및 잡지 기고

- SSK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SSK사업 홍보･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 SSK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 등과 공유･컨설팅

- 사회적 이슈 및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의식 공유 및 학습의 장 마련

◦ 지원내용

- 사업비 : 150백만원(간접비 없음)

- 연구기간 및 과제수 : '13.6.1∼'14.5.31(1년) / 1∼2개 과제(공모)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학술 연구자(학회, 협의회)

◦ 기대효과

- SSK사업의 국내외 홍보 및 취지 확산

- SSK사업단의 연구역량 및 연구기반 제고

- 사회과학 연구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현실적 문제해결능력 제고

□ 기획과제(법학전문대학원 교육-취업 연계연구 지원)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2년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됨에 따라, 취업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실무능력 강화 필요성 제기

※ 로스쿨 교육-취업제고를 위해 입학전형개선 및 실무교육역량강화 연구 추진(로스쿨 교육-취업 연계 강화방안, '13.1.25, 장관결재)

◦ 사업 내용

- 입학전형 개선연구 및 실무교육역량강화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3년)

연구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입학전형 개선*		교육부	LEET 등 입학전형요소 상관관계 분석
		로스쿨 협의회 (자체예산)		개정 LEET 시범실시	개정 LEET 실시
			LEET 개선모델 연구, 시험가이드북 제작
실무교육 역량강화 (교재 및 교육과정)	사례중심 실무교재 개발	실무교육 표준모델 제시		사례중심 교재개발 연구		사례중심 교재개발 연구Ⅱ
	다양한 직역 맞춤교육 개발	취업분야별 교육트랙개발		취업분야별 실무교육과정개발		취업분야별 가이드북 제작
과제 수		3과제		2과제		2과제

※ 입학전형 개선연구는 '13년은 교육부 예산,  '14년은 로스쿨협의회 자체예산으로 지원

- 연구세부내용

연구주제	연구내용
입학전형개선 연구('13)	- LEET 성적, 학부 GPA, 공인어학성적 등 ‘입학전형 요소’와 로스쿨 GPA, 변호사시험 합격 등 ‘학업성취 요소’와의 상관관계 분석
사례중심 실무교재 개발 ('13∼'15)	- ('13) 실무과목, 실습과정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실무교육 표준모델 개발 - ('14)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법조계와 협력하여 필수과목 실무교재 개발·공유(3종) - ('15년)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법조계와 협력하여 선택과목 실무교재 개발·공유(3종)
다양한 직역 맞춤교육 개발 ('13∼'15)	- ('13년) 로펌, 기업체, 공공분야, 법원․검찰 등 취업분야별 교육트랙 개발연구 - ('14년) 실무와 이론이 연계･통합된 취업분야별 실무교육과정 연구 - ('15년) 로펌, 기업체, 공공분야, 법원․검찰 등 취업분야별 가이드북 제작

◦ 지원내용

- 사업비 : 100백만원 이내(간접비 포함)

- 연구기간 및 과제수 : '13.6.1∼(1∼3년) / 1개 과제

- 수행주체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지정)

* (지정사유) 연구내용이 LEET, 교재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연구를 旣수행한 동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연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

◦ 기대효과

- 국가․사회적인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로스쿨 교육-취업 연계 연구 지원을 통해 실무교육역량 관련 이론적 연구 강화

- 연구결과를 로스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로스쿨 과정의 실무 역량 배양 능력 제고

4. 추진 일정

월	중기과제		단기과제
	신규선정	연차/단계 평가	SSK-Networking	성과확산	기획과제
4	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사업공고
5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평가	연구지정
6	선정평가	신청접수	연구개시	연구개시	연구개시
7		연차 및 단계평가
8
9	연구개시	연구개시

붙임1		단계별 연구팀(단, 센터) 운영

◦ 소형단계 사업운영

소형 : 연구팀 (Research Clan)
단계별 목표	- 중장기 연구 방향 설정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기틀 마련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멘토링 개념(PASS/FAIL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내외 탈락 - 중형진입 단계평가 시, 하위 50%내외 탈락(개별연구팀 기준)
연구활동	- 연구기반 구축 및 기초연구 - 학문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과학분야 학제간 연구 - 타학문 분야와의 교류 연계 활동
연구비	․연간 1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3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일반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2명이상 ※ 전임연구인력 의무 참여 없음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함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소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2,500만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중형단계 사업운영

중형 : 연구단 (Research Cluster)
단계별 목표	- 집단연구 거점 형성 및 중장기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멘토링 개념(PASS/FAIL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내외 탈락(연구단 기준) - 대형진입 단계평가시 하위 50%내외 탈락(연구단 기준)
연구활동	- 연구 아젠다의 확장과 심화 - 사회과학분야 장기 응용연구 - 거점대학 연구시설 및 공간 확보
연구비	․연간 2.3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 -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필수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7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 6명 이상(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행정지원인력(Staff)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중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2명X2,500만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대형단계 사업운영

대형 :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단계별 목표	- 세계적 수준 문제해결형 Agenda 특화 연구센터 육성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Think Tank 기능
연구기간	- 4년(2+2)
연차평가	- 2년차 이후 연차평가시 하위 10% 내외 탈락 가능 - 사업종료후 대형연구센터 자생력 확보 방안 ※ 교내 및 기업체의 협력의지 / 성과확산 의지 명시
연구활동	- 연구성과 집약 및 확산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 - 차세대사회과학자 양성(연구거점) - 국내외 대학간 국제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 필요시 한국사회 특정 Agenda분야 정책지원 공급 허브 육성
연구비	․연간 6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 -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필수 - 민간기업 대응자금(현물+현금) 투입 가능 ※ 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연구협력기관 명시)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17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 16명 이상(연구교수급 포함 전임연구인력 8명 이상) - 행정지원인력(Staff)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대형단계 2년차에 실시 가능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1~2명X2,500만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참고 :  SSK 대형연구센터(Research Center) 사회적 역할

◦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

-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연구센터는 특정 아젠다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아이디어'를 발굴․제공․조언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함

◦ 네트워크 조정자(Network Coordinator)로서의 역할

- 전략적으로 조정된(strategically coordinated) 아이디어의 생산과 활용 메커니즘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기에 아젠다별로 특화된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분과적이고 폐쇄적인 것에서 융합적･개방적인 형태로 변화를 유도

◦ 데이터 축적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 개별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지양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 세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증적 국가분석을 표방하고, 국가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거점으로서의 역할

- 대형연구센터는 관련 분야에 있어 독보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사회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양성되며, 특히 박사수료생의 해외연수는 국내 박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함

< SSK대형연구센터 인원 구성 및 역할 >

참여구분	필수 참여인원	대형연구센터內 역할
SSK대형연구센터장 (연구책임자)	1명	대형연구센터 총괄
일반공동연구원	8명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서적발간 및 논문 책임집필(해외학자 참여 권장)
SSK연구교수	4명	중간 연구자로서 연구심화 및 확산
SSK전임연구인력	4명	핵심연구인력으로서, 연구데이터 확보, 가공, 축적
박사수료생(ABD)	1~2명	해외연수대상 인력으로서, Agenda관련 해외연구사례 분석 및 조사(1년)
연구보조원	10명	학사․석사․박사과정생으로서 학문역량 발전을 위한 견습과 연구보조(수료생도 가능)
행정인력(Staff)	1명	각종 행정업무처리
※ 연구보조원참여 → 박사수료생(ABD) → 전임연구인력 → 연구교수 : 소형→중형→대형단계를 거치면서 사회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의 순환구조

붙임2		심사항목 및 배점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신규평가 :  소형 신규과제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적합성 (20)	장기사업으로서의 적합성(10)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아젠다와의 적합성(10)	▪SSK 아젠다와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계획 (35)	연구계획의 우수성 (35)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 ▪연구계획의 체계성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
연구진 구성 (25)	연구집단의 우수성 (25)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 ▪연구진의 다양성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
사업추진 (20)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20)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 ▪사업단 운영계획의 체계성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연차평가 : Ⅰ그룹(연구수행)

구분

심사

항목

심사내용

심사항목 설명 및 주안점

목표 달성도

(80)

연구

성과

(60)

▪연구업적 : 정량평가

▪연구주제 관련 성과의

수준 : 정성평가

- SSK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논문만 게재 실적으로 인정

※ 연구개시후 6개월 이후 실적만 인정함

※ 2013.6.30 이전 게재가 확정되고 게재확정증명서 첨부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 연구개시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하고 2013.6.30 이전에 게재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함

※ 논문실적은  국제적수준학술지(A&HCI, SSCI, SCOPUS급 등)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기타 국제저널 논문지로 구분하여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순번	논문제목	게재지	저자(수)	학술지종류	SSK연관성	비고

※ 저(역)서 실적은 SSK사업과 연관 있는 저서, 역서, 기타 발간물만 인정하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순번	제목	저자(수)	출판사	SSK연관성	비고

연구

활동

(10)

▪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 등

- 해당연구팀의 국내외 학술활동 내역

- 국가‧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 정도(정부 정책과의 연계 노력, 연구 성과 발표 등)

- SSK사업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소통 내역(강좌, 홈페이지 운영, 학술포럼, 언론보도 노력, 기타 학술활동 등)

- Working paper 및 연구보조원의 기타 연구실적 등

※ SSK연구팀간 네트워크 활동을 제외한 국내외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서술

네트워크 참여 역할 및 의지

(10)

▪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 내역 및 역할

- SSK네트워킹사업단에서 주관한 분과별 심포지엄 활동 내역

- 타(他) SSK연구팀간의 개별 네트워크 활동 내역(

※ 심포지엄 및 기타 네트워크 참여 횟수 뿐 아니라 학제적․융합적 연구 관점에서 연구팀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서술

※ SSK성과관리시스템(http://ssk.nrf.re.kr/)에 업로드된 타 SSK연구팀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해당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방법론 적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

향후

계획

(20)

차년도 연구 계획(20)

▪향후 연구계획

▪향후 활동 사업계획

▪인력활용 계획

-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인력활용 계획 등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별도의 점수 부여 없으며, 지표선택은 2차년도 연차평가부터 가능(1차년도 연차평가는 모두 1그룹(연구수행)의 평가지표로 진행함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연차평가 : Ⅱ그룹(DB구축)

구분

심사

항목

심사내용

심사항목 설명 및 주안점

목표 달성도

(80)

연구

성과

(60)

▪연구업적 : 정량평가

▪연구주제 관련 성과의

수준 : 정성평가

▪DB데이터의 품질

▪DB서비스의 품질

- SSK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논문만 게재 실적으로 인정

- DB(Data Base)는 연구에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자    료의 집합을 총칭함(설문,문헌,통계조사 등의 양적/질적 자료)

※ 연구개시후 6개월 이후 실적만 인정함

※ 2013.6.30 이전 게재가 확정되고 게재확정증명서 첨부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 연구개시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하고 2013.6.30 이전에 게재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함

※ 논문실적은  국제적수준학술지(A&HCI, SSCI, SCOPUS급 등)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기타 국제저널 논문지로 구분하여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순번	논문제목	게재지	저자(수)	학술지종류	SSK연관성	비고

※ 저(역)서 실적은 SSK사업과 연관 있는 저서, 역서, 기타 발간물만 인정하며,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

순번	제목	저자(수)	출판사	SSK연관성	비고

연구

활동

(10)

▪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 등

- 해당연구팀의 국내외 학술활동 내역

- 국가‧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 정도(정부 정책과의 연계 노력, 연구 성과 발표 등)

- SSK사업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소통 내역(강좌, 홈페이지 운영, 학술포럼, 언론보도 노력, 기타 학술활동 등)

- Working paper 및 연구보조원의 기타 연구실적 등

※ SSK연구팀간 네트워크 활동을 제외한 국내외 연구활동을 종합적으로 서술

네트워크 참여 역할 및 의지

(10)

▪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 내역 및 역할

- SSK네트워킹사업단에서 주관한 분과별 심포지엄 활동 내역

- 타(他) SSK연구팀간의 개별 네트워크 활동 내역

※ 심포지엄 및 기타 네트워크 참여 횟수 뿐 아니라 학제적․융합적 연구 관점에서 연구팀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서술

※ SSK성과관리시스템(http://ssk.nrf.re.kr/)에 업로드된 타 SSK연구팀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해당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방법론 적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

향후

계획

(20)

차년도 연구 계획(20)

▪향후 연구계획

▪향후 활동 사업계획

▪인력활용 계획

- 기 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연구팀의 연구방향 및 인력활용 계획 등

※ DB데이터 및 DB서비스 품질은 DB구축 작업의 진척에 따라 비중을 조정할 수 있음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단계평가 : Ⅰ그룹(연구수행)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연구 성과 (50)	연구성과 (45)	▪연구업적 : 정량평가 ▪연구주제 관련 성과의 수준: 정성평가
	연구활동 (5)	▪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 ▪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역할 ▪국가·사회적 기여 및 활용
연구 계획 (50)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우수성 (30)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 ▪연구계획의 체계성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
	연구집단의 우수성 (10)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 ▪연구집단의 다양성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10)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 ▪연구사업단(연구센터) 운영계획의 체계성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 단계평가 : Ⅱ그룹(DB구축)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비고
연구 성과 (50)	연구성과 (45)	▪연구업적 : 정량평가 ▪연구주제 관련 성과의 수준: 정성평가 ▪DB데이터의 품질 ▪DB서비스의 품질
	연구활동 (5)	▪참여자의 국내외 활동실적 ▪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활동내역 및 역할 ▪국가·사회적 기여 및 활용
연구 계획 (50)	연구계획의 적합성 및 우수성 (30)	▪장기집단연구로서 육성의 중요성 및 필요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과제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의 창의성 ▪연구성과의 기대 및 파급효과 ▪연구계획의 체계성 ▪학제적 분과 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및 의지
	연구집단의 우수성 (10)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의 연구능력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핵심연구원의 연구능력 ▪연구집단의 다양성 ▪대학간 연계수준의 타당성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10)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의 합리성 ▪연구사업단(연구센터) 운영계획의 체계성 ▪연구활동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 DB데이터 및 DB서비스 품질은 DB구축 작업의 진척에 따라 비중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