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고유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② 직 접 비	시약․ 재료비	ㅇ 시약․재료비 -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등	ㅇ 시약․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이하
	연구 활동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되 국외여비는 월 15일 이하로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위탁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보고서인쇄비, 문헌복사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 단가 적용
		ㅇ 전산처리비 - 컴퓨터 관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조사분석비련 소모품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 4시간 미만: 200,000원 이내 ○ 4시간 이상: 200,000원~400,000원 ※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ㅇ 회의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ㅇ 회의장 임차료: 실 소요액 계상
		ㅇ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자문료 1인당 1회에 내국인은 300,000원, 외국인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교통비와 체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 - 자문료는 위탁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및 번역료	[원고료/번역료] ㅇ 지출관련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해당 원고와 그 파일을 비치 - 국어 원고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 외국어 원고료는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감수료 포함) 25행 기준 A4 1매당 40,000원 ~ 80,000원 -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 A4(80열 25행) 1매당 20,000원 ~ 40,000원
		ㅇ 수용비 -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수수료, 입장료, 통역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ㅇ 총 연구비의 10% 이하

<비고>

1. 인건비는 특별한 경우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2.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3. 인건비 기준단가는 1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전임연구인력 인건비	* 교육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전임연구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기 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전임연구인력(연 2,700만원 이상/ 1인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학생 인건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ㆍ학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 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2.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4.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5.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활동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1개의 학술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술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