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상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 제안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1)
제안과제명	국가 원자력 장기 정책방향 및 국가전략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소요연구기간	10 개월	소요연구비	120 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외 원자력 발전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환경 동향을 분석· 전망, 관련 주요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 원자력 정책수립, 국제협력 동향 파악 및 분석을 통한 대외 정책 방향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원자력 발전 분야의 경쟁력 제고
연구필요성	○ 국내외 원자력 발전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외 미래환경 전망 및 원자력 R&D 현황, 산업 현황 파악 필요 ○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분야 정책을 파악함으로 국제 원자력 시장 및 R&D에 대응방안 마련, 원자력 발전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가능 ○ 원자력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자력 협력 상황 분석을 통한 원자력 국제 정세 현황 파악 및 전망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 발전분야 정책, 연구개발 동향, 국제기구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 조사 분석 - 국내 및 주요국(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중국, EU, 스위스, 러시아, 남아공)의 기술개발,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산업 및 주요국의 산업 동향 분석 - 국내외 원자력 법/제도/인력양성 체계 및 현황 조사 분석 ○ 미래 환경 전망 및 원자력 발전분야 수요 예측 - 미래(~2050) 국내외 환경 전망 및 원자력 발전 분야 R&D 및 산업 수요 예측 ○ 원자력 국제기구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 분석 ○ 국가 원자력 정책방안 및 전략 도출
활용방안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사전 자료 활용 - 이용개발전문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참고용 자료 작성
중간보고서 제출	○ 착수 후 5개월 이내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2)
제안과제명	국가 방사선 이용 장기 정책방향 및 국가전략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소요연구기간	10 개월	소요연구비	80 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외 비발전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환경 동향을 분석·전망 관련 주요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 원자력정책수립, 국제협력 동향 파악 및 분석을 통한 대외 정책 방향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자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비발전 분야의 경쟁력 제고
연구필요성	○ 국내외 원자력 비발전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외 미래환경 전망 및 방사선 이용 등에 대한 R&D 현황, 산업 현황 파악 필요 ○ 주요국의 원자력 비발전분야 정책을 파악함으로 국제 시장 및 R&D 대응방안 마련, 비발전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가능 ○ 방사선 이용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자력 협력 상황 분석을 통한 국제 정세 현황 파악 및 전망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방사선 이용 분야 정책, 연구개발 동향, 국제기구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 분석 - 국내 및 주요국(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중국, EU, 스위스, 러시아, 남아공)의 기술개발,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산업 및 주요국의 산업 동향 분석 - 국내외 방사선 이용분야 법/제도/인력양성 체계 및 현황 조사 분석 ○ 미래 환경 전망 및 원자력 비발전분야 수요 예측 - 미래(~2050) 국내외 환경 전망 및 원자력 비발전 분야 R&D 및 산업 수요 예측 ○ 방사선이용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 분석 ○ 국가 방사선이용 분야 정책방안 및 전략 도출
활용방안	○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 수립 사전 자료 활용 - 이용개발전문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참고용 자료 작성
중간보고서 제출	○ 착수 후 5개월 이내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3)
제안과제명	2014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국내 이용현황(이용실태, 매출액, 경제규모, 인력현황 등) 조사․분석을 통해 방사선기술(RT)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지표 도출
연구필요성	○ 우리나라 RI 이용현황과 산업규모를 조사하고 주요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 따른 주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 원자력 이용진흥 종합계획 및 방사선 등의 이용정책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분석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 자료 수집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 - 정책방향 수립․개발에 필요한 2차 자료 추출·가공․분석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관련된 최근 이슈 조사를 통한 국내 방사선이용기술(RT) 발전 현황 파악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세계시장(무역규모) 조사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 용도별 연차별 조사(분석용기기 중심)
활용방안	○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 사업자, 규제자 및 일반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반 마련 및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용
선행연구조사	○‘2013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조사’(‘12.4~’12.12)

[첨부]

선 행 연 구 조 사 서

□ 과제 비교

구 분	선행 연구	신규 과제
과제명	2013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2014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주관기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연구내용	○ 2013년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주요국 무역규모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의료진단용 방사선기기	○ 2014년 산업/의료/농업/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이용현황, 매출액, 지출액, 경제규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주요국 무역규모 ○ 국내 유통 방사선기기 사용 만족도 조사 -분석용기기 중심
활용방안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국내 방사선기술(RT)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기초자료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통계지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선행연구와 차별성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4)
제안과제명	2014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80백만원
연구목적	○ 국내경제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 원자력 관련시장 경제 규모를 비롯하여 원자력인력 추이, 기술도입 및 수출 추이 등 우리나라 원자력실태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관련부처, 학계 및 산업계 원자력 관련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원자력계 주요 현안 및 흐름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 원자력정책 동향 분석
연구필요성	○ 원자력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원자력 관련시장 및 인력의 분야별 / 업종별 추이 분석 등 통계자료의 연속성 및 조사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 필요 ○ 연구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국내 원자력계의 기술인력 관련 현황과 매출·투자액 등 경제규모를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한 시계열 통계자료의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통합 DB 업데이트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연구내용 - 원자력산업의 시장규모(매출액, 투자액 등) 및 추이 분석 - 원자력계 인력 추이(원자력분야 직능·전공·연령·근속 등) - 국내 관련대학 인력 추이(재학·졸업·취업추이·교수현황 등) - 원자력관련 수출 실적, 국내외 기술도입 현황 및 추이 분석 - 세계 주요국 원자력 정책 동향 분석 - 원자력 관련기업체 건의사항 조사 ○ 추진방법 - 국내 원자력 관련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실태자료 수집 - 과년도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의 비교 분석 - 관련문헌․자료 수집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
활용방안	○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 원자력실태 주요 통계자료의 국가통계자료(통계청)로 활용 ○ 학계와 기업체간 원자력분야 신규인력 수급대책 제안 ○ 원자력정책 및 관련기술 동향 자료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제19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수행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5)
제안과제명	지속적 연구로 수출 수요 창출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12 개월	소요연구비	80 백만원
연구목적	○ 신규 연구로 사업 동향 분석 및 수요 분석 ○ 후속 신규 연구로 수요국 사업 및 인허가 환경 분석 ○ 연구로 수출 수요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필요성	○ 요르단 연구로 건설사업(‘10.3), 말레이시아 연구로 개선사업(‘12.6), 네덜란드 OYSTER 사업(‘14.8) 수주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신규 연구로 사업 수주를 통해 신산업 창출 ○ 세계적으로 연구로 신규도입 수요와 노후 원자로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25년까지 10조∼20조원 규모)됨에 따라, 세계 연구로 시장의 주 공급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후속 신규 연구로 사업 동향 정보 수집 및 분석 - 국가별 연구로 운영현황 파악 및 분석 - 연구로 신규 및 대체 수요예측·분석 ○ 신규 연구로 사업 수요국의 사업 및 인허가 환경 분석 - 사업 위험도 요인 및 인허가 요건 분석 - 후속 신규 연구로 사업 수주를 위한 기술 및 지원방안 마련(표준 입찰 문서(안) 도출 등) ○ 추진방법 - 연구로 건설 예상 국가(아제르바이잔, 터키, 사우디 등)의 사업 현황 상세분석 및 현지 설명회를 통한 Network 구축 등 국내외 관련 기관간 업무협력 추진
활용방안	○ 연구로 시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대상국에 특화된 수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중견기업 주도의 새로운 연구로 공급체계 구축을 통하여 신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선행연구조사	해당 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6)
과 제 명	원자력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현장 적용 및 활용효과 분석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30 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연구개발 수행성과의 직·간접적인 산업체(특히, 원전) 활용 및 적용성과 발굴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필요성	○ 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체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육성 등 다양한 유형의 성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정책 자료집 미흡 ○ 특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가 원전기술 국산화(핵연료 피복관, 디지털 I&C 등), 원전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 원전 가동중단 예방과 정지 기간 단축 등 원전 안전운영에 기여효과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분석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연구개발의 산·학·연 대상 유형적 성과 활용사례 분석 - 기술이전,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등 정략적 활용사례 발굴·분석 및 기여효과 분석 ○ 원자력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실적(무형적 성과) 및 효과 분석 - 다양한 방식의 성과활용 사례 발굴 (예시: 공식적인 기술이전 방식 이외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 기술협력 사례 등) - 성과의 산업체 활용에 대한 기여효과 분석 ○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유형의 성과사례 외에 산업체(특히, 원전) 현장에서의 필요 또는 연구진의 직접 노력에 의해 제안·활용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성과활용 사례를 집대성함 ○ 모델에 의한 평가 방식의 연구보다는 사례 중심의 실증연구 방식으로 수행
활용방안	○ 성과분석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정책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체 활용 모범사례 및 창조경제 구현사례로 제시 ○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체(특히 원전) 활용 미흡이라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인식전환 근거로 활용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금 요율 인상의 타당성 및 적합성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사례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7)
제안과제명	복합미생물을 이용한 중저준위 방사성 페기물 처리기술 타당성 분석
소요연구기간	12개월	소요연구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복합미생물(단일 미생물군들의 복합체)을 이용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에 대한 검증 및 최적화 방안 분석
연구필요성	○ 실증 사례가 있는 복합미생물을 이용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의 검증을 통한 본격 활용기술의 개발 필요 ○ 방사능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제염기술 확보 필요 ○ 방폐장 건설의 논란, 경주방폐장도 처리용량의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성 폐기물을 현재보다 대폭 줄이고 최소화 할 수 근본적인 처리방법의 연구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복합미생물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능 및 효율 상호 비교 - 방사성 물질의 원소변환 현상 확인 - 최적 미생물군의 확정 및 배양방법 연구 - 최적 복합미생물 조합 및 함량의 확정 - 최적 환경조건 확인 ○ 추진 방법 - 일본 학계(다카시마 박사)와 공동연구(후쿠시마 사고후 오염 토양에서 2주간 실험으로 70%이상 방사능 제거 확인) - 국내 전문가 공동연구(서울대/KAIST/한경대/한국뉴욕대 등) -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실험은 원자력 연구원과 협력
활용방안	○ 기술적측면-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오염 토양 처리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함 ○ 경제.산업적 측면-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방폐장의 처리 용량에 향후 추가 투자 불필요/ 방사능 폐기물 처리관련 글로벌 시장 진출
선행연구조사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8)
제안과제명	온라인 소셜 데이터 내 키워드 추출을 활용한 원자력 관련 국민 여론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
소요연구기간	8개월	소요연구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이슈로 생성되는 다양한 비정형 가치데이터들을 수집 및 정형화하여 원자력 정책/연구 개발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여론 추이 및 메타 데이터 연관성 분석 기술 개발
연구필요성	○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여론 지속적으로 실시간 파악 필요 ○ 설문지 또는 전화 설문조사 방식은 대상이 한정적이고 응답율도 낮으며 비용도 높음 ○ 여론 추이의 단순한 변화가 아닌 여론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 분석을 통해 이슈별로 유기적으로 대응 필요 ○ 원자력 관련 특정 이슈에 대한 단발적 여론 분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여론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온라인의 대용량 데이터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ex. 연구용 원자로, SMART) 관련 내용을 추출하고 해당 글 작성 정보를 추출, 샘플링, 그룹화 하여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확정 및 추출하는 방법론 확립 -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비정형 가치 데이터 세부 수집 및 필터링 모듈 기술 설계 ○ 원자력 개발 관련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한 코퍼스를 구성하여 유사 키워드 분류·분석을 통한 여론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상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이슈들의 실제적 영향력 및 파급 효과 측정 ○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전국단위 및 지역별 실시간 여론 상황 정보 및 기타 오프라인의 사회 통계학적 메타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부가 정보 파악
활용방안	○ 사회/정치적인 이슈(원자력)에 대한 여론 수집 및 추출 기술을 통해 SNS 내 원자력에 대한 인식 수준과 논의 내용을 파악하여 원자력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오프라인 메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 통계학적 정보의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예측모델 개발에 활용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여론주도자들의 주장의 득실과 근거의 체계적인 이해 가능
선행연구조사	○ 비정형 가치데이터 스파이더링 기반의 고만족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을 위한 소셜 스토리보드 기술 개발

선 행 연 구 조 사 서

□ 과제 비교

구 분	선행 연구	신규 과제
과제명	비정형 가치데이터 스파이더링 기반의 고만족 문화관광 콘텐츠 제공을 위한 소셜 스토리보드 기술 개발	온라인 소셜 데이터 내 키워드 추출을 활용한 원자력 관련 국민 여론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내용	- 키워드, 카테고리 및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비정형 가치 데이터 필터링 기술 개발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키워드 간 유사성 추출 기술 개발 - 유사성 및 지점 간 비용을 통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개발	- 타겟 키워드 기반 버즈량 분석을 통한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트랜드 파악 - 위치 정보 기반 원자력 연구개발 관련 여론 및 동향 분석 기술 개발 - 키워드 기반 온톨로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온라인상의 키워드 별 영향력 및 파급 효과 측정 - 기타 오프라인의 사회 통계학적 메타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원자력 관련 이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부가 정보 파악
활용방안	-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만을 필터링함으로서 분석에 용이한 정형화 데이터 추출 - 실제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관광 스케줄 제공	- 온라인상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 수준과 논의 내용을 파악하여 원자력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 - 오프라인의 메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 통계학적 정보들의 차후 변화를 모니터링 및 예측모델 개발 - 원자력 연구개발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여론주도자들이 설명하는 득실과 근거의 체계적인 이해 가능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여론 분석 기술로서 타겟 키워드의 확장 및 필터링 기술의 다각화

- 기존 선행연구의 데이터 수집 및 필터링 모듈은 관광 데이터의 특성상 주로 장소 관련 키워드를 활용했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원자력 발전 관련 여론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위해 구성된 타겟 키워드 및 키워드 간의 범주가 넓으며 분석 자체로서의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음

- 기존 선행연구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위해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 및 정형화 기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실제 맞춤형 데이터를 버즈량, 위치정보, 네트워크 분석, 등 분석 기술을 다각화함으로서 정교한 온라인 여론분석 플랫폼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타 오프라인의 사회 통계학적 메타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부가 정보 파악

-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분석 결과를 다른 오프라인 사회 통계학적 메타 데이터와 비교 분석함으로서 온/오프라인, 지역별 여론의 차이 혹은 원자력 발전 이슈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부가 정보를 파악

- 원자력 연구 개발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나아가 또 다른 사회/환경/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및 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범용적으로 응용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9)
과 제 명	SMART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 및 수출진흥 법무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70백만원
연구목적	○ SMART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글로벌파트너쉽 구축 및 수출진흥에 대한 법적 위험 관리방안 연구
연구필요성	○ SMART 수출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지식재산권 공유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쉽 전략을 추진중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K.A.CARE)와의 SMART 사전공동연구(PPE) 및 글로벌 SMART 수출 이행계약 체결 주도 필요 ○ 국가핵심 원자력 기술에 대한 해외 협력임에 따라 기술 공동소유 및 사용,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률, 기술허여 계약체결 등의 법적 위험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사전사업설계(PPE) 공동연구단계의 법적위험 연구 - SMART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기술사용권 법적위험분석 -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지식재산권 및 원자력사업 법률분석 - 주요 협력국면별 SMART 기술 통제권한 보유전략 수립 - SMART 수출이행 및 스마트파워사 기술허여 계약(방식) 대응 ○ 국가 핵심 원자력기술의 글로벌 협력 법적 위험 연구 - 원자력기술의 국외 협력에 따른 법적 위험 연구 - 수출입통제 등 관계 법령준수 및 합법적 관리전략 및 대응 - 지속적인 기술 고유권리 확보 및 강화위한 대응 ○ 국가 주요 원자력기술 법무관리 시행 - 3단계 법률전문그룹(정부법무공단 등) 자문채널 구축 및 시행 - PPE 및 불시 현안에 대한 복수 법무채널 가동 - 쟁점에 대한 법률전문그룹(로펌) 확인, 검증후 진행
활용방안	○ SMART 글로벌파트너쉽 성공적 추진 기여를 통해 국익 극대화 ○ 원자력시스템 수출체제 구축의 잠재적 법적 위험에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소형 원전 시장 주도권 지속 유지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