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 제안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1)
제안과제명	국가 핵연료주기 정책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6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 발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 후행핵연료주기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연구
연구필요성	○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해결은 기술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등 다양한 차원의 검토가 필요 ○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술외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 파악 - 사회, 기술,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요소를 파악 ○ 도출된 요소간의 상호관계 분석 - 다른 차원의 요소들간의 상승작용과 상쇄 관계 등을 분석 ○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정책 대안 제언 ○ 경제, 인문 사회, 기술 등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가칭 ‘핵주기 정책 포럼’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 - 사회과학적인 방법론 적용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통섭을 통해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 ○ 후행 핵연료주기 시나리오 분석 – 해외사례 등 조사
활용방안	○ 핵주기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원자력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요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2)
과 제 명	방사선기술 진흥 정책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방사선기술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가칭)한국방사선진흥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한 설립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미래부는 방사선 R&D 및 이용,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2년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을 제정하고, 많은 예산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부재 ○ 원자력 발전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비발전분야는 R&D에서 산업화 단계까지 미래부가 맡아 육성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방사선 기술 및 이용의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지원 기반, 예산은 전무한 실정 ○ 방사선진흥계획, 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 등에 따라 방사선기술 R&D가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여 이제는 방사선 기술과 산업을 진흥할 컨트롤타워가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타부처 진흥원 현황 및 환경 등 기초자료 분석 - 타 진흥원 성격, 역할 및 기능 분석 - 국내외 방사선 R&D 정책지원 체계 및 사업화(실용화) 성과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기본방향 도출 ○ 방사선기술 진흥 정책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분석 - 방사선기술 관련 진흥원 필요성, 타당성 분석 - 전문기관 성격, 역할 및 정체성 등 기능 정립 ○ 방사선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칭)“방사선진흥원” 설립방안 제시 -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조직구성 방안 도출 - 추진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설립방안 제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내 설립 근거 및 제‧개정(안) 도출 <추진방법> -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국내외 관련 전문가 활용을 통해 설립 타당성 평가
활용방안	○ 방사선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3)
제안과제명	원자력이용 진흥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이용에 관련된 국내 산·학·연 간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모색을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얻고자 함 : - 기업수요를 반영한 관련대학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재학생들의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졸업 후 연구 및 산업 현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양성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 - 또한 원자력이용 연구활동 내용들이 관련 산업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이용산업의 수준 향상과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함.
연구필요성	○ 원자력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자력관련 기초학문과 함께 기업수요가 반영된 대학 커리큘럼을 토대로 활발한 연구활동 내용들이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비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원자력이용의 진흥을 위해서는 관련된 산·학·연 간의 독자적인 활동을 연계시켜 상호협력 및 공조체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전 및 비발전 분야에서의 균형된 기술수준 향상이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연구내용 - 국내 및 국외 산·학·연 간 상호협력 현황 조사 - 국내 및 국외 관련대학들의 커리큘럼 현황 조사 - 국내 및 국외 관련 연구소들의 기술이전 현황 및 성과 조사 - 국내 산·학·연 간 상호협력 개선방안 모색 ○ 추진방법 - 국내 산·학·연 대상 설문조사 시행 - 국내 산·학·연 현장 방문을 통한 현황 조사 - 국내 산·학·연 대상 간담회 개최
활용방안	○ 원자력이용 관련 대학들의 기업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개발 및 관련 분야로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 ○ 원자력이용 관련 산·학·연 간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 ○ 원자력이용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방향 제시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4)
제안과제명	원자력분야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현황 파악 및 향후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소요연구기간	5개월	소요연구비	40백만원
연구목적	ㅇ원자력분야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분석 ㅇ기 구축된 장비/시설의 활용 현황 파악하고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모색 ㅇ불필요한 장비/시설 투자를 막고, 파급효과 및 기여효과가 더 큰 장비 / 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연구필요성	ㅇ기존에 국가연구사업을 통해 구축된 원자력 연구장비/시설의 구축 현황 및 활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향후 개선 방안 및 효과적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ㅇ원자력관련 국가연구사업을 통한 장비 및 시설의 구축현황 조사 - 최근 10~15년간 구축된 장비 및 시설의 구축 현황 파악 - 활용 현황 파악 - 국외에서의 원자력 장비/시설의 운영 현황 및 활용 사례 조사 ㅇ원자력 연구장비/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현재의 구축현황 및 활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함 - 가동률, 수명, 장비 효율, TAT(turn around time) 등에 대한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재정의 필요 - 원자력 연구장비/시설의 기여효과(경제적 기여, 과학적 기여) 및 파급효과(정성적)에 대한 정의 및 분석 방안 제시 - 원자력 장비/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 모색 - 향후 관련 투자 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하여 장비에 대한 분류 구체화 - 기존 구축된 장비/시설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모색(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 : 업그레이드 주기, 타 분야로의 활용 방법 등
활용방안	ㅇ국가 예산을 통해 구축된 & 향후 구축될 장비의 생산성 및 파급효과를 높이고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음 ㅇ기존 구축된 장비/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유지/보수 방안 제시
선행연구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5)
제안과제명	ICT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지식관리 효율화 방안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50 백만원
연구목적	급변하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원자력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원자력 이용의 경제성과 안전성 증진에 기여
연구필요성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원자력 지식/정보의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 - NTIS 등 몇몇 정보 포털이 있으나 전문화/맞춤형 서비스 부족 - 최신 ICT 기술의 융합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부족 ○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의 고령화로 신진세대에게 지식전수 필요성 대두 (대덕사회적조합의 원자력 전문가 활용) ○ 국가적으로 관련 지식자원의 종합적인 보존/보완/활용 필요성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 지식관련 포털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 전문화 : 논문/보고서 중심의 자료관리를 도면/동영상 수준으로 지식관리 범위 확대 - 맞춤형 : 정보/지식의 검색 및 활용성을 수요자에 맞추어 개선 ○ 새로운 지식/정보의 탐색 및 보완 방안연구 (빅데이터 활용 등) ○ IAEA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선진국의 지식관리 체제와 협력 ○ 해외 지식관리 방법론 및 사례 조사
활용방안	○ 원자력산업 (특히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정보/지식교류 방안을 제공하여 경쟁력 증진에 활용 ○ 원자력 지식관리 기반구축으로 인력교육/훈련에 활용 ○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부응
선행연구조사	○ 한국원자력 연구원 지식경영 캠페인 ○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Programme ○ 기타 국내 원자력 산학연의 인력교육/훈련 프로그램 <첨부> 선행연구조사서 참조

[첨부]

선 행 연 구 조 사 서

□ 과제 비교

구 분	선행 연구	신규 과제
과제명	원자력지식관리사업(Task Force)	ICT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지식관리 효율화 방안연구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체사업)*	(사) 대덕사회적협동조합
연구내용	- 기관과 이용자들이 보유한 지식의 유형과 수준파악 - 중점적으로 관리해야할 지식 및 관리방안마련 - 지식공유의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발	- 기존의 원자력지식관리 현황분석 - ICT 기술의 활용에 의한 지식관리 효율화 방안연구 (전문화/맞춤형) - 새로운 지식/정보의 탐색 및 보완 방안연구 (빅데이터 활용 등)
활용방안	- 연구원의 지식정보 공유 - 기관차원의 효율적인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 기술지식자산의 효율적 활용	- 원자력산업 (특히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정보/지식교류 방안을 제공하여 경쟁력 증진에 활용 - 원자력 지식관리 기반구축으로 인력교육/훈련에 활용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부응

* 이지호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실), “원자력지식경영과 IAEA/INIS 활동, 정보관리연구, vol.37 No.4 pp.105-124 (2006)

□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ICT 기술의 활용을 통한 원자력 지식관리의 효율성 혁신

○ 기관차원을 넘어 국내의 개방형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지식관리와 인력훈련/교육의 융합적 접근

○ 고경력과학기술자 그룹의 전문성 활용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6)
제안과제명	창조경제 시대의 바람직한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소요연구기간	10 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향후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에 대비한 원자력 종합정책·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최적의 원자력행정체제 구축방안 제시
연구필요성	○ 현재 정부의 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 조직규모의 지속적인 축소 ○ 원전산업기능(산업부)과 안전규제기능(원안위)과의 불균형 초래 ○ 그동안 원자력 행정체제 문제가 제기된 사례로 볼 때 향후에도 원자력정책 거버넌스 이슈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바람직한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정책 및 연구개발 등 초점) 구축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이슈 발생 시 대처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우리나라의 원자력 행정체제(원자력정책, 원자력산업, 연구개발, 안전규제 등) 변천체제 조사·분석 - 원자력원 체제 이후 현재 3원화된 체제까지의 변천과정 분석 - 시기별 행정체제 구성의 배경 및 주변여건과의 상관관계 분석 ○ 외국의 사례 분석 - 주요국의(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거버넌스 변천과정 분석 - 국가별 정책환경과 거버넌스의 인과관계, 거버넌스 특징 및 시사점 도출 - 주요국가의 특징과 한국과의 차이점·유사점 비교 분석 ○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정책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 우리나라 원자력정책 변천을 파악하고 있는 그룹(원자력전문가, 원로 그룹 등)을 활용하여 과거경험의 교훈을 도출하여 실효성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토록 추진
활용방안	○ 향후 원자력정책·연구개발·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행정체제 설계를 통한 정부부처 간 협의의 논거자료로 활용 ○ 향후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시 원자력분야 체제에 대한 논리 제공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7)
제안과제명	원자력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원자력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원자력시장 및 기술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각국의 원자력산업 환경, 정책, 경쟁력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를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
연구필요성	○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발전기술이 전환중임 ○ 각국은 원전기술의 미래형 다변화 연구에 열중하고 있음 ○ 변화하는 원자력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정립이 절실하게 필요함 ○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원전기술 전략의 도출이 필요함 ○ 원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원전관련 제도, 법규, 인력수급 등에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관련 패러다임의 변화 조사 ○ 시장과 기술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각국의 핵심 전략 분석 ○ 해외 원자력발전 산업의 환경조사 ○ 소형모듈형 원전 기반의 각국의 원전정책 조사 ○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경쟁력 분석 ○ 원자력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과제 도출 및 대안 제시
활용방안	○ 원자력산업의 다변화 측면에서, 향후 주력기술 후보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의 토대로 활용함 ○ 변화하는 원자력시장에서 미래 주력상품의 방향성을 정립함 ○ 지속가능한 원자력기술 로드맵과 관련 제도, 법, 인력의 운용방향 수립에 활용함 ○ 미래 원자력시장에 있어서 중소업체의 참여기회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창출 시나리오를 제시함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8)
제안과제명	중소형원자로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조사 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세계적으로 중소형원자로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개도국 중심으로 큰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하여 노형 개발전략, 원자력수출활성화 방안 등 발전방향 제시
연구필요성	○ 중소형원자로는 가압경수로가 주종이지만 소듐이나 납을 사용한 새로운 개념의 중소형 원전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 중소형원전은 높은 안전성과 설치 장소의 상대적 용이성으로 발전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난방용 발전소, 동력원, 노후 화력의 대체전력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은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 할 것으로 전망 됨 ○ 이러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하여 노형 개발과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중소형원자로 발전방향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중소형원자로 개발 동향 조사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개발 동향 파악 ○ 중소형원자로 노형 분석 및 전망 - 세계 연구로형 분석(가압경수로, 소듐, 납 원자로 등) ○ 중소형원자로 수출 활성화 방안 등 발전방향 제시 - SMART 등 중소형원자로 수출 전략 검토 - 지속적인 세계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비즈니스 모델, 추진체계, 핵심기술, 재원확보, 인력활용 등 ○ 실무워킹그룹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 민간자문위원회(가칭) 구성 방안 제시 ○ 선행연구 조사 및 원자력전문가 활용
활용방안	○ 중소형원자로 장기 마스터 플랜 작성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중소형원자로 관련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