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시행계획(안)

2014. 4.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목 차
1. 사업 개요 1 2. 2014년도 중점 추진 방향 2 3. 2014년도 추진 계획 4 가. 중기과제(우수연구집단 육성) 4 나. 단기과제(SSK-Networking, 성과확산, 기획과제) 13 4. 추진 일정 17 5. 기타 사항 17 붙임1 단계별 연구팀(단, 센터) 운영 18 붙임2‘14년 중형 아젠다(Top-Down Agenda) 23 붙임3 심사항목 및 배점 24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 국가･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지원근거

◦「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사업 특성

◦ 장기적이고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Agenda를 Top-Down방식으로 지정

※ 현실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젠다를 중점적으로 연구

◦ “발굴-경쟁-집중-심화”로 이어지는 진화형 사업 체제

◦ 학문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 및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지식생산 중심에서 지식의 환류･확산사업으로 발전

◦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을 위한 박사수료생(ABD, All But Dissertation) 해외연수 지원

◦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지역 사회과학계의 참여 촉진

◦ 사회과학분야 연구성과 및 연구정보 공유를 위한 성과확산체제 구축

2. 2014년 중점 추진 방향

□ 2014년도 예산 현황 : 29,700백만 원

◦ 예산액 : 29,700백만 원('13년 대비 1,241백만 원 증액)

- 신규지원 : 1,741백만 원(중형 4과제 내외, 단기 3과제 포함)

- 계속지원 : 27,959백만 원(124과제 내외)

사업 유형	신규과제				계속과제
	중기과제	단기과제			중기과제
		SSK- Networking	SSK- 성과홍보확산	기획과제*
예산	1,241백만 원	500백만원			27,959백만 원
		260백만 원	140백만 원	100백만 원
선정 과제수	중형신규 4과제 내외	1과제 (공모)	1과제 (공모)	1과제 (지정)	중형 2년차	38과제
					중형 1년차	28과제 내외
					소형 3년차	35과제 내외
					소형 2년차	23과제
					합 계	124과제 내외
지원 대상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학술 연구자 (학회, 협의회)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지원금액 (연간)	중형 : 230백만 원 이내(간접비 별도)	260백만 원 이내	140백만 원 이내	100백만 원 이내	소형 : 100백만 원 이내(간접비 별도) 중형 : 230백만 원 이내(간접비 별도)
지원기간	중형 : 최장 7년(3+4)	1년			최장 10년(3+3+4)

* '14년 실무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법학전문대학원 교육-취업 연계연구 지원)

※ 연차 및 중형 진입 단계평가 결과 탈락과제 등 잔여예산 발생시 중기과제 중형 신규과제 선정에 활용

3. 2014년 추진 계획

가. 중기과제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 국가･사회 수요(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제적 연구집단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설계 기반 조성

□ 사업의 기본 모형 : ‘경쟁과 융합’을 통한 SSK 대형연구센터 육성

◦ 단계적 성장(소 → 중 → 대)을 통한 Agenda 중심의 융합연구 촉진

◦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연구비를 우수 집단에 증액 배정하여 경쟁력 제고

- 각 단계 2년 차 연차평가 시 하위 20%를 상한으로 탈락

- 각 단계 진입을 위한 단계평가를 통해 이전 단계 연구팀･단 수의 약 50%를 다음단계 단･센터 운영 목표치로 설정*

* 모두 단독성장 팀･단으로 가정 시 최대 하위 50%를 상한으로 탈락 가능

◦ 학과･대학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학문 분야 간, 대학 간, 국가 간 교류를 촉진하여 개방적 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한국 사회과학을 국제화

◦ 연구팀 간 자발적 교류연구 및 융합･소통 지원의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 융합을 통한 성장 유도

- 중･대형단계 진입 시 신규 연구단(센터) 진입 일정 비율 허용

< SSK 연구집단 성장 모형(안) >

1단계(3년, 2+1년) (2013~2015)		2단계(3년, 2+1년) (2016~2018)		3단계(4년,2+2년) (2019~2022)
				< 대형 >
		< 중형 >		▪연구센터 - 17인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 전임연구인력 8명 이상 - 연구책임자 소속 거점대학에 전담연구센터 필수 설치 ▪연 600백만 원 이내 -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해외연수비용)
< 소형 >		▪연구단 - 7인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연구책임자 소속 거점대학에 전담연구시설 권장 ▪연 230백만 원 이내 -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해외연수비용)
▪연구팀 - 3인이상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연 100백만 원 이내 - 2년차 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에 예산 증액 (ABD해외연수비용)
	⇨		⇨

※ '13년 선정된 23개 소형 연구팀의 성장경로 예시

※ '14년 중형 신규과제만 선정 예정

□ 추진경과

◦ 2010년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사업(SSK) 신설

◦ 2011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內 세부사업으로 통합

※ '10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 '11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분리 개편

◦ 2012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內 사회과학지정주제지원 폐지

◦ 2013년 『SSK-정부정책연계지원사업』신설

◦ 2013년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을 중기 및 단기과제로 구분

□ '13년 추진 실적

‣ 정량적 추진 실적

◦ 사회과학연구의 적실성 제고를 위해 Top-Down Agenda 선정 비율 확대

※ 70%(’11년) → 85%(’12년) → 100%(’13년)

◦ SSK Network 빈도(참여)와 연구생산성의 상관관계 확인

※ SSK Network 참여 증가시 연구팀의 논문편수 4.6% 증가

※ ‘10년 선정 중형 단계평가시 연구팀당 평균 1400%의 연구업적 제시(연구팀당 평균 4.8명 / 소형단계 ’11.03 ～ ’13.06 출간논문 기준)

◦ 우수 SSK연구팀의 정부정책 연계 활성화

※ 한국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방안 연구(숭실대 연구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하는 법적 절차 규정

※ 과학기술사회와 민주주의 연구(가톨릭대 연구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 →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규정

◦ '13년 총 169과제 지원(신규 27과제, 계속 142과제)으로 박사급 이상 참여연구원 1,000명 내외 참여

◦ SSK 네트워킹 관련 국내․외 모범 사례 발굴 및 연구 성과 공유, 협업을 위한 분과별 심포지엄 60회 이상 개최

※ 연구방법론, 내용, 파급효과별로 관련 있는 연구팀을 연계하여 정보제공

◦ SSK 연구팀간 자율적 네트워킹을 통한 연합연구단 구성

※ ’10년 선정 연구팀의 단계진입시 대상과제의 58.8%인 47개 연구팀이 컨소시움 구성을 통한 연합연구단을 구성

◦ “SSK사업 관리운영지침” 마련․시행(‘13. 9)

‣ 정성적 추진 실적

◦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연계지표 개발을 통한 연구 결과의 국가, 사회적 기여 반영

※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한 실용학문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사회과학의 현장성을 담보하는 실증적 사회과학분야 연구환경 기대

※ 정부정책의 선제적 연구지원 활동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 기대

◦ 지역 연구자를 고려한 “지방화와 상생발전” 등 연구의제 설정으로 지역우수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지역연구자 과제 선정 비율(수도권 대비)

19.6%(‘10년) → 25.4%(’11년) → 41.9%(‘12년) → 39.2%(’13년)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간접 일자리 제공

※ 박사급연구원 사업참여 현황: 35명(‘10년) → 60명(’11년) → 72명(‘12년) → 124명(’13년)

◦ SSK 주요 연구 성과를 사회과학협의회 주요 회원 학회지 기고 및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 글로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학술대회(5.16) 및 전국국공립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개최(6.26) 등 SSK사업의 주요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

※ 새정부의 사회과학분야 연구지원 학술세미나(1.22) 및 제도와 국가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9.13) 등 사회과학연구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와 언론기고

□ '14년 지원 계획

◦ 예산 : 총 29,200백만 원

- 신규지원 : 1,241백만 원(중형 4과제 내외)

- 계속지원 : 27,959백만 원(124과제: 소형 58과제, 중형 66과제)

◦ 신규･계속과제 연구개시일: '14. 9. 1.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인문사회 전 분야

- 지원대상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함

- 지원규모

단계	1단계(3년)			2단계(3년)			3단계(4년)
유형	소형			중형			대형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4년차
연구비 규모	100백만원 이내	100백만원 이내	125백만원 이내	230백만원 이내	230백만원 이내	280백만원 이내	600백만 원 이내
연구팀 수 (선정년도)	-	계속 :23개 ('13년)	계속 :35개 내외 ('12년)	신규 : 4개 내외('14년) 계속 :28개 내외('11년)	계속 :38개 ('10년)	-	-

※ 단계별 연구팀(단, 센터) 운영 [붙임-1]

□ ‘14년 중점 추진 내용

◦ 중형 연구단 유형화 및 아젠다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중형 연구단을 연구 주제별로 유형화

◦ SSK 중형연구단 신규과제 추진

-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관점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기 선정된 계속과제 중형연구단과의 Agenda중심의 협력연구를 도모할 신규 중형연구단(3년+4년) 추진

※ 대학부설연구소가 아닌 지정의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단 형태의 공동연구로 신청

◦ 연차 및 단계평가 지원유형 및 서식 개선

- 연차 및 단계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Ⅰ그룹(연구수행) 및 Ⅱ그룹(DB수행)의 유형구분을 Ⅰ그룹(연구수행)으로 일원화

※ 그룹간 연합으로 인한 그룹간 유형 구분의 모호성 극복

- 단계평가시 효율적 연합체 구성을 위해 단독 및 연합여부를 1개월 전에 선택하도록 함

※ 소형 단계내 연차평가시에도 ABD 신청여부를 1개월 전에 선택하도록 함

- 연차 및 단계평가 보고서 제출시 연구팀(단)과 연관된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명시

※ 추후 유관기관과의 연구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연구(정책연구) 추진

◦ SSK 박사수료생(ABD) 해외연수 관련 규정 개선

- 선정평가시 선택한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계획을 단계 내 2년차 연차보고서 제출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선정당시 해외연수 계획이 예상했으나 해당 학생의 불가피한 사항(학업중단 및 유학 등)이 발생 할 수 있는바, 연차계획서 제출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 단계 내 3차 년도 연구개시후 박사수료생(ABD) 해외 연수비용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재단의 승인 후 연수비용이 아닌 연구보조원 수당 및 전임연구 인력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득이 해외연수가 취소될 경우 연수비용 전액을 반납받기보다 연구비로 활용하여 효율적 연구진행을 유도함

◦ 연구 성과 활용･확산 시스템 구축

- 연구 결과가 국가·사회적 기여 및 민간과 효율적 연계를 할 수 있도록 SSK-Networking 및 SSK-정부정책연계지원사업 통합 운영

※ SSK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연구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정부정책연계 활성화 지원

- 대중이 흥미를 가질 수 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연구 중 우수 사례를 발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간단한 안내책자로 배포

- 주제별 기획 기사 시리즈 구성 등을 통해 우수성과에 대한 정기적 언론보도 추진

◦ SSK 연구팀(단) 간 네트워크 강화

-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융합과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관련 없이 연구팀 간 광범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 SSK연구팀(단)간 자발적 교류협력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 지원 사업단 운영(단기과제)

※ 연합체 구성을 통한 단계 진입 시 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현황 보고서(Position Paper)를 연 1회 발간하여 연구팀간의 화학적 결합 유도(일반적인 운영상황 및 연구진행 상황, 성과․전망 등)

◦ 동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연구팀간 연합을 장려하는 동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SSK연구팀(단) 논문 및 저역서 출간시 이중사사 허용

※ SSK연구팀(단)의 네트워크 및 협력연구로 인한 이중사사로 명시된 논문 및 저역서는 연차/단계평가시 참여연구자의 비율방식으로 업적을 산정하며, 최종연구결과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 소형 연구팀이 중형 연구단으로 진입시 과제번호가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중형단계 평가시 제출되지 않은 소형단계의 사사표기(謝辭表記)가 명시된 논문은 중형 연차 및 단계평가시 업적물로 인정

※ ‘13년 선정 중형 연구단의 경우 단계평가시 제출하지 않은 소형 사사표기가 명시된 연구업적물에 한정함(‘13.06.30 ~ 14.02.28 출간된 연구업적)

◦ 중형연구단의 연구몰입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채용

- 학문 접근 방식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문간･대학간･국가간 연구 영역의 자율적 연합을 권장

- 해당분야 Agenda가 유사할 경우 선정년도가 다른팀(단)간 연합 허용하며 중형연구단 진입시 연구단별 전담행정지원인력 1명 채용

※ 동일대학에 복수의 연구단이 있을 경우 3개연구단에 최소 1명의 전담행정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대학내 최대 3명까지 행정전담인력을 채용 할 수 있음

□ 연구주제 : 지정(Top-Down) Agenda 선정

◦ (Top-Down Agenda)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사회과학 Agenda 중심으로 신규과제 선정

- 사회과학 아젠다 개발 연구 및 학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14년 SSK 중형 5대 Mega-Agenda
￭ 지방화와 상생발전 ￭ 미래지향적 교육/연구 ￭ 삶의 질과 국민행복 ￭ 창조경제와 국가경쟁력 ￭ 보수와 진보의 동반자 관계형성

□ 중형 신규과제 선정평가

※ 평가관련 세부계획 수립 예정

- 평가방법 및 절차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 면담평가는 선정과제의 1.5배수 내외 선정함 ※ 평가배점 : 패널평가(70%) + 면담평가(30%)
		면담평가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연차평가

◦ 단계별 1차 년도 연차평가

- 당락평가(Pass/Fail)가 아닌 컨설팅 개념평가 실시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 단계별 2차 년도 연차평가

- 평가결과 하위 20% 내외 탈락(최소 하위 10% 내외는 강제 탈락, 60점 미만 지원중단)

※ 연차보고서 제출시 ABD 신청 비율에 따라 잔여예산은 신규과제 선정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가능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 필요시 면담평가도 병행 할 수 있음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 단계평가

◦ 중형 진입 단계평가 :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평가 목적 :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을 평가하여 성과달성 촉진 및 효율적 사업비 집행을 도모하고, 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 제고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온라인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및 절차

단계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계획 대비 연구업적(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 심사	PM(필요시 외부전문가)
		면담평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평가단

◦ 접수서류 : 단계보고서(연구재단 소정양식) 및 연구성과물(학술논문,   Working paper 등)

◦ 평가점수 및 조치 : 평가결과 하위 50%를 상한선으로 내외 탈락(단독 연구단 구성 기준, 60점 미만 지원중단)

나. 단기과제

□ SSK-Networking 지원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SSK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단순한 학계에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실제 정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 SSK 전략 아젠다 중심의 연구 협업 활성화 및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

- 유사 아젠다 중심의 연구팀(단)간 연계를 지원하여 융합기반 연구문화 조성 및 해당 분야의 연구 시너지 극대화

◦ 사업 내용

- SSK 연구팀들이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간 네트워킹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지원(워크숍, 포럼 독려)

※ ’14년에는 ’10년 선정 38개 중형연구단 및 ’11～’13년 선정 127개 소형연구팀, ’14년 선정될 4개 신규 중형연구단의 네트워크 지원

※ Agenda별 포럼 및 합동포럼 추진(연 4회 이상) 및 SSK 네트워크 성과발표회(연 2회) 개최

- 연구 네트워킹 관련 기초 조사 및 국내외 모범 사례 발굴, SSK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연구팀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부정책연계 정보를 공유․컨설팅

※ 한국의 사회과학연구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부처와 SSK연구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발굴

◦ 지원내용

- 사업비 : 260백만 원(간접비 10% 포함)

- 연구기간 및 과제수 : '14.6.1∼'15.5.31(1년) / 1개 과제(공모)

※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연구기관)

◦ 기대효과

- 사회과학 지식의 창의적인 연구협력 패러다임 구축 및 지원

- 통합적 지식 네트워크 구조를 통한 학제적 연구 성과의 공유

- 사회과학분야 연구의 인프라 구축 및 연구 활동간 소통 과정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간 연구지원 중복 방지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촉진

□ SSK-성과홍보확산 지원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의 취지와 진행경과 등을 일간지, 관련분야 학회, 학술지 등 On-Off Line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확산

※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 및 중․장기적 연구 수요를 제언

-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SSK사업의 발전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토론의 장 제공

◦ 사업내용

- SSK 연구성과 홍보

※ SSK사업 Agenda 및 발전방향을 비롯하여 한국사회과학의 연구동향 등을 시론, 칼럼, 사설 등 이용하여 홍보(신청시 구체적 홍보계획 포함)

- 사회과학분야 주요학회장 등 저명 사회과학자들의 학회지 및 잡지 기고

※ SSK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SSK사업 홍보․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사회과학분야 간 통섭과 융합을 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추진

※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변화 중 경제, 사회적 불평등 및 공정성⋅형평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춰 SSK연구팀에 성과정보 제공

※ 한국사회의 불평등 및 공정성 연구(해외사례연구 포함)를 통한 한국의 사회과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사업비 : 140백만 원(간접비 없음), 1개 사업단 선정

- 연구기간 및 과제수 : '14. 6. 1∼'15. 5.31(1년) / 1개 과제(공모)

※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연구기관)

◦ 기대효과

- SSK사업의 국내외 홍보 및 취지 확산

- SSK사업단의 연구역량 및 연구기반 제고

□ 기획과제(법학전문대학원 교육-취업 연계연구 지원)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12년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됨에 따라, 취업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실무능력 강화 필요성 제기

※ 로스쿨 교육-취업제고를 위해 입학전형개선 및 실무교육역량강화 연구 추진(로스쿨 교육-취업 연계 강화방안, '13.1.25, 장관결재)

◦ 사업 내용

- 입학전형 개선연구 및 실무교육역량강화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3년)

연구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입학전형 개선*		교육부	LEET 등 입학전형요소 상관관계 분석
		로스쿨 협의회 (자체예산)		개정 LEET 시범실시	개정 LEET 실시
			LEET 개선모델 연구, 시험가이드북 제작
실무교육 역량강화 (교재 및 교육과정)	사례중심 실무교재 개발	실무교육 표준모델 제시		사례중심 교재개발 연구		사례중심 교재개발 연구Ⅱ
	다양한 직역 맞춤교육 개발	취업분야별 교육트랙개발		취업분야별 실무교육과정개발		취업분야별 가이드북 제작
과제 수		3과제		2과제		2과제

※ 입학전형 개선연구는 '13년은 교육부 예산, '14년은 로스쿨협의회 자체예산으로 지원

- 연구세부내용

연구주제	연구내용
입학전형개선 연구('13)	- LEET 성적, 학부 GPA, 공인어학성적 등 ‘입학전형 요소’와 로스쿨 GPA, 변호사시험 합격 등 ‘학업성취 요소’와의 상관관계 분석
사례중심 실무교재 개발 ('13∼'15)	- ('13) 실무과목, 실습과정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실무교육 표준모델 개발 - ('14)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법조계와 협력하여 필수과목 실무교재 개발·공유(3종) - ('15년) 사법연수원, 헌법재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법조계와 협력하여 선택과목 실무교재 개발·공유(3종)
다양한 직역 맞춤교육 개발 ('13∼'15)	- ('13년) 로펌, 기업체, 공공분야, 법원․검찰 등 취업분야별 교육트랙 개발연구 - ('14년) 실무와 이론이 연계･통합된 취업분야별 실무교육과정 연구 - ('15년) 로펌, 기업체, 공공분야, 법원․검찰 등 취업분야별 가이드북 제작

◦ 지원내용

- 사업비: 100백만 원 이내(간접비 포함)

- 연구기간 및 과제수: '14.6.1∼ (1∼3년) / 1개 과제

- 수행주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지정)

* (지정사유) 연구내용이 LEET(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교재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연구를 旣수행한 동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연구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 기대효과

- 국가․사회적인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로스쿨 교육-취업 연계 연구 지원을 통해 실무교육역량 관련 이론적 연구 강화

- 연구결과를 로스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 로스쿨 과정의 실무 역량 배양 능력 제고

4. 추진 일정

		1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중기과제	신규선정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연구개시
	연차/단계 평가			신청접수	연차 및 단계평가		연구개시
단기과제	SSK- Networking	사업공고	선정평가	연구개시
	SSK- 성과홍보확산
	SSK- 정부정책연계
	기획과제		연구지정

5. 기타 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추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수행하고자하는 연구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한국연구재단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1		단계별 연구팀(단, 센터) 운영

◦ 소형단계 사업운영

소형 : 연구팀
단계별 목표	- 중장기 연구 방향 설정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기틀 마련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멘토링 개념(PASS/FAIL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를 상한으로 탈락 - 중형진입 단계평가 시, 하위 50%를 상한으로 탈락(개별연구팀 기준)
연구활동	- 연구기반 구축 및 기초연구 - 학문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과학분야 학제간 연구 - 타학문 분야와의 교류 연계 활동
연구비	․연간 1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3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일반공동연구원 +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전임연구인력 의무 참여 없음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함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소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2,500만 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중형단계 사업운영

중형 : 연구단
단계별 목표	- 집단연구 거점 형성 및 중장기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연구기간	- 3년(2+1)
연차 / 단계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는 멘토링 개념(PASS/FAIL 없음) - 2차년도 연차평가는 하위 20%를 상한으로 탈락(연구단 기준) - 대형진입 단계평가시 하위 50%를 상한으로 탈락(연구단 기준)
연구활동	- 연구 아젠다의 확장과 심화 - 사회과학분야 장기 응용연구 - 거점대학 연구시설 및 공간 확보
연구비	․연간 2.3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 -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권장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7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 6명 이상(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 행정지원인력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중형단계 3년차에 실시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2명X2,500만 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대형단계 사업운영

대형 : 연구센터
단계별 목표	- 세계적 수준 문제해결형 Agenda 특화 연구센터 육성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Think Tank 기능
연구기간	- 4년(2+2)
연차평가	- 2년차 이후 연차평가시 하위 10% 내외 탈락 가능 - 사업종료후 대형연구센터 자생력 확보 방안 ※ 교내 및 기업체의 협력의지 / 성과확산 의지 명시
연구활동	- 연구성과 집약 및 확산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 - 차세대사회과학자 양성(연구거점) - 국내외 대학간 국제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 필요시 한국사회 특정 Agenda분야 정책지원 공급 허브 육성
연구비	․연간 6억 이내 (간접비 별도 지급) - 교내대응자금 투입 가능(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 - 주관대학의 연구소 공간 지원 필수 - 민간기업 대응자금(현물+현금) 투입 가능 ※ 최소기준 없음 : 평가시 반영(연구협력기관 명시)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17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 16명 이상(연구교수급 포함 전임연구인력 8명 이상) - 행정지원인력(Staff) 1명 ※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연구자(전임교원)에 한정
박사수료생 해외연수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대형단계 2년차에 실시 가능 ※ 해외연수 이전 연구보조원 6개월 이상 참여 의무 - 연수지원 기간 1년(1~2명X2,500만 원 이내) ※ 해외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수비 미지급 - 연수종료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 제출

※ 참고 :  SSK 대형연구센터(Research Center) 사회적 역할

◦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

-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연구센터는 특정 아젠다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아이디어'를 발굴․제공․조언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함

◦ 네트워크 조정자(Network Coordinator)로서의 역할

- 전략적으로 조정된(strategically coordinated) 아이디어의 생산과 활용 메커니즘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기에 아젠다별로 특화된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분과적이고 폐쇄적인 것에서 융합적･개방적인 형태로 변화를 유도

◦ 데이터 축적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 개별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지양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 세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증적 국가분석을 표방하고, 국가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거점으로서의 역할

- 대형연구센터는 관련 분야에 있어 독보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사회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양성되며, 특히 박사수료생의 해외연수는 국내 박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함

< SSK대형연구센터 인원 구성 및 역할 >

참여구분	필수 참여인원	대형연구센터內 역할
SSK대형연구센터장 (연구책임자)	1명	대형연구센터 총괄
일반공동연구원	8명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서적발간 및 논문 책임집필(해외학자 참여 권장)
SSK연구교수	4명	중간 연구자로서 연구심화 및 확산
SSK전임연구인력	4명	핵심연구인력으로서, 연구데이터 확보, 가공, 축적
박사수료생(ABD)	1~2명	해외연수대상 인력으로서, Agenda관련 해외연구사례 분석 및 조사(1년)
연구보조원	10명	학사․석사․박사과정생으로서 학문역량 발전을 위한 견습과 연구보조(수료생도 가능)
행정인력(Staff)	1명	각종 행정업무처리
※ 연구보조원참여 → 박사수료생(ABD) → 전임연구인력 → 연구교수 : 소형→중형→대형단계를 거치면서 사회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의 순환구조

※ 참고 :  SSK 박사수료생(ABD) 연수 관련 사항

◦ 박사수료생(ABD) 연수자 의무사항

- SSK박사수료생(이하 “SSK연수생”이라 함)은 해외연수 이전 최소 6개월간 SSK연구소(연구팀･단･센터)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 선발하며, 연수 기간은 1년으로 연장은 불가하고, 출국 후 1년간 30일 이상 국내체류를 불허함

- SSK연수생은 해외연수 종료 후 2년 이내 박사논문이나 한국연구재단등록지를 1편(주저자), 귀국후 6개월 이내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함

- SSK연구소는 SSK연수생 선발시 즉시 재단에 통보해야 하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SSK연수생을 명시하여야 하며 연수계획변경 및 연수중단과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증빙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제출해야 함

- 연수 중단시 연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에 대한 연수비를 일할 계산 반납하고 중단일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연수결과보고서를 연구책임자에 제출해야 함

< 연수비 관리 사항 >

- SSK연수생은 각 단계별 3년차 연구개시일 6개월 이내에 출국하고 국가별 차등 없이 연간 25,000천원을 지급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 후 기한 내 출국하지 못할 경우 연수비용을 연구보조원 수당 및 전임연구인력의 인센티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 단계내 연차평가 탈락팀의 잔여예산으로 연수비용이 지급되는 바 연수금액은 유동적이며, 연수대상자가 있는 연구팀에게만 연수비용을 지급함

- SSK연수생의 해외연수 신청이 저조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신규 및 계속과제 추가 선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일할 반납조치) 일시귀국과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일할 반납토록 함

․ (전액 회수)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구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붙임-2		‘14년 SSK 중형 아젠다(Top-Down Agenda)

Mega-Agenda		Semi-Topic
1. 지방화와상생발전	Semi Topic (예시)	지역 공동체와 주민참여 / 소외지역 상생발전 지역자산과 지역 정체성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신공동체 지역 공유자원 보전 및 관리 지방재정 효율화, 재정관리역량 확충 지역격차 극복 방안 / 지방정부 복지 행정 등
2. 삶의 질과 국민 행복	Semi Topic (예시)	소외계층(아동·노인·차상위 빈곤계층) 관련 복지방안, 법제정 복지선진화, 복지지표개발, 복지재정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마련 저출산·고령화관련 공공서비스 및 공공정책 여성 경제활동 환경개선,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 노동시장 고용안정과 일자리(녹색, 좋은, 여성,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간 복지 형평성, 빈곤격차 등
3. 미래지향적 교육/ 연구	Semi Topic (예시)	- 공교육 발전·강화 - 창의·혁신교육과 인재 육성 고등교육 부담경감 (대학 반값 등록금) 저출산·고령화·고학력에 따른 교육체제(패러다임) 변화 다문화 교육복지강화 네트워크·유비쿼터스 사회의 교육 교사 역량 및 협력, 교육력 제고 등
4. 창조경제와 국가경쟁력	Semi Topic (예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 사회적 기업 창조경제와 고용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화 지역통합, 소외지역 상생발전과 국가경쟁력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가경쟁력 등
5. 보수와 진보의 동반자 관계형성	Semi Topic (예시)	갈등과 통합의 문제 해결 / 소통격차,정보,생물격차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대화와 상생 문화기반의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보수와 진보의 동반자 구성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결 세계사회의 새로운 불평등구조 개선 화합과 공동체 구현 모색 등

※ Semi-Topic은 예시이며 Mega-Agenda 하위개념을 주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5대 Mega-Agenda별 선정 과제수는 정해지지 않음)

붙임-3		심사항목 및 배점

		2014 SSK사업 계속과제 평가항목(소형1년차)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비고
1. 연구목표 달성도	1.1 해당 년도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	컨설팅
	1.2 해당 년도 연구목표 달성수준의 적정성	컨설팅
2. 연구실적 및 생산성	2.1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컨설팅
	2.2 공동연구원의 연구실적	컨설팅
	2.3 연구팀의 연구생산성	컨설팅
3. 연구성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3.1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컨설팅
	3.2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적실성	컨설팅
	3.3 학술적 기여 및 우수성	컨설팅
4. 네트워크 활동성과	4.1 네트워크 활동 내용 및 성과의 우수성	컨설팅
5. 연구결과 활용 노력	5.1 정부정책과 연계 및 반영 노력	컨설팅
	5.2 사회과학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노력	컨설팅
1년차 연구활동 및 성과		컨설팅
6. 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6.1 연구비전과 목표	컨설팅
	6.2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컨설팅
7. 연구계획의 우수성	7.1 연구주제 및 목표의 적합성	컨설팅
	7.2 연구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의 충실성	컨설팅
	7.3 연구결과의 기대 및 실현 가능성	컨설팅
8. 연구진의 운용계획	8.1 연구진 활용 및 인력양성 계획의 충실성	컨설팅
9. 예산편성의 적정성	9.1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컨설팅
차년도 연구단 운영 및 연구계획		컨설팅

		2014 SSK사업 계속과제 평가항목 (소형2년차)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1. 연구목표 달성도 (60점)	1.1 소형단계 2년간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	30
	1.2 소형단계 2년간 연구목표 달성수준의 적정성	30
2. 연구실적 및 생산성 (300점)	2.1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75
	2.2 공동연구원의 연구실적	75
	2.3 연구팀의 연구생산성	150
3. 연구성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180점)	3.1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60
	3.2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적실성	60
	3.3 학술적 기여 및 우수성	60
4. 네트워크 활동성과 (30점)	4.1 네트워크 활동 내용 및 성과의 우수성	30
5. 연구결과 및 연차평가결과의 활용 노력 (30점)	5.1 정부정책과 연계 및 반영 노력	10
	5.2 사회과학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노력	10
	5.3 연차평가결과 활용 노력	10
소형단계 2년간 연구활동 및 성과(소계)		600
6. 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100점)	6.1 연구비전과 목표	50
	6.2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50
7. 차년도 연구계획의 우수성 (220점)	7.1 연구주제 및 목표의 적합성	70
	7.2 연구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의 충실성	80
	7.3 연구결과의 기대 및 실현 가능성	70
8. 연구진의 운용계획 (50점)	8.1 연구진 활용 및 인력양성 계획의 충실성	50
9. 예산편성의 적정성 (30점)	9.1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30
차년도 연구단 운영 및 연구계획(소계)		400

		2014 SSK사업 계속과제 평가항목 (중형1년차)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비고
1. 연구목표 달성도	1.1 해당 년도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	컨설팅
	1.2 해당 년도 연구목표 달성수준의 적정성	컨설팅
2. 연구실적 및 생산성	2.1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컨설팅
	2.2 공동연구원의 연구실적	컨설팅
	2.3 연구팀의 연구생산성	컨설팅
3. 연구성과의 사업목적과 부합성	3.1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컨설팅
	3.2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적실성	컨설팅
	3.3 학술적 기여 및 우수성	컨설팅
4. 네트워크 활동성과	4.1 네트워크 활동 내용 및 성과의 우수성	컨설팅
5. 연구결과 활용 노력	5.1 정부정책과 연계 및 반영 노력	컨설팅
	5.2 사회과학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노력	컨설팅
1년차 연구활동 및 성과		컨설팅
6. 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6.1 연구비전과 목표	컨설팅
	6.2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컨설팅
	6.3 연구단 자생력 확보 계획의 충실성	컨설팅
7. 연구계획의 우수성	7.1 연구주제 및 목표의 적합성	컨설팅
	7.2 연구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의 충실성	컨설팅
	7.3 연구결과의 기대 및 실현 가능성	컨설팅
8. 연구진의 운용계획	8.3 연구진 활용 및 인력양성 계획의 충실성	컨설팅
9. 예산편성의 적정성	9.1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컨설팅
차년도 연구단 운영 및 연구계획		컨설팅

		2014 SSK사업 중형 신규과제 평가항목 (중형신규)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1. 아젠다 및 연구주제의 적합성 (15점)	1.1 아젠다와 연구주제의 연관성	5
	1.2 사회과학 연구 및 필요의 부합성	10
2. 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25점)	2.1 연구비전과 목표	8
	2.2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10
	2.3 연구단 자생력 확보 계획의 충실성	7
3. 연구계획의 우수성 (30점)	3.1 연구주제 및 목표의 적합성	10
	3.2 연구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의 충실성	10
	3.3 연구결과의 기대 및 실현 가능성	10
4.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25점)	4.1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리더십	10
	4.2 공동연구원의 구성 및 연구역량	10
	4.3 연구진 활용 및 인력양성 계획의 충실성	5
5. 예산편성의 적정성 (5점)	5.1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5
합 계		100

		2014 SSK사업 계속과제 평가항목 (중형단계 진입)

□ 소형단계 연구활동 성과 [60%, 6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1. 연구목표 달성도 (60점)	1.1 소형단계 3년간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	30
	1.2 소형단계 3년간 연구목표 달성수준의 적정성	30
2. 연구실적 및 생산성 (350점)	2.1 연구책임자 연구실적	90
	2.2 공동연구원 연구실적	90
	2.3 연구팀 연구생산성	170
3. 연구성과의 사업목적 부합성 및 우수성 (130점)	3.1 아젠다 및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50
	3.2 사회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적실성	40
	3.3 학술적 기여 및 우수성	40
4. 네트워크 활동성과 (30점)	4.1 네트워크 활동 내용 및 성과의 우수성	30
5. 연구결과 및 연차평가결과의 활용 노력 (30점)	5.1 정부정책과 연계 및 반영 노력	10
	5.2 사회과학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노력	10
	5.3 연차평가결과 활용 노력	10
소형단계 연구활동 성과(소계)		600

□ 중형 연구단의 비전과 연구계획 [40%, 400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6. 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90점)	6.1 연구비전과 목표	30
	6.2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30
	6.3 연구단 자생력 확보 계획의 충실성	30
7. 연구계획의 우수성 (150점)	7.1 연구주제 및 목표의 적합성	50
	7.2 연구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의 충실성	50
	7.3 연구결과의 기대 및 실현 가능성	50
8.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140점)	8.1 연구단장의 역량 및 리더십	50
	8.2 참여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50
	8.3 연구진 활용 및 인력양성 계획의 충실성	40
9. 예산편성의 적정성 (20점)	9.1 연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20
중형 연구단의 비전과 연구계획(소계)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