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4차 기초원천연구기획과제 제안요구서(RFP)

		RFP 번호			1
과제명	창조경제 관점에서의 R&D의 경제적 효과 측정 연구
담당부서	연구개발정책과		담당자	이지은 사무관
계약방법	경쟁
연구목표	창조경제시대의 R&D의 경제효과 측정 모델 연구 창조경제에 국가R&D가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연구하되, 기존 거시경제 모델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창조경제에 맞는 경제성 평가 프레임워크 및 모델 제시 기존 R&D투자가 창의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뿐더러 성장, 일자리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높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타당한 모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 한계극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기존 R&D 경제효과 모형인 Top Down 모형과는 다른 Bottom Up 모형의 가능성, 유용성을 제시
연구 내용 및 범위	성장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에 기반한 R&D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분석 성장모형에 기반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R&D투자의 기여도 측정 과거 성장모형이 R&D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다면, R&D투자를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혹은 창조연구와 일반연구로 차별화하여 접근 특히 국가R&D투자에서 창조산업에 투자의 성장 기여도 추정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에 기반하여 산업간 파급효과 측정 투입산출모형 모형을 적용하여 산업을 창조산업, 기반산업, 주력산업, 첨단산업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군)별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산업(군)별 경제효과를 산출, 일자리, 부가가치, 수출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산업별 R&D투자를 통한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측정 산업별 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투자 분석 추진 Bottom-Up 방식의 R&D 창조기여도 분석 산업을 창조산업, 기반산업, 주력산업, 첨단산업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군)별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모델 제시 미래창조과학부만의 R&D과제만이 아닌 모든 정부 R&D과제의 창조기여도 및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연구 추진방법	논문, 특허, 산업보고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현황 분석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및 의견 수렴
연구비 및 연구기간	80백만원 / 7개월

		RFP 번호			2
과제명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초ㆍ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 기획연구
담당부서	연구개발정책과		담당자	이지은 사무관
계약방법	경쟁
연구목표	○ 창조경제 구현과 연관된 기존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을 재점검하여 개선과제 도출 ○ 창조경제 구현과 연관된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의 재조정 방안 제시
연구 내용 및 범위	○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의 재점검 -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창조경제 구현과 밀접하게 연관된 예산 대상 - 창조경제 구현과의 적합성, 연계성, 효과성, 영향의 관점에서 분 석하여 개선과제 도출 ○ 창의적, 도전적 연구 강화와 창조산업 씨앗 배양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 마련 ○ 과학기술 아이디어와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등과의 융합, NBIC 등 요소기술 고도화 등 기술융합을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개발 예산전략 마련 ○ 공공복지, 사회안전 등 국민행복기술과 연관된 원천기술개발 예산전략 마련 ○ 창조경제 구현과 연관된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의 재조정 방안 제시 - 예산우선순위, 예산배분방식, 사업추진 방식, 성과관리 등
연구 추진방법	○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예산전략의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및 연구자 대상 조사(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조사) 실시 ○ 창조경제 구현과 연관하여 주요 선진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전략 중 벤치마킹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반영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주요 원천기술개발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예산전략 재조정 방안과 새로운 예산기획 수요 도출
연구비 및 연구기간	170백만원 / 12개월

		RFP 번호		3
과 제 명	맞춤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전체연구원 구축 기획 연구
담당부서	미래기술과	담당자	한우진 사무관
계약방법	경쟁
연구목표	○ 국내 맞춤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유전체연구원을 설립하고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수립
연구내용 및 범 위	○ 유전체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맞춤의료 동향 및 전망 - 맞춤의료 관련 선진국의 유전체연구 정책 및 전략 분석 - 맞춤의료 관련 국내외 산업(시장) 동향 및 기술․특허 분석 - 국내 맞춤의료 관련 기관(사업) 현황 분석(공공, 민간 포함) - 국내 유전체연구의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첨단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유전체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유전체연구원 설립 필요성(산업 및 복지 측면에서) - 국내 관련 기관(사업)과 차별화된 특화 방안 - 유전체연구원 설립 형태, 구축 장비 및 규모, 공간구성, 예상 구축 비용 검토 ○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기술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 한국뇌연구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협력 방안 - 연구중심병원과의 중개연구를 통한 유전체연구 성과 창출 방안 - 기타 진행 중인 의료산업 육성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특성화 방안 및 R&D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분석 ○ 유전체연구원과 연계․협력 기관간의 공동 R&D과제 도출 - 단기(3년이내), 중장기(5~10년) 유망 협력과제 발굴(RFP) - 유전체연구원 및 협력기관의 연계․협력 TRM 제시 - 이러한 R&D 결과물이 맞춤의료산업, 국민복지에 미치는 편익
연 구 추진방법	○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 온라인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유사기관 사례조사 ○ 국내외 관련 논문, 특허 및 시장 동향 조사 ○ 국내외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기술동향 보고서 분석 ○ 해당분야 전문가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한 세부방안 연구
연구비 및 연구기간	50백만원 / 3개월

		RFP 번호		4
과제명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 발굴ㆍ기획 연구
담당부서	방송통신기반과	담당자	이상민 사무관
계약방법	경쟁
연구목표	○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인 비타민* 프로젝트의 기획(추진체계, 프로세스, 주요과제 기획 등) * 주요 영양성분의 활동을 도와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의 특성을 과학기술과 ICT 접목의 상징으로 명명
연구 내용 및 범위	○ 관련․유사사업 현황 조사․검토 및 비타민 프로젝트만의 차별화된 추진방향․성격․규모 등 확립 - 기존의 과학기술, ICT 융합관련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하되, 기존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 도출 ○ 비타민 프로젝트 분야 선정 및 분야별 주요과제 기획․도출 - 과학기술․ICT가 접목되어 경제가치 창출 또는 국민편익 증진이 가능한 비타민 분야(영문대문자로 표현, 예: 비타민 A - 농업비타민(Agriculture), 비타민 C - 문화비타민(Culture)) 선정 - 각 부처․연구기관․국민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비타민 분야별 주요과제 기획․도출 (필요시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과제 타당성 검토) - 연차별 추진과제 선정 (과제 선정 프로세스 마련) ○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체계, 프로세스 등 마련 - 과제발굴, 선정, 추진, 성과추적 등의 프로젝트 전 주기 추진체계 구축 - 과제 추진 방법(기존 사업 활용 또는 별도 사업 추진), 재원 마련 방안 등 검토 -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창조경제 협의회 등 기존․여타 범부처 추진체계와의 연계방안 검토)
연구 추진방법	○ 국내 과학기술․ICT 융합관련 사업 현황 조사․분석 - 문헌조사, 자료수집, 사례조사 (필요시 관련현황 및 과제 아이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기관방문조사 포함) ○ 각 부처, 연구원, 전문가 등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필요시 국민수요 조사) ○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단, 부처간 실무협의회, 관련 포럼, 세미나, 공청회 등 구성·운영
연구비 및 연구기간	150백만원 /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