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표

● 연구과제명 :

● 연구  기간 :

● 연구책임자 :

● 과제  번호 :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비 고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2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4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 ※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관한 기술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를 인정하는 과제
① 연구개발 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 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보안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