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3 - 2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201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라 함은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라 함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라 함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라 함은 융자지원 대상시설 설치 또는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상기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9.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 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1.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 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2. “시설의 개체”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폐기하는 기존 시설의 대체에 한한다.

13. “사업의 착수일”이라 함은 계약일자를 말한다. 다만,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목적외의 사용”이라 함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5. “이차보전융자자금”이라 함은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이차(利差) 보전 방식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하여 융자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16.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사업”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감축실적의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 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1. ESCO투자사업	ㅇ에너지사용자와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2.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ㅇ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또한, 2014년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는 중소기업도 가능) - 단,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참여기업이 자금신청하는 경우 포함
3. 절약시설 설치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3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아닌 자
4.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사업)자금지원대상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사 업 명	대상사업
1. ESCO투자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에 해당하는 사업
2.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개체 - 단,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증설 사업도 포함
3. 절약시설 설치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3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개체 - 단,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신․증설 사업도 포함
4.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4에 해당하는 시설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ㅇ[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5에 해당하는 시설

제6조(지원조건)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차보전융자자금에 대한 지원규모,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지원한도 등 지원조건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별도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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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지원규모 (억원)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 기간	이자율
1. ESCO투자사업	1,200	300억원 이내 (동일투자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2.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800	15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절약시설 설치사업	1,325
4.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10억원 이내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억원 이내
합 계	3,325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 이후 부터는 세부사업별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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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범위) ①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②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이차보전융자자금으로 지원한다.

제 3 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①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000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ESCO투자사업의 단열 개․보수사업은  최소 신청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③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①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3년이내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5.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측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에너지절감효과가 산출되기 어려운 사업, 자금추천대상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업

②공단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 이 지침 및 제10조에 따른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 심사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심사기준)공단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범위)①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추천통보)공단은 제9조에 따라 자금추천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금신청자,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취소 등)①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업체,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공단은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청)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1월이후에는 당해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중소기업 확인) 자금신청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별지서식 1호)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인증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①자금추천심사 등 자금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③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동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소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각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대상시설의 공모)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매년 5월, 10월경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동 지침 개정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시설의 조정)①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조정심의소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설비 및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제19조(대출신청)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승인)①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당해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최초 자금인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기한)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당해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대출신청(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금의 지급)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출방법)①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관리)①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 일주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자금추천․대출승인 취소)①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공단은 최초인출금액을 추천금액의 20%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④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취소 제외)공단은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대출상황 보고)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지식경제부 및 한국석유공사(이차보전융자자금은 제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①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대출금이 동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

제29조(위반시 조치)①금융기관은 제2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사유 발생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한 금액의 규모가 추천금액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가 동 지침에 위반하는 사항의 발생에 관련된 경우에는 [별표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상환)ESCO투자사업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성과배분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①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동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①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측정․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자체성과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33조(변경운용)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침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동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지원 세부기준) 공단은 동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집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금추천한 사업은 동 지침에 따른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대상시설 관련사항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3.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이 지침이 정한 금년도의 대출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구분	자금지원세부내역	비고
1. ESCO투자사업
	ESCO투자사업(공통사항) ESCO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 ①~의 시설 설치를 ESCO 또는 ESCO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가 실시하는 사업	- 지원 범위 : 해당시설, 계측장비, 소프트웨어, 진단비용 등 - 지원제외 설비 ․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단, 설치후 10년이상 경과한 전기를 주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동기 또는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이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개체할 경우는 지원 가능) 및 일반 사무․가전기기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는 시험성적서가 없는 전기절전기 및 신개발 제품 ·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정부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 기타 ESCO투자 사업으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절약시설 개체사업	- [별표1]의 제2, 제3 , 제5의 시설로 개체하는 사업
	단열 개․보수사업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같은 기준 별표에 적합한 단열재나 기밀성 창호 또는 기밀성 문으로 개체하는 사업
	I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절약사업	- 기존 건물 또는 공장의 에너지 소비효율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사업. 다만,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설비는 상업용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설비별 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의 융자지원사업을 따름 ․ 신규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로 대체 가능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온실가스감축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설비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 ‘~’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시설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시설
2.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목표관리업체의 투자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관리업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측장비 및 소프트웨어 포함 ․ 설치하고자하는 설비가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3에 해당하는 설비일 경우는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설비에 한함 ․ 발전사업자의 단위용량 100MW이상 발전계통(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제외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사업
3. 절약시설 설치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공통사항)	-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해당사업 추진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 가능할 것 ․단, 사업 성격상 에너지절감 효과 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가.정책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사업	- 「ISO 50001」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5년이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에너지절약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신․증설 지원 (ESCO투자사업은 지원제외)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현재 평균적인 설비에 비해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 가능한 것 ․ 단, 소모품, 건축물기자재, 가전제품 등은 제외
나.보일러 및 요‧로 설비	열병합발전설비	-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 신․증설지원 (ESCO 투자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원제외)
	노후 보일러 교체	-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한함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전기보일러ㆍ주택용보일러 교체사업은 제외 (단, 공동주택은 주택용보일러 개체사업에 한하여 ESCO투자사업으로 가능) ․ 개체전 노후보일러는 폐기하여야 함
	폐열이용 보일러	-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보일러 수처리시설 등	- 보일러내의 스케일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수처리시설 및 음향처리시설
	가스 온수기	- 가스를 열원으로 순간온수를 생산하는 설비 ․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축열기(Accumulator)	- 부하변동 안정화를 위한 축열 장치
	산소부화시스템	- 고농도의 산소를 생산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유리 화학강화로	- 화학적 처리를 통해 유리의 강도를 강화하는 장치
	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 ․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직접 통전식 유리용해로	- 용해로에 전극봉을 삽입하여 유리원료를 용해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용해로	- 에너지관리 기준상의 표준 폐열회수율 이상의 것(다만, 정격 용량이 100만kcal/h미만인 경우는 폐열회수율 20%이상인 것에 한함)
	전기 유도용해로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개체에 한함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가열하는 장치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개체에 한함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다만,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함)	- 피가열물체를 가열하여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에너지관리기준상의 표준폐열회수율 이상의 것(다만, 배가스의 50% 이상을 재순환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정격용량이 100만kcal/h미만인 경우는 폐열 회수율 20%이상인 것에 한함)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 로내압 제어장치를 갖춘 것(다만, 연속장입․출구가 개방된 구조의 것은 제외함)
	적외선 열처리로	- 적외선을 이용하는 열처리장치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
	전기 침적식 보온로	- 가열장치가 용탕안에서 직접 가열하는 보온로
	고온 도가니 전기로	-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다.폐열이용설비	폐열회수 열교환기	- 폐열회수를 위한 열교환기
	폐열회수형 버너	-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에너지절약형 조리용 버너	- 버너․용기 일체형 구조의 조리용 버너 ․ 비례제어시스템을 갖추고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것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 폐열 또는 폐압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폐열이송설비	-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잉여열을 주고받는 경우 포함
	축열식 연소장치(R.T.O)	- 축열재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 촉매(백금, 팔라듐 등)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고 연소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연소폐열, 공정폐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히트펌프
	응축수 회수시설	-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증기 재압축장치	-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라.조명 및 동력 설비	삼파장 무전극 램프	- 내부에 전극없이 유도코일을 적용한 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 할로겐화물의 아크방전을 통해 빛을 발생하는 램프 ․ 용량 150W 이상인 램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한하며, 150W 미만인 램프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득한 것으로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시험방법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술 기준 중 '메탈할라이드램프'의 경우에 준함) 광효율 85 ㏐/W 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정기와 반사갓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VVVF)	- 부하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가변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용량 220kW 미만인 제품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 한함
	유체커플링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장치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 제어에 의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장치
	고온 응축수 펌프	-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고속 터보블로워	-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 송풍하는 회전식 블로워 ․ 고속(1만rpm이상) 전동기 직결형 터보블로워
	증기차압 구동식 동력장치	- 고압증기의 차압을 이용하여 동력설비를 구동하는 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에 의거 프리미엄전동기(IE3)로 등록된 삼상유도 전동기
	고효율 변압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에 의거 고효율변압기로 등록된 제품
	하이브리드형 사출기	- 유압식과 전동식의 장점을 결합한 서보모터 제어형 사출 성형기
마.염색 및 제지 설비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 밀폐구조로 증기의 누설을 방지하는 원단 수세장치 ․ 수세온도가 자동조절 되는 것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 정련, 표백을 연속처리하는 구조로 중간에 수세조가 없는 것
	저욕비 염색기	- 피염물에 대한 염액의 중량비가 낮은 염색기 ․ 포염은 1:5이하, 사염은 1:6이하인 것
	자동 사염 건조기	- 탈수, 건조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염 건조기 ․ 블로워로 열풍을 순환하여 건조하고 세퍼레이터가 설치된 것
	히트셋팅기(Tenter)	- 열풍을 공급하여 원단의 주름을 방지하고 직물의 형태, 색상을 고정시키는 장치 ․ 내부온도에 따라 가열장치의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배기열습도를 감지하여 배기량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무장력 연속 스티머 (증열기)	- 날염된 원단에 증기를 공급하여 장력을 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염료를 고착시키는 장치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 한 개의 롤러와 한 개의 슈(Shoe)를 사용하여 지필의 함수율을 낮추는 장치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 밀폐형 구조로 배열을 회수하는 장치
바.증발 및 농축 설비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수평관식 증발농축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블로워로 압축하여 증발열원으로 재이용하는 장치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 증발관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저압의 다음 증발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장치 - 3중 효용관 이상인 것
	이온교환막 전해장치	- 수용액에 전류를 통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양극과 음극위에서 방전시켜 각 전극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장치
사.건조설비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 원통증기자켓용기의 내부중공 회전축에 원통 디스크를 부착하여 피건조물을 간접 건조하는 것
	적외선 건조기	-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동 규칙 제231조, 제311조를 만족할 것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 LNG, LPG를 열원으로 피가열체를 직접 가열하는 것
	마이크로파 건조가열 장치	- 약 1㎜~30㎝ 대역의 마이크로 파장을 이용하여 건조, 가열하는 장치
	인쇄용 건조장치	-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 ․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자체열원으로 재사용할 것
아.건물에너지절약 및 공조설비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한 장치 ․ 고효율인버터, 고효율송풍기(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함),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 중 3가지 이상 구비한 것
	제습 공조장치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 ․ 제습장치로 외기를 제습하고 실내에서 배출되는 공기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 건물 에너지사용설비의 제어기능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 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 연소식 복사난방장치에 한함
	스프링 쿨 시스템	- 지붕표면에 물을 미세하게 분사하여 태양열의 실내전도를 막아 실내 냉방부하를 줄여주는 장치 ․ 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 되는 것
	에어커텐(Air Curtain)	- 공기막 형성으로 내․외부의 공기를 차단 하는 장치
	응축기튜브 자동세척장치	- 볼(Ball) 순환방식의 냉동기용 응축기튜브 자동세척장치 - Diverter Valve를 이용하여 브러시 왕복운동에 의한 냉동기 세척용인 것
자. 수송설비	승용차 요일제 이행관련 시설	- 승용차 요일제 이행과 관련하여 운휴일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RFID리더기 등 요일제 인식 전자기기)
	공회전제한장치 및 운전모니터링 시스템, 에어스포일러	- 공회전제한장치와 디지털운행기록계가 결합된 형태로 차량의 공회전시간, 급가속, 급제동, 엔진회전수 등이 PC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 환경부에서 인증한 공회전제한장치 및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동시에 장착된 경우에 한함
4.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 사업 (※ 중소기업에 한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기자재로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의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5.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최대 수요관리 감시제어장치	- 최대수요전력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및 예측하여 목표전력 초과 우려시 경보발생 및 단계별 부하차단을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어장치 ․ 계약전력 500kW이상 한전 승인기기에 한함
	축냉식 냉방기기	-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빙축열 및 수축열)방식의 냉방시설 ․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 함 ․ 공기열원과 지열원 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함
	가스냉방시설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흡수식 냉방시설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 이 지침 제17조에 따른 신규설비공모를 통하여 2012년부터 포함된 , , (에어스포일러 제외)과 2013년부터 포함되는 , , 에 해당하는 설비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각각 2014년, 2015년 말일까지로 한다.

[별지서식 1호]

중 소 기 업 확 인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업 종
소 재 지	(☎ )
확 인 사 항 (직전 사업년도 : 20 . . . ～ 20 . . .)					적합여부
규모 기준 (A)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1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독립성 기준 (B)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2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유예 기간 (C)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있음( ) 해당없음( )
종 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 ) 부적합( )
상기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세무사) : 주 소 : (☏: ) 대표자 : (인)

<작성요령>

1. 적합여부 란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란에 “○”표 하며, 종합 란에 A~C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기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혁신형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5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로  대체 가능

[별표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ㅇ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

ㅇ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단,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가. 설치공사 위반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한 때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10%를 초과한 때	2년간 1년간
나. 추천신청위반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2) 기타 자금사용지침을 위반한 경우	2년간 1년간

3. 구제제도

ㅇ 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ㅇ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공단은 공단 홈페이지에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