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계획(과제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2013.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작 성 요 령
○ 과제명 :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분야 : 해당분야(BEMS, FEMS, 그린IDC, 기타)에 표기 ○ 지원산업의 산업기술분류 및 산업기술분류코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1]를 참고하여 작성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함 ○ 동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상기서식에 모든 기관명을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하 수행계획서(“7.과제비-가.총과제비”, “나.당해년도 총과제비”의 기관명) 및 관련서류 제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백원 단위로 절삭 ※ 인건비는 자부담 현물로만 계상 (정부출연금 및 자부담 현금으로 인건비 편성 불가)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기자재 구입 등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시 참고하고 계획서 작성․제출시는 삭제함 ○ 이하 수행계획서 양식의 이탤릭체로 표기된 “※”표시이후의 문구는 과제공모의 요구조건에 해당하므로 과제제안 및 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함. (수행계획서 작성시 ※ 이후의 문구는 삭제) ○ 폰트크기 10,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로 작성 - 제목의 폰트크기는 서식 파일에 정해진 크기대로 사용 ○ 과제신청시, 수행계획(과제신청)서는 HWP 파일,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작성하며, 첨부서류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사업성과관리시스템에 전산접수 ※ 서명 날인이 있는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자세한 전산접수 방법은 공모안내서(별첨)의 전산접수 방법 참고

과제신청(제안)시 유의사항

[ 구체적 요건 ]

○ IT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서비스 모델 구현을 통해 에너지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고 ESCO 사업 발전 및 국가 에너지 정책 지원하는 내용 포함

○ 자체평가 항목에 반드시 IT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률 5%, 투자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함.(* 별첨한 에너지절감효과 계산양식 엑셀파일 참고)

에너지 절감률 산식	(사업전사용량(toe)-사업후사용량(toe))/사업전사용량(toe) × 100%
ROI 산식	(총사업비 –제외금액)/에너지절감비용

○ 시스템 설계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ESCO 사업성과 보고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시 표준화된 기술(Bacnet, Lonwork, Modubus 등), Open Source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투입되는 H/W, S/W의 제조사/제품명을 명기해야 하며 개발되는 S/W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기준(www.sw.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료실) Function point를 활용하여 산출내역서 첨부

○ 산업발전의 기여도, 시급성 및 가능성이 크고 향후 확산이 용이하며, 에너지사용자(공동컨소시엄)의 추진의지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주관 및 참여기관은 과제수행에 따른 매칭펀드 부담해야 하며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평가기준 참조)

○ 과제 완료 후 운영예산 확보, 에너지절감 정책 적용, 도입확산 등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제시

○ 최소 1개월 이상의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해야 함

○ 본 서비스의 안정성, 확산 가능성, ROI(투자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등), 에너지 절감률 및 기타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본 지표를 과제 종료 후 성과평가에 반영

○ 해당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확산 방안 제시

- 과제의 활성화와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방안 제시

- 해당 과제를 사업 종료 이후 타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가이드라인화 방안 제시

- 필요시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세미나 발표와   전시회에 참석 및 지원해야 함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관리 방안, 산출물에 관한 보고 체계 등을 제시해야 함

- 수시 및 월간 보고 등 방안 제시

- 분석․설계 단계 등 단계별 현장점검 방안 제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별 수행평가에 적극 지원해야 함

○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적극 참여․지원해야 함

[ 일반 요건 ]

○ 제안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합치하고 있을 것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사업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과제 실시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

목  차

1. 과제 개요	00

가. 과제명	00

나. 과제기간	00

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00

라. 과제 범위	00

마. 수행기관 분석	00

2. 산업동향	00

가. 산업동향	00

나. 시장예측 및 산업발전 전망	00

다. 관련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	00

3.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00

가. 현행 업무(프로세스) 분석	00

나.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00

다. 에너지관리진단	00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00

마. 기대효과	00

4. 추진목표 및 전략	00

가. 최종목표	00

나. 추진방향 및 전략	00

다. 추진절차	00

라. 추진체계	00

5. 세부 추진계획	00

가. 목표 시스템	00

나. 서비스 내용	00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00

라. 시설 및 기자재 구축	00

마. 시스템 검증․시험․운영계획	00

바. 홍보계획	00

사. 확대․발전계획	00

6. 사업관리 계획	00

가. 산출물 내역	00

나. 보고 및 검토계획	00

다. 전문가자문단 운영계획	00

라. 추진일정	00

마. 과제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항목 및 방법	00

7.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00

8. 과제수행 인원현황	00

9. 과제비	00

[붙임]  첨부서류

1. 과제 개요

가. 과제명 :

나. 과제 기간 :  2013. 5. 1 ~ 2013. 10. 31

※ 본 과제는 총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단년도 협약으로 과제 수행

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당과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용 그린IT의 파급효과, 시장성 측면, 산업 효율화 측면에서 기술

※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 기술

라. 과제 범위

※ 본 과제를 통하여 적용되는 그린IT기술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업무, 주요프로세스, 대상기관(기관내 건물, 공장 명 등 구체적으로 기술), 주요내용 및 과제종료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간략히 기술

* 예시)

※ 사업장 전체와 본 과제 적용부분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이를 모식도로 표현

- 건물 등의 단일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에너지절감시설이 적용되는 장소의 평면도에 표시

- 대규모 공장의 경우 전체 사업장 현황도를 제시하고, 에너지절감시설이 적용되는 위치를 편명도상에 표시

마. 수행기관 분석

(1) 수행기관 기업의 현황분석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기업(주관, 참여)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기재한다.

※ 특히 참여 ESCO의 IT기반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실적 등을 기술해야 함

※ 녹색인증, 우수소프트웨어 인증, IT Inovation 대상 등 국가에서 인정한 인증 및 시상 내역을 기술하고 증빙 자료 첨부

(2) 기업별 연계방안 및 사업추진전략

번호	기관(기업)명	본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산학연 협력방안
			장비활용	교육연계	기술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이전	공동연구	창업지원
1
2
3
4
5
6
7
8
9
10
합계

※ 산학연협력 방안에는 과제를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표로 체크한다.

2. 산업동향

가. 산업동향

※ 그린IT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분야(예, 철강, 섬유, 조선, 자동차 등)의 특성, 에너지 사용 규모, 선진국 대비 국내 산업의 경쟁력 수준, 국가경쟁력 관점의 중요성 등을 기술

※ 적용하고자 하는 그린IT 기술 산업 동향 기술

나. 시장예측 및 산업발전전망

※ 향후의 관련 산업의 에너지 사용량 예측 및 에너지 절감 IT기술 성장 추이 및 발전전망에 대하여 기술

※ 적용하고자 하는 그린IT 기술의 시장 예측 및 산업 발전 전망 기술

다. 관련분야 기술개발 및 표준화 현황

1) 기술발전추세

※  제안하는 산업분야와 관련된 에너지 절감용 그린IT 및 IT기반 ESCO의 발전추세에 대하여 기술

2) 해외 동향

※ 제안하는 그린IT와 관련하여 해외의 기술동향 및 서비스 사례 등에 대하여 기술

(단순 해당 기술의 서비스 사례 뿐만 아니라 ESCO와 연계한 사례 기술)

3) 국내동향

※ 제안하는 그린IT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의 기술동향 및 해당기업 또는 타기업의 도입사례 등에 대하여 기술

4) 표준화 현황

※ 제안하는 그린IT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 서비스, 코드 등의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기술

3. 에너지사업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가. 현행 업무(프로세스) 분석

※ 전체업무(에너지 관련) 개요를 도식화한 전체 업무구성도 포함하여 작성

- 관련조직, 서비스대상자 등을 표시하고 해당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이 표현되도록 도식화

※ 과제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관련주체(기업, 기관, 부서 등), 정보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업무수행 조직은 각 조직별 역할 등을 기술

- 대상업무의 업무흐름도 및 세부 정보(자료)의 내역 및 흐름등을 상세히 기술

나. 정보(IT) 시스템 구축현황

※ 제안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기 구축된 현행시스템(에너지 절감 관련)의 구성도(HW, SW, NW, 기타장비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규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술

※ 현행시스템의 제공서비스(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등 구분), 구성도 작성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DB, 통신망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화 현황을 기술

-  장비명, 수량, 용도(주요기능), 보유형태, 설치장소 등

※ 시스템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프로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제시

다. 에너지관리진단

※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 운전현황 및 에너지효율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상절감량 및 투자비 등을 산출

※ 에너지사용량 분석시 아래 작성지침을 반드시 따라서 포함할 것(양식 변경 가능)

[작성지침]

▪ ESCO 사업 수행을 위해 조사된 개선 전 에너지 사용량을 기입

▪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기존 에너지사용량은 3개년 평균으로 산정

▪ 아래의 사용량 기입 예시에 따라 3개년(‘10, ’11, ‘12)의 값을 기입하고 평균 값을 산정한 시트를 만들어 기입

▪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열매의 월별 사용량을 기입(전력, 가스 등)

▪ 측정 장치가 없어 월별 사용량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고지서 사용량을 기입

▪ 고지서 기입 시 월별 에너지사용량을 기입하고, 아래 에너지흐름도에 따라 분배된 에너지 사용량 기입

▪ [참고] 2010년 에너지 사용량(예시)

구분	전기사용량			열사용량(사용연료 : )			에너지비용 합계(원)
	사용전력량(kWh)	전력단가(원/kW)	전력요금(원)	사용량(N㎡,ℓ)	단가(원/N㎡,ℓ)	연료비용(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에너지흐름도

[작성지침]

▪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인입 - 건물 분배 - 건물 내부 용도 분류 - 용도에 따른 세부 분류’ 순으로 에너지 배분현황을 Block Diagram으로 작성

▪ 사용에너지(전력, 연료, 중온수 등) 100%로 하여 말단사용처의 합 또한 100%가 되도록 기재하고, 각 단별 사용 에너지원 점유율을 표시

- 에너지 Data에 대한 계측값이 없는 경우, 물질/에너지 수지식 등을 적용하여 추정값으로 배분

▪ 조직 규모가 커서 ‘에너지인입 - 건물 분배 - 건물 내부 용도 분류 - 용도에 따른 세부 분류’의 세부단위가 많아 한 도면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인입 - 건물 분배’, ‘건물 인입 - 건물 내부 용도 분류 - 용도에 따른 세부 분류’ 등으로 나누어 작성

▪ 과제 적용 대상 범위의 에너지사용량(3개년도)을 에너지흐름도에 따라 작성

(예시) : 내용을 포함하되, 양식은 변경 가능

사용에너지 100% 총량 : (256,034 toe) 전력 : 32%, LNG : 68%			조명 40%	전력 10% LNG 90%
			전열 30%	전력 45% LNG 55%
			기타 6%	전력 85% LNG 15%
			냉난방 10%	전력 65% LNG 35%			냉온수기 7%	전력 55% LNG 45%
							공조 3%	전력 70% LNG 30%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술

- 현행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사항 또는 그린IT의 역할 및 적용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계측기, 센서 등 설치 포인트(위치), 수량 등을 산출)

- 현행 시스템(HW, SW, NW 등)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본 사업을 통한 개선방향을 기술

※ 시스템 구축 이전의 문제점과 이후의 개선내용이 상호 매치될 수 있도록 도식화 하거나 상세히 기술함

마. 기대효과

※ 본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 및 기여 정도 등을 기술

※ 최종 과제결과물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총사업비 대비 이익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설득력있게 제시 (산출근거를 포함)

4. 추진목표 및 전략

가. 최종 목표

※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

※ 과제 완료후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표 및 정량적 목표치(에너지 절감률과 에너지 절감효과 목표치를 반드시 포함)를 설정

나. 추진방향 및 전략

※ 제안하는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중점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서 추진방향을 기술

- 정보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의 확산전략, 관련 기업(기관)간 협조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하여 기술

다. 추진절차

※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

※ 아래의 그림은 예시이며, 과제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도식화하여 제시

라. 추진체계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관련기관 등)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용역기관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요망

1) 추진체계 구성

	(예시)														과제명
				세부분야명										세부분야명														세부분야명
				담당기관										담당기관												담당기관										담당기관

2) 기관별 역할 구분

구분	기업명	업종	역 할
주관기관			o o o
참여기관			o o o
			o o o

5. 세부 추진계획

가. 목표시스템

1) 목표시스템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전체 서비스 개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중심으로 제시

- 서비스 개념도는 전체 프로세스(end to end)상에서 각 단계별로 해당 기술의 적용메커니즘과 관련 업무․정보의 흐름을 도시하고, As-Is와 To-Be가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

- 그린IT 기술이 적용되는 지점(포인트)을 정확하게 제시 요망

2) 주요서비스 정의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 개념도에 나타나는 주요서비스를 분류하여 각 서비스별 기능을 요약 기술

(세부내용은 나.서비스 내용 에 작성)

※ 아래의 표는 일부 항목 변형하여 작성 가능함

(단위: 천원)

분류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의 기능 정의 및 주요 내용	수행내용별 예상사업비
		o o
		o o
		o o
		o o
		o o
		o o

3) 적용 그린IT 개요

※ 제안하는 과제를 위하여 적용되는 그린IT의 스팩, 적용대상/범위, 기술수준 등을 기술

나.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구성도 기술

※ 주요 서비스내용은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 및 활용되는 세부적인 서비스의 목록, 세부 내용, 수혜 대상, 기능요건 등을 기술

※ 그린IT가 적용되는 지점(포인트)과 기능, 정보의 흐름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 요망

※ 그린IT로 인하여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서비스 기술

※ 당해연도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2~5페이지 분량)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 본 과제에서 구축되는 장비 및 단위시스템간 연계 관계 및 데이터 흐름이 표현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도식화하여 기술

※ 무선의 경우 통신방식 (WiFi, WCDMA, HSDPA 등)을 명시

※ 시스템 메시지 프로토콜, 센서데이터 등 표현 방법(형식),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표현 언어, 각 표현언어(XML, CDML)의 스키마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Legacy system), 타 유사 시스템 등과 연계 방법 등 제시

※ 무선 센서의 경우 전력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터리 및 2차전지 용량 등을 산정하고 적절한 센싱 및 센싱 데이터 전송 주기 등 산정

※ 보안에 문제가 없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방안 제시

라. 시설 및 기자재 구축

1) 보유 시설 및 장비 현황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구입 년도	가격(천원)		용도	비 고 (설치장소)
					구매 가격	현물 계상

※ 당해연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물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대상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작성

※ 현물계상액은 지침에 따라 계상함

2)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신규도입이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내역에 대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재

(비목별 예산소요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구분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용도 및 설치위치	단가 (천원)	수량	소요금액 (천원)
SW
HW
시작품 제작
기타
소 계 (1차년도)

3) 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

장비명		국문
		영문
키워드		국문
		영문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예정)금액	천원
구입예정일자			200 . . .	입고예정일자	200 . . .
공동활용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 ), 기관외부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 /적합성		○ - ․
	원리 /특징		○ - ․
	주요사양		○ - ․
	사용용도		○ - ․
활용 계획	활용빈도		○ - ․
	운영비 확보방안		○ - ․
	전담인력 확보방안		○ - ․
	유지보수 방안		○ - ․
	기타		○ - ․

※ 수행계획서 4.-다.-2) 신규확보(도입)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중 단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장비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   (1천만원 이상 장비가 3건일 경우 3개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

4) 용역계획서

용역과제명
시공관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대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설치기간	개월		용역비	원
과제의 필요성
		ㅇ
목표 및 내용		(구성도 포함)
		ㅇ
수행방법
		ㅇ
활 용 계 획
		ㅇ
수행기관 선정근거
		ㅇ 입찰, 특수 기술 보유 등

마. 시스템 검증․시험․운영계획

1) 통합시험 계획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기자재, 장비, 시스템 등의 정상적 동작 및 구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계획을 제시

- 시험 대상 장비 또는 시스템, 시험항목, 시험절차, 시험장소, 시험 시기, 시험방법 등을 제시

- 장비에 대한 시스템 점검 뿐만 아니라 측정되는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방안 등 제시

2) 시스템 운영계획

※ 목표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단위업무별 처리요건, 필수기능, 운용시간 등 특기사항을 제시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기관,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조직의 역할,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대책을 기술

※ 운영 예산 확보 방안 등 제시

3) 자체 에너지 성과 측정 계획

※ 목표시스템의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측정항목, 측정 주기, 측정일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바. 홍보계획

※ 제안하는 과제의 이용확산을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계획에 대하여 기술(브로셔 제작, 전시, 동영상 제작, 보도기사, 논문기제 등)

사. 확대․발전 계획

※  서비스 모델 및 개발시스템의 향후 확대․발전계획을 기술

- 시스템의 확대 개발 기능, 확산 대상기업(기관) 및 대상지역 포함

- 해당시스템의 기능 발전계획 및 타부문의 시스템과 통합 연동, 표준화 계획 포함

- 향후 국내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계획 포함

※ 향후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술형식으로 작성

6. 사업관리 계획

가. 산출물 내역

※ 과제 수행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의 내역과 산출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

※ 하단의 산출물 내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산출물은 추가할 수 있음

단계	활동	산출물	산출 시기	비고
분석	요구사항정의	요구사항분석서	요구분석 완료후 7일 이내	필수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략설계	설계서	상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필수
	상세설계
구현 및 테스트	테스트 준비	시험평가계획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필수
	구현	프로그램소스코드	개발 완료시	필수
	통합 시험	시험평가결과서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필수
	지침서 작성	사용자 지침서	개발 완료시	필수
		설치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사업종료 1개월 전	필수
완료	과제 완료	최종보고서	과제종료시	필수
기타	홍보	동영상 홍보물 or 국영문 사례집	과제종료시	선택
	월간보고	월간보고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필수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분석/설계 후 15일 이내	필수

나. 보고 및 검토계획

※ 과제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보고 등 정기적인 보고 및 검토 계획

- 착수회의, 중간보고회의, 완료보고회의 등 단계별 보고 및 검토회의 계획

- 기타 수시보고 등 비정기 검토회의 계획

다. 전문가자문단 운영계획

※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제시) 등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전문가자문단을 통하여 점검할 항목과 자문단 운영일정 등 운영계획을 제시

※ 전문가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

라. 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1) 총괄 추진일정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3	4	5	6	7	8	9	10
1	분석 및 설계
2
3
4
5	구현 및 시험
6
7
8
9	운영
10
11
12
13	기타
14
15
16

※ 산출물(결과물)은 각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재

(예, 요구사항분석서, 상세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DB설계서, 시험계획서, 사용자지침서, 완료보고서 등)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시험 등)은 과제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 중 기타는 세미나․워크숍․공청회․포럼․WG․강좌․기술교류회 등의 일정을 기재

2) 기관별 추진일정 ( 주관기관 - (주)000기업 )

※ 주관기관, 참여기관 별로 각각의 당해연도 월별 추진일정 및 산출물을 작성

※ 위 제목의 ‘000기업’은 기관(기업)의 법인명을 기재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3	4	5	6	7	8	9	10
1	분석 및 설계
2
3
4
5	구현 및 시험
6
7
8
9	운영
10
11
12
13	기타
14
15
16

※ 산출물(결과물)은 각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재

(예, 요구사항분석서, 상세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DB설계서, 시험계획서, 사용자지침서, 완료보고서 등)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시험 등)은 과제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 중 기타는 세미나․워크숍․공청회․포럼․WG․강좌․기술교류회 등의 일정을 기재

2) 기관별 추진일정 ( 참여기관 - (주)000기업 )

※ 주관기관, 참여기관 별로 각각의 당해연도 월별 추진일정 및 산출물을 작성

※ 000기업은 기관(기업)의 법인명을 기재

일련번호	구분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산출물 (결과물)
			3	4	5	6	7	8	9	10
1	분석 및 설계
2
3
4
5	구현 및 시험
6
7
8
9	운영
10
11
12
13	기타
14
15
16

※ 산출물(결과물)은 각 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이 완료된 시점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을 기재

(예, 요구사항분석서, 상세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DB설계서, 시험계획서, 사용자지침서, 완료보고서 등)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시험 등)은 과제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위 일정표의 구분항목 중 기타는 세미나․워크숍․공청회․포럼․WG․강좌․기술교류회 등의 일정을 기재

마. 과제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항목 및 방법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축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과제평가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

※ 평가기준은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평가항목별 성과지표에는 해당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반드시 기재

※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본문에 서술

※ 평가항목에는 에너지절감률, 에너지절감효과와 고객 만족도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에너지절감률은 5%, 투자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5년 이내로 설정

※  ‘에너지절감효과 계산 양식’ 엑셀파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자체 평가표 아래에 세부내역 첨부할 것

에너지 절감률 산식	(사업전사용량(toe)-사업후사용량(toe))/사업전사용량(toe) × 100%
ROI 산식	(총사업비–제외금액)/에너지절감비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 비중 (%)	성과 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계		100

※ 상기항목은 자체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평가항목을 기재

7.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 당해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을 구분하여 작성.

※ “사업내용”란에는 주요 과제명 및 주요내용을 기재

※ “지원기관”란에는 협약서의 “갑”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재

※ ESCO는 IT를 활용한 ESCO 사업화 실적 등을 기술

가. 주관기관

기관명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나. 참여기관

기관명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8. 과제수행 인원현황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나.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상기 총괄책임자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

다. 참여인력

구 분		이 름	직위	생년월일	전화	이메일	비고
주관기관	기관명
참여기관	기관명
	기관명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 비고란에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정산담당자 등 기재

9 과제비

9-1.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
			금 액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주관기관	현금
		현물
	참여기관 1	현금
		현물
	참여기관 2	현금
		현물
	참여기관 3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합 계

9-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2012년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합 계

※ 출연금은 공고 시의 지원 비율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출연금 계상 방법은 먼저 ‘비목별 소요 명세’를 계상하여 ‘비목별 총괄’(현금, 현물)을 구한 후, 연차별 사업비 총합계에서 민간 부담 현금을 공제한 현금 잔액임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9-3. 총사업비

9-3-1. 총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3. 간접비
3.1 간접비
합 계				100%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8-3-2, 8-3-3를 먼저 계상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할 것

9-3-2.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3. 간접비
3.1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본 과제에서는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본 과제에는 창의활동비, 연구인력 활용비, 사업관리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계상 불가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등의 표기 요망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본 과제에는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계상 불가하며, 성과활용지원(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경비만 계상 가능

9-3-3.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3. 간접비
3.1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본 과제에서는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 본 과제에는 창의활동비, 연구인력 활용비, 사업관리비, 야근식대, 연구수당 계상 불가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본 과제에는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계상 불가하며, 성과활용지원(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경비만 계상 가능

[붙임 1] 첨부서류(전자접수)

※ 모든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사업성과관리시스템에 전자접수하며,

단 재무제표는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에 등록 혹은 우편접수

1. 자기진단서(주관/참여기관) 각 1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혹은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별도제출

2.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주관/참여기관) 각 1부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4. 현금출자(납입) 확약서(주관/참여기관) 1부

5. ESCO 사업등록 증빙서류 1부

〔서식 1-1〕

자기진단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만 작성)			참여기관 대표자		(참여기관만 작성)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사업공고에 제시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기업만 작성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중 해당 여부 진단)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2년 결산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연속 500% 이상				부채비율 : %
	□최근년도 2년 결산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연속 50% 이하				유동비율 : %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2011년도, 2012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주관/참여)기관명 :                            (주관/참여)기관 대표자 :          (인)

〔서식 1-2〕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IT기반 ESCO 시범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과제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자부담금 : 총현금 천원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법인인감) 전담기관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의 (인)을 사용함.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및 인간날인 후 원본 제출

〔서식 1-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명(과제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책임자

1. 과제참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2.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본 동의서 작성시점부터 1항의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기술료 납부완료시점, 성과활용기간 완료시점, 참여제한 종료시점 등)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과제참여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서식 2-3〕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자할 것을(납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구 분	기관명	총납부금액	당해년도 납입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ESCO 융자금 활용,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 지방자치단체 참여 시 협약전까지 현금 출자가 어려울 경우 현금 출자 가능 시기 등이 명기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사유서 혹은 공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협약통장으로 민간현금 부담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수행계획서 신청시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시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200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전담기관장  귀하

[별첨2]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1006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인쇄/섬유기계	1006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식품포장기계	1006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건설/광산기계	100604
	수치제어장치	100105
				일반가공기계	100605
	프레스 기계	100106
				방재소방기계	100606
	사출 기계	100107
				운송하역기계	100607
	CAD/CAM 관련 S/W	100108
				정보산업장비	1006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공조기술	100204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100709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10071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보일러/로설비	1003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유체기계	100303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100803
	수처리 설비	100304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건조/농축 설비	100307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1008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100310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유공압 부품	100406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100908
	액츄에이터	100407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치공구	100409	금속재료	구조재료	101001
	금형	100410
				기능재료	101002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복합재료	101003
	기타 요소부품	100412
				재료공정기술	10100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생체재료기술	101007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10050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주조/용접	사형주조	101101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101201
	금형주조	101102
				압출기술	101202
	특수주조	101103
				인발기술	101203
	다이케스팅	101104
				압연기술	101204
	주조/용접재료	101105
				판재성형기술	101205
	Brazing/Sold ring	101106
				분말제조기술	101206
	아크용접	101107
				분말가공기술	101207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공정개선기술	101402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도금기술	101302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박막제조기술	101303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용사기술	101304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에칭기술	101305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부/방식기술	101306
	침탄/질화기술	101307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물리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융합보안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의약제제	400102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농약제제	400104
				환경설비 기술	400605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계면활성제	400106
	윤활유	400107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400701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400702
	첨가제	400108
				유리, 유약, 법랑	400703
	도료/코팅제	400109
				도자기, 타일 등	400704
	접착제/실란트	400110
				단결정	400705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세라믹제조공정기술	400706
	감광재료	400112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400707
	화장품/소재	400113
				광ㆍ전자세라믹스	400708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400709
	나노응용기술	400115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400701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기타 세라믹재료	400711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섬유제조	중합개질	400801
	개질기술	400202		섬유방사	400802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천연섬유방적	400803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사가공기술	400804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제직기술	400805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방사설비	400806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사가공설비	400807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400808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나노섬유제조기술	400809
	나노소재기술	400201		제직설비	400810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기타 섬유제조	400811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염색가공	침염기술	400901
				날염기술	400902
	촉매 응용기술	400302
				사염기술	400903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가먼트염색기술	400904
	공정설비기술	400304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400905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염색설비	400906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가공설비	400907
	기타 화학공정	400307
				기타 염색가공	400908
화학제품	제지	400401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401001
	인조피혁	400402
				부직포가공기술	401002
	천연피혁	400403
				봉제기술	401003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의류패션	401004
	기타 화학제품	400405
				편직기술	401005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섬유제품설비	401006
	환경설비기술	400504
				산업용섬유제품	401007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5
				나노섬유제품기술	401008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6
				융합섬유제품	401009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7
				기타 섬유제품기술	401010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8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치료용항체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 및 조직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의약품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저분자의약품	500108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천연물의약품	500109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약물전달시스템	500110
				X-ray 및 CT	500412
	시약/진단제	500111
				MRI	500413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500113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500114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임플란트	500502
	미생물 및 효소촉매	500203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기능성 바이오소재	500204		생체재료	500504
	바이오화장품/소재	500205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재활훈련기기	500506
	바이오환경	500207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매스	500208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농축수산제제	500209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바이오전자/정보	500302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500303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바이오공정장비기술	500304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500306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600201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600701
	CO2 전환기술	600202		원전 안전평가 기술	600702
	CO2 저장기술	600203		방사선 관리 기술	600703
	non-CO2 처리기술	600204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600704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600205		원전계측ㆍ제어기술	600705
자원	자원조사·탐사	600301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600706
	석유·가스 개발	600302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600707
	광물자원 개발	600303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600708
	자원 활용	600304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600709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600710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600402
				신원전 기술	600711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600403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600801
	발전설비/기기개발	600404
				태양광	600802
	첨단 발전제어 기술	600405
				바이오연료	600803
	가스터빈 기술	600406
				폐기물	600804
	발전설비 운영 기술	600407
				소수력	600805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600501		풍력	600806
				해양	600807
	전력계통 계획 기술	600502
				지열	600808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600503
				수소	600809
	전력시장 운용 기술	600504
				연료전지	600810
	수요예측․관리 기술	600505
				석탄가스화/액화	600811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600506
				합성연료	600812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600507
			에너지 효율향상	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전력용 신소재 기술	600508
				소형 열병합발전 관련기술	600902
	전력전자 기술	600509
	전자계 환경 기술	600510
				고효율 저공해 차량 관련기술	600903
	전기안전기술	600511
				전기자동차(PHEV, EV) 련기술	600904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600601
				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5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600602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600603
				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06
	직류 송ㆍ배전 기술	600604
				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600605
				건물 통합제어/ 운용 시스템 관련기술	600908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700104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700406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700204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7005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700209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700601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700602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700603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공예디자인기술	700605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700606

[별첨2]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2호~제4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o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o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o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o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o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o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제3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표 제4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 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6.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7.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8.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9.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1.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