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RFP)
1번 과제	정의로운 선진한국(Justice for Advanced Korea: JK) 연구사업단 구성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구분	공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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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 법제도 개혁과 이를 뒷받침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론과 현실의 접점에 있는 법학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학제적, 장기적인 역량 축적과 학계 공동의 자산 구축이 필요 - 법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제간/분과간 협업을 유도하는 대규모의 장기적 연구지원 사업의 적정규모, 연구단구성 방식, 연구방법론 등에 관한 ‘JK 연구사업단 지원방안’ 수립
주요 연구내용	◦ 문제해결 지향의 통섭적 접근방식(학제간 연구 및 법학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장기적인 학문자산 축적 지향의 연구방식 등 연구방법론 제시 ◦ 학술대회를 통한 세부분야 선정 및 JK 추진방향에 관한 공감대 형성 - 법학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사업 기획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 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기적 연구를 요하는 생활영역별 세부 연구 분야 도추 - JK 사업의 지원방식, 연구사업단 구성방식,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학술대회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 세부분야별 현행 법제와 국민 정의관념 간의 괴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분야별 학제간/분과간 연구를 통한 정의관념 재정립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JK 연구사업의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문후속 세대의 양성, 자생적 연구역량의 확보, 우리사회에서의 장ㆍ단기적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자산의 축적 등에 기여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연구용역비	150,000천원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RFP)
2번 과제	한국사회과학(SSK) 2단계(중형) 성과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
과제구분	공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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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 ‘경쟁과 융합’의 1~2단계에서 SSK 대형연구센터 육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과학 연구거점 형성, 국가적 차원의 Mega-Agenda 개발, 차세대 사회과학 인재양성, 대학 차원의 특성화 지원계획을 위한 단계별 사업의 비전, 전략, 목표 등 SSK 연구집단의 모형개발과 환경분석을 통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과 추진방향 모색 필요 ◦ SSK 2단계 진입 연구단 및 연구센터의 단계평가 지표 설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가시적인 3단계 진입 평가모형에 대한 기준 마련 - 단계 평가 모형 및 지표를 분석하여 2단계 진입대학에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여 사업 목적 달성의 가능성 제고
주요 연구내용	◦ 한국사회과학 진흥 발전 방향 모델로서의 SSK 지원사업의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및 추진방향 제시 - 단계별 사업의 비전, 전략, 목표 등 SSK 연구집단의 모형개발과 환경분석 - SSK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2(중형)·3(대형)단계 추진방향 모색 ◦ SSK 지원사업의 2단계(중형)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관리 - 2단계(중형) 과정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모형 개발 ※ 컨설팅기능으로서의 연차평가 기능 강화, 데이터축적에 대한 기준과 구축모형 모형 개발 등 - 평가체제 구축 및 평가항목, 평가요소의 점검 및 개발 - 단계평가를 위한 평가편람 및 계획서 양식 개발 - 평가관리체계의 구축 ◦ SSK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SSK 1단계(소형) 3년간의 성과 분석 -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연구 ※ SSK 이후의 자료에 대한 통계관리 및 분석 등 - 사업진행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 시의성과 중요성에 따라 장·단기 지원 정책의 이원화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SSK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및 사업관리체계화 모형 개발 ◦ 사회과학 발전 방향 모델로서의 SSK 지원사업의 성과창출 기대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연구용역비	48,000천원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RFP)
3번 과제	사회과학 연구분야 재분류를 통한 연구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과제구분	공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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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이하 “연구분야분류”)와 최근 학문분야와의 불일치 발생 - 학문의 융합, 분화 등 다양한 발전 양상에 따라 학계의 수정 요구 증가 - 최근 학문동향을 반영한 명확한 분류기준과 연구분야에 대한 정의가 부재 ◦ 사회과학분야 연구사업의 평가, 관리, 운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분류표 작성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주요 연구내용	【분석대상】 ◦ 연구분야분류 중 사회과학 분야, 사회과학단 전문위원(RB)분야분류 【연구내용】 ◦ 사회과학분야 연구분야분류에 대한 재설계 방안 제시 - 연구분야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까지 재설계 방안 제시 - 사회과학분야 연구분야분류에 대한 분류기준, 정의 등 구체적 작성 - 학문의 발전동향을 반영하여 신생 또는 융․복합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와 매칭하여 연구분야분류표 작성 - 대분류–중분류–소분류까지 최대한 매칭하되, 세분류–세세분류는 재단 사업 및 연구자 수요를 최대한 반영 ◦ 기존 연구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 최근, 또는 향후 동향과 수요 등에 대한 연구자 의견 및 수요 파악 - 연구분야분류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 사회과학분야 연구분야분류 활용 개선방안 마련 【연구방법】 ◦ 연구자의 수요 및 의견 수렴, 학문 분야별 전문가 자문․활용 ◦ 국내외 연구분야 분류(표) 등과 관련된 자료나 사례 등 분석 ◦ 연구진이 추진 체계나 방법 등 사회과학단과 협의․조정하여 추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기획 및 평가의 효과성 제고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평가의 합리성과 전문성 향상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연구용역비	49,000천원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서(RFP)
4번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연구
과제구분	공모	지정
	( O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제협력이 정보교류, 학회참석 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중심에서 연구자 파견, 공동연구 추진 등 실질적 연구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음 - 국제공동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제공동연구비 계상ㆍ관리, 연구성과물 귀속 등 국제공동연구 지원체계 마련
주요 연구내용	◦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규정/지침 조사ㆍ분석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 글로벌연구실사업(GRL) 운영관리 지침 등 ◦ 주요국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지침 조사ㆍ분석 -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의 특징 및 차별점 조사ㆍ분석 ◦ 국ㆍ영문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제시 - 표준 협약서, 국제공동연구비 계상/지출/관리 기준 - 연구성과물(지재권 등) 소유 처리 방법 - 기술료 배분 방식 등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근거 조항 제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제공동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진기술 도입, 연구역량 확충 등에 기여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5개월
연구용역비	4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