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3-환-1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가. 재정운용 분석

(1) 수계기금 운용 현황

○ 최근 5년간 수입 내역 및 사업별 투자 내역

* 결산수치를 근거로 수입·투자에 관한 세부내용 기술

(2) 수계기금 운용 성과 평가

○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전체 관점에서의 성과와 미흡한 점

○ 추진 사업별 성과 및 문제점 평가

* 기재부, 국회 등 내․외부 평가 자료를 활용

○ 상수원 주요 지점의 수질 개선 기여도

* 과학적 기법을 통한 정성․정량적 기여도 평가

나. 기금 운용 방향 및 목표

(1) 여건 변화 및 전망

○ 유역관리 여건

- 오염원(인구, 산업, 축산 등) 변화 및 수질 영향 예측

* 토지이용, 산업 변화 등을 반영한 오염원 변동 추이 추정

○ 제도적 여건

- 물환경 정책,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변화로 인한 기금 수입․지출 영향 분석

○ 대외 여건

-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입장, 기금 운용에 관한 대내․외 평가 등 외부 여건에 의한 기금 지출 변화 전망 등

(2) 기금 운용의 목표

○ 주요 상수원의 수질 관리 목표

* 5년 단위 수계기금 운용계획 완료 후의 주요 상수원에 대한 수질관리목표를 정하되,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중권역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설정

○ 기타 기금 사업의 성과관리 목표

*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에서 정하는 목표치를 참고하여 설정

(3) 기금 운용 방향

○ 향후 5년간의 수계별 기금 운용방향을 아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술하되, ‘국가 재정 운용 방향’ 등도 고려

① 수계관리기금 운영 규모의 안정성 확보 방안

② 현행 투자사업 및 신규 사업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③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 강화

* ‘국가재정운용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기획재정부) 등을 참조

다. 기금 운용계획

(1) 수입전망

○ 수입전망 총괄

○ 수입항목별 세부내용

* 물이용부담금 수입 변화, 이자수입, 경상이전수입 등에 대한 추정

(2) 투자계획

○ 지출계획 총괄

○ 사업별 투자 계획

* 나-(2)의 수질관리 목표와 가-(2)의 사업별 개선방안을 반영한 투자 사업 및 투자계획 검토

* 수입전망과 차이가 날 경우 부과율 조정(현행,증,감)에 따른 투자계획 시나리오 작성

라. 제도 개선 및 지출 효율화 계획

○ 기금 운용 개선방안

* 기획재정부, 국회, 자체 및 외부 평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현행 기금 운용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재정위험 대응방안

* 향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요인별 현황, 전망 및 대응방안 제시

○ 기타, 기금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용방식 개선

* 물이용부담금, 수계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