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08.10.29.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 51호

개정 2009. 9.16.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48호

개정 2010. 2.22.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5조․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해양수산발전기본법」,「수산업법」,「기르는 어업 육성법」,「원양산업 발전법」등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농림수산식품업체,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연구사업단”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6. 기타 기술료·기술실시계약·연구부정행위 등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농림수산식품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시 포함될 사항) 법제5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및 반영 여부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4. 기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총괄담당관)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농림수산식품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총괄담당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③총괄담당관은 농림수산식품부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8조규정의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규정에서 장관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 등

제6조(사업담당관)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소관업무와 연관된 농림수산식품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2. 식품기술개발사업 : 식품산업정책과장

3. 수산연구개발사업 : 수산개발과장

4. 농림바이오산업화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과장

5. 그 밖의 사업 : 해당 사업을 담당업무로 관장하는 과장 또는 팀장

②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과제활용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제8조 규정의 전문기관에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탁하고, 사업비의 5%이내 범위안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사업담당관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과 배점, 기술료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지침을 본 규정과 달리 시행할 경우 장관 보고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장에게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과제활용담당관)  ①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와 공무원(이하 “과제활용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제선정, 중간, 단계 및 최종평가 업무 등에 참여

2. 수행단계별로 진도관리·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

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4.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및 보급방안 강구 등

③과제활용담당관은 전문기관장에게 관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되, 법제8조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과제평가단 구성․운영)  ①전문기관장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의 연구과제평가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되, 평가후보단 자격 및 상실 사유, 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평가후보단에는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의 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현장전문가

2. 1항과 관련된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현장전문가

3.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와 관련된 농수산기업․농수산업체 소속 임직원

②전문기관장은 제1항의 연구과제평가후보단 중에서 5인이상 7인이하의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평가때 마다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장은 제2항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평가단 후보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소속직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에 한한다)

3. 친인척지간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5.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④평가위원․연구기관․참여기업 등의 관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장관이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과제형태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기획과제 : 농림수산식품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농림수산식품업 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토록 공모하는 과제

제11조(연구기획)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연구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연구기획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연구개발사업의 조기추진 등을 위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연구기획에는 국내외 기술 현황, 기술동향, 특허조사, 표준화동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제안요구서(RFP) 작성 등을 포함한다.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장으로 하여금 연구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장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개발사업 추진효과가 크거나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연구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전문기관장은 사업담당관과 협의한 후 사업별 시행공고를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 공고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과 관련된 규정은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와 정책부합성평가로 구분하되, 종합점수는 서면평가·공개발표평가 90%, 정책부합성 10%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 연구개발과제선정 우대기준 및 방법에 따른 가·감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는 제9조 규정의 평가단이 평가하되 각각 50%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정책부합성평가는 농식품부 정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③과제 선정평가시 서면평가 또는 공개발표평가 평균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④과제선정시 평가별(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정책부합성)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사업담당관은 과제의 연구비규모,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서면평가 또는 공개발표평가 중 하나를 생략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 1 절 기획과제 선정평가

제14조(서면평가)  ①전문기관장은 기획과제의 서면평가를 위해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 실시 전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신청서 미비,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연구목표와의 합치성, 연구범위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2. 기술개발 수행능력(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연구관련시설·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3. 기술개발 추진전략(기술개발방법의 적정성,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기술개발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4.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연구성과목표의 혁신성,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5. 기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③평가위원은 제2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2호의 기획과제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발표평가) ①기획과제의 공개발표평가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제9조 규정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의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공개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공개적인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발표평가 기준은 제14조2항의 서면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④평가위원은 제3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3호의 기획과제 공개발표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개발표평가시 사업담당관은 정책부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4호의 기획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부합성(장관이 지정한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⑥사업담당관은 기획과제 선정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절 일반과제 선정평가

제16조(서면평가)  ①전문기관장은 일반과제의 서면평가를 위해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되, 연구개발계획서의 소속기관(연구자) 인적사항 등을 익명화한 후 평가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서면평가 실시 전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신청서 미비,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면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개발목표의 명확성, 목표달성 가능성, 연구범위의 타당성)

2.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연구수행계획의 합리성,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3.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기술개발목표의 혁신성, 연구성과목표의 혁신성, 개발기술의 산업화)

④평가위원은 제3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의 일반과제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발표평가) ①일반과제의 공개발표평가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제9조 규정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의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공개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공개적인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발표평가 기준은 제16조3항의 서면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④평가위원은 제3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6호의 일반과제 공개발표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개발표평가시 사업담당관은 정책부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7호의 일반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부합성(정책방향성, 정책적용 가능성, 정책활용도)

⑥사업담당관은 일반과제 선정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사업단 선정평가

제18조(서면평가)  ①전문기관장은 연구사업단 서면평가를 위하여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 실시 전 연구사업단 주관기관 및 연구사업단장의 자격유무, 신청서 미비,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평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연구목표 및 내용의 충실성·명확성·부합성, 연구개발전략의 합리성·적정성, 관련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실적, 시장분석, 특허·논문)

2. 연구사업단 운영의 적정성(사업단 운영체계의 적합성, 협동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유기적 협력체계의 적정성)

3. 기대효과(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결과의 시장성)

4. 대응자금(연구기관·협력기관·산업체·지자체·생산자 단체 등 대응자금 규모)

5. 기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③평가위원은 제2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8호의 연구사업단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발표평가)  ①연구사업단의 공개발표평가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제9조 규정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의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공개발표평가는 연구사업단장에 의한 공개적인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발표평가 기준은 제18조2항의 서면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④평가위원은 제3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9호의 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개발표평가시 사업담당관은 정책부합성 평가를 실시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10호의 연구사업단 정책부합성 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부합성(장관이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⑥사업담당관은 연구사업단 총 연구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총 연구자금이 30억원이상일 경우 본 요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 4 절 기타평가

제20조(중간서면평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전까지 전문기관장이 정한 별도 서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중간서면평가를 위해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중간서면평가는 인터넷을 활용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평가가 곤란한 경우 우편 등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제3항 규정에 따른 중간서면평가의 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중간달성 정도(목표의 중간 달성도,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연구계획의 준수도, 환경변화에의 대응 정도,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3. 연구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4. 기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⑤평가위원은 제4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11호의 중간서면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장은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과제를 분류한다.

1. 계속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2. 조기완료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3. 성실중단 : 평균점수가 50～59점이면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과제

4. 불성실중단 : 평균점수가 59점미만이면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결과가 미흡한 과제 및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⑦전문기관장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분류된 과제에 대해 별지 제12호의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를 취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⑧전문기관장은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과제로 분류된 과제 중에서 상위 10%이내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장은 평가결과 조기완료과제, 중단(성실, 불성실)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공식문서로 통보될 경우 중간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기관장은 평가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라도 하위 20%는 중단과제로 분류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간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제21조(중간공개발표평가) ①전문기관장은 제20조 9항 및 10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제기가 된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제9조 규정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중간공개발표 평가를 실시한다.

②중간공개발표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공개적인 구두발표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공개발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중간공개발표 평가기준은 제20조 4항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한다.

④평가위원은 제20조 제4항의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13호의 중간 공개발표 평가서를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20조 6항 규정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되, 계속과제로 선정되는 비율이 5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장은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12호의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를 취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최종평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완료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장이 정한 별도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완료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하여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에 의한 공개적인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평가하며, 공개발표장은 필요시 일반인에게도 개방할수 있다. 다만,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을 통한 평가를 최종평가로 갈음할수 있다.

④최종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수행결과 목표의 달성도(목표의 달성도,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2. 연구수행결과 연구성과의 충족도(연구성과의 실용성,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3.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 여부

4. 농림수산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5. 기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⑤평가위원은 제4항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14호의 최종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류한다.

1. 매우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90점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2. 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80~90점으로 평가된 과제

3. 보통 : 당초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60~79점으로 평가된 과제

4. 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59점으로 평가된 과제

5. 매우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⑦전문기관장은 제6항의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매우우수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 부여, 불량 및 매우불량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되, 참여제한 조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⑧전문기관장은 최종평가결과 및 그 후속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⑨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외홍보를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과정중에 나온 결과물에 대한 대외홍보도 이와 같다.

제23조(연구성과활용평가) ①전문기관장은 기술이전확산, 기술혁신성공사례발굴, 우수과제 인센티브 부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활용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다.

②연구성과활용평가는 각 연구과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과제를 대상으로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3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연구성과활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실적

2. 기술의 파급효과(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효과 등)

3.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노력

4. 기타 실적(활용내역, 특허, 홍보 등)

④평가위원은 제3항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과 배점점수를 포함한 별지 제15호의 연구성과활용 평가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결과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집계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매우우수 :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2. 우수 : 평균점수가 80~89점 이상인 과제

3. 보통 : 평균점수가 60~79점 이상인 과제

4. 미흡 : 평균점수가 59점 이하인 과제

⑥평가결과 매우우수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부여, 연구결과물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인 과제의 경우 2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취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과제의 성과활용평가후 연구결과물에 대한 대외홍보를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사업단 구성 등

제24조(연구사업단 구성)  ①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대규모과제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연구사업단은 연구사업단장, 핵심연구기관, 전략기술기획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③연구사업단장은 핵심연구기관으로 전문기관장과 협약을 맺는 기관(이하 “연구사업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소속 정규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 및 연구사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④핵심연구기관이란 연구사업단의 사업목표를 달성을 위한 중점적인 기술개발 연구과제(핵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사업단의 기획과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등을 위해 사업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전략기술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핵심연구책임자

2. 전문기관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

3. 연구사업단 목적과 실용화·산업화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4. 사업담당관이 추천하는 자

제25조(연구사업단 임무 등)  ①연구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사업단을 대표하며, 연구사업단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핵심연구기관 구성 등 기획에 관한 업무

3. 연구관리의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정산 등에 관한 업무

4.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5. 연구결과의 검토보고·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6. 과제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

7. 기타 당해 연구사업단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연구사업단주관기관은 다음의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사업단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제공

2. 간접경비의 사용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결과 보고

4. 기술료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보고

5. 연구기자재 등 발생품 및 연구결과 실시권의 귀속

6. 제27조 주관연구기관의 관장사항 중 연구개발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③전략기술기획단은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업단 연구추진전략 수립(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포함)

2. 사업단 연구팀 조정

3. 평가자료 심의

4. 핵심·세부·위탁과제의 중단 조치 및 과제추가 심의

5. 연구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제규정 심의

6. 기타 연구사업단장이 연구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등

제26조(연구사업단 평가)  ①전문기관장은 연구사업단의 중간평가를 위해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중간평가는 연구사업단평가와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평가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연구사업단평가는 별지 16호의 연구사업단 중간평가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균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 계속

2. 평균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 중단

④제2항의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평가는 별지 17호의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중간평가서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연구사업단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강제 배분한다.

1. 매우우수 : 상위 10%이내

2. 우수 : 매우우수를 제외하고 상위 20%이내

3. 보통 : 매우우수와 우수를 제외하고 상위 40%이내

4. 미흡 : 보통이상을 제외하고 상위 20%이내

5. 매우미흡 : 미흡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10%

⑤전문기관장은 연구사업단별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구사업단장에게 통보하고, 매우미흡과제는 중단하고 미흡과제 중 10%이내에서 중단조치를 할수 있다. 다만, 중단되는 연구사업단의 세부과제 중에서 매우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의 일반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⑥연구사업단 최종평가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7항과 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연구사업단 연구성과활용평가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내지 제7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단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관방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

제27조(협약의 체결등)  ①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1개월이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을 맺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5.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등 제출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9. 연구윤리 준수

③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연구관리비의 배분 결정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결과(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포함한다)의 보고

8.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또는 협동연구과제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기타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협약의 변경 및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내지9조를 준용한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및 관리 등)  ①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비 계상기준·지급·관리·사용·실적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10내지11조를 준용한다.

제29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사업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100%로 한다. 다만, 기술료 징수의 대상기술이 과제의 부분기술에 해당될 경우 기술료 징수액은 해당과제 정부출연금에서 부분기술에 해당하는 가치액으로 한다.

②시행령 제15조8호 규정에 따라 기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관련 교육비 지원

2.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2013년까지 한시적)

3.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단체 컨설팅 지원

4. 기타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관련 사업 등

③전문기관장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연구자가 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별지 18호의 제재조치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전문기관장으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한다.

④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장관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전문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호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평가위원 선정

2. 연구비 결정

3. 평가절차관련 사항

③전문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담당관, 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장은 이의신청처리위원회 구성․운영,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또는 핵심연구기관간 협약으로 지식재산권 소유가 협동연구기관 또는 핵심연구기관이 될 경우 기술이전·실시계약·성과확산·기술료 규정의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핵심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핵심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 또는 핵심연구책임자”로 본다.

제6장 보안관리

제33조(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①장관은 농림수산식품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1. 제8조 규정의 전문기관

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세부)연구기관

3. 연구사업단

②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34조(보안관리심의회) ①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농식품부내 기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5조의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조에서 “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보안등급유형) ①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37조(보안등급 설정절차) ①주관연구기관장은 전문기관장과 협약을 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해 자체 보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보안등급에 대해 보안관리심의회가 최종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38조(보안등급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장에게 변경 내역,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이 제출한 보안등급 변경 요청에 대하여 자체 보안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보안등급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 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6조 보안등급에 따른 별지 19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장은 주관연구기관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19호의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과제협약시 전문기관장에게 별지 20호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현황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장은 제35조 규정의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장은 별지 21호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말까지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장은 제3항 규정의 보안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보안사고 처리) ①제35조 규정의 연구기관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제35조 규정의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보안관리 사항 및 관련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39조 규정의 보안관리 조치 및 제40조 규정의 현황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윤리 확보

제43조(자체규정)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수행시 발생될수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와 관련된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8조 규정의 전문기관

2.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②특정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기관은 제1항의 자체규정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④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45조(권리보호)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증거를 획득한 자가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농식품부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린자(이하 “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1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전문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보자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이하 “피조사자”라한다)에 대해 연구기관 또는 조사기관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장은 제43조의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또는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47조(연구부정행위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 제46조 규정의 책임주체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조사를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52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제46조 규정의 책임주체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며, 제51조의 규정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0조(판정) 제46조 규정의 책임주체는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4조(조사결과의 보고)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연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은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5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전문기관은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추가적인 조사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전문기관의 재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1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지12호의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 규정 및 제3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규정 중 출연금 환수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정 등의 폐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농림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46호, 2009.9.16) 및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47호, 2009.9.16)은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2013년 2월 21일까지 이 훈령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연구개발과제선정 우대기준 및 방법

구 분	기 준	적용기간 (통보일 기준)	가․감점
가점부여항목	최종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2년	3점
	연구성과활용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2년	5점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	2년 (포상일 기준)	3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3점
감점부여항목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성과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관연구기관(기업에 한정) 및 주관연구책임자	2년	5점
	최종평가결과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2년	3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3점
가점부여원칙	가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1개 과제에만 부여
감점부여원칙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전체 과제에 부여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별지 제2호>

기획과제 서면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연구개발분야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1) 연구목표와의 합치성 및 연구범위와의 명확성

2

0  1  2  3  4  5

2)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2

0  1  2  3  4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시장분석정도)

2

0  1  2  3  4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1

0  1  2  3  4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

0  1  2  3  4  5

기술개발

추진전략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1

0  1  2  3  4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1

0  1  2  3  4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1

0  1  2  3  4  5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양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2

0  1  2  3  4  5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1)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3. 연구팀 선정 필요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4. 제외시 이유는?

5.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6.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별지 제3호>

기획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연구개발분야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1) 연구목표와의 합치성 및 연구범위와의 명확성

2

0  1  2  3  4  5

2)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2

0  1  2  3  4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시장분석정도)

2

0  1  2  3  4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1

0  1  2  3  4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

0  1  2  3  4  5

기술개발

추진전략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1

0  1  2  3  4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1

0  1  2  3  4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1

0  1  2  3  4  5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양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2

0  1  2  3  4  5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4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1)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조정의견(연구내용, 연구팀 등)

3. 유사․중복 조정의견

4.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사정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사정내용	천원	천원	년

<별지 제4호>

기획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연구개발분야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정책 부합성

1)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사업내용 반영정도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6

0  1  2  3  4  5

2)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세부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

8

0  1  2  3  4  5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

∙과제의 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

6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평가의견

<별지 제5호>

일반과제 서면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0  .    .

연구개발분야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

2

0  1  2  3  4  5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를 달성 가능정도

2

0  1  2  3  4  5

3) 연구범위의 타당성

∙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1

0  1  2  3  4  5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

∙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1

0  1  2  3  4  5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1

0  1  2  3  4  5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

0  1  2  3  4  5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7)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양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4

0  1  2  3  4  5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

∙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 기술의 진보성

3

0  1  2  3  4  5

9) 개발기술의 산업화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별지 제6호>

일반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0  .    .

연구개발분야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

2

0  1  2  3  4  5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를 달성 가능정도

2

0  1  2  3  4  5

3) 연구범위의 타당성

∙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1

0  1  2  3  4  5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

∙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1

0  1  2  3  4  5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1

0  1  2  3  4  5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

0  1  2  3  4  5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7)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양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4

0  1  2  3  4  5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

∙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 기술의 진보성

3

0  1  2  3  4  5

9) 개발기술의 산업화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5.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사정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사정내용	천원	천원	년

※ 천원미만은 절삭

<별지 제7호>

일반과제 정책부합성 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연구개발분야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정책 부합성

1)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6

0  1  2  3  4  5

2)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세부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

8

0  1  2  3  4  5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

∙과제의 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

6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평가의견

<별지 제8호>

연구사업단 서면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0  .    .

분야
연구사업단명
사업단 주관연구기관			연구사업단장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사업계획의 우수성

(25)

1) 개발목표 및 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부합성

2

0  1  2  3  4  5

2) 연구개발 전략의 합리성, 적정성

2

0  1  2  3  4  5

3) 관련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실적, 시장분석, 특허(논문)분석 정도

1

0  1  2  3  4  5

연구사업단 운영의 적정성

(25)

4) 연구사업단 운영체계의 적합성

2

0  1  2  3  4  5

5) 협동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유기적 협력체계의      적정성

3

0  1  2  3  4  5

기대효과

(30)

6)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4

0  1  2  3  4  5

7) 기술개발 결과의 시장성

2

0  1  2  3  4  5

대응자금 규모

(10)

8) 연구기관․협력기관․산업체․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응자금 규모

2

0  1  2  3  4  5

사업단특성

(10)

9) 연구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하는 기준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사정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사정내용	천원	천원	년

3. 종합의견

<별지 제9호>

연구사업단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0  .    .

분야
연구사업단명
사업단 주관연구기관			연구사업단장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사업계획의 우수성

(25)

1) 개발목표 및 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부합성

2

0  1  2  3  4  5

2) 연구개발 전략의 합리성, 적정성

2

0  1  2  3  4  5

3) 관련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실적, 시장분석, 특허(논문)분석 정도

1

0  1  2  3  4  5

연구사업단 운영의 적정성

(25)

4) 연구사업단 운영체계의 적합성

2

0  1  2  3  4  5

5) 협동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유기적 협력체계의      적정성

3

0  1  2  3  4  5

기대효과

(30)

6)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4

0  1  2  3  4  5

7) 기술개발 결과의 시장성

2

0  1  2  3  4  5

대응자금 규모

(10)

8) 연구기관․협력기관․산업체․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응자금 규모

2

0  1  2  3  4  5

사업단특성

(10)

9) 연구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하는 기준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사정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사정내용	천원	천원	년

3. 종합의견

<별지 제10호>

연구사업단 정책부합성 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연구개발분야
연 구 사 업 단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사업단장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정책 부합성

1)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사업내용 반영정도

∙연구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6

0  1  2  3  4  5

2)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사업내용의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방법 및 전략 등의 현장정책과 연계성

8

0  1  2  3  4  5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 구성정도

∙사업내용과 연구팀의 전문성 관련정도

6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평가의견

<별지 제11호>

중 간 서 면 평 가 서

평가일자: 20   .    .

연구개발분야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기획(지정공모)과제 □ 일반(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달성된 중간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전략 추진의 융통성

2

0  1  2  3  4  5

4) 계획의 준수도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2

0  1  2  3  4  5

5) 환경변화에의 대응정도

1

0  1  2  3  4  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1

0  1  2  3  4  5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7)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양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질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2

0  1  2  3  4  5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4

0  1  2  3  4  5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농림수산식품발전 및 농어업인소득 증대 기여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종합검토의견

가.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나.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 조기완료   □ 중단  (성실, 불성실)

※ 성실중단 : 50～59점, 불성실중단 : 50점 미만

ㅇ 계속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ㅇ 조기완료, 중단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계 속 :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 조기완료 :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중 단  ①「중간평가서」 “1. 종합평가(점수제)”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2 종합검토의견” 중“연구수행결과가 중단인 과제

② 협약해약사유에 준하는 내용이 발견된 과제

- 성 실 중 단 : “1. 종합평가(점수제)”점수가 50～59점이거나, “2. 종합검토의견” 중 “연구수행결과”에서 중단으로 지적된 과제

- 불성실중단 : “1. 종합평가(점수제)”점수가 50점 미만이거나, “2. 종합검토의견” 중
“연구수행결과”에서 중단으로 지적된 과제

<별지 제12호>

구 분	세부내용
계속	·차년도 협약체결
조기완료	·최종보고서 제출 ·해당과제 연구개발비 잔액 반환 ·서류정산
성실중단	·해당과제 연구개발비 잔액 반환 ·서류정산 ·참여제한 조치(1년)
불성실중단	·출연금 전액 환수 ·서류정산 ·참여제한 조치(3년)

과제평가결과 후속조치

<별지 제13호>

중간 공개발표 평가서

평가일자: 20   .    .

연구개발분야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 기획(지정공모)과제 □ 일반(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달성된 중간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전략 추진의 융통성

2

0  1  2  3  4  5

4) 계획의 준수도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2

0  1  2  3  4  5

5) 환경변화에의 대응정도

1

0  1  2  3  4  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1

0  1  2  3  4  5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7)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양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질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2

0  1  2  3  4  5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4

0  1  2  3  4  5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농림수산식품발전 및 농어업인소득 증대 기여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

ㅇ 소명한 내용이 정당한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ㅇ 소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3.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 조기완료   □ 중단  (성실, 불성실)

※ 성실중단 : 50～59점, 불성실중단 : 50점 미만

ㅇ 계속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ㅇ 조기완료, 중단시 현장조사가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ㅇ 조기완료, 중단시 그 이유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계 속 :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 조기완료 :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중 단  ①「중간평가서」 “1. 종합평가(점수제)”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2 종합검토의견” 중“연구수행결과가 중단인 과제

② 협약해약사유에 준하는 내용이 발견된 과제

- 성 실 중 단 : “1. 종합평가(점수제)”점수가 50～59점이거나, “2. 종합검토의견” 중 “연구수행결과”에서 중단으로 지적된 과제

- 불성실중단 : “1. 종합평가(점수제)”점수가 50점 미만이거나, “2. 종합검토의견” 중
“연구수행결과”에서 중단으로 지적된 과제

<별지 제14호>

최 종 평 가 서

평가일자 :  20    .      .

연구개발분야				관리번호
사업추진형태	□ 기획(지정공모)과제 □ 일반(자유응모)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 사항 ○매우우수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우 수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80～89점인 과제 ○보 통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60～79점인 과제 ○불 량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달성이 미진하고,「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50～59점인 과제 ○매우불량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달성이 미진하고, 「최종평가서」“1. 종합평가”의 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1. 종합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지  표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결과 목표의 달성도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0  1  2  3  4  5

2)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결과 연구성과의 충족도

3) 연구성과의 실용성(산업화 가능성)

4

0  1  2  3  4  5

4) 연구성과 목표의 달성도

3

0  1  2  3  4  5

5)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3

0  1  2  3  4  5

연구수행의 성실성

6)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여부

2

0  1  2  3  4  5

정책연계성

7) 농림수산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8)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계획서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3. 주요 연구성과 도출

가. 산업적 성과(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한 실용화․산업화 성과가 있을 경우)

나. 과학기술적 성과(당장 실용화 연계성은 낮지만 기술의 잠재성이 크고 유망 실용화 기술로 발전할 핵심기술이 있을 경우)

4. 본 과제 성과활용에 대한 건의(연구기관, 연구자, 참여기업이 본 과제의 실용화․산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종합검토의견

○ 연구수행 결과의 종합적 평가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참조)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이유

○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 사항

<별지 제15호>

연구성과활용평가서

평가일자: 20   .    .

연구개발분야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구종료 후 년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실적

1) 기술 실용화 실적

∙기술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실적

∙산업현장 교육지도 및 컨설팅 실적

4

0  1  2  3  4  5

2) 기술 산업화 실적

∙기술사업화 및 (시)제품 출시실적

∙매출액 및 고용창출 실적

3

0  1  2  3  4  5

기술의 파급효과

3) 농식품산업 기술력 향상등 기술적 파급효과

∙연관산업과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

∙농어업인 기술력 및 생산성․소득향상 효과

3

0  1  2  3  4  5

4) 학문․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전문학술지 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실적

∙(신)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실적

3

0  1  2  3  4  5

5) 산업 현장문제 해소 등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농정시책반영․정책건의 실적

∙영농(어) 현장문제 해소실적

∙타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도

3

0  1  2  3  4  5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노력

6)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의지

∙기술확산․정보교류 실적 및 기여도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실적

∙신문․방송․저널 등 언론노출 실적

2

0  1  2  3  4  5

기타실적

7) 농수산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활용내역 등

∙전문인력 육성 기여도

∙홍보의 질이나 수준면에서 우수성

∙대국민 농식품산업의 인지도 향상 효과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연구성과활용평가의 종합적 조치

가. 종합적 조치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3. 기타의견(별도의 평가의견이 있을때)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매우우수 :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 우    수 : 종합평가 점수가 80～89점인 과제

◦ 보    통 : 종합평가 점수가 60～79점인 과제

◦ 미    흡 : 종합평가 점수가 59점 이하인 과제

<별지 제16호>

연구사업단 중간평가서

평가일자: 20   .    .

연구개발분야			과제번호
사업추진형태
연구사업단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사업단장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사업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25점)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 달성된 중간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사업의 성과달성 가능성

￮ 중간 결과를 참고할 때 향후 성공가능성

￮ 기술적으로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점들의 해결정도

2

0  1  2  3  4  5

3) 사업범위의 준수성

￮ 당초 사업범위의 준수성

1

0  1  2  3  4  5

당해년도 연구 실적

및

운영 실적

충족도

(45점)

4) 사업추진 전략

￮ 사전에 수립된 전략의 실행 충실성

2

0  1  2  3  4  5

5) 사업목표 달성도 및 성과

￮ 연구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

￮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 및 산업 연계성

￮ 목표 달성도

3

0  1  2  3  4  5

6) 사업단 운영 및 관리체계

￮ ‘전략기술기획단‘의 운영 실적 및 활동의 적절성

￮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2

0  1  2  3  4  5

7) 연구성과 활용 실적 및 홍보

￮ 농산업 현장 교육지도 및 컨설팅 실적

￮ 연구 성과의 농산업 현장 파급효과

2

0  1  2  3  4  5

차년도

연구 계획의 적절성

(30점)

8) 과제 및 연구팀 구성

￮ 연구목표와 성과목표의 타당성

￮ 연구과제 구성 및 연구 수행 전략의 적정성

2

0  1  2  3  4  5

9) 사업단 운영 및 관리 전략 수립의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간 연계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2

0  1  2  3  4  5

10) 현장 관점의 연구수행 체계 및 전략

￮ 예상되는 농산업 현장 기여도

￮ 농산업 현장의 수요기술 파악 및 연구내용 반영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종합의견

3.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 중단

※ 계속수행 : 60점 이상, 중단 : 60점 미만

ㅇ 계속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ㅇ 중단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7호>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중간평가서

평가일자: 20   .    .

연구개발분야			과제번호
핵심과제명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 ( 년)		연 구 년 차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20점)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달성된 중간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35점)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전략 추진의 융통성

3

0  1  2  3  4  5

4) 계획의 준수도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2

0  1  2  3  4  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2

0  1  2  3  4  5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35점)

7)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양적 연구성과 목표의 달성 가능성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달성 가능성

2

0  1  2  3  4  5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3

0  1  2  3  4  5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농림수산식품발전 및 농어업인소득 증대 기여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0점)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종합 검토 의견

3. 기타

ㅇ 계속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 연구사업단내 세부과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강제 배분한다.

- 매우우수 : 상위 10%이내

- 우수 : 매우우수를 제외하고 상위 20%이내

- 보통 : 매우우수와 우수를 제외하고 상위 40%이내

- 미흡 : 보통이상을 제외하고 상위 20% 이내

- 매우미흡 : 미흡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10%

○ 강제 배분결과에 따라 매우미흡과제는 중단하고, 미흡과제 중 10%이내에서 중단조치 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

제 재 조 치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o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1년	면제
o 최종평가 결과 “매우불량”인 과제	3년	전액환수
o 주관 연구기관의 경영악화 이외의 사유로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전액환수
o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
o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환수
o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 사업비를 타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해당금액의 30% 환수
o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o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면제
o 집행잔액 및 환수금 미납 등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o 기타 이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

<별지 제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규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 제20호>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전문기관의 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년   월    일

서약인                (인)

전문기관장  귀하

<별지 제21호>

(1쪽)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규정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농림기술개발정책연구, 수산경영 등)

주2) 중사업명은 단위사업명 기재(예: 농림기술개발, 수산특정연구개발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개발시험연구, 농림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 수산기술개발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년도	년도
			‘ . . .~‘ . . .	‘ . .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 사유
			‘07년도	‘08년도
			‘07. . .~‘08. . .	‘08. . .~‘09.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 그 밖의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 구 기 관 장:                 (직인)

전 문 기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