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3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ROI)분석 연구용역 사업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ROI)분석」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요양보험제도과 (전화:02-2023-8565)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분석	○시행 2년의 성과 ○제도 개선 방안	2010년 4월~12월	190,000 천원

2. 신청자격

1) 국․공립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 출력본 6부(파일이 담긴 CD 1부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하단 [사전정보공표] → 하단 [사전정보공표자료]→ 검색 [2009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Ⅰ.개요의 5.연구용역사업신청서(11page), Ⅱ.학술용역사업의 3.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중 다.산출내역서(63page), 마.기초내역서(69page)

-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공통사항의 6.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학술용역사업의 2.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학술용역사업비 산출기준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0년 4월 26일(월)까지(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 일자 기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전화 확인 요망)

3) 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E-mail :tbo978@korea.kr

○ 연락처 : 02-2023-8565 (FAX : 02-2023-8555)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분석 제안요구서(RFP)

사 업 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고용․재정․사회적 성과분석
▸ 연구 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해서 제도 시행 2주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발전 및 전략적인 성과관리에 활용
▸ 연구의 필요성 ○ 시행 2년(’10.7)을 맞이하여 제도 이용에 따른 수발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가정 내 갈등 해결, 사회적 파급효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용‧재정‧사회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성과지표 개발 및 해외사례 분석 ○ 사회서비스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 등 사회전체의 산업적 기여도 분석 - 제도 시행 및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증가와 고용인력 확대 규모 - 복지용구 구입․대여 지원에 따른 노인 의료기기 이용 활성화 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 장기요양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성과 분석 -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친지 간 갈등 해소, 가족 화합 등 전문적 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족문제 해결 사례 - 수발부담이 경감 된 가족의 여가 및 사회활동 분석 - 거동 불편노인의 대외 활동(외출, 취미 생활 등) 증가 : 재가이용자 대상 ○ 요양보험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발굴 및 조사 - 욕창 발생률, 유치도뇨관 사용률 등 거동 불편 노인의 신체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 하여, 발생률 등을 유사제도 국가와 비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주년 성과와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학계, 시민단체와 정책동향 및 발전방향 논의하여 제도개선 반영
▸ 기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분석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및 수혜 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 일정 수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계획 수립 및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