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3 - 194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2013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문 기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강화로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

○ 추진방향 : 기초원천 R&D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우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 추진

○ 지원분야 : 바이오에너지

○ 지원규모 : 3년 / 연 5억 원 내외

○ 과제형식 :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

※ 총괄과제는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이며, 이 경우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지원대상 : 미래부 지원을 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로서 후속지원을 통해 향후 2~3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 기술성숙도가 현재 TRL 3~ 4단계로서, 과제 종료 후 TRL 5 ～ 6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

※ 지원과제의 사업화가 가능한 관련분야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 출원중으로 과제수행 기간 중 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과제

※ 붙임 1.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의 단계별 상세정의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3.9)」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미래부 지원 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자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나.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 미제출 시 불인정

제출 서류	참 조	업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작성 양식	한글 1부
		PDF 1부
② 관련 증빙 자료	(별첨 2) 관련 규정 - 별지 및 별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별첨 1) 작성 양식
- 가감점 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공문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기업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 시)	공문, 협약서 등의 공식적인 근거자료
- 중소기업사실확인원 1부(해당 시)	중소기업청 발행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해당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3. 9. 13(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재단 시스템에 계획서(한글) 및 증빙자료(PDF) 각 1부 업로드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접속

- 오프라인 제출 : 계획서 및 증빙자료 합본, 직인 날인 후 10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송병찬 연구원 앞 (우편번호 : 305-754)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추진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공지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과제조정관 협의)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주관기관에 통보

○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기준 : 연구계획 등 3개 항목, 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

※ 붙임 3.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일시 : 2013. 9월 4째 주 예정 (접수 후 확정 안내)

○ 전문기관 평가

- 평가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및 과제 구성의 적정성, 가감점 부여 여부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선정(안)을 수립함

※ 가감점 부여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3 참조

○ 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결정함

4. 성과관리

○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를 통하여 목표관리 강화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조정 가능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 엄장환 팀장, 송병찬 연구원 Tel. 042-869-7773

※ 접수시스템 장애문의(한국연구재단 정보팀) Tel. 1544-6118

○ 미래창조과학부 원천연구과 박정기 사무관, 김정옥 주무관 Tel. 02-2100-2388

※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 등은 한국연구재단 담당자에 문의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관리운영지침」을 적용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관련규정의 의거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4

붙임 1.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의 단계별 상세정의

2.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별첨 1. 작성 양식(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붙임 1	기술준비도(TRL)의 단계별 상세정의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o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o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o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o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o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o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o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o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o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o 파일롯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o 파일롯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 등 제시 o 파일롯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o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o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o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o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o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o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o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o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o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o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o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참조 : 산업원천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09.12)

붙임 2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연구계획 (30)	-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및 근거, 연구목표 및 기술개발 목표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	15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등 (총괄 - 세부 과제 간 연계성 등)	10
	- 타 부처 또는 미래부내 타 사업과 차별성 등	5
연구능력 (20)	- 특허, 논문 등 연구책임자 연구역량 우수성 등	10
	- 세부과제별 연구팀 구성의 다양성 및 우수성 등	10
기술 사업화 (50)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 등 (기술 분야의 독창성, 원천성, 시장성, 기술수준(TRL) 고려	20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등 (전략에 대한 구체성)	20
	- 해당기술의 파급효과, 확산가능성, 기대효과의 우수성	1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