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42호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 과제

부서명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 기간	예산액 (백만원)
기초노령 연금과 (02-2023-8369)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연구	○ 수급율 목표시 선정 기준액 평가 ○ 선정기준액 법제화 방안 검토 ○ 향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계약일로 부터 5개월	50

2. 연구 내용

□ 연구목적

○ 목표수급율 운영방식의 대안을 검토해 보고 향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모색

□ 연구내용

○ 수급율 목표시 선정기준액 평가

- 수급율 70%, 80%일 경우 향후 선정기준액 추계

- 수급율 목표시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 계층에 대한 분석

○ 선정기준액 법제화 방안 검토

- 선정기준액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적정액 검토

- 향후 수급율 변동추이 및 선정기준액 법제화시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받는 계층에 대한 분석

- 중장기 재정추계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70%, 80%일 경우와 중장기 재정소요 비교

○ 향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개최

3. 신청 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4.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4. 23(금)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제안부속서류【첨부 1】포함)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주  소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10층 기초노령연금과

- 전화/Fax : (02)2023-8369 / (02)2023-8370

- 담당자 및 E-mail : 정태길 사무관(jungtnam@naver.com)

5. 연구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심사 방법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5인 내외) 구성․심사

○ 결과 통보 : 제안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심사 기준

○ 연구과제 : 연구내용․규모, 적절성, 타당성 등

○ 연 구 자 : 연구자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연구기간 :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 연 구 비 :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 【첨부 2】심사기준표 참조

6.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심의․평가 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 체결합니다.

○ 기타 사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제안서 부속서류

1. 연혁 및 일반현황(양식 1, 2 참조)

2. 조직 및 인원현황(별도 양식 없음)

3. 주요 사업내용(별도 양식 없음)

4. 유사 용역사업 실적(양식 3)

5.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양식 4, 5, 6)

<양식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양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양식 3>

유 사 용 역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함, 계약서사본 제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양식 4>

참여인력 요약

분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과 제 책임자	홍길동	600101-1234567		박사			년 월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양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첨부 2】

심 사 기 준 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우수	비교적 우 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과제	1. 연구내용의 적절성	15
	2. 연구대상 및 대상규모의 적절성	10
	3.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4.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10
연구자	5.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1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15
연구 기간	7. 연구 수행일정의 적절성	10
연구비	8.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15
합 계		100

※ 3점 척도로 환산(예 : 15배점 항목의 경우 결과에 따라 15점 -12점 - 9점 - 6점)

심사자 의견
총점		심사자(성명 및 서명)

※ 1. 합계 및 총점에는 표시하지 마십시오.

2. 표기는 해당란에 ‘○’ 표시로 하시고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