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 정 개 정 전문개정 개 정 전문개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개 정	1994. 1. 8 1995. 3.23 1996. 2. 2 1998.12.18 2002. 3. 8 2002.12.16 2004. 3.16 2004.12.16 2005. 8.22 2007. 8.24	과학기술처 훈령 제377호 과학기술처 훈령 제402호 과학기술처 훈령 제422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 20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 92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111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143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172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209호 과학기술부 훈령 제2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대상사업)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우수연구리더육성사업

2.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3. 핵융합연구개발사업

4.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5. 기초과학 연구기획․평가․관리사업

6. 그 밖의 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단위사업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년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지원사업별 추진계획

3. 지원사업별 투자계획 등

제4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제2조의 지원사업 중 일부에 대하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별로 하거나 통합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시행하되,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학 및 대학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기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초과학연구진흥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우수 연구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우수연구센터협의회 회장,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단장협의회 회장,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및 장관이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2조의 지원사업별로 주요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사업별로 추진위원회(이하 “사업별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종합관리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기초과학정책연구심의회) ① 장관은 제2조제5호의 사업 중 기초과학연구기획사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기초과학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부 관련 과장, 한국과학재단의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제6조의 위원회 또는 사업별 추진위원회 및 제8조의 연구심의회의 위원과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운영수당 또는 제2조제5호의 기초과학연구기획․평가사업비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과제조정관 등)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사항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및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선정연구과제의 해당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

2. 연구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그 밖에 연구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시행공고, 과제신청․선정 등

제10조 (사업시행공고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5.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 기한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의 신청 및 연구비 계상기준)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과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신청할 시, 연구비는 각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비목별 연구비 계상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기초과학연구기획·평가사업은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의 심의) ①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분야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소속 직원은 장관이 해당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평가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 연구과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 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국가연구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최근 3년내에 우수한 연구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여성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 여성과학자의 참여율이 높은 연구과제를 우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연구과제의 종합평가 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신청한 자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2조제2항부터 제13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활용방안,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및 연구과제 우대의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비의 관리․사용 및 관리자 지정

4.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②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써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이라 한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계획서의 작성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시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비의 사용발의

5. 세부연구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결과의 보고

7. 그 밖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5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협동연구기관 등) ① 해당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 (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를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관리 등

제16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에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

8. 신규로 취득, 도입한 장비 내역(연차실적서에 한한다.)

제17조(협약체결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연도 연구과제로 확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 형태로 체결하며 관련서류를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완할 수 있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전산관리용)

3. 참여기업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여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다년간의 연구 기간을 협약기간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수연구리더육성사업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협약 할 수 있다.

⑥ 위탁 및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 연구기관의 장)과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결하되, 협동 및 위탁연구계약서 사본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승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주관․협동연구기관의 변경)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약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장관은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사업에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출연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접비중 연구활동비와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 및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해당 기초과학연구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결과 보고 등

제22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후 2개월 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5조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연구과정에서 취득·도입한 장비 내역 및 향후 운영․공동활용계획

③ 제4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종료 후 2개월 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

2. 수탁사업비 지원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그 밖의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은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또는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관은 중간평가․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의2(연구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6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 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해당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장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7조2(연구정보의 관리)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기술료 중 제29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 및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3항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사후 관리)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초과학연구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32조(적용 특례) 장관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지원사업의 명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조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공고,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대외 발표 등의 경우 해당 세부사업 또는 과제가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지원됨을 공고문․보고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94. 1. 8 훈령 제 377호>

이 규정은 199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3. 23 훈령 제 402호>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6. 2. 2 훈령 제422호>

① 이 규정은 '96. 2. 2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8. 12. 18. 훈령 제20호>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 30조의 규정에 이한 기술료의 사용 및 실적보고는 본 시행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실시한다.

부 칙  <’02. 3. 8. 훈령 제92호>

① 이 규정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초과학연구기획・평가사업지원규정(과학기술부훈령 제 21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④제 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31일까지 종료되는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사용잔액을 해당 과제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02. 12. 16. 훈령 제111호>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3. 16. 훈령 제143호>

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04. 12. 16. 훈령  제172호>

① 이 규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05. 8.22. 훈령 제209호>

① 이 규정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31조제1항·제2항,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연구사업부터 적용한다.

④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 이후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07. 8. 24. 훈령 제249호>

① 이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7조제1항제9호, 제20조제1항제7호,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8일 이후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④ 제26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양여 또는 출원․등록되는 결과물부터 적용한다.

⑤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8일 이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비목별 계상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비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위 탁 연구비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경비(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해당 연구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개발 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 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별표 2]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기업 등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직접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외의 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업이외의 자・기관 등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기준 및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 참여 경우의 중소기업 수준에 준함

〔별지 제 1-1호 서식〕

기초과학연구사업 위탁협약서

(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용)

○ 위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주요사업내역	위탁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세부사업별 위탁 범위 :

○ 위탁사업년도 :

○ 협약당사자 (갑) : 과학기술부 장관

(을) : (전문기관의 장)

위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위탁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세부내용) 별첨의 ꡔ위탁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추진계획서”이라 한다)ꡕ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사업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수탁사업비의 사용) (을)은 수탁사업을 주관 관리하는 주관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동인의 발의에 의하여 수탁사업비를 사용한다.

제4조(수탁사업비의 관리) ① (을)은 수탁받은 단위사업별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단위사업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운용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잔액 등은 동 협약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수탁업무결과보고) (을)은 수탁사업 ꡔ시행결과보고서ꡕ를 수탁관리 종료 후 2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2. 수탁사업비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등 그 밖의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성과의 활용) (을)은 수탁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최종보고서 및 주요성과에 대한 D/B구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사업비 잔액보고 및 처리) (을)은  수탁사업 종료후 또는 협약해약후 수탁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이자등의 잉여금과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해 반납된 연구비의 집행잔액을 동 협약서 제7조의 결과보고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이 지정한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세칙운용) (을)은 수탁업무의 시행상 필요한 경우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 세부사항을 정한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부가조건)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과학기술부 장관                    (직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인)

첨부 :  위탁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별지 제 1-2 호 서식]

기초과학연구과제협약서

( 과학기술부(전문기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과제명 :

○ 협약연구비(해당년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기타        :            천원

○ 협약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당사자 (갑) :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을) :

○ 주관연구책임자(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 참여 기업 등 :

(기관명)

위 기초과학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표 및 내용)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연구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20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20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20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20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 4조 및 제 6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권한과 책임) (을)과 (병)은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갑)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을)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처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협동연구기관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 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을)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을)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을)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 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처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갑)에 의하여 연구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을)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3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갑)은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이 생략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동 사업을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연구비의 관리) ① (을)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갑)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연구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를 처리규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④ (을)은 연구비로 인하여 발생된 예금이자를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은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을)은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처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연구종료후 2개월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연구과정에서 취득․도입한 장비 내역 및 향후 운영․공동활용계획

제9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을)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갑)은 연구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갑)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갑)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제1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중간․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갑)은 처리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또는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갑)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갑)은 중간평가․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31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12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 등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해당 참여기업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처리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을)은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을)은 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과제의 경우, (을)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갑)은 (을)에게 연구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 ① (을)은 연구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연구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갑)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⑤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사용) ①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30퍼센트) 이상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갑)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 (을)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을)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구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 관리) ① (갑)은 (을)에게 기초과학 연구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갑)은 (을),(병) 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 3 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처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한다.

제19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부가조건)

20   년   월   일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과학기술부 장관 (전문기관의 장)                    (직인)

(을)                                                    (직인)

주관연구책임자(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첨부 : 1. 기초과학 연구과제 계획서 1부.

2. 연구과제 요약서(전산관리용) 1부.

[ 별지 제 1-3 호 서식]

기초과학연구과제표준협약서

(한국과학재단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사업명 :

○ 연구과제명 : “2과제 이상일 경우 과제별 세부내역 붙임”

○ 연구기간 : “2과제 이상일 경우 과제별 세부내역 붙임”

○ 협약연구비(정부출연금)

구 분	연구비(단위 : 천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합 계

※ 2과제 이상일 경우 과제별 세부내역 붙임

○ 연구목표 및 내용 : 별첨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 연구비의 지급 : (갑)은 (을)에게 연 1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과학기술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 연구협약 : 아래 (갑)과 (을)은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및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동 규정 및 지침 등의 내용도 협약내용의 일부분으로 한다.

200 .    .    .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직인)

(을)                                       (직인)

(병)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날인)

※ 단, (병)은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기초과학연구과제 세부내역서

○ 연구사업명 :

순번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연구비(단위 : 천원)						연구 기간	지원기간 (년)	연구책임자 서명
	소속부서	성 명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계
계

※ 민간부담금은 (괄호)로 표시

(갑)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직인)

(을)                                       (직인)

[별지 제2-1호 서식]

기술실시계약보고서

① 과제번호
② 대사업명
③ 세부사업명
④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⑤ 연구과제명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 연구책임자
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⑩연 구기간		⑪ 정부출연금		⑫ 정부이외출연금	⑬ 기업부담금	⑭ 총연구비
	1차
	2차
	3차
	4차
	합계
⑮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기술료산정근거
기술료총예정금액	* 기술료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추정치를 기재
기술료징수조건 (가로안에 ∨표시) (단위 : 원)	정액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징수계획
				징수일	징수금액	전문기관 납부(예정)금액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 예상추정액 기재	* 예상추정액 기재
					징수조건 및 기간 등 명시
				최저기술료
				최고기술료
기타특기사항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28조제5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20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2-2호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사업명	사업명	(예시) 기초과학연구사업
	세부사업명	(예시)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술료 징수 현황		실시기업 (기술료 납부기관)
		징수할 기술료 총액
		금회 징수일
		금회 기술료 징수액
		기술료 징수 누계액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현황		금회 납부일
		금회 기술료 납부액
		기술료 납부 누계액
특기사항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의거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기술료 납부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3-1호 서식]

배포제한 요청사유서

사 업 명
세부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계
참여기업

배포제한 요청기간
배포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첨부 (※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