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10.8.11 대통령령 제223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⑤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2호의 연구자 및 제3호의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냈거나 보안과제(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였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이유로 우대해서는 아니 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ㆍ방법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실적ㆍ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협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1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1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일 때에는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연구개발비에서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직접비ㆍ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대학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말한다)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연구비 관리 분야

가.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나. 연구비 관리 기반 구축 정도

다. 연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2. 연구성과 관리 분야

가.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역량

나. 연구성과의 보호 역량

다. 연구성과의 활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3. 대학의 경우 제12조제6항 후단에 따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시 최고 등급 부여

4.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5.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6.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면제

7. 제29조제6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실태 점검 면제

8.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관리 우수기관에 대하여 연구관리 체계를 연 2회 이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 외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일시ㆍ내용 및 점검자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해당 연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비의 횡령, 연구개발 내용의 국내외 누설 또는 유출 등 연구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취소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ㆍ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연구개발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정연구기관의 학사ㆍ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학생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용하게 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의 단가(單價)는 연구개발과제 참여 당시의 인건비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 때부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 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으로서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일 경우 보안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ㆍ활용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의5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보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원활한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연구장비 도입ㆍ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ㆍ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려고 하거나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세부 규정의 제정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1항(제14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7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이 2013년까지 공제회에 출연할 금액은 1,000억원으로 하며, 2013년 이전이라도 1,000억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출연을 중단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20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이하 이 조에서 “공제회출연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09년부터 공제회에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한 경우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④ 비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출연할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2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으로서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이체한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공제회에 이체하여야 한다.

⑥ 이 영 시행 전에 공제회출연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납부하였거나 비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이체하였던 금액 중 공제회에 이체되지 아니한 금액과 전문기관의 장이 공제회출연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 중 공제회에 출연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공제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 기획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획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의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별 협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비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출연ㆍ부담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 중 연구비 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로 한다.

④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의2제5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다”로 한다.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實支給額)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인건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하나,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디자인, 설계,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인 경우 다. 중소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원인 경우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인건비	1.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연구 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한다), 연구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전문가 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4.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비고

1.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기본사업, 정부수탁사업을 통해 수급되는 내부인건비의 합계가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 총액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별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지급해야 한다.

[별표 3]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제25조제13항 관련)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논 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특 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허와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보고서 원문 (전자원문 포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시설ㆍ장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술요약정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명자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화 합 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비고

1. 이 표의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창출된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이 표의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관리하되, 생명자원과 관련된 정보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