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2010. 12

교육과학기술부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10.8),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10.10, 국과위)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의‘연구개발종합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역할을 강화 (안 제3조 및 제3조의2)

‘연구개발종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부 2차관, 민간전문가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연도별 교과부 R&D 예산요구안을 심의 조정함

나. 전문기관에 권한과 책임 부여 (안 제9조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위한 평가단을 전문기관 내에 구성․운영 하여 참여제한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수행토록 함

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항목 추가 (안 제14조제3항및제4항)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전략과의 부합성을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게 함

라.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21조제1항, 별표1)

기자재 및 물품구매의 증빙자료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 하고, 여비산정 기준(별표 1)을 명확히 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

마. 기술료 감면제도의 완화 (안 제32조제5항)

기술료 감면을 위한 장관의 승인 사항을 삭제함

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항 정리

동 처리규정에서 인용한 공동관리규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일괄 정리함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첨부1)신ㆍ구 조문 대비표, (첨부2)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 중기재정계획안

5.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R&D 예산요구안

제3조제3항 중 “위원장 1인”을 “공동위원장 2인”으로 한다.

제3조제4항부터 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제4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29>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조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관부서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별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관부서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2호와 동일함

3. 현행 제3호와 동일함

4. 현행 제4호와 동일함

5. 현행 제5호와 동일함

6.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1항 및 2항은 공동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제3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은 신설한다.)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연구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을 전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연구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⑤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제15조제3항의 “통보하여”는 “사전 통보하여”로 한다.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하략)

②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하략)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략)

(중략)

⑧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의 공동관리규정 “제8조”는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4항의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제4호”는 “제1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은 “제20조”를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은 “제10조제3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5항은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을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로 추가한다.

제22조는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한다.

제23조제3항은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제 2009.12.29>

2.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4조제1항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3항”은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26조제1항은 공동관리규정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6조제6항은 공동관리규정 “제13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6조제8항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를 준용하되,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이하삭제>

1. <삭제>

2. <삭제>

제28조제2항제1호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1항에 해당되어”로 한다.

제30조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호는 “341개”를 “340개”로 한다.

제30조제2호는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1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7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과 함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고 해당기술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략)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감면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 보고 시에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제3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공동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하략)

제32조제9항을 현행 제7항과 동일하다.

제35조의3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첨부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생 략)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심의위원회) ①교육과학기술부는 --------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3. (생략)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장관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⑨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29> ⑩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합심의위원회) ①교육과학기술부는 --------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3. (생략) 4. 매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 중기재정계획안 5.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R&D 예산요구안 ③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제4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⑪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①제2조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관부서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별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조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관부서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생 략)	제4조(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5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생 략)	제5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6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생 략)	제6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지급) (생 략)	제7조(경비지급) (현행과 같음)
제8조(과제조정관) (생 략)	제8조(과제조정관)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29>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전문기관)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0.00.00>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5. (중략) 6.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심의를 위한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생 략)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현행과 같음)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생 략)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②공동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②공동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생 략)	제13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현행과 같음)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연구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을 전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연구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⑤ <신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연구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을 전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연구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⑤ 장관과 전문기관 장과의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세부(단위)과제 연구비가 1억원 이하인 과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16조(협약체결 등) ①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략) ②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하략) ③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략) (중략) ⑧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체결 등) ①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하략) ②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하략) ③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략) (중략) ⑧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②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략)	제17조(협약의 변경) ②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략)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 (생 략)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략> <신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략> ⑥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①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중략> ⑤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①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중략> ⑤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하략).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2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하략).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이하 생략>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즁략> 1. <삭제 2009.12.29> 2. 공동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개정 2009.12.29>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신설>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이하생략>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략> 1. <삭제 2009.12.29> 2.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개정 2009.12.29>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6 >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25조(집행잔액의 관리) ⑤ (신설)	제25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제9조의(중략) ⑥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3조에(중략) ⑧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하략)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제11조의(중략) ⑥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중략) ⑧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하략)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를 준용하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과 기금부담자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분야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를 준용하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이하삭제> 1. <삭제> 2. <삭제>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①생략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①생략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1항에 해당되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생 략)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현행과 같음)
제30조(연구개발정보총괄관리)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9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341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개정 2009.12.29>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연구개발정보총괄관리)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9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340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2.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개정 2009.12.29>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생 략)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현행과 같음)
제32조(기술료)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②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③ <생략> ④ (전략)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⑥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하략) ⑦ <생략>	제32조(기술료)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1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7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과 함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④ <생략> ⑤ (전략)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감면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 보고 시에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⑦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공동관리규정 2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하략) ⑨ <생략>
제33조(준용규정) ②협동연구개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준용규정) ②협동연구개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생 략)	제34조(비밀유지 의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연구노트 작성․관리의무)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2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번 호	별표 및 별지서식 제목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별표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별표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별표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용)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정산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세부 비목별 내역서
별지 제6-1호서식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학․기관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별지 제12-1호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별지 제12-2호서식	기술료납부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협약변경신청서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다음의 경우 내부인건비(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내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내부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한다.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외부

인건비

○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한다.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추가)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원 man-month 총액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및 기자재 구입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1개월 전 구입․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하며, 대학의 경우만 계상할 수 있다.  (추가)

연구수당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간접비

간접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실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추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비고  (신설)

1.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다.

2. 여비 산정시,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연구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규정은 불인정 한다.

3.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지급시,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별표 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정산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주관기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

[별표 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연구진흥사업	◦ 한국연구재단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우리은행 세이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자유) - 계좌번호: 1005-801-413184 - 예금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천기술개발사업 ․ 우주개발사업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계좌번호: 451601-04-000887 - 예금주: 교육과학기술부(과기금)
학술연구진흥사업	- 개설은행: 우리은행 양재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1006-400-125937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을)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갑)의 승인을 받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1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징수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 부칙 제2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28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과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삭제>

제14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애초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때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삭제)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이내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제18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4 (연구노트) (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② 부처별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 1, 비실용화 :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 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		%
	%
	%
	%
최종평가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학	명
원급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특허, 아이디어 등의 매각 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6)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학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외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계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소계
소 계
합 계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 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라. 참여 연구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인 경우 해당 과제의 전 수행기간에 대한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 방식으로 기재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정부외부담금 내역 중 부담기관이 기업일 경우, 비고란에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하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수원의 경우 참여연구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방식에 근거하여 산출

(2) 직접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교육훈련비 : 해외훈련의 경우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

(마) 기술도입비 : 비고란에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를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요약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요약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을)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삭제)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5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제8조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공동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 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주관부처 :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붙임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전자문서 별도보관) 1부. 끝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2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1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공동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을)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7조제2항제1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및 보고서 초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시행규칙 서식6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을)과 (병)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갑)이 지정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을)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5 및 별지8호의 기준과 서식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3의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료의 사용)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 (및 처리규정 제32조-삭제)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갑)이 (을)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을)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갑)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갑)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 경우에는 (을)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을)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을)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삭제>

제14조 (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갑)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애초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때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7.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삭제)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이내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제18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을)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을)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보안관리) ① (을)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또는 (병)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4 (연구노트) (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② 부처별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중치(%)
1순위
2순위
3순위
적용분야	(대분류만 기재)
연구단계 (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 1, 비실용화 : 2)
과제명	국 문
영 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 천원, 명) :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부담금	합계	참여연구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개월)
⑤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연구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연구개발기간	신청	. .~ . .( 개월)
확정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국내수준
(3)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단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 용	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	：		%
	%
	%
	%
최종평가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선임급	명
대학	명
원급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선임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기 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출연(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국공립(연)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산업계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기타	명
계	명	계	명	계	명	계	명
나.(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 번 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A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 －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특허, 아이디어 등의 매각 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기타 등
(6) 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man-month 투입 총량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마.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학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5차년도 (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현 금
현 물
소계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 금
현 물
∙연구활동비	현 금
현 물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사업비총액
(2) 정부외부담금 내역(필요시) (단위 : 천원)
기관명	부담액	정부출연액	비 고
현 금	현 물	계
합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양식에 기재
기관명	과 정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시설운영비 : 00원/개소×00개월×00개소= 원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소계
소 계
합 계
②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③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관련세부 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 여부기재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다)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4)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10. 참여기업 현황(필요시)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주된업종	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요생산제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 소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실 무 연 락 책임자	소 속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마. 보안등급분류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7조 참고

바.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

사.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

아.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

3. 연구개발계획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

나. 국내 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

4. 연구개발계획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

5. 연구개발계획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

6. 연구개발계획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

7. 연구개발계획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

8. 연구개발계획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 학사, 2. 석사, 3. 박사, 4. 박사후 연수, 5.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라. 참여 연구원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인 경우 해당 과제의 전 수행기간에 대한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 방식으로 기재

9. 연구개발계획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10. 연구개발계획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정부외부담금 내역 중 부담기관이 기업일 경우, 비고란에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하고,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수원의 경우 참여연구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학위별 연구원 투입총량을 man-month방식에 근거하여 산출

(2) 직접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

(나)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난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

(라) 교육훈련비 : 해외훈련의 경우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

(마) 기술도입비 : 비고란에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를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

11. 연구개발계획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12. 연구개발계획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

13. 연구개발계획서 제13호의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 연구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등)을 기재

[별첨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 . .)	2차 ( . . .)	3차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31. □ 총괄 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전년도 이월금액(A)	해당년도 수입(B)		해당년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년도 이월금액 (F=E-D)	비 고 (반납 등)
			과제수	금 액
기초과학 연구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정연구 개발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우주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학술연구 지원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합 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증 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협약예산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외부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사용목적에 직급 및 참여율 기재 주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2. 직접비 1)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2)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3.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4.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별지 제6-1호서식]  -개정안-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학․기관의 경우)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1.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 현황

구 분	이월액	지급액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반납액주2)
금 액	원	원	원	원

주1)  해당과제 종료 후 1년 내에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정부 지분율 반영 금액)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3)	비 고주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3) 학생연구원의 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4) 이월사용기간 중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별지 제6-2호서식] -개정안-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기관의 경우)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연구책임자 :                 (인)

○ 연구기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해당과제 포함)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 후 1년 간 수행한 과제

사 업 명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 . ~ . .
			. . ~ . .
			. . ~ . .

2.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현황

구분	협약기간 개시 시점의 잔액(A)	협약기간 중 추가입금된 학생인건비(B)	변경액 (C)	지급액 (D)	사용잔액주1) (E)	부당집행액 (F)	반납액 (E+F)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A) 협약 개시 시점의 잔액에 해당과제의 학생인건비 입금액을 반영한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B) (A)에 반영된 최초 학생인건비 입금액 이외에 협약기간 중 추가로 입금된 해당과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 기재(연구비 분할지급 과제 등)

C) 과제기간 및 종료 후 1년 간 해당 과제보다 이전에 개시된 타과제의 비목 변경, 반납액 발생, 기타 여입액 발생 등으로 인한 추가 출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중 해당 과제의 비목 변경 등으로 입․출금된 학생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변경액에 반영

D) 지급총액의 산정기간은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함

주1) “A+B+C-D>0” 인 경우, 해당금액 기재

3. 사용내역

※ 협약기간 및 협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간 총 지급내역 기재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2)	참여과제	비 고주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2) 협약기간 개시시점부터 종료 후 1년까지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 기재(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3) 협약기간 개시 이후의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 관 명					지원연도
사 업 명
세부사업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제 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전문기관정산		기타정산
						( )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교육과학기술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하위 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 NRL)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예: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경우 “주관”)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 자: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 금 증(첨부)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일자	기관명		협약연도	사업구분		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등		계
합계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명 :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예 :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등)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 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별지 제7호 서식(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작성요령과 동일함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입금 일자	출금 일자	기관명			협약년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금액		비고
합계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이 월 액
당해기간중 발생액
총 계
2. 수 입 (단위 : 원)
일자	협약연도	기관명			사업구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계
계
3. 지 출 (단위 : 원)
일자	이체기관	연구기간		사업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 책임자		지출액			근 거
																지출관련 공문서번호
계
첨부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연구기관 :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중사업명	예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사업 등
과 제 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 (천원)	정 부
			기 업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3.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붙임 1> [별지 제12-1호서식] <개정안>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대사업명	* 기초, 원천, 원자력, 국제협력 등으로 기재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이전기술 관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협약일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 타				총 연구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 분야
기술실시계약일								기술실시기간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특허권양도 등으로 기재
기술실시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주 소									전화번호
	담당부서(담당자)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기술료산정근거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기술료	총예정금액		* 기술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추정금액 기재
	징수조건 (해당란에 √ 표시)		정액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계획
					징수일		징수금액						전문기관 납부금액
					계
			변동기술료 ( )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징수조건		* 매출액의 ( )% 등으로 기재
							징수기간
							징수금액		* 예상추정액				납부금액	* 예상추정액
					최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2> [별지 제12-2호서식]<개정안>
기술료 납부 계획서
(단위 : 원)
대사업명	* 기초, 원천, 원자력, 국제협력 등으로 기재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이전기술 관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협약일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 타				총 연구비
연구성과활용명								기술 분야
연구성과활용일								기술실시기간
기술실시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주 소									전화번호
	담당부서(담당자)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기술료산정근거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는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기술료	총예정금액		* 기술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추정금액 기재
	징수조건 (해당란에 √ 표시)		정액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배정 및 납부 계획
					배정일		배정금액						전문기관 납부금액
					계
			변동기술료 ( )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배정조건		* 매출액의 ( )% 등으로 기재
							배정기간
							배정금액		* 예상추정액				납부금액	* 예상추정액
					최저기술료
					최고기술료
기타특기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사본 1부.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3.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 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 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료명		주요내용							비고

<붙임 3> [별지 제13호서식]<개정안>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 원)
대사업명	* 기초, 원천, 원자력, 국제협력 등으로 기재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이전기술 관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협약일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 타			총 연구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 분야
기술실시계약일						기술실시기간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특허권양도 등으로 기재
기술실시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주 소						전화번호
	담당부서(담당자)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징수 기술료	총예정금액
	구 분		징 수 일		징 수 금 액
	기 징수
	금회 징수
	누 계
전문기관 납부	구 분		납 부 일		납 부 금 액
	기 납부
	금회 납부
	누 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료 납부 입금증 사본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안>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단위 : 원)
대사업명	* 기초, 원천, 원자력, 국제협력 등으로 기재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이전기술 관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협약일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 타				총 연구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 분야
기술실시계약일						기술실시기간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특허권양도 등으로 기재
기술실시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주 소							전화번호
	담당부서(담당자)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징수 기술료	총예정금액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당해년도 징수
	누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전문기관 납부액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진흥기금 포함)
	기타( )
	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제8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5> [별지 제15호서식]<개정안>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대사업명		* 기초, 원천, 원자력, 국제협력 등으로 기재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연구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이전기술 관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협약일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 타			총 연구비
이전기술명							기술 분야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특허권양도 등으로 기재
기술실시기관		기 관 명					기관유형
		주 소					전화번호
		담당부서(담당자)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기술료감면	사유 및 내용
	금액	* 기술료 감면금액 산출 내역 기재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의 해당 조항 기재
연구개발결과	주요연구 내용
	최종평가 결과	○ 평가등급 : ○ 평가시 연구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평가내용을 참작하여 기재)
	연구성과 활용현황	* 기업화 추진현황 등 연구성과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신청사유 및 증빙 서류 1부. 2. 주관연구기관장 검토의견서 1부. 3. 연구개발과제 개요 및 참고자료(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주관연구기관장 검토의견서
1. 기술료 감면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감면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6호서식]
핵물질사용 계획서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 미사용 □)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 아니요 □)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별지 제17호서식]
000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 요		사 업 명
		과제구분		□ 총괄과제 □ 세부과제 □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 구 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연구비, 기타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붙임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 의견)

총괄연구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천원)	( )		( )			( )			( )
	* ( )는 현물임

(붙임2) 변경 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000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3) 변경 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붙임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붙임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000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붙임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붙임5)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붙임6) 변경 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백만원
	매출액(20 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붙임7)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천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연구정책과
연 락 처	(02)2100-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