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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차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1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효율적인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30,000천원
연구목적		○ 증가하고 있는 원자력 전문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및 교육프로그램 제시
연구 필요성		○ 원자력 및 방사선 산업 확대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수출에 따른 해외 인력의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 ○ 국내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원자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교육수요의 미충족 분야 발생 또는 업무의 중복성 등으로 인한 교육수급의 차질 발생 ○ 따라서 국내 원자력기관들의 인력양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자력 분야로 진출하는 이공계 인력이 효과적으로 원자력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외 교육수요 전망 및 인력양성 관련 국제동향 분석 ○ 국내․외 원자력관련 주요 교육훈련기관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체계 종합 검토 ○ 문헌조사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체계 구축방안 도출 ○ 원자력 분야로 진출하는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들을 연계한 one-stop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기획
활용방안		○ 향후 관련 인력양성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기존 선행연구		○ 해당사항 없음

2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국가 원자력 정책 자료 조사․분석 및 체계화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35,000천원
연구목적		○ 원자력 정책의 품질 제고 및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그간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원자력정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연구필요성		○ 원자력은 국가주도의 대규모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거대과학로서, R&D․국제협력․안전․통제 등이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됨 ○ 그동안 분야별, 사안별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으나 정책자료들이 단편적이고 분산 관리됨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수립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기존에 수립된 모든 원자력 정책 현황을 조사․분석, 체계화함으로써 원자력 정책을 종합적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정책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정책의 범위와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특성을 파악 ○ 분야별 기존의 정책 수립현황을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 도출하여 향후 원자력 정책의 핵심 과제를 도출․제시 ○ 자료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분야별 정책 집대성 ○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원자력정책 참고자료(가칭 원자력 정책 매뉴얼) 작성․발간
활용방안		○ 향후 원자력 진흥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
기존 선행연구		○ 해당사항 없음

3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수출용 신형 연구로 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 구 비	60,000천원
연구목적		○ 건설 예정인 신형 연구로를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활용 선도기술 확보, 방사성 동위원소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 수립 ○ 2015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신형 연구로 구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연구
연구필요성		○ 신형 연구로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건설 완료 시점(2015년 예상)에 의료․산업용 동위원소 생산기술, 고속중성자 활용기술 및 관련 연구개발의 완성이 필요 ○ 방사성 동위원소 국내 자급률 제고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선진화를 위한 실천방안 수립 필요 ○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발전에의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신형 연구로에서 생산 가능한 동위원소의 국내·외 활용 현황 및 기술개발 동향 분석 - 국내/외 동향 조사․분석과 핵심기술 역량 분석 ○ 방사성 동위원소 및 중성자를 활용한 기술과 국내 미확보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및 성과화 방안 도출 ○ 신형 연구로의 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 - 지자체, 지역 학계 및 연구계와의 협력 방안 - 제품 산출을 위한 기업체 협력 및 유치 방안 -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 시장 개척 방안
활용방안		○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이용 기술과 중성자조사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기획 ○ 구축 시설 관련 산업체 유치 계획 수립
선행연구조사		○ 방사성동위원소 연구․생산 전용로 건설 예비타당성 연구

4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원자력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원자력 관계법령 조사연구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50,000천원
연구목적		○ 연구용원자로 및 중소형원자로 등의 효과적인 수출 추진을 위한 해외 관계법령 현황 조사
연구필요성		○ 연구용원자로 및 중소형원자로 등의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 대상국의 원자력관련 법령 현황 파악이 필요 - 특히, 법령 미비시에는 법령 구축지원계획도 포함하여 수출추진이 필요 ○ 수출대상국의 원자력 관계법령의 현황에 따라 필요시 우리의 수출전략에 반영하여 추진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해외(주로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 수출대상국) 원자력관계법령 현황 조사 - 특히, 원자로(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파악 ○ 원자력 관련 법령 미비국가의 경우 해당국의 법령체계 등 조사
활용방안		○ 원자력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 수출 추진전략에 반영 - 수출대상국의 법령체계에 적합한 수출 추진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5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가속기 기술 진흥방안 연구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 가속기 기술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가속기 기술에 대한 정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분야 설정 및 분야별 융합에 대한 정책방향 정립
연구필요성		○ 국내 가속기의 개발, 설치 및 이용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 ○ 가속기의 용량 및 용도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가속기활용 공동연구의 활성화 도모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세계 기술 대비 국내 기술 수준 및 가속기 시설이 지원할 수 있는 이용분야에 대한 현황 자료 작성 - 국내 가속기 개발 기술 및 가속기 이용분야별 주요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조사 ○ 미래 가속기 기술 개발 추이에 관한 현황 자료 작성 - 기초연구, 산업, 의료 등 가속기 활용 분야의 세계적 동향 및 각 분야별 수요전망 조사 ○ 국가 가속기 기술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진흥방안 수립 - 국내외 가속기 관련 기술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맞추어, 원자력진흥종합계획, RT진흥종합계획 등에서 부분적으로 계획되어지는 가속기 기술개발 정책을 통합
활용방안		○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가속기 기술개발 및 투자에 활용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원자력 안전규제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연구
연구기간		9개월	연구비	50,000천원
연구목적		○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원자력안전규제 품질경영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원자력이용확대 등 원자력 여건변화에 따른 한정된 규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기관 조직의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품질경영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제기 ○ 품질경영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 근간이 되는 원자력 안전정책성명을 실효적으로 개정하고, 원자력 안전문화정책성명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유도 ○ IAEA IRRS 수검 시('11), 예상되는 정책 이슈에 대비하여 국제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이행체계 확립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규제조직의 기관별 품질경영 프로그램안 마련 - 해외 원자력안전규제 품질경영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분석 -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규제조직의 현행 품질경영체계 진단 - IAEA/GS-R-1, GS-R-3 및 GS-G-3.1, 3.2를 충족하는 기관별 원자력안전규제 품질경영프로그램(경영계획서, 업무표준 세부절차 등) 수립 및 이행방안 제시 ○ 원자력안전정책성명-2010 및 원자력 안전문화정책성명 개발 < 추진방법 > ○ 외국 IRRS 기 수검국가의 사례 조사 및 분석 ○ IRRS 수검단과 공동으로 품질경영 프로그램안 검토 ○ 경영시스템 ISO 품질 자문 전문기관에 위탁 자문 및 위탁 ○ 원자력 안전정책기조의 종합적 체계정립, 원자력안전정책성명 개정 및 안전문화정책성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활용방안		○ IAEA IRRS 수검시 정책적 이슈의 선제적 이행현황 근거자료 ○ 원자력안전규제 인력 및 조직의 품질제고방안 강구를 위한 정책판단 근거 제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목표 구현
기존 선행연구		○ 해당사항 없음

7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체제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12개월	연 구 비	115,000천원
연구목적		○ 증가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체제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 원자력 수출, 지속적 원전 추가건설 및 방사선 이용기관 확대, 신규 원자로 개발 등에 따라 안전규제 업무가 대폭 증대 ⇒ 이에 따라 공공부분의 자원 활용의 제약성을 극복, 유연하고 효과적․효율적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 체제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 현황 조사․분석 - 현행 규정상 원자력(방사선 분야 포함) 활동 및 시설 등에 대한 규제업무(인허가 및 심검사 등) 현황 조사 - 규제업무별 주체․대상․규제내용, 이행방식(교과부․KINS 수행 또는 민간위탁), 투입인력․예산 등 현황 조사 ○ 주요 원자력선진국(미․불․일 등)의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 실태 조사․분석 ○ 국내 타분야(건설 등)의 안전규제 이행 실태 조사․분석 ⇒ 국내 현황과 해외 및 타분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최적한 원자력 안전규제 운영 체제 효율화 방안 도출 - 적정 규제인력 및 전문성 확보, 규제 이행방식 및 절차 개선,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도입 등(이에 수반하는 규정개정 포함) < 추진방법 > ○ 원자력선진국 현지 실태 조사 및 해외․국제기구 발간 자료 분석 ○ 안전규제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도출된 안에 대한 공청회(또는 간담회․토론회 등)를 통한 의견수렴
활용방안		○ 원자력 안전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규제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에 활용
기존 선행연구		○ 해당사항 없음

8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국가 의무사항 이행 및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50,000천원
연구목적		○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에 따른 체약국 의무사항인 제4차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후속 검토회의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연구필요성		○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조약 제1612호) 체약국으로서 제4차 검토회의 준비를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전략적 대응방안 개발 - '11.05: 협약 제4차 조직회의 개최(IAEA) 예정 - '11.10: 협약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마감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협약 제4차 의무사항 이행(국가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추진단 및 작업반 편성(’10.10) - 정부·규제기관·산업계·연구계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을 위한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운영 ○ 제4차 조직회의 참석(’11.5) ○ 제3차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한 국내 제도정비 방안 도출(’11.7) ○ 제4차 국가보고서(국·영문본) 작성(’11.9) - 아국의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대응전략 수립 - 제3차 검토회의 권고사항에 근거한 대응전략 수립
활용방안		○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통한 협약 의무사항 이행('11.10) ○ '12.05 개최 예정인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 제3차 검토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수준의 제고 ○ 국제협약 모범 준수국으로서 아국의 위상제고 및 국내 방사성폐기물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선행연구조사		○ '08.05~'09.04 :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이행방안 연구 ○ '08.12~'09.08 : IAEA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의 효과적 이행 및 안전성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9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기획조사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50,000천원
연구목적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기반 확충 및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마련
연구필요성		○ 그동안 방사성동위원소는 의료적으로 질병진단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표적물질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에 이용되고 있어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은 극미량 신약후보물질의 독성 및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신약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개발기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기반 확충 및 핵심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여 국가신성장동력 창출 ○ 사업의 여건, 타당성 평가 및 범부처 신약개발 관련 계획, 방사선기술관련 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전략 및 효율적 투자방향의 제시가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개발관련 국내외 동향, 현황, 관련시장 조사 및 분석 ○ 국내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및 이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타당성, 범위, 사업내용 기획 및 SWOT 분석 ○ 본사업의 전략, 추진체계 및 로드맵 제시 ○ 방사성동위원소 신약개발 중장기 연구기획 추진 ○ 일반신약 검증센터 구축기획 및 연계방안 ○ 기획조사(안)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전문가 패널토론, 공청회 개최 등 ○ 투자규모 설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편익분석 등
활용방안		○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도, 기구 및 거점시설 등 방사선의학 인프라 구축 및 신약개발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선행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방사선의학 R&D 사업기획 연구 (‘09)

10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해외 비발전 분야 동향 조사 및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효율적 수급 방안 연구
연구기간		6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 해외 비발전(방사선)분야 동향조사를 상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선진흥정책수립에 활용 ○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효율적 국가수급 방안을 구축하여 방사선이용 확대 기반 마련
연구필요성		○ 비발전분야인 방사선분야는 성장잠재력은 크나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 - 방사선분야의 이용진흥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해외의 기술 및 이용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수적임 ○ 따라서 정책에 참고할 신빙성 있는 해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의 비교분석과 확인이 필수적임 ○ 또한 국내 방사선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정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아울러 방사성동위원소의 합리적 국가수급 방안구축을 통해 동위원소이용 연구진흥 및 실용화 촉진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상시 해외동향 정보전달 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수립 - 보고서 선정 및 구매 절차 수립(글로벌 보고서 발행기관 분석, 기 발행된 방사선이용기술 관련 동향 보고서 조사) - 편집된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 마련 ○ 방사선이용분야 국제 특허 및 실용신안 분석 - 특허분석을 위한 방사선 분류체계 수립 - 특허분석 전문기관(특허정보원)을 통한 국제특허 및 실용신안 로드맵 작성 ○ 국내 의료 및 연구용 동위원소 핵종별 수급현황 및 전망 - 생산량 대비 수급현황 조사 및 향후 핵종별 미래수요 도출 - 연구기관, 의료, 산업기관별 수요조사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분배 등 국내외 수급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수립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관, 수요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는 동위원소생산수급 관리 기구 구성운영 방안 등
활용방안		○ 방사선이용기술 전문가의 기술개발에 활용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용 ○ 방사선이용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선행연구조사		○ 해당사항 없음

11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서(RFP)
과 제 명		원자로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통제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10개월	연 구 비	40,000천원
연구목적		○ 원전수출의 확대 예상에 따라 급증하는 수출허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현행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해외 사례 비교 조사를 통한 종합 개선책을 도출
연구필요성		○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형시설(Project, Plant)의 수출허가 시, 현행 제도는 수출허가 처리기간이 장기화, 기업의 불편과 정부의 행정부담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제도 마련 필요 ○ 원전관련 수출 지원을 위해 현행 수출통제 제도 운영상의 개선 요구 분석 및 타당성 평가 필요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NSG 등 국제 수출통제 동향 및 향후 전망 분석 ○ 국내외 수출통제 제도 효율화 사례 조사 및 분석 - 주요 원전 수출국의 수출통제 제도 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및 수출통제 선진국의 관계기관 협력 채널 활용 ○ 원전 수출 등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 조사 - 수출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 법령 개선(안) 마련 및 개정 추진 - 국내외 법령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도출, 관련 전문가 활용 및 법령 개정(초안) 마련, 유관기관 검토 및 공청회 등 개최, 관계 부처간 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 ○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
활용방안		○ 원전 플랜트 수출 시 허가기간 단축 및 수출입 업체 편의 증진을 통해 수출여건 개선 ○ 원자력분야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다양한 형태의 연구활동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기존 선행연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