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차 과학기술정책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학기술정책과(’10.11.17/공개)

(단위 : 백만원)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국가과학기술 전략연구센타 및 정책대학원육성․지원 방안 연구	45	‘10.10～11 4( 6개월)	과학기술정책과 최윤억 사무관	02-2100-6616 kihyun3734@mest.go.kr
2	정부출연(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60	‘10.10～11.5(6개월)	연구기관지원과 이경재 서기관	02-2100-6919 kzlee@mest.go.kr
3	출연(연)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특화 R&D분야 발굴 연구	30	‘10.11～11.3(4개월)	연구기관지원과 이강우 사무관	02-2100-6939 leekw@mest.go.kr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과학기술정책과 최윤억 사무관
과 제 명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육성․지원 방안 연구
연구기간	10.10~11.4월(6개월)
연 구 비	45,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ㅇ (해외)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을 중요한 학문영역으로 정착 * 美 조지아텍 과학기술정책대학원, 美 조지워싱턴 Elliot School 英 서섹스 SPRU 등 ㅇ (국내) 타 분야에 비해 정책 전문가 부족 및 전문가 양성 기관 부재, 선진국 사례 조사․분석 및 추격형(catch-up) 연구 수준, 과거-현재-미래 통찰과 인문사회-과학기술 통섭 부족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과학기술 정책․행정 전문가를 집중적 으로 양성하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육성․지원 방안 연구 * 과학기술 정책․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수용
연구내용	ㅇ (조사) 국내외 유사 대학원 및 정책전문가 현황․특징 조사 ․분석, 산․학․연․지자체 대상 정책전문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육성․지원의 필요성 구체화 ㅇ (주체) 교수 채용 규모․요건 및 학생 모집 규모․요건, 신청 가능한 대학 선발 요건 등 ㅇ (과정) 대학원 형태․규모, 석/박사 과정별 과목 및 커리큘럼 * 학문(과학기술정책학)의 정의와 영역 구분, 특수/전문 대학원 설립 or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 교육 목표․내용․과정(세부전공, 필수/선택 과목, 이수시간 등) 등 구체화, 풀/파트 타임 구성 방안 등 ㅇ (재원) 장기적․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정부 지원 규모 및 적정 지원 기간, 기관의 매칭 여부 및 적정 규모 등 ㅇ (전략) 여타 정책 대학원과의 차별화 전략 * 석․박사 과정 운영방안, 논문․학생․교수 질 관리, 취업연계, 장학금, 안정적 정책연구 수행 방안,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제도와 연계 방안 등 * 특성화 방안(MOT, MBA 등과 차별화 or 연계), 학문과 현장의 조화․균형 방안, 학제간 융합연구 방안, 국제공동교육프로그램 등 국제협력 방안, 학생들에 대한 여타 혜택 수단, R&D인력교육원 등과 연계 방안 ㅇ (기타) 대학 외 적절한 기관 파악 등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ㅇ 공모를 통해 조사․정책연구가 가능한 최적의 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통해 설문설계-조사․분석-연구 추진 ㅇ 교과부(과기정책과) - 연구기관 - 자문기관(필요시) 체제로 추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과학기술정책학을 정립하고, 학문과 현장 간 균형 감각을 갖춘 정책전문가를 양성․배출 ㅇ 특히, 철저한 현장의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수요를 기반으로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특기사항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연구기관지원과 이경재 서기관
과 제 명	정부출연(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기간	‘10.11.~’11. 5.(6개월)
연 구 비	60,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출연(연) 인력, 예산, 기관운영, 제도 등 소프트웨어(S/W)적 개선 등을 통한 출연(연)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내용	○ 출연(연)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현황분석 및 세부방안 마련 - 고유미션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조성 방안 ∙우수연구원의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안정적 인건비(PBS제도 개선) 및 사업비 지속 확대 등 - 출연(연) 자율성 강화 방안 ∙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기관 자율예산 사용권한 제고 등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 발굴 -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발굴 - 출연(연) 책무성 강화 방안 ∙ 연구 생산성 향상, 연구 성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출연(연) 기부문화 참여 확대 ∙ 산학연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연구자 개인평가 지표를 내부경쟁 유도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 추진방안별 예상문제점 및 장‧단점 분석,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전략 도출 - 효율적 이행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 제시 ○ 세부방안 도출과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단” 운영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실행전략(Action Plan) 발굴 및 마련을 위한 TFT 구성․운영 ※ 구성 : 교과부, 출연(연), 산‧학 등 외부 전문가 등 ○ 출연(연)(필요시 정부, 대학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운영사례 검토 및 대안 발굴 ○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과학기술계 및 국민 여론 수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출연(연) 연구 활성화 및 안정적 연구환경 제고로 우수 성과창출에 기여
특기사항

과학기술 정책연구용역사업 과제제안서
제 안 자	과학기술정책실 연구기관지원과 이강우 사무관
과 제 명	출연(연)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특화 R&D분야 발굴 연구
연구기간	’10.11.1 ~ ’11.2.28 (4개월)
연 구 비	30,000,000원
연구목표 및 필 요 성	○ 기초연구회 소속 출연(연)별 현황을 분석하여, 기관별로 특성화하고,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특화 R&D 분야 발굴
연구내용	○ 출연(연)별 설립목적과 수행 연구분야 분석 및 특성화방안 수립 ○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출연(연)의 기능 특성화 및 특화 R&D 분야 발굴 ① 국가 agenda 형 R&D ② 기업수요를 견인하는 중기(5～7년) 기초 R&D ③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 R&D(10년) ④ 기관간 융합(인력, 분야)을 통한 협동 R&D 등 ○ 교과부 소관 분야별 기술지도(TRM)에 부합하는 Top down 방식 기획 연구의 필요성 고찰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 - 수행기관별 현황(목적, 분야 등) 분석 - 출연(연)별 기능 특성화 - 특화 R&D분야 발굴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활용 및 신규 대형 사업화 추진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