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주요국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사례 및 지원제도 조사연구』

과 업 지 시 서

2010. 3.

〔 차 례 〕

Ⅰ. 과업의 개요	2

Ⅱ. 과업의 내용	3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4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6

Ⅴ. 보안대책	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주요국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사례 및 지원제도 조사연구』

2. 과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선진국 및 여러 신흥공업국들은 정책적 지원 하에 자원 및 에너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의 해외자원개발 노력은 이러한 국가들에 비해 규모 및 질적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실정임

본 과업에서는 주요 해외자원개발국 정부의 지원제도, 기업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지원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함

이를 위하여 1차 연구에서 유망자원시장으로 분류된 국가에 우리나라와 주요 해외국이 진출한 사례를 토대로 사업진출단계별 진출 전략과 관련 지원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

정부 차원의 자원개발 조직 현황 및 역할 및 활동사항 등에 대한 개요, 해외자원개발 관련 법ㆍ제도 환경 (세제 포함) 등의 지원기반에 대해 조사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 및 방안 제시

3. 과업기간 및 용역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예산범위 : 삼천오백만원(￦35,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전체 연구내용의 구성

◦ 해외자원개발(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 강국 및 우리의 경쟁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진출전략, 지원제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 구체적으로 주요 국가의 해외자원 개발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진출 단계별 진출 전략 및 지원제도의 적용 실태를 분석

- 자원개발 연계 SOC(플랜트)진출(패키지-딜)사례 조사와 정부 지원 제도 분석

- 해외자원개발 강국 및 경쟁국의 자원개발 조직, 예산, 금융, 투자재원조달, 자원개발 정보구축 등 지원체계의 조사

◦ 해외자원개발 강국 및 우리의 경쟁국의 경쟁 우위 요인을 제시하고, 우리의 경쟁역량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

2. 세부연구의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해외자원개발(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 강국 및 우리의 경쟁국의 진출 사례 (자원개발 연계 건설ㆍ플랜트 진출 사례 포함)를 토대로 사업진출단계별 진출 전략 및 지원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

- 사업 개요: 계약당사자, 진출지역, 사업내용 개요 등

- 사업 방식: 사업추진방식, 금융 및 투자재원조달 방식 등

- 전략: 정부 또는 기업의 관련 전략, 해당 사업에 기여한 정부의 관련 지원제도 등

해외자원개발 강국 및 경쟁국의 자원개발 조직, 예산, 금융, 투자재원조달 등 지원체계 조사(조직, 인력, 금융, 대규모 투자펀드의 조성 및 활용방안 등을 강구)

- 국내 및 외국의 자원개발 관련 정부부서 및 공공기관 현황 조사

- 해당 정부부서 및 공공기관의 역할(정보수집 및 제공, 기술지원, 기초조사 및 사업발굴, 사업투자 등)

- 정부부서 및 공공기관의 주요 활동 현황

ㆍ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R&D 프로젝트들에 대한 개요: 주요 내용, 예산 규모, 운영 시스템 등

ㆍ국제협력 현황: 국제ㆍ외교적 활동 등

ㆍ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 해외자원 개발 관련 법ㆍ제도 환경 (세제 포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보의 구축과 관련 국내 역량의 비교 분석

해외자원개발 강국 및 우리의 경쟁국의 경쟁 우위 요인을 제시하고, 우리의 경쟁역량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

Ⅲ.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국토연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국토연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국토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국토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착수보고는 과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국토연구원에 서면보고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10일전에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준공 30일 전에 제출하여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7.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본 과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국토연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토연구원의 의견에 따른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2.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감독 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조건의 변경

1) 국토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국토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국토연구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1. 과업보고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 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기준 30일 전에 보고해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0부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사업 준공 30일 전	10부	별도 파일 제공

※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Ⅴ.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7.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