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 과업지시서 )

2010. 4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Ⅰ		과업의 개요

과업명

◦ 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과업목적

◦ 계획적 입주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와는 달리 개별공장 밀집지역은 기반시설 부족과 무허가 공장의 양산으로 기업활동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개별입지 기업의 47%에 해당하는 44,227개사(경기도 36,318개사, 27%)가 입지하고 있을 정도로 개별공장의 집적도*가 매우 높은 상황

* 500㎡ 미만 공장과 불법공장 감안 시 개별입지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개별입지 중심의 난개발은 무허가 공장 난립, 환경오염, 도시미관 훼손, 기반시설 과부하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산업육성을 어렵게 만들어 해당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훼손

- 이러한 도심권내 개별공장 난개발을 해소하고자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아직 정책적 성과가 미흡

◦ 따라서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내 개별공장의 난개발 해소와 난립된 개별공장의 양성화·집적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입지유형별 기업의 입지요인과 입지적 특성을 도출

- 수도권 내 개별입지 집적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들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육성 전략 도출

3. 과업의 규모 및 기간

◦ 과업규모 : 150,000,000원 내 책정(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 내 개별입지 집적지

□ 내용적 범위

◦ 산업입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개별입지 관련 법·제도 분석

◦ 수도권 산업구조 분석

◦ 수도권 개별입지 현황과 특성 분석

◦ 수도권 도시형 산업 현황과 입지패턴 분석

◦ 수도권 주요 개별입지 난립지역 실태조사

◦ 국내외 개별입지정책 사례 분석

◦ 수도권 개별입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정책 개선방안

5. 과업의 세부내용

□ 산업입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산업입지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선행하고, 현행 개별입지와 관련된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공장설립, 수도권 입지규제, 기타 제도(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등) 등에 대한 검토

□ 수도권 산업구조 분석

◦ 수도권의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입지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유형별 산업입지 공급실태를 분석함.

□ 수도권 개별입지 현황과 특성 분석

◦ 수도권 내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해 기업의 입지적 특성(입지패턴 유형화)을 도출함.

- 공업지역 지정현황, 공장등록 현황, 불법/무등록 공장 현황, 아파트형 공장 현황 등

□ 수도권 도시형 산업현황과 입지패턴 분석

◦ 수도권 내 개별입지한 도시형 산업의 공간적 입지분포와 입지적 특성을 분석함.

- 도시형 산업(제조업/비제조업)의 입지적 구조변화 분석(입지패턴 분석)을 통해 공간적 집중도(특화도) 및 성장요인, 입지상의 문제점 도출

□ 주요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 실태조사

◦ 수도권 내 주요 개별입지 집적지(난개발 지역)를 대상으로 입지환경 실태, 환경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 확장·이전수요, 제도개선 정책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 개별입지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함.

□ 국내외 개별입지정책 사례 분석

◦ 국내외 개별입지정책과 관련된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동 분석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정책운용 사례, 난개발 집적지의 계획적 관리(재정비, 이전집단화 등) 사례 등

□ 수도권 개별입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 및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함.

-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방안

- 개별입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각종 지구제도 개선, 재정비 전략 등)

- 도시형 산업 활성화 전략

- 산업집적시설 활성화 방안(개별입지 아파트형 공장 제도개선 등)

- 개별입지 클러스터링 전략

- 업종고도화 및 기반시설 재정비 전략 등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성실히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는 불성실 또는 부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조사․분석․연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연구자료 및 결과를 보완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가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발주자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과업착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세부일정 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2)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세부경력 표기)

3) 보안각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나. 수급자는 과업기간 중 다음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과업착수 후 15일 이내)

2) 중간보고회(과업종료 2개월 이전)

3) 최종보고회(과업종료 전 15일 이내)

4) 수시보고회(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3. 연구용역 계획변경 및 용역중지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보안사항

가. 수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무단복제 및 대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5.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는 과업내용서 및 발주자가 제시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내용

1) 최종보고서 50부

2) 기타 발주자 추가 요구자료

※ 용역결과물 일체는 전산화일(CD)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1.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귀 공단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처분 등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 용역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물건을 귀 공단에 인도한다.

2.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귀 공단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 및 귀 공단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