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10. 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Ⅰ. 추진 목적 및 경과

1. 추진 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후소득 준비의 필요성 증대

◦ 1차 노후소득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도 적정 규모의 노후소득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을 배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2008년 50% → 2028년 40%(매년 0.5%p 감소)

□ 노인 빈곤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노령빈곤문제와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다층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그러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퇴직연금의 미성숙 등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반 여건은 미흡한 실정

◦ 국민연금은 ‘88년 도입 이후 ’99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납부 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가 심각한 수준

* 지역가입자(868만명) 중 납부예외자 505만명(58.2%), 장기체납자 141만명(16.2%)

◦ 퇴직연금은 도입(‘05.12)한 지 5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5인 이상 사업장 가입률은 15.8%(80,860개)에 불과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민들의 現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

◦ 특히, 취약계층 및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보다 유의한 분석 시도

* ‘09년 1차 연구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 관련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2. 추진 경과

□ ’09년부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업｣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신설하고 매년 실태조사‧분석* 연구 추진

* ‘기존 실태조사 검토(09. 1～3) 전문가 자문회의(09. 1) 부내 의견 수렴‧ 토론(09. 2) 등을 거쳐 조사대상‧항목 등 장기적인 연구 방향 결정

□ (1차 연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실시(‘09.6～’10.2, 보건사회연구원)

◦ 30세 이상 가구주가 있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실태 및 국민연금 관련 인식을 조사

* 국민노후보장패널, 한국복지패널 등과 차별화하여 3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분야에 특화한 실태조사 추진

□ (2차 연구) 1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성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구상

* ‘기존 실태조사 검토(10.6～8) 및 부내 의견 수렴‧ 토론(’10.9～10)

Ⅱ. 주요 내용

1. 개 요

□ 09년 연구결과 분석

◦ (의의) 실질적인 소득활동 연령대를 기반으로 연령별, 소득수준별 연금 가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포괄

◦ (한계)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다 보니, 정책적으로 유의한 대상에 대한 집중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

□ 10년 연구방향

◦ 연도별 기초자료의 축적을 위해 ‘09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인식도 변화를 조사

- 제1차 노후소득원인 국민연금과 관련된 조사 비중을 높여 향후 국민연금 정책 방안 수립시 분석 자료로 활용

◦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중심으로 보험료 미납 원인 등을 중점 분석

- 특히, 소득별, 연령별 분석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목표 대상자 선별(Targeting)시 기초 자료로 이용

□ 세부 내용(안)

◦ 제1차 연구(‘09년)에 기초한 분석틀 → 연도별 자료 축적

◇ 기본 설계(안)

- 대상 : 30대 이상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구성원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자 표본 포함

- 구분 : 성별, 직업, 소득, 학력, 가족관계, 은퇴여부, 연금가입 여부 등

- 방법 : 표본 추출 → 방문 조사(설문지) 실시 → 전문가 분석

- 다층노후소득 현황 조사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국민연금 인식 조사 : 필요성 인지 수준, 개선 사항 등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 및 체납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고려 대상에 대해 추가 분석 실시

- 現 개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수준에 대한 파악

Ⅲ. 재원 및 추진 일정(안)

1. 소요 예산 : 1억 8천만원 수준

* 예산과목: 080-083-2000-2008-301-260-00 (연구개발비)

2. 연구기관 선정 : 공모 → 평가단 심사

◦ 공고기간 : 11. 9(화) ～ 11. 15(월)

※ 최초공고 기간 : 10.29(금) ~ 11.8(월)

◦ 공고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http://www.mw.go.kr)

◦ 신청자격(단독 또는 컨소시엄)

- 국·공립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 심사 및 선정

- 평가단 구성 : 전문가 및 정부위원(5인 내외)

- 평가기준: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연구일정의 합리성,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등

3. 연구 일정

◦ 연구기관 선정 : ‘11월중

◦ 연구기간 : 계약일(발주)로부터 6개월(‘10.12～’11.6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