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연구 협의공모(KO-EU Coordinated Call) 추진(안)

(’13. 4. 22. 미래창조과학부)

□ 목 적

ㅇ '13년 EU FP 7이 종료되고 ’14년 새로운 EU 연구개발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착수를 계기로 우리측 수요를 반영한 EU와의 공동연구 사업 추진

※ EU Horizon 2020*

․(의 미) 'Horizon'은 현재 EU 차원에서 시행 중인 모든 R&D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2020’은 Europe 2020전략(Flagship Initiative)을 달성한다는 의미

․(성 격)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EU FP 7)에 이어 추진되는 EU의 포괄적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총사업기간) 2014년~2020년(7년)

․(총 예산) 800억 유로(한화 120조원)

□ 추진 방향 (※ 한-EU 공동연구 지원방식 개선방향)

기존 지원형태	⇨	향후 지원형태
한국측 연구자가 EU FP 사업 참여가 확정된 후, NRF 혹은 KIAT에서 Matching-Fund 지원 (대상분야 : 전분야)		한-EU간 공동연구지원사업 (Coordinated Call*) 추진 (대상분야 : ICT, NT, BT, NMP)

* Coordinated Call

: EU와 상대국(제3국가)이 공동으로 분야 및 과업지시서(RFP)를 합의하여 공고하고, 한-EU 양측 연구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시,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선정

☞ 우리 수요에 맞는 과제 기획․추진 및 우리 연구자의 EU 과제 선정률 제고

향후 일정

ㅇ 우리측 분야별 RFP 마련 및 EU측에 전달(~'13. 4월말)

ㅇ 한-EU 실무급 회의('13.5.9) 및 후속협의(~’13.6 중순)

ㅇ 제4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13.6.26, 벨기에, 차관급)

ㅇ 사업 공고 및 지원('14년~)

참고 1		『EU Horizon 2020』개요

□ 개 요

	<<EUHorizon 2020>>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Innovation Union 및 ‘Europe 2020 주요 계획(Flagship Initiative)’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 수단 * 'Horizon'은 현재 EU 차원에서 시행 중인 모든 R&D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2020’은 Europe 2020전략을 달성한다는 의미

○ 총사업기간/총예산 : 2014년~2020년(7년), 800억 유로(한화 120조원)

○ 목 표 : 역내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유럽이 직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3대 추진방향>>
․Excellence Science : EU의 과학분야 위상 강화 및 유럽 내 최고 수준연구 활성화 ․Competitive Industries : 산업혁신 리더쉽 강화 및 핵심 기술분야 투자 확대 ․Better Society :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식품안전성, 고령화 등의 유럽 내 공통문제 해결

○ 중점 추진사항 (Three Pillars)

중점사항	특 징	비 고
과학기술의 탁월성 확보 (Excellence in the science base)	․유럽 과학기반의 탁월성 향상 및 세계최고수준 연구 발전을 목표함 ․Bottom-up 중심 지원 ․과학적 우수성을 근간으로 하는 기초과학분야 연구 및 교류지원	ERC1), Marie-curie, FET2) 활용
사회적 현안해결 (Societal Challenges)	․Europe 2020 정책우선사항 반영 및 유럽내 공통관심사에 대처코자 함 ․Top-down 및 정책전략 위주 지원 ․대형 협력과제 중심 ․학문적 통섭을 통한 지식 축적	건강, 인구변화, 식량안보, 에너지, 운송, 기후, 자원효율 등 분야 집중투자
산업 리더쉽 창출 (Industrial Leadership)	․유럽을 연구/혁신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함임 ․핵심 산업기술 자금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 극대화 및 혁신중소기업의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 도모 ․연구결과의 제품 및 서비스화 지원	ICT, NT, 첨단소재, BT, 첨단제조‧가공, 우주분야 지원

1) ERC : European Research Council  2) FET :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 주요 특징

○ 통합지원 : 새롭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유럽의 연구‧혁신 지원 정책 추진

- 선도적 기술개발연구 단계부터 상업적 응용단계까지 전범위에 걸쳐 단일 규정 적용

- 기존의 연구중심 FP(연구프로그램)1) 및 혁신중심의 CIP(혁신프로그램)2), EIT(유럽혁신기술연구소)3) 등 3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연구에서부터 혁신에 이르는 과정을 일괄 지원

1) Framework Programme : EU회원국의 연구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EU 차원의 다자간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

2)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 중소기업을 겨냥하여, 혁신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역내 자금접근성 및 사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EU 차원의 경쟁혁신프로그램

3)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 EU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유럽의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 EU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

○ 제도개혁

- 전세계 우수연구자와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구조, 규정 및 절차 등 간소화

○ 산업계 참여촉진

- 글로벌 산업리더쉽 창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3대 목표 수립

‧ 유망산업기술분야 리더쉽 강화

‧ 리스크 파이낸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중소기업 혁신 및 지원강화

○ 국제협력 확대

-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신규 습득기회 창출

- 세계적 표준과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신기술 유입 및 교류 촉진

- 유럽 연구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 선진국 및 신흥국가, 유럽연합 인접국가, 개발도상국 그룹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발전과 포괄적 성장을 동시에 추진

- 개방원칙을 고수하고, 제3국 프로그램과 호혜적 협력 장려